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본격'연애'릴레이] 소원을 말해봐바바바바바

2009-07-04T13:40:30+09:00

김우재가 건넨 바통 받아서 릴레이 이어간다.
나는 소녀시대에서 대해선 쥐뿔만큼도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ㅡ.ㅡ;; 아는 이름, 아는 얼굴이라곤 윤아, 태현, 티파니 뿐이다. 가장 맘에 드는 건 티파니. 뭐 노래에 대해선...제대로 들어본 곡이 거의 없고, 최근에 '지지지' 딱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봤는데... 뭐랄까, 음, 귀엽군.. (하지만 두 번을 끝까지 듣기는 좀 거시기하겠군) 뭐 이런 정도 감상...

암튼 김우재의 릴레이를 이어가면서 타이틀을 살짝 수정했는데, 릴레이라는 형식과 릴레이 주제인 '소원 네 개'만 지키면 된다 싶어서 본격 "연예"가 아니라 본격 "연애"로 수정. 솔직히 본격 '연예'에 대해선 뭐 아는게 있어야지. 우리나라 연예계가 개판이라고 막연하게나마 알고, 그게 정확한 평가인지 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개판이 아니라도 상관없고, 개판이라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의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본격 '연애'에 대해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이건 왕년의 뻘짓들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뻘짓 본능이 살아 있으며, 스스로 (연애는 쥐뿔도 못하고 있는) 연애지상주의자 (이런게 있다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ㅡ.ㅡ;;) 고쳐봤다. 그리고 그 소원이 본격 '연예'보다는 본격 '연애'에 가까워서리...

소원을 말해봐바바바바.
네 개만 말해봐바바바바바바바.

를 시작....하기 전에, 이승환은 김우재 해당글 댓글에 "진짜 소원 말하면 난 더 이상 이 세계에 발붙이지 못할 것임..." 이라고 엄살(?)을 피우고 있는데...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담유골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나도 좀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손해볼 것 같지만.. 그래도 살짝 내 양심이란 놈에게 허용되는 정도의 가식을 첨가해서 써볼까 싶다. (이상한거 하나 발견 : 김우재 블로그는 TNM에서 제작한 블로그일텐데... 이상하게도 개별 댓글 주소가 제공되지 않는다..;;; )

김우재는 울트라메가쇼킹한 초자아의 명령에 충실한 네 가지 소원(1. 비정규직법 폐지 및 본질적 대안 모색 2.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면 재검토 3. 서민경제를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발족 및 대통령 쇼 즉시 중지 4. 기본소득제 전면 실시)를 이야기 했는데, 대단히 공감하면서 이것들은, 솔직히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한 소원은 아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나는 김우재의 소원이 정말 이뤄지기를 누구보다 바라지만... 하지만... 나는 속물인 것이다. 그것도 아주 경박하게 나는 속물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쓰고 나니까, 김우재의 릴레이 제안 취지가 '지금/여기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소박한 정치적/사회적 바람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쓰는 소원는 완전히 삽질일 것 같은데...(갸우뚱..이런이런...ㅡ.ㅡ;;; ) 암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써보자.

1. 돈 (이왕이면 많이) 벌기.
내 능력에 부합하는 만큼, 아니 내 능력이 부족해도 이명박스럽게, 억지로라도 좀 성공하고 싶다. 내가 원래 그런 놈이다. 그래야 뭘 바꿔도 바꾸지. 권력은 권력을 통해서만 재편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권력은 돈이다.

양심? 민주주의?
원빈식으로, 그거 얼마면 되는데?
그게 우리 시대의 정체다.

좀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이 없으면 이건 뭐 최소한 인간 취급 받는 것도 어마무쌍하게 어려운 아주 순수하게 야만적인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0시간을 일해도 신라호텔에서 파는 커피 한잔을 못 사먹는다. 그런 엿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하다는 역설은 참으로 쓸쓸하긴 하다. 돈 많이 벌어서 돈이 정말 졸라 필요한 좋은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구체적으론 지금 드라마 각본, 또는 시나리오, 혹은 소설을 준비중인데, 이게 잘되면 좋겠다.
그런데 아거의 지적처럼... 그러기 위해선 아예 뇌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다. ㅡ.ㅡ;;;

2. 졸라 이쁘고, 졸라 착한 여자친구. ㅡ.ㅡ;;
이건 내가 평생을 꿈꾸는 소원 중의 소원인데, 뭐랄까, 내 이상형은 물론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커피캬라멜'이다. 멀리 있는 내 여자친구인데... 암튼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빨강머리 앤 + 모니카 벨루치 + 테레사 수녀'되시겠다. 더불어 나는 결혼에 대해선 회의적인데, 그래도 남은 생애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향후 20년 동안(그 동안 별탈 없이 살아 있다는 가정에서) 안정적인 섹스는 가능했으면 좋겠다. 물론 현재는 안정적은 고사하고, 섹스가 뭔지, 그거 새로 나온 과자이름인가? 헷갈릴 지경. 언제 이 마음(결혼에 대해 회의적인)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렇다. 돈 졸라 많이 벌어서, 좋은 일도 졸라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옆에 졸라 이쁘고, 졸라 착한 여자친구도 있으면 이건 뭐 참 좋겠군화!

3. 가족들, 벗들 건강하고, 무탈하길...
이건 뭐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생략할까 하다가, 지금까지 소원도 뻔한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식상함으로 밀어부치자 뭐 이런 생각으로 써본다. 최근에 벌어진 일만 생각해봐도, 블로거 몽구의 이야기는 이건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몽구의 놀란 마음이 그대로 이해된다.

블로거 몽구에 대해 '잘'은 몰라도, 그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넉넉하게 신뢰한다. 몽구를 '잘'은 몰라도, 그를 동료블로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우리들의 동료, 우리의 벗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비정규직에 대해 논하고, 무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논할까. 나는 차라리 우리들의 이기심에, 아니 그 이기심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상식'에 호소하고 싶다. 그래서 몽구 사건이 어떤 법리적인 해석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당파적 입장 이전에 그저 '상식'에 바탕해서 판단되기를 나는 소원한다.

미디어몽구 http://mongu.net/
경찰, 블로거 몽구 소환 : 욜라 단순 홍보용
경찰, 1년 전 올린 글 문제 삼아 블로거 '몽구' 전격 소환 (고재열)
블로거 미디어몽구, "어쩌죠, 저 잡혀갈 것 같아요" (고재열)

4. 악당 무찌르기.
대한민국에는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가진, 엄청난 권위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정말 좀더 부족하고, 좀더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며,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스스로 고민해야 하고, 성찰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양심이란 게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악당'이다. 이 악당들을 무찌르는 것. 적어도 내 주변에서 그런 악당들에 대한 증오를 더불어 함께 사는 소망으로 키워내고, 승화시키는 것. 그래서 내 생전에 그 악당들을 다 무찌르지 못하면, 소녀시대의 아들딸들이, 그 아들딸의 아들딸들이 이 악당들을 무찌르는 것. 그게 내 소원이다. 물론 그 악당은 '내 안에서' 내내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 릴레이 규칙

간단하게 자신이 릴레이를 받은 주자와 릴레이를 전달할 주자 3명만 명기하고, 이 페이지로 트랙백을 건다. 기한은 소녀시대가 활동을 접을 때까지 하고 싶지만...7월 30일까지. 소녀시대를 사랑하고 가카를 혼내주고 싶은 블로거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바라며.
- [본격연예릴레이] 소원을 말해봐 (김우재) 중에서

참조.
위 김우재의 "이 페이지" 트랙백 주소 : http://heterosis.tistory.com/trackback/211

* 바통을 받아주세요!
- 소요유님 : http://soyoyoo.com 님께서 일단 이어주시기로 했고요.
- 나머지 두 분은 이 글에 댓글이 세 두 개 이상 있다면, 없을 확률도 꽤 높겠지만, 그 세 두 명의 블로거에게 이 릴레이 나머지 바통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릴레이 이어가실 분만 댓글 달아주세요!!! :D (이걸로 무플 확보? 농담이고, 꼭 댓글 주시길 바라봅니다...ㅠ.ㅜ;;;)

비정규직법 사태 : 추미애 비유를 군대식으로

2009-07-01T18:38:09+09:00

비정규직 4년 연장(이전 정부-노동부-안)에 대한 추미애 비유를 군대식으로
제대(정규직) 희망으로 2년 버텼더니 영장 다시 나와서 2년 다시 복무해라.
국방부(기업/노동부 등등)은 4년 연장 안하면 북한쳐들어와서 다 망한다고 지랄.

현재 상황.
한나라당은 쳐들어왔다! 망한다! 법안 기습상정.
유인촌은 기업들에게 "해고 자제 부탁" ㅎㅎㅎㅎ "부탁" ㅎㅎㅎㅎㅎ

이건 뭐 대가리에 뇌세포가 있긴 한건가 (나경원식으로다가 이 문장에는 '주어 없음')

추.
저녁 약속 때문에 ... 갔다와서 보충.

직장내 성희롱이란? :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연재1.]

