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슈는 현재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있는 이슈다. 어디 나뿐이겠는가. 꼼꼼하게는 아니지만 주요 새소식들은 가급적 살펴보는 편이다. 오늘 오후 2시(08.05.20)에 있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관한 추가 '협의'(재협상은 물론 아니고) 발표 및 기사회견을 지켜봤다.
소감을 간단히 적는다.
이 글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과학적인 소견은 아니다(광우병에 관한 과학적 정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조선일보가 몇몇 과학자들 인터뷰를 통해 설레발 치는 '위험하지 않다는' 신앙 고백과도 상관이 없다(조선일보 요즘 고백 대회 여는 것 같다).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국민의 일인으로서의 소감일 뿐이다.
우선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렇다.
1. 이것은 재협상이 아니다.
'자신도 장관급' '상대방도 장관급'이라고 김종훈은 강조한다. 그 장관급이 서명했다. 하지만 이건 재협상이 아니다. 아무리 장관급이 아니라 장관급 할애비를 강조해도 추가 협의를 위한 정식 외교 문서도 아니고, 그냥 '서신' 교환일 뿐이다. 이것이 '장관급' 외교 실무 당사자간의 서신 교환이고, 보충적인 첨부문서를 서로 서명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외교적 효력을 갖는다고 김종훈의 바람은, 글쎄, 바람은 바람일 뿐이고, 내가 미국 쪽 협의 당사자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확실한 효력도 없고, 그렇다고 별 다른 특별한 내용이 추가된 것도 아니니, 그냥 해주고 말지.. 저쪽 나라도 이 문제로 시끄럽다고 하던데... 축산협회 이익만 챙겨주면 되지 뭐."
국제법상 추가적인 협의 조건을 담은 서신이 갖는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논평 부탁드리는 바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생색내려는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런데 이건 그렇다고 치자.
그러니까 정말 김종훈의 장담처럼, 장관급 인사간의 서명이 담긴 서한이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관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효력이 있다 치자.
그렇다면 그 서신을 통해 추가된 내용이 문제다.
일단 이 서한에는 '광우병'이란 단어는 들어있지도 않단다.
이 추가 협의에 말할 과연 가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사실'이다.
2. 추가 '협의' 내용은 무엇인가.
대부분 신문사(닷컴)들이 일단은 연합쪽의 정리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연합쪽이 일차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만 발췌 인용해본다.
이번 추가협의에 관해 매우 우호적인 기사를 연합측에서는 작성했는데, 글쎄다.
이하 이에 대해 목차를 달리 해서 끄적여보자.
3. 사전예방 원칙은 반영되었나?
쥐뿔이다.
국민들은 강력한 '사전예방 조처'를 원하고 있다.
검역주권이란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거고, 먹거리 수입에 관한한 국민 안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론은 사전 예방 원칙이다.
지난 100분토론에서 진중권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게 바로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다.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관한 한 지난 100분토론의 주역(개인적으로 진중권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송기호 변호사가 가장 맘에 들었는데, 암튼) 중 한 명인 수의사연대 박상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위 글은 특히 비정형 광우병과 영국의 사례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흥미롭다.
우리 정부의 행태(혹은 몇몇 거대신문들의 형태)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ㄱ. '비정형(atypical) 광우병'
ㄴ. 영국의 사례
이번 추가 '협의'는 사전예방 원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 이번 추가 '협의'에 국민 대다수의 걱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추가 협의는 '광우병 발생 가능성'을 (가급적) 원천 차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사전예방 원칙'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광우병 발병 후'의 사후적 조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검역권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그 사후적 조처, 광우병 발생 후 검역권에 관한 부분이다. 이것은 기존의 협상문에 정식으로 반영된 것도 아니고, 추후적인 '서신'을 통해 보충적으로 협의된 내용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인데, 이 내용이란 것도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즉각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협상문 5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이 한마디면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이것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최소한인데)의 사후적 로서는 충분할텐데, 이번 추가협의를 통해 보완된 내용은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위 연합의 보도내용을 보면 GATT 20조와 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즉각적인 수입중단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이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권한을 주냐 마냐에 대한 것일 뿐이긴 하지만.
