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쇄신안의 본질은 허무에 있다.
그 허무를 기득권의 대변인, 기득권의 수호자, 기득권 그 자체인 조선일보도 외신의 이름을 빌어 귀퉁이에 보도하고 있다.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 만인에 평등한 법...
이런 소박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특별하게 끝장내버린 조준웅 삼성특검은 이런 허무만이 가득한 이건희 쇼로 귀결되고 있다. 쇄신안은 이런 도저한 허무에 바탕하고 있다. 여전히 은둔의 제왕은 은둔의 제왕으로 거기에 건재할테다. 오히려 특검을 통해 그 천문학적인 '이건희 차명계좌'(4조 5천억 규모)가 합법화되었다. 그건 합법적인 상속재산이라는 거다. 그 비자금 사용처로 의심되는 5천 여 점의 '합법적이고, 세금없는 상속수단'인, 평생가야 구경하기도 힘들, 미술품들 역시 합법화되었다. 그건 프라이버시란다. 특검의 말에는 정말 뭔가 묘한 마술같은 역겨움이 있는데...암튼, 그림에 빠지면, 그런 '그림의 바다'에 빠져서는 수사가 산으로 간단다.
극단적으로, 아니 아주 상식적으로 말하자.
특검은 범죄를 합법화하는 놀라운 마술을 법의 이름으로 만들어냈다. 이건희 쇼는, 피디수첩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특검의 놀라운 마술 위에 존재하고,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주술 같은 법치주의라는 역겨운 기만 위에 존재한다.
쇼!
쇼를 하라!!
한 통신업체의 카피는 2008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메타포다.
그 쇼가 끝난 뒤에 우리는 그 쇼가 남긴 잔상들을 소주잔에 털어 망각으로 보내버리면 그만일테다.
2008년 4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이건희 쇼를 남기며 그렇게 끝장났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직설이다.
법치주의이라는 현대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신은 땅에 떨어졌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아니, 이제 그 법치주의를 땅 속에 파묻고자 삽질하고 있다.
저 깊은 곳으로 숨기고, 그 위에 버라이어티 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정말 이명박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가?
* 관련글 및 팟캐스트
삼성특검의 학습효과 : 김용철과 조준웅, 그리고...
미디어 토크 20회–속보이는 인터뷰 : 옥션. 스포츠조선의 '술술토크 - 황기순'. 이건희 쇼… 에 대한 만담. 37분.
* 관련 추천기사
* 삼성 특검 결과 및 쇄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 모음 (via 프레시안)
* 쇄신안 관련
"경제 물신주의 국민정서, 재벌 범죄 공범"
사제단ㆍ김용철 "삼성일가 범죄와 끝까지 싸우겠다" (프레시안)
증시 전문가들 “이건희 회장 공백 걱정은 기우”(한겨레)
사제단 "누구를 위한 특검, 진정성 없는 삼성 쇄신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24~26일 단식기도회 (미디어오늘)
김용철 "이 회장 도대체 뭘 버렸다는건가" (미디어오늘)
중앙·동아·경제지 등 삼성쇄신안 호평에 반박…김인국 신부 "언론왜곡에 용기낸 제보자들 참담"
* 언론 관련
동아·중앙, 반성·지배구조 빠진 삼성 쇄신안 높이 평가 (미디어오늘)
“한국언론 현실 보여준 삼성특검보도” (미디어오늘)
'삼성 면죄부 특검'에 신난 <중앙>, 이제는 복수전? (프레시안)
삼성보다 충격 큰 <중앙>? 끝까지 '이건희 찬가' (프레시안)
그 허무를 기득권의 대변인, 기득권의 수호자, 기득권 그 자체인 조선일보도 외신의 이름을 빌어 귀퉁이에 보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 "그럼에도 이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통제 능력과 이재용 전문가 궁극적으로 경영을 승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국내외 반응 (최유식 기자) (2008. 4. 23일자 5면 우측 상단 3단 박스)
- 조선일보, 국내외 반응 (최유식 기자) (2008. 4. 23일자 5면 우측 상단 3단 박스)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 만인에 평등한 법...