2009-07-04T05:12:09+09:00

#. 이 연재에 대해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이은의씨와 저는 이제 서로 친구라고 해도 될만큼 친해졌습니다. 한겨레블로그라는 공간을 통해서, 특히 (오프라인) 필벗모임을 통해서 친해졌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은의씨께서 이야기하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재는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당사자인 이은의씨와의 인터뷰를 포함한 총5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은의씨의 싸움이 계속되는 날까지,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심각하게 요구되는 날까지 어떤 식으로든 이 연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이 연재는 그저 이은의씨 편에 서서 이은의씨 입장을 두둔하고, 변호하기 위해 쓰여지는 글은 아닙니다. 토론자로서 저 역시 제 입장을 갖고 개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적극적인 토론의 형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첫 글에서는 성희롱, 특히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이와 관련한 학계와 법원의 해석상 쟁점, 그리고 최근의 의미있는 판결 및 기존의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조교 사건을 다뤄봅니다. 다소 딱딱하고, 설명적인 부분이라서 그다지 재미가 없으실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봅니다. 이 글은 일체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 스크랩보다는 '링크인용'을 선호합니다. ^ ^;

Goya, The Sleep of Reason Begets Nightmares (1797-98)

1. 성희롱과 직장내 성희롱, 그리고 강제추행과의 비교
성희롱 [性戱弄.sexual harassment] / 직장내 성희롱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행동."(사전상의 정의) 특히 성희롱은 우리 제도상 '직장내 성희롱'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크다. 이는 대부분의 성희롱이 직장내에서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산백과사전은 '성희롱'이라는 표제어를 설명함에 있어,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직장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참조. 두산백과사전)

1) 성희롱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참조. 로앤비 사전.

위에서 보듯 우리나라 (법)제도에서 성희롱이란 특히 국가기관등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와 관련하여 상대방(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혹은 그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킨다. 아래 살펴볼 '직장내 성희롱'과 크게 구별된다기 보다는, "국가기관등"에서라는 규정에서 보듯, 좀더 국가기관등에서의 업무를 좀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2) 직장내 성희롱
ㄱ. 성희롱의 의의(의미, 정의) : 남녀고용평등법 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변경)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ㄴ.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과태료 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12조 및 39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사업주가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참조. 로앤비

3) 형법상 강제추행과의 비교
형법상 강제추행과 직장내 성희롱은 명백하게 서로 다른 범죄다.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98조).

ㄱ. "폭행 또는 협박"
형법상 강제추행(298조. 친고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 혹은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등을 그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물리적인 유형력'의 강소에 있어 차이를 갖는다.

다만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 법원은 좀더 넓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대법원 83도399)한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학계에선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이재상)고 해석하여, 판례보다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좀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ㄴ. "추행"
추행이라는 행위에 대해 행위자(범죄자)의 '성욕 자극 또는 만족할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엄격하게(즉,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이재상(참조. 우리나라 형법학계의 거두)의 경우에는 '객관성'을 강조하여, 성적 감정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라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과 상관없이 추행이 된다고 해석한다.

다만 객관성을 강조하는 만큼 추행은 "성적 수치감 내지 성적 도덕감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자의 손이나 무릎을 만지는 경우는 물론,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것만으로는 이 범죄(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판단기준
지위 이용과 업무 관련성은 대단히 중요한 직장내 성희롱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13414 사건을 통해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사안은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의 ‘성희롱’의 요건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판결문)인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여 '지위 이용 및 업무관련성 '을 대단히 넓고, 포괄적으로, 즉,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 금지에서의 '지위이용'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판례의 경향 : 2007두22498 사건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삼성생명 지점장으로 근무하던(2003년부터 그 해 7월까지) 행위자가 지점 내 여직원 8명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여 1차 해고처분(2003년 9월)을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했다가, 이전 근무지에서의 성희롱 전력이 추가로 드러나자, 중앙노동위의 지시를 어기고, 피해여성과 연락을 취하다가 2차 해고당한 뒤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심(지방법원)에서는 패소, 이심(원심,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에 다시 상고심에서 원심파기 뒤에 환송된 사건이다.

2) 판결의 취지 및 의미
이 사건(2008년 7월 선고 2007두22498 사건. 주심 안대희 대법관)에서 대법원은 행위자의 범죄 고의를 확인하는데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 및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바, 이는 성희롱의 성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편에서 그 범죄성립을 좀더 용이하게 하는 판결이라 판단한다. 더욱이 원심 성희롱 가해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취소' 판결에 대한 원심(고등법원)의 판결(취소는 부당하다고 가해자의 입장을 수용한 판결)을 뒤집고,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에 돌려 보낸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하 관련 언론기사에서 인용된 판결문을 참조해서 재인용 및 발췌하면(참조. 판결문 인용은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영역에 있다) 다음과 같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해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판결문)고, "평균인 입장에서 성희롱 행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적일 경우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판시사항 및 재판요지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 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3]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카드회사의 지점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 성희롱 행위가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8. 7.10. 선고 2007두224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판례를 통해 본 성희롱 유형 및 인정여부
1) 술 따르기 권유의 경우

대법원 2007. 6.14 선고 2005두6461 【성희롱결정처분취소】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한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위 판결은 문화적 관행으로서 '가벼운 술따르기 권유' 정도인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판결문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일반'이 성희롱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전혀 아니다.

2) 우조교 사건을 통해 본 성희롱의 유형

"유급조교로서 정식 임용되기 전후 2, 3개월 동안, 가해자가 기기의 조작 방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 손 등을 가해자의 손이나 팔로 무수히 접촉하였고, 복도 등에서 피해자와 마주칠 때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았고, 실험실에서 "요즘 누가 시골 처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정식 임용된 후에는 단둘이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교수연구실에서 피해자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수시로 불러들여 위아래로 훑어 보면서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경우(O)" : '우조교 사건'

위 우조교 사건에서 보듯 성희롱은 매우 구체적인 행위 양태와 정황, 그 시간적인 지속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특히나 "성적인 굴욕감"이나 "수치감"이라는 피해자의 감정이 어쩔 수 없이 매우 '주관적'인 감정에 바탕할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성희롱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엄격하고, 또 신중하게 설정될 수 밖에는 없다.

(직장내) 성희롱 유형은 크게 ㄱ. 육체적인 행위 ㄴ. 언어적인 행위 ㄷ. 시각적인 행위로 구별된다. 위 우조교 사건을 통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육체적 행위 : "피해자의 어깨, 등, 손 등을 가해자의 손이나 발로 무수히 접촉" "머리를 만지기도"
ㄴ. 언어적 행위 : "요즘 누가 시골처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라는 발언 등. 성적 농담.
ㄷ. 시각적 행위 : "피해자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수시로 불러들여 위아래로 훑어 보면서 몸매를 감상" 그 밖에도 성적인 사진이나 사진의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5. 다시 돌아보는 우조교 사건 (대법원 1998. 2.10. 선고 95다39533)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한국어 위키백과)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은 서울대학교 우아무개 조교가 교수였던 신아무개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은 2002년 10월 23일 한명숙 당시 여성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대 성희롱 사건은 '재계약에 탈락한 우모 조교의 앙심(양심 아님)에서 비롯되어 억울한 사람(가해자인 교수를 지칭)이 사회적 매장을 당한 사건'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우조교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만하다. 많은 언론보도와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며 적잖은 파장을 전했을 뿐 아니라, 관련한 민사소송(손해배상)과 관련한 판결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대법원의 입장을 이끌어낸다. 이하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문을 다시한번 살펴보자.

판시사항 및 재판요지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인 언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괄호는 참조설명)
[2] 피해자가 엔엠알기기 담당 유급조교로서 정식 임용되기 전후 2, 3개월 동안(시간적인 연속성, 계속성) 가해자가 기기의 조작 방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 손 등을 가해자의 손이나 팔로 무수히 접촉하였고, 복도 등에서 피해자와 마주칠 때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았고(육체적인 성희롱) 실험실에서 "요즘 누가 시골 처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고 말하면서(언어적인 성희롱)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정식 임용된 후에는 단둘이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교수연구실에서 피해자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수시로 불러들여 위아래로 훑어 보면서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시각적인 성희롱)를 취하여 피해자가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을 가졌다면, 화학과 교수 겸 엔엠알기기의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주의! 최근의 판례경향, 위 2008년 7월 대밥원 판례는 이러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 의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인 행위에 좀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집요하고 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러한 침해행위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 (이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임. 따라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있다고 판시한 부분)하다고 한 사례.

[3] 이른바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의 합리성 여부(소극 = 한정할 필요 없다)
[3] 이른바 성희롱의 위법성의 문제는 종전에는 법적 문제로 노출되지 아니한 채 묵인되거나 당사자간에 해결되었던 것이나 앞으로는 빈번히 문제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이기는 하나, 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부를 가리면 족한 것이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을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고, 특히 환경형의 성희롱의 경우, 그 성희롱의 태양이 중대하고 철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성적 언동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부당히 간섭하고 적대적 굴욕적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제상 피해자가 업무능력을 저해당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성희롱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분노, 슬픔, 울화, 놀람을 초과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이를 채택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 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

[4]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4]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 불인정)
[5]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다면, 이러한 경우에서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사용자의 편에 서서 사용자의 보호의무 인정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 관련
1. 프레시안 관련 기사

"청바지 입은 여직원은 성희롱 해도 되나요" [인터뷰] 삼성전기 직원 이은의 씨 (성현석, 2008-08-19)

인권위 "삼성전기, 직장내 성희롱 철저히 대처해야" 직장내 성희롱 알린 이은의 씨의 '작은 결실'
(강이현, 2008-09-10)
: 위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선 삼성전기 측에서 청구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노동부는 뭘 했나" 여성단체들, 노동부·경인노동청에 공개 질의
(성현석, 2009-03-31)

2.무터킨더

‘한국사회, 끝내 제2의 장자연을 원하는가! (2009.4.6.)

3. 여성주의 '일다' 조광복

삼성전기 성희롱, 노동부 ‘불기소의견’ 비판 (2009.6.16.)