3-1. "(인과관계의) 입증의무는 대한민국에게 있다."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김종훈이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에서 입증해야 하고, 이것은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혹은 어려워보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미국내 광우병 재발 내지는 한국내 미국산 수입소에서 SRM 발견 등등)이면 국민건강은 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험(그 잠재력을 따진다면)에 빠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과 미국산 수입 쇠고기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무는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는 거다.
얼마전 국제수역사무국(OIE)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밝힌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국가 등급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과 "수입 유통되는 고기만으로 그 고기가 어디에서 수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식약청장의 발언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 입증할텐가?
그냥 막연하게 발생할 위험성이 낮으니까, 그리고 발병해도 그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근미래, 혹은 먼미래의 일일테니, 그 '확률놀이' 계속 하잖건가?
3-2. (미국내 광우병 발생시) 즉각적인 수입 중단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확률이 여전히 매우 높다.
위 내용은 지난 100분 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도 강조한 내용인데, 이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에 대해선 김종훈도 기자회견에서 인정하고 있다(그러니까 이번 추가협의는 왜 한건지 의심스러울 지경인데...). 김종훈은 한미간 무역분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입증책임에 관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책임공방이 발생한다면, 한미간 무역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무슨 이런 마인드로 '통상교섭'을 하는건지, 내 과문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길 없다.
4. 수입 거부가 아니라면, 전면 재협상을 거듭 촉구한다.
이런 식의 미봉책으로는 국민 건강을 최소한으로나마 안전하게 지켜내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니 나는 100%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싶어서 환장한, 그래서 조선일보 등의 '종이 유사의 어떤 것'에서 걱정하는 "한우 20% 가격으로" 쇠고기 먹고 싶어 환장하고 있을 고기에 걸신들린 고기 환자도 아니고, 그 종이 유사의 어떤 것에서 쇠고기로 학생들과 회식하고 싶어 "역사적인 그 날을 기대"하는, 그런 '현명한 소비자' 강조하는, '현명한 교수'님도 아니다.
그 바로 아래 있는 독자 댓글은 이렇다.
미국산 쇠고기 안먹어도 산다는거다.
미국산 쇠고기 안먹어도 좋으니, 제발 수입하지 말라는 거다.
지지리 궁상에 가난한 국민들, 쇠고기 못먹어 환장한 국민들 제발 그만 걱정해달라는 거다.
제발 정부와 종이 유사의 어떤 것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환장한 국민들 걱정 그만 좀 해주시라.
백보 양보해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4대 선결조건이라서 죽어도 수입해야 한다면, 그 수입조건을 최소한 노무현 정권에서 협의했던 그 조건 이상으로 엄격화해야 한다는 거다.
국민들은 촛불 켜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친이 전직 언론인이라는 자들과 '바베큐 파티'하는 이명박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그 바베큐를 뜯고 있었는지 궁금하다(인터넷 어떻게 관리하나 생각하고 있었나?). "역사적인 그 날을 기대"하고 있을 허윤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하면 무조건 '반미'라고 틀짓기 하는 김대중씨(조선일보 고문)는 과연 '역사적인 그 날'에 얼마나 맛나게 미국산 쇠고기를 뜯을지, 과연 그 고매하신 주둥이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가기는 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식의 미봉책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정부 외교통상 관계자들의 뇌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차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좀 오래된 기사들이긴 하지만
끝으로... (via 새드개그맨's 미투데이)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나.
금자씨 소환하지 않을 수 없구나...
* 관련 추천글
foog, 불량상품 거부는 소비자의 주권
소감을 간단히 적는다.
이 글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과학적인 소견은 아니다(광우병에 관한 과학적 정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조선일보가 몇몇 과학자들 인터뷰를 통해 설레발 치는 '위험하지 않다는' 신앙 고백과도 상관이 없다(조선일보 요즘 고백 대회 여는 것 같다).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국민의 일인으로서의 소감일 뿐이다.
우선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렇다.
ㄱ. 소잃고 (국민건강에 대한 심대한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면)
ㄴ. 외양간 고치려는데 (소잃지 않으려는 조처는 전혀 아니고),
ㄷ. 그 외양간 제대로 고칠 권리나 있나 (ㅡ.ㅡ;)에 대한 이야기다.
