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구속과 체포의 다른 점. 통상체포와 긴급체포의 다른 점을 알게 되는군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 제가 보기에 신문사 기자들이 멋대로 "긴급체포"라고 쓴 듯 합니다. 마치 집단소송이 없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 떡 하니 "집단소송"을 냈다고 보도하는 것처럼. 저 기자들은 사실 "긴급(하게) 체포"라고 쓰고 싶었던 것이겠죠. 비슷하게 "집단(적으로) 소송"이라고 써야 하는 것처럼.

2. 경찰관에 의한 (긴급)체포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데, 경찰의 과거사를 되짚어 보면 납득할만 합니다. 하지만 (긴급)체포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경우도 있는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 의한 그것입니다.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사건에서 사업주들이 배째라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체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경우, 자본가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국가형벌권은 그 속성상 무한 확장하려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에 의한 (긴급)체포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니어서 이런 강제수사를 하지 못하는데, 조사관들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되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정원/국방부 앞에서 허무하게 발길을 돌릴 일은 없었겠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 되었을 테니. 관점을 이렇게 넓혀 본다면, 강제수사가 그 속성상 무한 확장하려는 경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고,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니까요.

3. 저는 노 위원장을 비롯한 YTN 기자들의 투쟁에 동의합니다만, 이들의 체포가 이렇게까지 설레발쳐야 할 사안인지는 의문을 가집니다. 물론 노 위원장의 구속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 아마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등 노동조합 간부들의 도피 같은 정황이 고려되었다고 봅니다 -- 체포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불출석 내지 출석연기요청이 실질적으로 출석을 기피한다고 판단한다면. 체포되고 나서 수사절차에서 기본권이 잘 보장되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죠. 기록을 볼 수 없어 단정짓기는 힘드네요.

4. 요컨대, 저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여느 때처럼 진영논리가 횡횡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독재정권이란 구호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경찰관에 의한 긴급체포는 독재정권의 탄압이고, 근로감독관에 의한 긴급체포는 정의의 실현이고. 글쎄요. 정치권의 의혹(?)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우리 편의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거기에 더해 "2차 가해"까지 주장 가능하고. 우리 편에 대한 구속수사는 우리 진영에 대한 정권 차원의 도발이지만, 상대편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하고.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진보단체의 성명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죠. 그들은 정말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걸 모를까요?

서로 자기 편에게 유리한 것만 내세우고 불리한 것은 감추고. 뭐 "전략적 판단"이라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포장 뒤에 숨겨진 이해관계를 충분히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한쪽에게만 도덕적 헤게모니를 인정해줄 수 없는 노릇이죠.

# 이전 댓글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삭제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부탁인데 하민혁이란 존재와 실제 토론의 현장에서 토론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저열함을 솔직하게 드러냈으면 해서요.
남들의 질서정연 질문에는 절대로 답변하지 않기로 마음 먹은 것 같더군요.
이제는 막무가내식의 연발탄을 퍼붓기로 마음 먹은 것 같더라구요.

이것도 좀 읽어보세요. 한나라당정권의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 등 뼈조각이 검출된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며, 미국에 시정요구 등 금수조치를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인데다가 한미 FTA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측의 수입확대를 요구해온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농림부는 빗발치는 언론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역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비롯해서 농림부의 담당라인인 축산국장과 가축방역과장은 휴대폰을 받지 않거나 아예 꺼둔 상태였고, 차관 등 고위급 간부들도 지방출장 등의 이유를 대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한미FTA 비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와대의 눈밖에 날까 농림부가 몸을 사렸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농림부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과거 이 문제와 관련,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곧바로 금수조치를 내린 것은 그만큼 자국민의 식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의장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 등 뼈조각이 발견된 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농림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시정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검역중단 등의 미온적인 조치가 아닌 금수 조치를 바로 내리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자 여성위원장도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면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2007년 8월 3일 한나라당 인터넷뉴스팀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하고 봤는데 네이버에서 버젓히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더군요.
왜 조중동이 거짓말쟁이이고 한나라당이 형편없는 정당인지 잘 알려주는 부분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춘근피디가 체포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오픈캐스터 구피입니다.
<정론직필, 휴머노미스트의 시선> 262호에 님의 글을 실었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건강하세요.