* 이은의 (필명 : 짜스)의 블로그
http://blog.hani.co.kr/pjasmine/

경찰, 블로거 몽구 소환 : 욜라 단순 홍보용

2009-07-01T16:00:01+09:00

자세한 내용은 고재열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열씨께서도 지적하듯, 왜 일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그것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혹은 혐의내용을 이제와서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거듭 지적합니다만, 일년 전에 발생한 한 개인의 명예훼손 고소(지난해 촛불에서 "한 보수단체 대표가 노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관련)에 관한 피고소인 조사를 이렇게 '굳이' '뒷북'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별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별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MB 정부에 비판적인 블로거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심리적 순응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몽구씨는 몇번 만남을 가졌던 분이라서 더 마음이 쓰이네요. 정말 순박하고, 열정적인 청년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말이죠...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가1. 몽구씨의 경찰 소환 소식을 접한 블로거들 가운데, 경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하는 그 마음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제길 앞으론 좀 조심해야겠군' 이런 위축심리가 크겠습니까? 두 마음이 다 함께겠지만, 저는 부피로만 보면 당연히 후자가 다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비상식적인 경찰의 제스처에 위축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에 바탕해야 합니다. 스스로 순응화되고, 지레 움찔하면 우리가 스스로 닭대가리 되는 겁니다. (-추가1. 여기까지)

추가2.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받는 건 당연(이게 '상식'이죠)하다는 의견에 대해.
1년 전에 고소한 사건을 지금에 와서 수사한다는데 이게 '상식적'인가요? 1년 전에 경찰은 충분히 사건 혐의를 판단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는지요? 그리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상식적 아닐는지요? 비디오 촬영이 '명예훼손'으로 문제된 사안에서 1년이 지나 '새로운 증거'라도 발견되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생겼다는게 저로선 이해되지 않고, 그런 추론은 '비상식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추가2. 여기까지)

몽구씨, 힘 내십시오!!

재열씨의 관련글. http://poisontongue.sisain.co.kr/957
몽구씨의 블로그. http://mongu.net

추.
이 소식을 각자의 블로그에서 간단하게나마 홍보해주시고, 몽구씨께 격려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숨 나오는 시대네요.

* 확장점
미디어몽구 운영자 경찰소환조사 (shawn)

[6월의 블로그] 강정수 大山 미닉스 새드개그맨 써머즈 아거 조아신 채승병

2009-07-01T10:03:43+09:00

#. 취지
정확히 일년 반 전에도 한번 띡! 하고 이후 지속하지 못했던 이달의 블로그 추천입니다. ㅡ.ㅡ; 이 글 역시 한번 띡!으로 끝나더라도, 한번씩이라도 하는게 아예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는 나름의 소신으로 '이달의 블로그'라는 형식으로 일년 반만에 다시 글을 써보네요.

#. 계획
앞으로 매월 1일, 그 전달에 제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블로깅 체험 안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유익했던 블로그들 가운데 특히 여러 독자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블로그(글/팟캐스트/비디오캐스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6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했던 블로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름으로 (이달의 블로그) 후보일텐데요. 이것은 제가 무슨 자격증이나 권위가 있어 심사위원이 된 마음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 또 저에게는 그럴 권위도 물론 없습니다. 그저 저에게 고마운 블로그들을 제 나름으로 소개하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저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하고 저 개인적으론 바라고 있는 상호간 블로그 리뷰, 블로그 비평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여라도 '후보'라는 표현이 오해를 남기지는 않기를 바라는 (소심한) 마음에서 기우에 불과할 사족을 남깁니다. ^ ^;

#. 후보 : 6월에 가장 주목했던 블로깅
아래 글들에 대해선 가급적 간단하게나마 각각 따로 블로그 리뷰를 작성하는 것을 7월의 목표로 삼습니다.

1. 조아신의 '진보와 소통'에 관한 연재

[진보&소통] (1) 시민운동 : 희소성과 대체불가능한 능력
[진보&소통] (2) 시민운동 : 대변(代辯)하는 운동에 대해서
[진보&소통] (3) 시민운동 : 중립과 객관이라는 프레임

2. 미닉스의 '잉크젯 스토리' 연재 중 '흑백프린터(복합기)' 부분

잉크젯 스토리 #09 최저가 흑백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스토리 #10 최적의 흑백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스토리 #11 가장 적절한 흑백 레이저 복합기

3. 아거의 복귀에 즈음한 글들 (개인적으론 ' 본좌의 귀환').

터치 시대의 글 읽기: 스탄자로 아이팟 터치(아이폰)에서 pdf, doc 등 읽기
터치 시대의 글 읽기 2: 문자를 느낀다?
기억 사업들의 매쉬업: 이 순간 (This Moment)
스티브잡스의 간 이식과 직업 본능

4. 강정수의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연재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1: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 공론장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2: 공론장 분석모델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3: 링크 공론장 - 소통의 물결을 네게 보낸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4: 유료 온라인 뉴스, 불가능하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5: 온라인 뉴스사이트, 변화를 위한 첫 번째 테제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6: 온라인 뉴스사이트, 변화를 위한 두 번째 테제

5. 새드개그맨의 '6.11 블로거간담회' 정리

촛불, 노무현 - 블로거 간담회 (1) (09.06.28)
야당, 세대론, 소통 - 블로거 간담회 (2) (09.06.28)
커뮤니티, 소액 기부, 오바마, 인물론 - 블로거 간담회 (3) (09.06.30)
뉴미디어, 아는자의 사명, 트위터 - 블로거 간담회 (마지막회) (09.06.30)

6. 채승병의 '독서론 릴레이 네트워크 시각화' 연재

독서론 릴레이 네트워크 시각화 테스트
독서론 릴레이 네트워크 시각화 자바스크립트판
독서론 릴레이 네트워크 진화과정 시각화

7. 써머즈의 '나는 아이폰 출시를 왜 바라는가'

'나는 아이폰 출시를 왜 바라는가'

8. 대산(大山)의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1 - 다음커뮤니케이션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2 - 정권 사모 펀드와 노란 토끼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 주말 쉬어가기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3 -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4 - 언론사들

그러니 위 글들은 (대부분) '초강추'입니다.
'모두' 초강추가 아니라 '대부분'이라는 제한적 수사가 붙는 이유는 대산님 글 때문입니다. 대산님 글에 대해선 아직 판단을 유보한 상태라서요. 저로선 아직은 사실확인이 이뤄진 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 주장 자체도 대단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해관계자의 문제가 개입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다만 관심이 계신 독자들께는 충분히 일독하실 가치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 가치의 차원에서는 그 이후 연재가 가장 궁금한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 6월의 블로그 : 새드개그맨의 '블로거간담회' 정리 팟캐스트
선정 사유 : 제가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습니다만, 그것은 대단히 부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그저 '바라보고, 비평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우리 블로거들이 부족하나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펄님과 전화로 블로그래픽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하다가 급조한(ㅡ.ㅡ;) 간담회였는데요. 그래서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나름으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장 3시간 30분여의 간담회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버거운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참석자들 가운데 누구도 아직까지(ㅠ.ㅜ;) 간담회에 대한 후기를 쓰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새드개그맨님은 제외하고요.

물론 간담회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드개그맨님께서 마지막 총평을 통해 비판하는 것처럼 다소 중구난방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으며, 또 '정감어린 대화'라는 '간담회'의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토론회의 '밀도'를 갖추는데 부족함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중간에 끼어들기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또 반성합니다. ㅠ.ㅜ;; 그리고 새드개그맨 말씀처럼 이런 '블로거 간담회' '블로거 토론회'는 "누구라도, 어디에서든 시도해야 한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이런 자발적 움직임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할 것이고, 또 눈꼽만큼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부족하나마 돕겠습니다.

#. 이달의 블로그 추천(홍보) 방식
일단 이 글을 통해서 독자들께 글은 당연히 소개되겠습니다만, 더불어 제 블로그 사이드바 우측 최상단에 이달의 블로그라는 태크 입력박스를 만들어 거기에서 한달 동안 소개할까 싶습니다. 이번 달은 지난 6월인 '6월의 블로그'라는 타이틀로 소개가 되겠네요.

제 블로그 첫 화면에선 이렇게 보일테고요(그런데 제가 글 제목을 바꿨네요..;; ).

개별글을 클릭한 상태에선 이렇게 보이겠네요.
위 6월의 블로그를 클릭하면 이 글로 연결됩니다.

물론 제가 뭐라고 이런 것 하나.. (소심하게) 움추러드는 마음도 생깁니다만, 여전히 블로그를 열심히 읽고, 또 좋은 블로그를 홍보하고,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일은 우리 블로거 스스로 먼저 실천해야 하는 일이지 누구에게 바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저에게 유익한 블로그라면 제 부족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독자들께도 유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렇게 민망뻘쭘함을 무릎쓰고 [이달의 블로그]라는 걸 다시 해봅니다.

즐로깅하시길 : )

송지헌 vs. 네이키드 뉴스 : 음란한 것들 2

2009-07-01T01:53:47+09:00

핫팬츠나, 비키니, 혹은 (앞으론) 란제리를 입고 뉴스를 진행한다는(할 것이라는) 네이키드 뉴스의 여자 아나운서와 "그분들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안 됐으니까 그러신 것 아니에요. 아직도 거기 남아서..."(YTN)라고 이야기하는 송지헌 가운데 누가 더 음란한가?