ㄴ. 외양간 고치려는데 (소잃지 않으려는 조처는 전혀 아니고),
ㄷ. 그 외양간 제대로 고칠 권리나 있나 (ㅡ.ㅡ;)에 대한 이야기다.
1. 이것은 재협상이 아니다.
'자신도 장관급' '상대방도 장관급'이라고 김종훈은 강조한다. 그 장관급이 서명했다. 하지만 이건 재협상이 아니다. 아무리 장관급이 아니라 장관급 할애비를 강조해도 추가 협의를 위한 정식 외교 문서도 아니고, 그냥 '서신' 교환일 뿐이다. 이것이 '장관급' 외교 실무 당사자간의 서신 교환이고, 보충적인 첨부문서를 서로 서명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외교적 효력을 갖는다고 김종훈의 바람은, 글쎄, 바람은 바람일 뿐이고, 내가 미국 쪽 협의 당사자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확실한 효력도 없고, 그렇다고 별 다른 특별한 내용이 추가된 것도 아니니, 그냥 해주고 말지.. 저쪽 나라도 이 문제로 시끄럽다고 하던데... 축산협회 이익만 챙겨주면 되지 뭐."
국제법상 추가적인 협의 조건을 담은 서신이 갖는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논평 부탁드리는 바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생색내려는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런데 이건 그렇다고 치자.
그러니까 정말 김종훈의 장담처럼, 장관급 인사간의 서명이 담긴 서한이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관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효력이 있다 치자.
그렇다면 그 서신을 통해 추가된 내용이 문제다.
일단 이 서한에는 '광우병'이란 단어는 들어있지도 않단다.
이 추가 협의에 말할 과연 가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사실'이다.
2. 추가 '협의' 내용은 무엇인가.
대부분 신문사(닷컴)들이 일단은 연합쪽의 정리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연합쪽이 일차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만 발췌 인용해본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이 명문화됐다.
또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합의문 5조, 즉 수입위생조건 5조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의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GATT 20조와 WTO의 SPS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또 SRM과 관련해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가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한국 검역당국이 수입위생조건 23조와 2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했다. 수입위생조건 23조는 해당 쇠고기의 반송 및 검사비율 증대이고 24조는 2회 위반했을 때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다. - 연합
또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합의문 5조, 즉 수입위생조건 5조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의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GATT 20조와 WTO의 SPS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또 SRM과 관련해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가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한국 검역당국이 수입위생조건 23조와 2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했다. 수입위생조건 23조는 해당 쇠고기의 반송 및 검사비율 증대이고 24조는 2회 위반했을 때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다. - 연합
이번 추가협의에 관해 매우 우호적인 기사를 연합측에서는 작성했는데, 글쎄다.
이하 이에 대해 목차를 달리 해서 끄적여보자.
3. 사전예방 원칙은 반영되었나?
쥐뿔이다.
국민들은 강력한 '사전예방 조처'를 원하고 있다.
검역주권이란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거고, 먹거리 수입에 관한한 국민 안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론은 사전 예방 원칙이다.
지난 100분토론에서 진중권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게 바로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다.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관한 한 지난 100분토론의 주역(개인적으로 진중권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송기호 변호사가 가장 맘에 들었는데, 암튼) 중 한 명인 수의사연대 박상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위 글은 특히 비정형 광우병과 영국의 사례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흥미롭다.
우리 정부의 행태(혹은 몇몇 거대신문들의 형태)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ㄱ. '비정형(atypical) 광우병'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진단을 받은 198,000 마리의 소 중에서 비정형(atypical)의 광우병으로 보고된 것은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에서 발생한 10건 정도에 불과하다. [....] 비정형 광우병이 소에게 전염되는지, 혹은 사람에게 전염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와 네덜란드 과학자들이 쥐의 뇌에 비정형 광우병 프리온을 접종하여 광우병이 전염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가 발표하였다. 티에리 배론(Thierry G.M. Baron) 등의 학자들은 《Emerging Infectious Disease》2006년 7월호(Vol 12, No 7)에서 “비정형의 광우병 인자(H-type isolate)를 유전자 형질전환을 한 쥐(C57BL/6)의 뇌에 접종한 결과 종간 장벽(species barrier)을 뛰어넘어 광우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므로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의해 비정형의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인간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정부로서 취해야할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위 기사 중에서
그러나 최근 프랑스와 네덜란드 과학자들이 쥐의 뇌에 비정형 광우병 프리온을 접종하여 광우병이 전염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가 발표하였다. 티에리 배론(Thierry G.M. Baron) 등의 학자들은 《Emerging Infectious Disease》2006년 7월호(Vol 12, No 7)에서 “비정형의 광우병 인자(H-type isolate)를 유전자 형질전환을 한 쥐(C57BL/6)의 뇌에 접종한 결과 종간 장벽(species barrier)을 뛰어넘어 광우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므로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의해 비정형의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인간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정부로서 취해야할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위 기사 중에서
ㄴ. 영국의 사례
영국 정부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국민들에게 “광우병이 인체에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으며, 광우병은 인체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쇠고기를 먹는 것은 안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 쇠고기 광고 홍보에 전문가들이 동원된 과정에서 쇠고기 산업의 검은 로비가 있었다.