하지만 사람을 묶어두는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미네르바도 증거인멸이나, 뭐나, 그런것이 발생할 위험이
없었는데도
긴급체포령이 떨어진건
새로운 체포제도가 빗나간것임을 적나라 하게 드러낸다고나 할까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민노씨.네. ^^ 나는 언제나 이런 글 한번 써보누~ 흑~ -_-

<덧> 믹시업 쌔워드리려 하니 에러가 나네요.

흠.. 아까는 아직 일을 하던 중이어서 한마디 하려다 그냥 갔는데요. 마침 일도 몇 건 내일로 이월되었고 해서 놀미놀미 한마디 해봅니다. 민노씨는 나와 류동협과의 댓글 언쟁에 붙여,

"이 글에 대해 왜 하민혁이 그토록 감정적으로 류동협을 공격하는지 나로선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민혁과 류동협의 댓글 대화를 읽고 있으면 하민혁의 태도는 마치 '옳기 때문에 옳다'는 종교적 신념 같다. 그러니 어떤 대화의지도 발견하기 어려운 무한 증오의 포스를 뿜어내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원래 내가 좀 그렇기도 합니다. 내가 원래 암것도 아닌 일로 감정 과잉 내비치며 비릿하게 행동하는 친구들을 영 밥맛이어 하는 체질이거든요. ^^ 그래서 실수도 곧잘 합니다. 언젠가는 동아일보의 박순덕 논설위원이 그 뭐시냐, 응 라식수술인가를 받고 나서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내게는 무쟈게 오버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니 세상이 개벽하는 것같았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넘 비릿해보였지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때렸겠지요? 자리에 없다고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날렸지요. 이 무슨 뻥카 치느냐고 말이지요. 명색이 논설위원씩이나 되는 친구가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다음 날 답장이 왔더라구요. 정말로 그랬다고. 그래서 며칠 후에 라식 전문 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몇몇을 인터뷰했지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박위원의 말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때가 라식이 이제 막 소개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지금처럼 보편화되지는 않아서 내가 뭘 잘 몰랐던 거였습니다. 하여튼 쪽 팔리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동안 무쟈게 조신하게 지냈습니다. 에니웨이,

어제 정명훈이 때문에 인터넷이 거의 발칵 뒤집어져서 난리 부르스가 났을 때, 하도 얼척이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민노씨는 내가 마음만 멀리 갔다고 했는데 뭐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무튼, 그때 류동협의 글을 봤겠지요. 이겁니다.

"그는 어려운 처지의 예술인에 대한 연민조차 없고 예술을 사업으로만 생각하는 영혼이 없는 음악을 하는 지휘기술만 뛰어난 사람이다. 그가 하는 예술에는 반드시 그의 삭막한 정신이 담겨있을 생각을 하니 나의 시디장에 꽂힌 그의 음반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진다."

보는 순간, 아, 뭐 이런.. 하면서 열이 확 뻗치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게 무슨 가이 소리냐 싶었던 거지요. 딱 저 박위원 글 보고 뻗치던 그런 불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웃기잡는 소리냐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중문화 어쩌고(죄송.. ^^) 하시는 분이 말이지. 어느 얼빠진 얼라 하나가 지 감정에 못 이겨서 싸질러놓은 글 하나를 읽고 나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존경의 염으로 대해오던 한 예술인을 단지 기술자로 보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그의 예술에 담긴 정신이 삭막할 것이라는 둥의 너스레를 딸고 있으니 이게 무슨.. 가이같은.. 했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면 나도 아마 더는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멘트가 아주 죽여줬습니다.

