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__ 씁쓸한 코미디: 허모 기자의 '선거 개입' 드립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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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pic.twitter.com/XpQzSPn1

0. 기본적으로 허모 씨의 '순진무구함'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별론으로하자. 여기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만... (참조: 양치기 소년의 진심)  

1. 민주주의 국가다. 정치에 대해선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당위다. 하지만 왜 '선거 개입'이 부정적인 어감으로 단박에 느껴질까. 뭔가 나쁜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선거 개입'이라는 단어는 인식된다. 물론 제도와 문화 때문이다. 선거법은 여전히 억압적이고, 정치문화는 개판이다.

2. 현재의 선거법과 정치제도, 그리고 여기에 직접 영향 받는 정치 문화는 너무 '억압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달리 말하자.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잖게 평가한다. 시민을 누군가의 악의적이거나 무책임한 말장난으로 언제든 현혹될 수 있는 저열한 인식을 가진, 사리판단 안 되는 철부지로 보는 거다.

3.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한다. 최근 곽노현 사건에서 보듯 불명확하고, 크게 고민되지 않은 현실과 유리된 선거법(정치제도)이라는 존재와 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검경, 법원)의 이중성이다. 권력적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건 예나 지금이나 청와대 혹은 유력한 정치인들의 카르텔이다. 거기에 기업권력이 이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다. 무슨 과학적인 통계나 깊이 있는 인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세상 꼴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체험으로 터득할 수 있다.

4. 선거가 코앞이다. 아직 인터넷 실명제 문제도 끝나지 않았다. 위헌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코미디 수준을 넘어서 호러로 간다. 한 지인이 페북에 남긴 지적을 인용해보자. (신뢰할 만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관계 당국의 입장) 선거 실명제 문제도 끝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해자의 직접 처벌보다는 간접 규제를 강화
-즉, 만만한 포털사업자들의 책임을 묻는 부분 강화

-요점은 3가지
1)악성댓글 추적 끝까지 해서 엄중처벌 한다.
2)게시판 운영자, 즉 포털이 관리 제대로 못한 경우 포털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게 한다.
3)방통심의위에 온라인 분쟁조정제 도입한다.

5.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주권에 바탕한 하나의 형식적인 위임기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가(권력, 그런 권력을 쥔자들)에게 국민은 철저히 대상이고, 도구이며, 수단에 불과하다. 그나마 좀 좋게 말하면 계몽 대상이다.

7. 우리 자신도 책임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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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12/09/28 18:40

    인용 출처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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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laying 2012/10/01 22:39

    안녕하세요 ~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글의 내용에 너무 동감합니다!
    옛날 옛적부터 국민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었졌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수준이 똑같은 게 결국 소수의 권력 집중화로 각종 부작용이 만연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다가 '못살겠다' 하고 뛰쳐나가면서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고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여 사라져갔거나 죽기살기로 저항하여 다른 모습으로 살아남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현재 허명뿐인 국가를 남기고 노예라고 말만 안할 뿐 노예처럼 부림당하는 신 노예제도(?)로 살아남는 걸 다행으로 여기는 거 같습니다.

    뭐가 선진국이고, 뭐가 개발도상국인지는 국민들이 국가를 현명하게 감시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 국민이 현명하게 감시하는데 다른 나라에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꺼구요
    조선시대나 고려 시대, 중국의 수많은 왕조들이 어떻게 패망했는지 봐도 다 법을 제 멋대로 만들고 집행하는 탐관오리와 국민들의 귀와 언로를 왜곡하고 하소연할 곳도 없도록 만드는 그 놈의 권력욕에 무너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법' 같지 않은 '법'에 이상한 판결이 나오고 그걸 널리 알려야 하는 '언론'같지 않은 '언론'이 어찌 이리 넘치는 걸까요?
    결국 나라를 생각하는 '법'과 '언론' 종사자들이 아무런 억압없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그 무엇보다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로그와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를 독려하는 사회망이 억압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란 이런 커다란 부분의 한 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정치에 활발히 참여해서 열린 토론들 속에 한발씩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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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ox 2012/11/06 05:49

    공감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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