그 뿐이 아니다. 1990년 5월에는 존 검머 농림부 장관이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BBC 방송에 출연하여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직접 햄버거를 먹는 쇼까지 연출했다. 수의학 담당 부국장 케빈 테일러는 1993년 5월 9일자 《데일리 텔레그래프》를 통하여 광우병과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보건부 장관이 1996년 1월 26일 “광우병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뻔뻔스러운 기자회견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도 1996년 3월 16일 “젊은 사람에게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가 발병한 것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은 것 때문”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 위 기사 중에서
그 뿐이 아니다. 1990년 5월에는 존 검머 농림부 장관이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BBC 방송에 출연하여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직접 햄버거를 먹는 쇼까지 연출했다. 수의학 담당 부국장 케빈 테일러는 1993년 5월 9일자 《데일리 텔레그래프》를 통하여 광우병과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보건부 장관이 1996년 1월 26일 “광우병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뻔뻔스러운 기자회견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도 1996년 3월 16일 “젊은 사람에게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가 발병한 것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은 것 때문”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 위 기사 중에서
이번 추가 '협의'는 사전예방 원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 이번 추가 '협의'에 국민 대다수의 걱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추가 협의는 '광우병 발생 가능성'을 (가급적) 원천 차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사전예방 원칙'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광우병 발병 후'의 사후적 조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검역권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그 사후적 조처, 광우병 발생 후 검역권에 관한 부분이다. 이것은 기존의 협상문에 정식으로 반영된 것도 아니고, 추후적인 '서신'을 통해 보충적으로 협의된 내용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인데, 이 내용이란 것도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즉각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협상문 5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이 한마디면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이것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최소한인데)의 사후적 로서는 충분할텐데, 이번 추가협의를 통해 보완된 내용은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위 연합의 보도내용을 보면 GATT 20조와 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즉각적인 수입중단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이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권한을 주냐 마냐에 대한 것일 뿐이긴 하지만.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 연합(김종훈 기자회견 직후 보도중에서)
- 연합(김종훈 기자회견 직후 보도중에서)
3-1. "(인과관계의) 입증의무는 대한민국에게 있다."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김종훈이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에서 입증해야 하고, 이것은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혹은 어려워보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미국내 광우병 재발 내지는 한국내 미국산 수입소에서 SRM 발견 등등)이면 국민건강은 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험(그 잠재력을 따진다면)에 빠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과 미국산 수입 쇠고기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무는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는 거다.
얼마전 국제수역사무국(OIE)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밝힌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국가 등급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과 "수입 유통되는 고기만으로 그 고기가 어디에서 수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식약청장의 발언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5일(08. 4. 15) 육우로 쓰이는 젖소의 원산지 판별 가능 여부와 관련, "지금 기술로는 젖소는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산 젖소가 국내산 젖소와 혼합돼서 조리돼 팔릴 경우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금 상태로는 구분이 안 된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다만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한우하고 비한우는 구분한다"고 말했다. 이는 식용 젖소의 경우 식육점과 음식점에서 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더라도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연합 관련 보도 중에서
- 연합 관련 보도 중에서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 입증할텐가?
그냥 막연하게 발생할 위험성이 낮으니까, 그리고 발병해도 그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근미래, 혹은 먼미래의 일일테니, 그 '확률놀이' 계속 하잖건가?