"시디장에 꽂힌 그의 음반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진다.' ㄷㄷㄷㄷ

대중문화 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하민혁이 누굽니까? 방금 나도 열 뻗쳐서 한마디 하고 온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점잖게 한마디 남겼던 겁니다. 넘 비릿해보였거든요. 뭘 그렇게까지 오버하느냐구요. 아직도 저 씨디가 무섭게 보이느냐고. ㅎㅎㅎ 내가 시디 귀신처럼 보이느뇨~ 이렇게까지 안 나간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이죠. ^^

뭐 그리고 잊었습니다. 그런데 메일이 날아왔어요. 그 동네는 댓글이 달리면 메일이 날아오더라구요. 뭐라고 왔냐면,

"댓글에 있는 주장을 요약하자면, 부르주아의 예의론과 노동자의 생존론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에요. 글믄서 졸지에 나를 '노동자의 생존론'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부르조아의 예의론'자로 몰아버렸지요. 웃기잡는 어느 친구의 인용까지 덧붙여서 말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뿔이 났던 겁니다. 원래 제가 다른 싸가지는 몰라도 다른 이 글을 왜곡하거나 하는 싸가지 하나는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지키는 사람 보면 잘 못 참습니다. 왜곡 <== 나의 거의 모든 힘의 원천은 이거 때려잡겠다는 것 하나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거기서 딱 저 왜곡의 경지를 경험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입니다. 에? 무슨 말이냐구요? 그냥 그렇다구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잘못 한 거 둘이서 사로 마주 보고 서서 사과 하고 이제 쎄쎄세 하고 있는데.. 드드드 블로고스피어의 보안관이신 민노씨의 레이다에 그게 딱 걸렸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악수 하고 헤어진 문제는 걍 덮고 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같어요. 그거 하나씩 다 들쑤시고 다니믄.. 한번쯤 아니 부딪친 적이 없는 블로고스피어의 온 블로거가 하민혁이 성토하겠다고 나설 것같아서 말이지요. 그럼, 이만 총총. 총!! ^^

"무한은 다소 자극적이지만, 매우 적절하게 목수정 글의 '작위적 의미 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다른 부분은 대체로 공감할만 하지만, 목수정이 의도적으로 도발했다고 '해석'한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증이 아닌 심증이라도 굳힐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명훈이 유럽 예술인들의 파업에 반대하고 정치적 사안에 거리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한국의 국립오페라단 해고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A라고 해서 항상 B인 것은 아니기에.

미처 진보신당 당원들 셋의 요청에 반대하고 성을 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점은 과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과실은 무슨 도적적 책임을 져야 하는 과실이 아니라, 그저 부당해고 저지 투쟁의 세부 전술적인 실착에 불과할 뿐인 행위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다른 선전활동을 했다면 나았을 것이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실수일 뿐입니다.

사실 or 왜곡 변형,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약간의 실망은 있고 약간의 선동은 있어보입니다. 단지 김기자님 말마따나 나름 블로그를 통한 이슈화에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만(한 획을 그었다는 것도 살짝 오버인 느낌)

정명훈씨가 행동한 일에 대한 진위까지 가기 전에 애초에 글을 올린 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과연 한 사람을 공격하는 그 글이 오페라합창단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일단 블로그세계에서는 그나마 있던 오페라합창단에 대한 관심이 정명훈씨에 대한 것으로 변질되어버렸으니까요.블로그를 통한 잇슈화에 성공은 했지만 오페라합창단에 존폐여부에 대한 잇슈가 아니라, 정명훈씨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잇슈로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대화록 발췌식의 글이란... 대화라는게 진폭이 있고 감정의 흐름이 있는 것인데 문제가 될만한 발언만을 콕콕 찝어낸다면, 화자(정명훈씨)가 주장하는 바를 의도했던 하지않았던 왜곡할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의 주장하는 바는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라는 식으로 하고, 상대방의 멘트는 그대로 옮긴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진보신당 당원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진영논리에 따라 우리 편이면 끝까지 옹호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이를 테면, "마초색기"들이 표현의 자유를 핑계삼아 난동을 부린다고 하죠. 당게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을 듯. 정명훈의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지만, 정작 진보신당에는 당원에게 대놓고 욕설을 하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자가 부대표로 출마하는 형편이니. 어떤 지역에서는 폭력행위로 징계 받은 자가 떡 하니 지역 대표로 출마하는 건 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이명박 정부를 까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당원들의 글을 징계 삼아 블라인드 처리하면서 "행정적인 것뿐이니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만. 암튼 당원들에 의한 당원에 대한 다구리가 있는 진보신당은 그닥 진보스럽지 않고, 그래서 민주노동당 탈당 이후에도 진보신당에 결합하지 못하는 동지들이 많은 거겠죠.