Goya. 제목은 모르겠고, 그냥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음란은 불법이고,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회에서 유통되어선 안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음란하고, 더럽다. 정치는 음란의 대표적인 영역이고, 언론은 그 음란을 비난하는 것으로 장사하는 음란의 매음굴이다. 차라리 검찰과 경찰은 철없이, 순수하게 음란하다. 그들은 정,경,언 복합체와 비교한다면, 마치 짐승처럼 순진하다. 나는 음란을 옹호하기 위해 이런 글을 쓰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음란을 규제하는 법률들을 합법이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마광수는 음란하고, 장정일은 음란하다. 다만 음란을 비난하는 그 고결한 목소리들이 얼마나 나에게 더럽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선 좀 쓰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음란'은 가장 이율배반적인 기만의 언어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권위 편에 선 도덕의 고결한 수호자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성찰의 언어가 아니라, 타인을 비난하기 위한, 그래서 그렇게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을 그들과 분리하려는 배타성의 언어, 억압의 언어다. 음란이 정말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인간다움의 최소한, 그 도덕을 위한 위한 언어라면, 그것은 타인을 비난하기 위한 언어가 되기 보다는 가장 먼저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한 언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거룩한 자'들이 스스로의 위선을 숨기는 위장의 언어로 이 '음란'을 사용한다.

네이키드 뉴스라는 새로운 상업주의 뉴스에 대해 나는 별 관심도 없고, 그 뉴스를 볼 일도 거의 확정적으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이키드 뉴스를 비난하기 위해 들고 일어난 그 '고결한 자들'의 아가리에서 풍겨나오는 악취에 대해선 가벼운 짜증이 일어난다. 그들은 '네이키드 뉴스'를 홍보하기 위해, 그러니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 그 음란을 비난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트래픽 강박증의 도구로서 네이키드 뉴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단체에서도 그 식상한 레파토리인 '여체의 상품화'를 언급하며 네이키드 뉴스를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네이키드 뉴스 아나운서의 가슴과 허벅지는 '상품화'고, 거대 방송사 아나운서의 '얼굴'은 상품화가 아닌가.

적어도 네이키드 뉴스 아나운서의 몸뚱아리를 비판대상으로 삼기 위해, 그 근거로써 대한민국 방송사 여자 아나운서들이 그 아름답고, 단정한 이미지(라는 고정화된 상품의 이미지)가 '정상적인 뉴스'라는 이상한 비교대상을 '사용'해선 안된다. 둘다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다. 방구나 뽕이나인걸 뭐. 그 개별 아나운서들을 비판하자는게 아니라, 그들이 '뉴스 상품'의 일부로서 소비되는 구조, 그 메카니즘과 그 메카니즘에 내포된 심리적인 위선에 대해 이야기하는거다. 네이키드 뉴스의 아나운서와 거대 방송사 아나운서의 차이가 뭔가? 학력/학벌 빼고 뭐가 그렇게 다른가? 대한민국에서 여자의 몸뚱아리가 상품이 아닌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키드 뉴스의 여체에 대한 상품화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그 상품화가 다른 영역에선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기만이다. 그리고 더더욱 마치 대한민국의 여자 아나운서가 그 '네이키드 뉴스의 아나운서'라는 '변종'에 대한 지켜져야 하는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위선이다.

여성의 상품화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뿌리박힌 구조, 그리고 그 상품화를 비난하는 더더욱 음란한 것들의 도덕적인 위선과 그 '정말 음란한 것들'에 대해 침묵하는, 혹은 그들에 의해 점점 더 위선에 이끌리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송지헌, 김동길은 얼마나 음란한가. 그들의 음란함은 "사람다움의 최소한"을 얼마나 더 끝간데 없는 시궁창 속으로 밀어넣고 있나. 노골적인 외설 상품, 그 표피적인 이미지들에 대해 마치 그것이 외설과 음란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저 근엄하고, 고결한 자들의 목소리는 참으로 음란하고, 또 더럽다.

누에가 나에게 건낸 말처럼, "조선일보에서 도덕성을 논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음란하고, 이명박이 법치를 논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음란하고,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음란"하다. 하지만 그 '거룩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음란한 표피들, 가령 네이키드 뉴스의 아나운서 같은 만만한 여자의 몸을 상대로, 자신들의 뼈속까지 스며든 그 음란함을 숨기며, 그 여자들을 비난한다. 그 비난이야 말로 더없이 음란하다. 특히 현시국과 관련해서 청소년, 교육 운운하면서 '네이키드뉴스'를 비판하는 건, 뭐랄까, 참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정부 비판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사 1만 7천여명 징계한다는 교과부의 반교육적 행태은 그 무엇보다 음란하다. 이토록 음란함이 활개치는 사회에서 무슨 핫팬츠와 비키니 정도로 "법과 국민정서"(클릭은 비추. ytn dmb)를 논하고, '청소년'과 '교육'을 걱정하나.

* 관련링크
음란한 것들
고결한 자들

송지헌 커밍아웃 관련 (YTN)
김동길 문제발언(관상학) 관련 (연합뉴스)
시국선언 교사 1만 7천여명 징계 (프레시안)

[블로그래픽 22] 좌담회, 서버, 오프회의 정례화, 3분링크, 트위터 활용안

2009-07-01T06:56:18+09:00

#. 앞으로는(2009.7.1. 이후) 격주로 홀수째(첫째 셋째) 월요일(혹은 월요일)에 블로그래픽 활동과 관련한 회의안 및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실천안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정리할까 싶습니다. 블로그래픽 제22차 블로그 공개회의안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1. 6.11 간담회 정리 (새드개그맨)
블로그래픽에서 준비한 블로거 간담회가 지난 6.10대회 다음날인 6.11에서 있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새드개그맨님께서 이날의 대화를 정리해주시고 계시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참석자들께서도 이 자료를 통해서 대화의 의미를 나름으로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좀 그러겠습니다. ^ ^;

촛불, 노무현 - 블로거 간담회 (1) (09.06.28)
http://sadgagman.tistory.com/94

야당, 세대론, 소통 - 블로거 간담회 (2) (09.06.28)
http://sadgagman.tistory.com/95

커뮤니티, 소액 기부, 오바마, 인물론 - 블로거 간담회 (3) (09.06.30)
http://sadgagman.tistory.com/96

뉴미디어, 아는자의 사명, 트위터 - 블로거 간담회 (마지막회) (09.06.30)
http://sadgagman.tistory.com/97

참석자 (가나다 순)
겨울종소리 / 링크 / 민노씨 / 새드개그맨 / 써머즈 / 펄 / 행인

2. 서버 변경 필요성
현재 계속해서 서버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ㅠ.ㅜ;;
고치면 다시 악성코드가 심어지고, 다시 반복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ㄱ. 일단 카페24 문의, 문제 없다는 답변오면 그때 옮기자. 상황 파악한 뒤에 결정하자(진간장).
ㄴ. 외국서버로 교체(채승병 의견 참조) / 속도/관리 문제 있으니 국내 사이트로.

추가. 이와 관련한 가즈랑님의 메일. (6.30.오전. 1:47.에 보충)

얼마전에 블로그래픽이 악성코드 경고창을 띄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 경고가 떴던 이유는 어떤 연유로 해커가 우리 FTP의 접속비밀번호를 알아서(접속시도가 6월 10일경부터 있었더라고요) 몇몇 악성코드(심각한 것은 아니고요)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Cafe24측과 이것때문에 이메일을 몇차례 주고받았는데, 문제는 카페24측의 잘못이 아니었고 실은 ***님께서 예전에 시험삼아 설치했던 Drupal, 그리고 우리가 쓰던 포럼과 Talk쪽에 악성코드들이 심어졌던 까닭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FTP에 접속했던 누군가의 피씨에 이 FTP접속 정보를 자동으로 해커에게 전송하는 툴이 설치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 정보만 알면 서버의 파일들을 맘껏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모르니 민노씨도 무료백신들(AVAST나 AVG 등등^^)으로 피씨 한번 검사해보세요.

이런 일때문에 구글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http://www.stopbadware.org/쪽 에 블로그래픽이 올라가버렸던 겁니다. 이런 경우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 경고창이 뜨죠. 그래서 현재 Cafe24쪽에서는 서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업을 빠르게 해주셨고, 저도 워드프레스와 포럼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님께서 실험삼아 설치하셨던, 하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모든 프로그램을 지웠고, 아쉽게도 talk쪽도 남겨두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blographic.net과 blographic.net/forum의 파일들만이 남아있고 모두 깨끗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공격받고 있거나 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FTP접속할 땐 접속정보가 유출되는 가능성이 있어 현재 sftp(좀더 보안이 강화된)라는 접속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filezilla같은 툴을 사용하면 접속가능합니다. 참고로 sftp 로그인ID/PW : *******/****** 입니다. (한번 유출되었기 때문에 기존 비밀번호를 꼭 바꿔야한데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경고창이 뜨느냐...이걸 없애려면 위에 적은 사이트(stopbadware.org)에 '우리는 조치를 취했으니 이제 내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 일을 구글 웹사이트 도구(https://www.google.com/webmasters)라 는 것을 통해 대신 진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일이 진전될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진다면 따로 연락주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얼른 정상으로 뜨기만을 바래야죠.

문제는 cafe24쪽이 아니라 FTP를 사용하던 우리쪽의 문제였으므로 각자 피씨의 상태를 백신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트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동인들께 또다른 걱정을 끼쳐드려서 저도 좀 놀라고 그랬습니다.

3. 오프라인 회의 및 간담회 정례화
블로그코리아 필로스님께서 호의로 제안해주신 회의/간담회 공간 협찬문제를 포함해서 오프라인 회의 및 간담회 정례화에 대해 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ㄱ. 블로그코리아 회의실 협찬 : 찬/반.
일단 펄님, 민노씨, 진간장님은 찬성의견을 표했습니다.
ㄴ. 시기 간격 : 한달에 한번. 보름에 한번
ㄷ. 요일 : 주중. 금요일. 토일.