3-2. (미국내 광우병 발생시) 즉각적인 수입 중단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확률이 여전히 매우 높다.
GATT 20조 B항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정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GATT 20조를 원용해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해도 광우병 발생이 생명에 위협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중단조치 자체가) 국가간 분쟁거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겨레
출처 - 한겨레
위 내용은 지난 100분 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도 강조한 내용인데, 이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에 대해선 김종훈도 기자회견에서 인정하고 있다(그러니까 이번 추가협의는 왜 한건지 의심스러울 지경인데...). 김종훈은 한미간 무역분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입증책임에 관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책임공방이 발생한다면, 한미간 무역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무슨 이런 마인드로 '통상교섭'을 하는건지, 내 과문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길 없다.
4. 수입 거부가 아니라면, 전면 재협상을 거듭 촉구한다.
이런 식의 미봉책으로는 국민 건강을 최소한으로나마 안전하게 지켜내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니 나는 100%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싶어서 환장한, 그래서 조선일보 등의 '종이 유사의 어떤 것'에서 걱정하는 "한우 20% 가격으로" 쇠고기 먹고 싶어 환장하고 있을 고기에 걸신들린 고기 환자도 아니고, 그 종이 유사의 어떤 것에서 쇠고기로 학생들과 회식하고 싶어 "역사적인 그 날을 기대"하는, 그런 '현명한 소비자' 강조하는, '현명한 교수'님도 아니다.
[시론] 삼겹살, 쇠고기, 그리고 광우병 중에서
96개국이 먹는 미국 쇠고기 우리만 끝내 피할 까닭 있나
허 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통상 (입력 : 2008.04.25 22:22)
올해로 대학에 몸담은 지 13년이 되었지만, 생각해 보니 그동안 학생들과의 단체 회식에서 쇠고기를 시켜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단골 메뉴는 항상 삼겹살. [...]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개정하고 다시 수입을 재개한다고 하니 학생들과 쇠고기 회식을 할, '역사적인 그날'을 기대해 본다. [...] 저렴한 값으로 수입 쇠고기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위험 제로의 한우만 고집할지는 전적으로 현명한 소비자들이 선택할 문제다.
96개국이 먹는 미국 쇠고기 우리만 끝내 피할 까닭 있나
허 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통상 (입력 : 2008.04.25 22:22)
올해로 대학에 몸담은 지 13년이 되었지만, 생각해 보니 그동안 학생들과의 단체 회식에서 쇠고기를 시켜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단골 메뉴는 항상 삼겹살. [...]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개정하고 다시 수입을 재개한다고 하니 학생들과 쇠고기 회식을 할, '역사적인 그날'을 기대해 본다. [...] 저렴한 값으로 수입 쇠고기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위험 제로의 한우만 고집할지는 전적으로 현명한 소비자들이 선택할 문제다.
그 바로 아래 있는 독자 댓글은 이렇다.
자네 아버지와 어머니 장인 장모한테 미국산 5등급이 들어와 3등급으로 양념한 불고기용 쇠고기를 잔치하고 파티하고 남은 것있으면 청와대도 갖다 드리고 또 남은 것 있으면 서강대 총장님도 갖다 드리고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어도 계속 수입되면 자네 부인과 자녀들과 실컷 먹게나... (임경택. ykt2020)
미국산 쇠고기 안먹어도 산다는거다.
미국산 쇠고기 안먹어도 좋으니, 제발 수입하지 말라는 거다.
지지리 궁상에 가난한 국민들, 쇠고기 못먹어 환장한 국민들 제발 그만 걱정해달라는 거다.
제발 정부와 종이 유사의 어떤 것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환장한 국민들 걱정 그만 좀 해주시라.
백보 양보해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4대 선결조건이라서 죽어도 수입해야 한다면, 그 수입조건을 최소한 노무현 정권에서 협의했던 그 조건 이상으로 엄격화해야 한다는 거다.