오타 발견!!
"유학생은 성학을 전공하고 있고"
성학은 성(性)을 연구하는 것인가요? 성(城)을 연구하는 것인가요? 성(姓)을 연구하는 것인가요? ^^;

며칠전 블로거뉴스에 오페라단 뜬걸 보고
저런 일이 있었는가 했는데
여기 오니까 논쟁이 한 눈에 들어오는군요.

한 달전에 3만번 대의 민노당 당번을 반납했는데요
글이 오고가는걸 보니까, 어디에 소속되고 그 안에서 배우는
형태보다 제겐 훨씬 유익하네요 :)

좋은 글쓰기의 전형을 배웁니다. '사이'의 논리를 찾으려는 노력과 매우 상식에 충실한 결론 - 많은 이들이 이렇게 쉬운 결론을 안개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글들을 까발리고자 수고노력해서 읽어야 하는 게 글쓰는 이의 의무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위를 싫어할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이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힘을 빌리러 간 것 부터가 좀 에러....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예술가'나 '정치에 관심 요만큼도 없는 예술가'의 구분을 떠나서,
모기불님의 '예술가는 보통사람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상당히 동감합니다. 이건 권위를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하는 문제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예술(적당한 대체어가 없으니 그냥 예술이라고 합시다)에 미친 사람은 과정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에 빠져 주위를 돌아볼 여유따위 거의 없이 짧게는 십 여년, 길게는 평생을 보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오히려 희귀하고 드문 케이스고 타고난 재능과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에 대부분은 좀 더 자신을 잘 담금질하고, 자신이 해 오던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땡큐...오히려 정치적인 예술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장사꾼인 경우가 많고.). 거기다 '기계적 혹은 기술적인 단련'을 위해서 일정 기간 세상에 관심을 끊고 사는 사람들인지라, 아니 끊지 않으면(고민이야 하겠지만 매우매우 소극적인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경지에 오르기 쉽지 않기에 그들에게 '정치적'인 화법으로 문제 해결을 부탁했다는 시도부터가 NG였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정명훈씨가 찬성을 했다쳐도, 발단이 된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용했을지가 눈에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랄까...

그와는 별개로 '결' 부분은 동감합니다. 어찌되었든 관심없던 사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의식을 가지면 그건 그거로 좋겠지만...

p.s. 민노씨의 '권위', '계급'에 대한 일관된 생각은 여러 글을 통해 주지하고 있지만
모든 '차이'나 개인 노력의 '결과물'에 대해서 종종 무리해 보이는 계급 끌어들이기(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고 뉴앙스가 그렇다는 것)가 보이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불만(?)

p.s. 2. 역시 가끔, 특정 개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뭐, 저랑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라면...전 사람의 직업 혹은 하는 일에 임하며 가져야할 가치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외의 것은 '있으면 고맙고' 주의라. (전의 신해철 떡밥에서도 쓴 바 있지만...음악쟁이는 음악만 좋으면 그 사람이 개차반이어도 상관 없다 주의-_-) 정치인을 비롯한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을 음악이나 미술하는 사람에게 바라지 않아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뭐 이정도...말이 좀 뒤죽박죽인데 적당히 취사선택하십셔-_-/