4. 3분링크 주5일 일일 책임 시스템 제안(펄)
그 동안 3분링크 :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집단 다구리에 대한 오해. 동인의 참여 저조. 파편화된 단상들. 하루씩 책임지고 대상 링크(블로그글)에 대한 좀더 심화된 블로그 리뷰를 활성화하는 방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요일별 2명씩 책임필진으로 참여. 따라서 격주로 리뷰 작성 의무가 생기고, 부담감을 경감할 수 있으리라 예상.

5. 트위터를 생동감 있는 실시간 회의/참여의 공간으로(누에)

@minoci 포럼접속때 계속에러나던데 악성코드였군요.팀블로그는 지금과같은식(시스템)이면 '흐지부지'를 넘어서기힘들다고 생각합니다. @blographic에 민주주의체제를 도입,시도,연습해보면 어떨까요?트윗계정은 관심있는사람이라면 follow->함께얘기 (누에)

@minoci 여긴8시. 한국에서는 팀이돌아가는시스템이 제대로만들어지는게 아주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가주인이고,계약으로이루어지는사회,권력분립.이런민주주의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사실은한번도있지않았다고 생각하걸랑요.그래서 팀블로그!
3:18 AM Jun 26th from web

공동의 계약을 이해하고 존중할수있는 참여자/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모임/민주주의사회가 필요하고,그것을 팀블로그로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트윗의 @blographic은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이고,이들이 공동의 공간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3:29 AM Jun 26th from web

@minoci 제가 요즘 한국어로된 정보를 받는 곳이 이제 거의 트위터 정도만 남아서요.^^ @blographic의 릴레이카툰을 비롯한 여러 시도들 이곳에서(도) 많이 볼수있기를바래요.
3:36 AM Jun 26th from web

저는 매우 좋은 제안으로 판단합니다.

봉하 방문후기 : 서 버린 수레바퀴

2009-06-26T18:32:53+09:00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
그렇게 다 쓰지 못하고 있다가... 문득 문득 써야지 써야지 하면서, 그렇게 있었다.
그런데 메모장에 아무리 쓰고 지우고, 쓰고 지워도 채워지지 않더라.

지난 6월 15일 6.15 공동선언 9주년 되던 날에 봉하에 다녀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6.15 9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 ] 나는 오랜 정치 경험으로, 감각으로, 만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큰 결단 내리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여러분! 독재재가 칼날을 휘두르면서 광주서 백 수십명 죽이고, 인혁당 죽이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 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할 때, 누구든지 사람은 마음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면, 그것이 옳은줄 알면서도 무서우니까, 손해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양심을 잠재워 버리거나, 도피해버립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이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수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과연 우리의 양심에 합당한 일인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만일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만명 문상객 중 10분지 1인 50만명이라도, 그럴 수가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런 예우를 할 수가 없다, 매일 같이 신문에 혐의 흘리면서 정신적 타격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50만명만 그렇게 나섰어도 노 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 희생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진정 평화롭게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이고, 그리고 독재자에 고개를 숙이고, 그 쪽에서 아부하고 벼슬하고 이런 것은 말할 수가(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민주주의, 정의로운 경제, 남북간 화해 협력을 이룩하는 모든 조건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온 국민들이 바른 생각도 갖고, 표현이나 행동해야 합니다. 선거 때는 나쁜 정당 말고 좋은 정당 투표해야 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4700만 우리 국민이 모두 그러한 양심을 갖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격려한다면 어디서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일어나고, 어디서 소수 사람들만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역사상 최고로 빈부격차가 있는 이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 김대중 대통령, 6.15 9주년 특별연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오마이뉴스. 2009.6.11) 연설 동영상을 참조해서 발췌 (오마이가 정리한 연설문은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없지 않다. 가급적 김대중 대통령의 직접적인 육성을 반영)

그날 봉하마을의 풍경을 내 손전화 사진기에 흐릿하게나마 담았다.

봉하 입구의 임시기념관

기념관 입구 부근 전봇대에 붙여진 분노

대구에서 온 한 시민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정토원으로 오르는 등산로에서 바라본 봉하마을 풍경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실험하려고 했던 오리농법

논길을 가로지르는 수로에 떠있는 아름다운 이파리들

논 사이를 헤엄치는 오리들

분향소에서 조문하는 시민들

잠시 비워진 분향소,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져, 봉하에 있는 내내, 지금도 여전히 이따끔씩 떠오르는 정도상의 조사(弔詞)

"서 버린 수레바퀴, 한 바보가 밀고 갔네."

국정원 안보신권 이벤트는 가짜?

2009-06-26T00:35:38+09:00

한 익명의 독자께서 제 글(대한늬우스 부활에 부쳐)에 국정원의 '안보신권 이벤트'는 가짜가 아닐까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논평을 주셨습니다.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한번 살펴보죠.

<좀 이상하긴 해>
1. 도메인 형식
국정원의 정식 사이트 도메인은 아닙니다.
또 모든 국가기관이 http://뭐시기.go.kr 로 끝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 '안보신권 이벤트' 페이지는 http://뭐시기.co.kr 주로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자들이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형식을 취하고 있죠. 이벤트 페이지는 http://www.nis111.co.kr/go_game.asp 이런 주소 형식으로 되어 있죠.

2. 국정원 정식 사이트에서 관련 안내문을 찾기 어렵네요.
국정원 정식 사이트에서 '안보신권'으로 검색한 화면입니다.
FF에서는 검색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기에, IE로 변환해서 검색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http://www.ncsc.go.kr/

3. 너무 엽기적으로 시대착오적
이게 아무리 코믹코드/복고풍이라고 해도 좀 과하게 엽기트랄한 느낌이라서 말이죠...
정말 누군가 국정원과 이명박 정부 이미지에 엿먹이기 위해 벌인 '하이 코믹 패러디'라는 생각이 일말이나마 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설마 가짜라뉘?>
1. 적지 않은 언론들에서 보도
어제 밤부터 간헐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적지 않은 언론사들에서 보도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최소한의 사실확인이 없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스포츠칸, 레디앙, 국회일보, 쿠키뉴스, 뉴데일리 등에서 보도하고 있네요.

2. 특화된 이벤트 페이지라면...
그래서 도메인이 co.kr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외주를 맡기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3. 사이트 완성도
이 사이트의 (형식적) 완성도만 보면 꽤 인정할만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난이고, 가짜라면... 이렇게까지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벤트 상품 안내도 그럴듯하고, 좌측상단의 안내 도메인(국정원 정식 홈페이지)도 제대로고 말이죠.

4.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장난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정도로 공을 들여 '국정원'을 상대로 장난을 칠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효과도 미지수이고, 이게 가짜로 밝혀지면 역풍(국정원 상대로 장난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별로 상상하기도 싫군요)이 장난이 아닐텐데 말이죠.

<해결 : 그럼 전화 해보면 되지, 뭐>
그러니 국정원의 '안보신권 이벤트'는 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국정원의 '사이버 테러' 페이지에 있는 번호(02-3432-0462)로 전화를 해봤는데, 시각이 늦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네요.

남은 건 111이군요.
111로 "'안보신권 이벤트' 진짜에요? 가짜에요?" 이렇게 묻기가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걸어볼까요? ^ ^
휴대폰으로도 국번없이 바로 111만 때리면 연결되네요.
띠리리~~
아, 기계상담음, *표를 누르니 전화상담원께서 전화를 받으시는군요.
이하 친절한 전화상담원의 말씀.

1. 이벤트 진짜 맞고요.
2. 외주를 맡긴 것인데, 사이트를 만들고 보니 도메인이 co.kr 로 끝나네요.
3. 이벤트 안심하고 응모하셔도 됩니다! ^ ^(샤방샤뱡~)

맞습니다.
진짜 맞고요.
이벤트 안심하고 응모하셔서 넷북, 삼성디카도 받으시고, 국정원 '절대시계'도 많이들 받으세용~! : )

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군요. 이벤트 진짜 맞습니다!

추.
이건 뭐, 웃어도 웃는게 아니야...

* 관련
대한늬우스 부활에 부쳐 ('안보신권'은 이 글의 보충 부분)

* 발아점
위 글에 대한 댓글.
윤초딩, 문광부 "대한늬우스", 국정원 "안보신권" ('안보신권' 보충부분의 발아점)

* 추천기사
"너희가 하면 농담 같지 않단 말이다"
[기자의 눈] 이명박 정부는 '코미디'도 무섭다 (프레시안, 채은하. 2009-06-25)

대한늬우스 부활에 부쳐 : 지랄육갑의 새로운 장

2009-06-26T20:06:27+09:00

단순 울분토로용. ㅠ.ㅜ;

Goya, Witches shapeshifting into dogs
점점 개가 되어간다...

참 지랄육갑도 가지가지다.
문화(관광체육)부가 '4대강 살리기'를 친히 홍보하시고자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킨단다.
전국 52개 극장 190개 상영관에서 25일부터 한달동안 이 희대의 코미디를 몸소 실천하시겠다는 것.
조선일보와 인터뷰 하며, 배우 때처럼 자유롭지 못하다고 눈물 흘렸다는 사태의 장본인 문화부장관 유인촌은, 여기서 잠깐! 그래서 반말 찍찍 싸지르면서 학부용에게 세뇌 운운(유튜브)했던거구나..., "(...) 추억의 대한늬우스가 돌아온다!"(프레시안)는 이건 뭐 도무지 상식으로는 해석 안되는 감격적인 한 말씀을 남기셨다. 물론 조중동을 비롯한 고결한 언론사들은 "추억의 대한뉘우스"라는 제목(이 포함된 기사)으로 국민들 '추억'을 불러오느라 여념이 없으시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억압과 절망의 기억이 저들에게는 화기애애 뽀샤샤하고, 따뜻한 추억인가보다. 추억...추억이라... 참 추억이라는 말을 이런데 함부로 갖다써도 되는건지 '추억'에게 미안한 마음 가득이다.