국민들은 촛불 켜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친이 전직 언론인이라는 자들과 '바베큐 파티'하는 이명박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그 바베큐를 뜯고 있었는지 궁금하다(인터넷 어떻게 관리하나 생각하고 있었나?). "역사적인 그 날을 기대"하고 있을 허윤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하면 무조건 '반미'라고 틀짓기 하는 김대중씨(조선일보 고문)는 과연 '역사적인 그 날'에 얼마나 맛나게 미국산 쇠고기를 뜯을지, 과연 그 고매하신 주둥이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가기는 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식의 미봉책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정부 외교통상 관계자들의 뇌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차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좀 오래된 기사들이긴 하지만
끝으로... (via 새드개그맨's 미투데이)
프리존뉴스, 빅뉴스 등 30여개 인터넷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사실상 치밀하게 조직화된 특정 정치세력과 미디어다음 등의 포털들이 (괴담 관련)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 안동근 한양대 신방과 교수는 "근거가 없는 소문, 그 소문이 사실인 양 보도하는 일부 언론, 이 언론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신뢰성을 회복한 소문이 다시 유통되는 악순환"이라며 "일부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걱정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이를 오프라인의 투쟁으로 이끌어 내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
- 조선닷컴, 괴담 키우는 인터넷 중에서
- 조선닷컴, 괴담 키우는 인터넷 중에서
청와대는 6일(08. 05. 06)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유언비어성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는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 바로잡을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위 확산 등 광우병 사태를 비정상적인 과열 국면으로 보고 있는 청와대가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을 '인터넷'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언비어성, 확인되지 않은,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들이 진실의 얼굴을 하고 확산되면서 사회적 비이성적인 논란이 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이 관계자는 "건강한 여론이 존재하는 것이 선진국"이라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과 담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민소득이 올라간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머니투데이, 靑 "인터넷 여론 편향성, 근본대책 필요" 중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언비어성, 확인되지 않은,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들이 진실의 얼굴을 하고 확산되면서 사회적 비이성적인 논란이 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이 관계자는 "건강한 여론이 존재하는 것이 선진국"이라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과 담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민소득이 올라간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머니투데이, 靑 "인터넷 여론 편향성, 근본대책 필요" 중에서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나.
금자씨 소환하지 않을 수 없구나...
"너나 잘 하세요..."
* 관련 추천글
foog, 불량상품 거부는 소비자의 주권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아, 중요한 포스트 감사드립니다. 꼼꼼하게,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제가 고맙습니다.
소년님 덕분에 드디어(!) 무플 면했네요. :D
어떤 근거를 대더라도,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결론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사실 더 나아가 쇠고기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소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물론입니다. : )
축산 농가를 생각하면 좀 거시기하지만...^ ^;; 장차로는 현재의 '마구잡이식 육식문화, 육식산업시스템'를 미래를 생각하는 거시적인 방향에서 재조정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어렵군요.
이번 광우병사태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리 글을 써 내려가다 전부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쓰다보니 아주 혼란스럽더군요. '무엇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나은 해답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또 한편 국가의 '외교'가 어떤식으로 움직이는지도 한쪽 발을 담그고 있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논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재협상을 하는 것이겠지요.
사족이지만 저도 자색기류님처럼 쇠고기, 아니, 육류섭취를 좀 더 줄이는게 최고의 이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저는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막대한 혼란이 불러일으킨 사회적인 비용, 그리고 아직 채 석달도 되지 않은 신생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과 불신이 '재협상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서요. ^ ^
그런데 오늘 이명박씨 담화문에 관한 100분토론 보니 아직 정신 못차린 것 같더군요. ㅡ.ㅡ;
우리의 대통령께서 담화문으로 노무현 대통령과는 달리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혼자 짊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으니 이제 다른 사람 문책하지 말고 믿어주세효~ 이거던데요?
어제 토론을 보고 드는 의문점이 양비론도 아니고 두리뭉실 주장을 펼치던 사람 왈 우리나라도 영국의 프레온 사료를 들여와 먹었는데 우리나라 소도 안전하지 않다! 라고 주장을 하던데 사실일까요? -_-;;
그 패널이 그렇게 주장한 본래적인 취지는 토론의 일시적인 국면에서 논점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주장 자체에 대해선 논의할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게도 현실적으론 매우 큰 부담이 생겨나겠지만요...
정말 소고기 못 먹어서 안달난 것도 아닌데...
이 글에 깊은 공감 누르고 갑니다.
서진양 반갑습니다. : )
공감을 "누른다"는 표현이 재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