이런 소박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특별하게 끝장내버린 조준웅 삼성특검은 이런 허무만이 가득한 이건희 쇼로 귀결되고 있다. 쇄신안은 이런 도저한 허무에 바탕하고 있다. 여전히 은둔의 제왕은 은둔의 제왕으로 거기에 건재할테다. 오히려 특검을 통해 그 천문학적인 '이건희 차명계좌'(4조 5천억 규모)가 합법화되었다. 그건 합법적인 상속재산이라는 거다. 그 비자금 사용처로 의심되는 5천 여 점의 '합법적이고, 세금없는 상속수단'인, 평생가야 구경하기도 힘들, 미술품들 역시 합법화되었다. 그건 프라이버시란다. 특검의 말에는 정말 뭔가 묘한 마술같은 역겨움이 있는데...암튼, 그림에 빠지면, 그런 '그림의 바다'에 빠져서는 수사가 산으로 간단다.
극단적으로, 아니 아주 상식적으로 말하자.
특검은 범죄를 합법화하는 놀라운 마술을 법의 이름으로 만들어냈다. 이건희 쇼는, 피디수첩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특검의 놀라운 마술 위에 존재하고,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주술 같은 법치주의라는 역겨운 기만 위에 존재한다.
쇼!
쇼를 하라!!
한 통신업체의 카피는 2008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메타포다.
그 쇼가 끝난 뒤에 우리는 그 쇼가 남긴 잔상들을 소주잔에 털어 망각으로 보내버리면 그만일테다.
2008년 4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이건희 쇼를 남기며 그렇게 끝장났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직설이다.
법치주의이라는 현대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신은 땅에 떨어졌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아니, 이제 그 법치주의를 땅 속에 파묻고자 삽질하고 있다.
저 깊은 곳으로 숨기고, 그 위에 버라이어티 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정말 이명박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가?
* 관련글 및 팟캐스트
삼성특검의 학습효과 : 김용철과 조준웅, 그리고...
미디어 토크 20회–속보이는 인터뷰 : 옥션. 스포츠조선의 '술술토크 - 황기순'. 이건희 쇼… 에 대한 만담. 37분.
* 관련 추천기사
* 삼성 특검 결과 및 쇄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 모음 (via 프레시안)
- 특검 수사 평가서1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행동)
- 특검 수사 평가서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학 교수들)
- 삼성 쇄신안 평가1 (경제개혁연대)
- 삼성 쇄신안 평가2 (참여연대)
- 삼성 쇄신안 평가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학 교수들)
- 삼성 쇄신안 평가4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쇄신안 관련
"경제 물신주의 국민정서, 재벌 범죄 공범"
사제단ㆍ김용철 "삼성일가 범죄와 끝까지 싸우겠다" (프레시안)
"일부 언론의 왜곡과 많은 지식인의 침묵과 냉소는 용기 있는 증언자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경제민주주의가 지연되고 있는 배후에는 언론과 지식인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 경제라는 이름의 물신을 위해 모든 가치를 뒤로 미루는 오늘의 국민정서 또한 재벌의 범죄를 방관하거나 관대하게 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범이기도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증시 전문가들 “이건희 회장 공백 걱정은 기우”(한겨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퇴진 선언 이후 일각에서 ‘이건희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런 걱정이 기우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안이 등장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은 장기 과제로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제단 "누구를 위한 특검, 진정성 없는 삼성 쇄신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24~26일 단식기도회 (미디어오늘)
김용철 "이 회장 도대체 뭘 버렸다는건가" (미디어오늘)
중앙·동아·경제지 등 삼성쇄신안 호평에 반박…김인국 신부 "언론왜곡에 용기낸 제보자들 참담"
* 언론 관련
동아·중앙, 반성·지배구조 빠진 삼성 쇄신안 높이 평가 (미디어오늘)
“한국언론 현실 보여준 삼성특검보도” (미디어오늘)
'삼성 면죄부 특검'에 신난 <중앙>, 이제는 복수전? (프레시안)
삼성보다 충격 큰 <중앙>? 끝까지 '이건희 찬가' (프레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