비호감 예약 : 양희성, 장동민, 김대의희. 얘네들은 그냥 희생양인건가... 얘들 대체 뭔가...
코미디를 압도하는 코미디 대한민국

추가. 신봉선이 출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언럭키즈님의 보충논평 참조.

"좀더 찾아보니 스케쥴 문제로 매니지먼트 측에서 거절(TV데일리)했다는군요."(언럭키즈)

아놔, 이건 뭐 감당이 안되네...
무슨 대가리로 이런 짓거리를 하는거냐고...
대가리에 뇌세포가 한마리라도 살아 있으면 이런 짓거리 못한다.
정말 이 나라를 훨훨 뜨고 싶다.

한예종 사태로 쫓겨난(듯 사퇴한) 황지우(프레시안)의 우울한 시가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구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단어설명
지랄 [명사] :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육갑 [六甲] [명사] : 남이 하는 언동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 관련 추천
한나라당의 서민을 구하라! -MB 서민정책 (레진) : 레진사마 바람처럼 "정치 이야기 좀 안하고 샤방샤방한 이야기만"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이 ㅆㅂㄹㄷㅇ!! 이건 무슨 내 행복추구권 박탈하는 짓거리 하는데만 천재적이야...

* 보충.
문광부만 있냐? 여기 국정원도 있다!
'안보신권'의 오묘한 세계로 오시라...!!!
이건 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막상막하, 용쟁호투의 형국 되시겠다.

난 이거 정말 진짜 국정원 사이트에 있는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윤초딩님께서 어떤 패러디 웹페이지 캡처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정말 정식 이벤트다. 빨갱이 때려잡기 게임 이벤트 "안보신권!!!"
국정원의 노고에 눈꼽만큼이나마 보답하는 차원에서 감히 홍보에 한숟가락 올려본다.
이런 극단적 롤러코스터 감각이라면 대한민국이 세계 코미디계의 일등국가로 추앙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via 윤초딩, 문광부 "대한늬우스", 국정원 "안보신권"

* 관련 추가.
국정원 안보신권 이벤트가 가짜라는 의혹에 대해선... 궁금해서 111로 전화해봤다.
'국정원 안보신권 이벤트가 가짜?' 이 글 참조.

* 추천기사
"너희가 하면 농담 같지 않단 말이다"
[기자의 눈] 이명박 정부는 '코미디'도 무섭다 (프레시안, 채은하. 2009-06-25)

"반지성주의의 쌍둥이 반일상언어주의" : 저련의 논평에 더해서

2009-06-24T18:59:40+09:00

저련 2009/06/24 17:30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을 밑에서 보고(민노씨 주: 내가 답글로 적은 "이택광씨 블로그는 제가 이택광씨께서 성토하시는 '반지성주의자'인 것 같아서 피하고 있습니다"를 지칭) 나경원의 발언 취지를 다시 보니, 반지성주의의 쌍둥이라 할만한 '반 일상언어주의'가 역시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 일상언어주의는 파리통 언급하는 제 블로그의 글에서 정리해 본 태도라는.. 어쨌든 반 일상언어주의는 지적 강자의 의무 태만일테니, 지적 약자의 의무 태만에 비해 더 큰 문제라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 듯 합니다.

1. 탁월한 지적이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그래서 좀 식상할 정도로 강조하는 것이지만, 지성주의는 지적 아리까리즘이나 지적 속물근성, 혹은 지적 배타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아니 그 반대이어야 한다. 왜 그토록 탁월한 지성인 에드워드 사이드는 '세속적 비평'을 주창했는가? 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진중권은 그토록 자극적인 막말(여기에 대해선 때론 비판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특히 '데우스 엑스 마키나'류)을 서슴치 않는가?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지하철 독서를 위해 한 일년째 내 작은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책이 하나 있다. 대여섯번은 읽었을 것 같다. 블로그에서도 종종 언급하곤 했다. 그래도 읽을 때마다 새롭다. 지하철을 탈 때면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읽고 또 읽는다. 마르쿠제가 68혁명의 젊은이들을 위해 바친 [해방론]이다. 거기에 '언어의 계급성'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들은 언어(랭귀지)-말(빠롤)에 지고의 권리를 부여하는 문화를 주장한다. 부르조아 계급이 가공한 언어는 자기 계급의 부속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수 개인들의 부속물인 언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의사 소통의 양식으로 강요되고 있다. 언어는 의사 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현실인식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 인식 수단으로서의 기존 언어는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지적(知的)이기 때문에 경제적 특권에 의해 사회 생활의 갈등과 모순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특정 계급에게만 허용되어 있다.
- 리용학부 연락기구 Majuscule('대문자'), [어떠한 대학? 어떠한 사회?] 발췌, pp.45~46. 1968.5.29.

정치적 언어학은 기존 체제의 갑옷이다. 급진적 반대파가 자기 자신의 언어를 발전시킨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지배의 가장 유효한 '비밀 무기들' 중 하나에 대항하는 것이다. 법정과 경찰에 의해 유효화된 현존의 법과 질서의 언어는 억압의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억압의 행위이기도 하다.
- H.마르쿠제, '변화하고 있는 전복세력들', [해방론](1969, 비콘프레스, 보스톤), 청하편집부 역, p.92. 1984.

3. 어떤 지극히 난해한 언어가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놓는 언어일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의 마취된 지성과 감수성을 부수는 해방의 언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언어가 소위 지식인들만의 '암호'로 머물러선 곤란하다. 지식인(더불어 '저널리즘')은 그 난해한 언어를 시민의 일상어로 '번역'해야 하는 의무를 가장 우선해서 부여받는다. 폐쇄적인 배타성의 언어로 그 언어를 가둔채로 끼리끼리 즐겁다면, 그렇게 "언어의 감옥"(프레드릭 제임스) 속에서 자신들끼리만 지적 선민의식에 취해 있다면, 그 언어는 지성의 언어가 아니라 반지성의 언어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세속언어' '일상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저련의 논평, 특히 "반 일상언어주의는 지적 강자의 의무 태만일테니, 지적 약자의 의무 태만에 비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은 거듭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더불어 이런 논의의 연장에서 새로운 모바일 혁명의 여명기에 웹 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자 정보 처리가 인지에서 감성으로 가는 현상"에 대한 아거의 글은 좀더 구체적인 질문과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 참조. 사이드의 '세속적 비평'에 대한 김성곤의 해설

현대의 이러한 극도로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형식주의적이고 현실과 괴리된 비평에 정면으로 도전한 비평가가 바로 [시작. Beginning]과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의 저자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다. 사이드는 현대비평은 너무 고답적, 귀족적이기 때문에 현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그것이 보다 더 세속화(worldly)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이드에게 있어서 비평행위는 곧 현실참여가 되고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때문에 이 세계도 곧 하나의 커다란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1983년에 나온 그의 비평서의 제목이 [세계와 텍스트와 비평가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인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는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처럼 급진적 마르크시스트 비평가도 아니고, 월터 잭슨 베이트처럼 보수적 극우파 비평가도 아닌 다만 고뇌하고 행동하는 오늘의 지식인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80년대 이후 미국문학비평의 미래는 어쩌면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비평가들의 노력에 의해 밝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이드는 우리의 주목에 값하는 이 시대의 중요한 비평가라고 할 수 있다.

- 김성곤, '신비평 이후의 미국문학비평', [미로 속의 언어], p. 22. 민음사. 1986.

* 관련 링크
국민호구론 : 나경원의 발언에 부쳐
노정태
이런 저런 댓글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
아거, 터치 시대의 글읽기 2 : 문자를 느낀다?

* 발아점
저련(이 링크는 저련의 인문사회 공부방 카페)

아파트와 노무현 : 다시 노무현으로, 그리고 노무현을 넘어서

2009-06-25T06:58:09+09:00

행인, 모순의 시대 (2009.6.23)에 대한 단상.

1. "이명박 죽일놈이라는 생각이 이제 보편성을 띨 정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동하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현상 (...)"

이 지적이야말로 현 대한민국의 사회정치경제적 제문제의 근본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프리미엄에 집착하는 욕망, 소박해서 더 처절하게 뼈속까지 들러붙은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이 세속적 욕망은 어떤 정치적인 쇼크, 어떤 사회적인 계몽으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적이고, 폐쇄적인 욕망들을 사회적인 상상력, 정치적인 상상력이 만개한 공동체적 소망과 최소한으로 '경쟁'시키거나, 혹은 양자를 '(상생적) 긴장'관계에 위치시키지 못한다면 현 이명박으로 상징되는 '암흑'과 '모순'의 시대는 계속되겠지요.

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이란 무엇인지, 그 실천이 과연 현 시스템에서 가능하기는 할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대한민국 신민들의 경제적인 욕구를 상징한다면, 교육은 그런 경제적인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표피적 합법의 기만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저명한 서구의 사상가를 굳이 빌려오지 않아도, 교육과 경제라는 양대 시스템은 좀더 정교하게 21세기적 자본주의 신분 질서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모순이 문화의 힘, 지식의 힘, 교양의 힘으로 전부 타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순적인 암흑의 구조를 거듭 거듭 고민하고, 또 이야기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슨 권위적이고, 계몽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부여하는 암흑의 구조에 한 부품처럼 소모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서로 나누고, 또 대화하는 일상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일상적인 대화의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소통하는 진보"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을 고민하고, 확장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처럼 따분한(ㅡ.ㅡ;;; ) 방식으로 글을 쓰는 블로거가 이런 이야기를 거듭 거듭 강조한다는 것도 좀 모순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좀더 널리 퍼뜨리고, 또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는 방식 자체가 '문화의 한 형태'로, '일상적인 대화'로서, 그 자체로 삶의 소박한 유희의 한 형태로 이 사회에 자리할 수 있을 때야 말로 이 모순을 깨뜨릴 수 있는 토양을 비로소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 "다시 노무현으로"라는 이 구호는 아직도 비통한 마음에 사로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감성적 접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그 구호는 또다시 이명박이라는 물건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 (...)

더불어 지적해주신 "다시 노무현으로"라는 구호의 위험성에 대해선 저 역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구호는 그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함께' 박해하고, 박해받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의 순교자로서의 중층적인 상징이라는 점에서, 그 구호의 위험에 대해 지적하기 보다는, 아직은 그 구호가 갖는 정치적인 함의와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노무현으로"라는 구호가 감성적이고, 순진한 접근이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성적인 접근이 갖는 잠재적인 에너지들, 그 안에 내포된 의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노무현을 넘어서"라는 구호로 발전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노무현으로"라는 구호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이명박"을 예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지금 고민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비상식'과 '반민주주의'의 가장 탁월한 항체로서, 그 상징으로서 좀더 드높게 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노무현으로"라는 구호(상징)는 크게 두 가지 가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언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상식의 회복이라면, 그것의 좀더 구체적인 표현형태인,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다른 하나겠지요. 폭압적인 국가권력이 다시는 국민들을 옥죄어선 안된다는 기본적인 공화국의 정신, 국민주권이 그 최소한의 존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질서의 회복을 "다시 노무현으로"라는 구호는 우리에게 '죽지 않는 상징'으로 거듭 되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가 현재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너무도 극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을 되살리면서, 동시에 다시 극복함으로써 노무현을 넘어서는 순간이 올 때까지, 노무현이라는 상징의 가치는 지워져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본문 내 링크
노무현, 우리의 가장 위대했던 상징이 쓰러지다.
노무현을 못박다 : 상징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유행어

조아신, <소통하는 진보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새드개그맨, 김작가의 이메일

* 발아점 / 대상글
행인, 모순의 시대 (2009.6.23)

트위터 + 딜리셔스 + 비틀리(bit.ly) : 딜리셔스를 트위터에 자동으로 옮기기

2009-06-24T02:17:19+09:00

딜리셔스 북마클릿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위터 북마클릿, 주로 확장기능인 비틀리(bit.ly. 이거 이렇게 읽는거 맞나?)를 사용하게 되는데, 양자를 각각 따로 따로 올리는 건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다. 미투데이의 북마클릿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딜리셔스에 북마클릿하면 자동으로 트위터에도 링크와 딜리셔스의 '메모'에 표시된 내용을 올려주는 서비스를 소개받아 한번 설정해보고, 써봤다(트위터피드. twitterfeed). 이 방법은 '제프(jef)님'께서 트위터를 통해 소개해주신 방법인데, 이 자리를 빌어 제프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 )

참고.
트위터 : 마이크로 블로그. 미니 블로그.
딜리셔스 : 소셜북마크. 웹페이지를 그때 그때 링크 수집하고, 메모할 수 있는 서비스.
비틀리 : URL 단축 서비스 (트위터와 연계해서 자동 단축 북마크 및 메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북마클릿 : 자동으로 링크를 북마크하는 프로그램(?) 정도의 의미.

April 24, 2009
Sync bit.ly + Delicious + Twitter (참고 페이지)

http://twitterfeed.com/ 주로 여기에서 설정하게 된다. 과정은 비교적 간단한(?) 편.

1. 자신의 딜리셔스 RSS 주소 확보
http://feeds.delicious.com/v2/rss/자기아이디i?count=15 형식으로 구성.

2. 트위터피드(http://twitterfeed.com/)에서 계정만들기 : 오픈아이디로 가입 가능

3. 트위터피드 http://twitterfeed.com/feed/list 에서 "Create new feed" 누르기

4. 트위터피드 https://twitterfeed.com/feed/new 화면

우선, "Authenticate at twitter " 클릭 : 트위터 해당페이지로 이동 -> 승인단추 클릭.

ㄱ. “RSS Feed URL”에 딜리셔스 북마크 RSS 주소 넣기 (오른쪽 측면 "test rss feed"단추 클릭)
ㄷ. “description only.”선택 : 딜리셔스의 메모부분이 트위터에 현출되는 설정.
ㄹ. bit.ly로 URL단축기 선택 : “Include Item Link” and choose bit.ly as your URL shortener.
ㅁ. bit.ly login name 입력 / bit.ly API key 입력 ( http://bit.ly/account/ 에서)
ㅅ. “Active” 체크하고, 하단 완료단추 클릭. 끝.

2일째 체험기
위 글은 제대로 되려나 싶어서 아직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2일 정도 체험을 해봤는데,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게 내가 설정을 뭔가 잘못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불안해서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다. 한가지 가능성은 딜리셔스 메모 공간에 140자를 넘게 메모한 경우에 에러가 생길 가능성인데... 아무튼, 지난 새벽에 10개 정도의 블로그글과 기사들을 딜리셔스에 북마크했는데, 이 가운데 제대로 트위터에 옮겨진 건 2개 뿐이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북마크만 트위터에선 표시되었다능..;;;

3일째 체험기
업데이트 간격 설정오류가 아닌가 싶어서 업데이트 간격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업데이트 링크의 수를 (1개에서) 5개로 재설정해봤다. 제대로 되나 한번 보자.

트위터피드 설정창에서 업데이트 간격 설정을 조정해봤다. (매회 30분마다 5개까지 업뎃)
제대로 되려나 궁금하다능...

일주일 체험기
이 글을 처음 쓴 날이 2009/06/14 새벽이다. 오늘은 6/24 새벽이니 벌써 열흘 남짓이 흘러갔구나. 대충 일주일 정도 실험(?)해봤다고 치고, 지금은 딜리셔스에 북마크하면, 대체로 누락 없이 트위터에도 잘 올라간다. : )

국민호구론 : 나경원 "여론조사 부적절" 발언에 부쳐

2009-06-24T07:28:08+09:00

사실 및 개요.
새드개그맨의 팟캐스트(검찰의 피디수첩 물어뜯기에 관한)를 듣다가 이제야 알게 된 소식. 좀 오래된 소식이더라. 지난주 목요일(2009.6.18.)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한나라당측 간사 나경원의원이 나와서 깨달음을 주는 심오한 한 말씀 전해주셨다. 골자를 정리하면 이렇다.

ㄱ. 미디어법 여론조사? 부적절하심.
ㄴ. 여론조사 해도 국민들이 뭘 모르기 때문임.
ㄷ. 심지어 국회의원도 모르는데 뭐(이건 바보선언인지 뭔지 모를 지경).
ㄹ. 이미 미발위에서 돈 많이 썼고, 세금도 아깝고,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짓자고용.
ㅁ. 민주당은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놔봐바바바바바.

나경원 : (....) 사실상 여론조사라는 것은 특히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국회의원들도 동료 의원들한테 미디어법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정책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쟁점법안을 이렇게 여론조사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한 이것은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국이 된다고 봅니다.(민노씨 주 : 여론조사 여부와 고유 입법권의 포기가 어떤 논리적 인과를 갖는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나경원과의 인터뷰 대본 : 6/18(목)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국민들 미디어법 잘몰라,여론조사 소용없어" 중에서

단상 : 국민호구론
국개론이라는게 있다. 국민개새끼론의 준말인데, "광활한 (국)개론"에 대해선 캡콜드의 글을 참조하시라. 개인적으로 국개론에 대해선 별다른 감흥도 없고, 별다른 논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이런 과도한 자기모멸은 효용보다는 폐해가 크다고 느끼는 편이라서, 이런 용어(?)는 사라지는 편이 낫지 않나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의 발언을 접하니 '국민호구론'이라고 명명하면 어떨까 싶은, 국민주권의 대리인에 불과한 국회의원이 국민을 정말 얼마나 거지발싸개 취급하고 있는지 불현듯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일인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나경원 발언 근저에는 '국민은 호구다'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국민호구론이다.

얼마나 국민들이 호구냐면...
1.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이 처리할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고백을 듣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2. 지들도 모르니 국민들은 더 모를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지,
3. 그러니 국민에게 좀더 알려서 이 중대한 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게 아니라,
4. (결국) '여론조사'는 부적절하고, 입법은 우리들만의 권리라구!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정도로 호구다.

이 정도면 국민이 왜 필요한지도 모를 지경이다. 그냥 나경원 같이 똑똑한 전문가들이 나라 하나 만들어서 따로 독립하던가. 나경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근거인 국민에 대해 경멸(물론 그것은 대단히 세련된 표현을 동반한 것이긴 하지만)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찬성여론이 다수였어도 이렇게 국민을 호구 취급했을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좀더 본질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렇게 잘난 국회의원도 모르는 법률이라면 그 법률은 법의 정신에 반하는 법률이다. 그 법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니들만 아는 그런 암호 같은 언어로, 니들끼리 해먹으려고 존재하는거였어? (나경원 좋아하는) '전문가'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법률인거야? 법률이 법을 둘러싼 폐쇄적인 권력의 역사 속에서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리까리한 언어의 벽 속에 갇히고, 그래서 서민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가들의 언어로 박제화되었다고 치자. 그렇담 그 법률의 정신에 대해, 그 법률이 갖는 핵심적인 취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좀더 쉬운 대중의 언어로, 세속의 언어로 설명해줘야 할 의무(이거 '의무'다!)가 국민의 봉사자인 국회의원에게는 존재한다. 그거 졸라 어려운 거니까, 니들은 짜져주셈, 니들은 입다무셈, 이건 졸라졸라 어려운 거라서 우리들도 헷갈리는 거임, 알겠심? 이러는 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국회의원 자격 상실이다.

김현정의 지적처럼 대통령 후보도 '여론조사'로 뽑는 판에 국민들의 의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미디어관련법'을 처리함에 있어 대국민 여론조사를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 버젓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나와서 인터뷰 하고 있는 꼴을 지켜봐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호구 취급 받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미디어관련법을 그대로 넋놓고 앉아서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건 뭐, 호구 오브 호구지. 이제 제발 호구 취급은 그만 받자.

* 호구 [虎口] 명사. 당연히 2번. 되시겠다.
1. 범의 아가리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형편을 이르는 말.
2.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운동·오락>바둑에서, 바둑돌 석 점이 둘러싸고 한쪽만이 트인 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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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09.6.18.)

[제목] : 6/18(목)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국민들 미디어법 잘몰라,여론조사 소용없어"

보충. 토모야님께서 위 인터뷰 개별글 링크 주소 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

개별 웹페이지에 대한 고유 URL(글주소)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밖에는 표시하지 못한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개별글로 직접 들어가는게 아니라 <김현정의 뉴스쇼>로 들어간다. 제대로 개별 글주소가 나오면 간략하게 인용하고, 링크 표시하면 될텐데... 매우 아쉽다. (위 토모야님의 개별글 링크 주소 안내로 기존 서술 부분은 취소줄로 처리. 다만 어떻게 개별주소를 얻었는지는 좀 궁금하다) 암튼 직접 가서 한번 찾아보자. 인용보도에 대해선, 위 짤방에서 보는 것처럼 꽤 유연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흔한 "무단전재 금지" 안내문도 보이지 않는다. 이하 김현정과 나경원의 인터뷰 주요 부분이다(꽤 많은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라서 관심있는 독자만 보시라는 취지로, 그리고 가급적 직접 CBS 라디오 홈페이지로 가서 읽으라는 취지에서 more/less 로 가둔다) .

more..

◇ 김현정 앵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론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부분이었는데요. 야당이 요구하는 국민 여론조사, 이 부분은 왜 여당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까요?

◆ 나경원> 일단은 이렇습니다.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그 안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그런 과정도 여론수렴의 과정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7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7차례의 지역 공청회를 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언론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그 당시 토론 등을 통해서 각종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아진 것을 미발위에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이 저희는 바른 여론수렴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여론조사라는 것은 특히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국회의원들도 동료 의원들한테 미디어법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정책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쟁점법안을 이렇게 여론조사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한 이것은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국이 된다고 봅니다.(민노씨 주 : 여론조사 여부와 고유 입법권의 포기가 어떤 논리적 인과를 갖는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백일 간의 미발위의 활동 자체가,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썼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충분히 여론수렴의 절차를 위해서 지역을 가고 애쓰셨고, 그러한 결과를 모아서 앞으로 보고서가 나온다면 이를 참작하여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제가 민주당 편에서 반론을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다른 전문가들의 논의라든지 공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의 하나로 여론수렴을 하자는 것이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여론수렴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아닙니까? 심지어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나요?

◆ 나경원> 대선후보를 뽑는 것과 정책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민노씨 주: 왜? 뭐가 다른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질문지도 만들어오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국민이 미디어법의 어떤 성격을 잘 알고 제대로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느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샘플링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로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여론조사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대안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이미 미디어 관련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2월 임시국회 합의문에는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표결 처리한다” 이런 게 쓰여 있습니다. 표결처리 한다는 것은 합의처리가 안 되면 각 당의 의사대로 가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저희로서는 무조건 표결 처리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이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도 활동을 했으니까 상임위에 우리 한나라당안, 이미 제출된 선진당안, 그리고 민주당도 제출을 한다면 민주당안을 놓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저희 원안은 저희로서는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제출을 했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히 토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대로 둘 것은 그대로 두어서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하나하나 여쭙죠. 국민들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해도 아마 국민들이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언론에서 실시한 것을 들여다보면 무응답이 10%이하입니다. 여타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더라도 미디어법에 대한 무응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국민들이 생각보다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 문항을 보고 큰 혼란을 느낄 만큼 모르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 나경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이고. 미디어법을 통째로 놓고서 다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원점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에 관한 법안을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조금 전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법안이라는 게 사실 국회의 고유권한인데 이것을 여론조사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미디어위원회 같은 특수위원회를 두고 논의를 하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미디어법이 이렇게 중요하고 특수해서 특수위원회까지 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여론을...

◆ 나경원> 중요하고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쟁법으로 만든 것이 문제겠죠. 사실 미디어법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산업에 관한 법입니다(민노씨 주 : ㅡ.ㅡ;; 미디어법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에 직접 연계를 맺는 대단히 중대한 기본권에 관한 법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언론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든 것이 야당이 정쟁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정쟁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논의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응답률이 적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것보다는 언론 장악이냐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인식들 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현정 앵커> 문구가 문제라면 문구는 좀 상의를 하면 안 되나요?

◆ 나경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뭐,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서 그동안 국민들께서 많이 우리가 미디어법이 왜 하는지 아시게됐다면 여론의 흐름이 옛날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론조사라는 방식을 거쳐서 그런 수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물론 수치만 보고 결정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여론조사도 한 가지 방법으로 여론으로 수렴해 주십사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 방법을 하나 끼우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 나경원>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모든 정쟁화 된 법안을 여론조사나 국민투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국회가 굳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런 걸 질문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이런 것은 찬성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은 반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체를 통해서 그런 자문기구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보자는 것인데. 저희가 앞으로 미디어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넘치는지 그런 부분을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것이 적절 하겠죠.

◇ 김현정 앵커> 상임위에서 조금 더 고칠 건 고쳐보고 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6월국회가 열려도 이 논의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속 더 논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 나경원> 이미 충분히 이 법안이 제출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선진당은 나름대로 안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밀도 있게 논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6월에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

◆ 나경원> 원래 합의문대로 한다면 6월에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앞뒤가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국회의원 동료들 중에도 미디어법을 아직 잘 이해 못하는 분도 있다고 하셔서요?

◆ 나경원> 문방위 아닌 분들을 말씀 드린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국민들도 아직 잘 몰라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못한다면 좀 더 오래 논의해볼 필요는 없을까요?

◆ 나경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모를 수밖에 없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이 정책에 관한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관심을 다 갖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사실 다른 상임위의 법안은 잘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충의 필요는 알지만 세세한 부분은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를 나눠서 상임위에서 각자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본인들의 관심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 김현정 앵커> 지금 질문들이 똑같은 것들이 많이 쏟아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야겠는데요. 국민들 가운데는 국민들이 아직 충분히 이해를 못한 법이라면 그것을 아무리 문방위원들이 잘 아신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만 얘기하고 통과시킬 것은 아니라는 질문들 많이 오는데. 국민들께 어떻게 답 하시겠습니까?

◆ 나경원>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언론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앞으로 계속 더 알리겠죠. 그러나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많이 논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왜 대안을 안 내놓냐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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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독서란 '연애감정'이다

2009-06-19T04:07:17+09:00

1. 나에게 독서란 [연애감정]이다
대부분 속물근성과 막연한 허무를 채우기 위한 뻘짓거리, 돈낭비, (무엇보다) 시간낭비다. 연애감정의 현실적인 목표는 대부분 소유욕일텐데, 독서도 대개 마찬가지다. 이쁘고, 늘씬한 여자들에게 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계의 '이쁘고, 늘씬한' 유행에 현혹되기 마련이다. 사소하게 '꾸준한 특이 취향'이 있기는 하다. 아주 가끔씩만 전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고, 신비로운 매혹들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건 매우 드물다. 독서도 연애감정도 거기에 빠진 순간의 느낌을 온전하게 재현한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불가능하다. 독서든, 연애든 거기에, 그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있다면 얻을 것이고, 없다면 그 자체로 체험이지 뭐. 아무튼 그저 관찰하고, 구경만 하다간 죽도 밥도 안된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뛰어들어서도 곤란하다. 딜레마다. (참고. 여기에서 시험용 독서는 제외)

2. 내 릴레이 경로
inuit 시작 : 독서란 [자가교육]이다.
-> 유정식 : 독서는 [성장]이다.
-> 쉐아르 : 독서는 [확장]이다.
-> 최동석 : 독서는 [삶]이다.
-> 구월산 : 독서는 [여행]이다.
-> easysun : 독서란 [영양제 챙겨먹기]다.
-> 리승환 / 민노씨

3. 받아주세요. : )
폭넓은 독서편력을 보여주시는 성실한 독서가 여형사님
20대의 젊음이 부럽기 짝이 없는 열혈청년 레오포드님께 바통 넘깁니다.

규칙입니다.
1. 독서란 [ ]다. 의 네모를 채우고 간단한 의견을 써주세요.
2. 앞선 릴레이 주자의 이름들을 순서대로 써주시고
3. 릴레이 받을 두 명을 지정해 주세요.
4. 이 릴레이는 6월 20일까지만 지속됩니다. (민노씨주 : 이게 좀 아리까리한데요. 글을 20일 자정 땡할 때 등록한다고 치면, ㄱ. 그런 경우엔 바통을 넘기면 안된다는 건지, ㄴ. 그때까지는 바통을 넘겨도 된다는 건지 헷갈리네요. 전 후자(ㄴ.)로 생각해서.. 기한이 촉박하지만 바통 넘깁니다. ^ ^;; )
- http://inuit.co.kr/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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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단상 2. 미인과 권력, 그리고 스펀지
책 단상 3. 나는 왜 책을 읽나... (막연하게 기억은 있었는데, 이 릴레이 주제의 확장버전을 이미 썼었구나..ㅡ.ㅡ;; 지금과 별로 달라진 건 없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