모든 말의 시작은 설득,공격,이해를 목적으로합니다. 하다못해 감탄사 조차도

수정해야겠군요 침묵또한 의사소통의 일부가 되겠지요

어제 부터 몇가지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글들을 봤습니다.
여러 글들이 보이는데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명훈씨가 직접 쓴 글은 보지 못했습니다. 즉 왜 가장 핵심에 있는 인물의 말은 들어 보지도 않고 모두 추측성 글만 쓰고 있냐 이말입니다. 최초의 정명훈씨를 찾아가신 분의 이야기만 가지고 모든것을 추측하고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추측이 마치 진실이 되고 대중은 그것에 혹해버리는 일이 블로그 상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군요.
아무리 큰죄를 지은 범죄자도 법정에 서서 변호할 기회를 주고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입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논쟁은 정명훈씨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 일방적인 처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발단된 최초의 글 역시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한쪽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대중들에게 읽혀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글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 거기서 당하고 왔어요" 정도의 하소연 밖으로는 들리지 않더군요. 대중을 향한 글이라면 최소한. 글에서 공정성은 지켜주어야하는 것은 아닐까요?

2번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검토를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이라는 사익과, 국민의 알 권리 혹은 불가피하게 그의 사생활이나 개개의 발언들을 폭로할 수 있는 언론자유 또는 공익적 사유라는 것이 충돌 할 때 후자의 실익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그가 '공인' 즉 정치적 사회적 책임과 효과가 자신의 발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을 때에 한하지 않을까요? 결국 사람들이 지적하는 이러한 사생활 폭로 발언의 절차적 문제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공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데, 정명훈이 과연 '대화의 강력한 매개'로서 소모되어 질 수 있는 '공인'에 해당하는 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군요. 이런 식으로 공식석상도 아닌 곳에서 단순 일반 유명인사(비록 예술노조와 관계가 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에 대하여 쉽사리 정치적 재단을 하고, 그 사람의 일개 발언(사생활에 가까운)을 폭로하는 것은 지나치게 목수정씨가 치사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아무리 정명훈의 정치관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가시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논쟁이긴 하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정치성향이나 팬의 입장에서 무조건 까고보자는 식의 논의가 되고 있는건 아닌지..특히 정명훈 경우 팬들이 예술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구요.
진중권이 신해철 보고 좀 봐주라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술가(뭐 딴따라라고 하던)들은 좀 내비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술이란 건 논리와 이해를 넘어설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조금씩 정치적 관점에서 물러나서 바라볼 순 없을런지...

세상 운운, 미국 운운, 촛불 운운... 정명훈의 말들로 볼 때,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정치적인 생활인으로서 그가 밝힌 그 입장들은 그 차원에서 해석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껄껄껄,,,

텍스트는 텍스트로써 오염되고 스스로 비약화 될 수 있지요,,,그 텍스트의 오너에 의해서!

예술!!
우선, 작금의 이정부가 과연 문화강국으로의 항해를 위한 의지는 있는지,,,
선진국으로 순항하기 위한 필요조건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의 부흥이다! 이말입니다!!!

여기 저기 두리번 거려보니, 냄비가 끓을데로 끓고 있군요,,,
과연, 정명훈 음악가가 그 냄비에 라면스프라도 한 가루 뿌려 줄까요?

레디앙의 텍스트는 선동을 떠나서!!!
마치, 불과 어제의 일처럼 눈에 밟히는 저 용산참사때의 그 분들처럼 막다른 골목길에서 삽을 들고 그 벽을 뚫어보고자 삽질을 해대고 있는거와 다름 아닙니다!

물론, 정명훈 음악가의 대사가 레디앙에 실린 그대로가 초하이퍼 리얼리즘적 텍스트라면 " 이 사람 배가 불러도 억~~수로 불렀구만,,," 싶은 불편한 기운이 뇌리에 스며듭니다.

과연, 그당시 그시각 정명훈 음악가의 육체적,심리적 상태는 어떠 했는지,
그 두 처자는 이 음악가의 상태를 베리 잘 간파하고 드리댔는지,,?


그리고, 본인이 궁금한것은 과연, 지금 이렇게 정명훈 음악가에 관련된 글을 올리는 분들은 과연 평소에 우리 나라의 문화 예술[음악, 미술등]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표현 하고 있는지도 베리 궁금하군요!


4, 블로그계의 반응에 인용된 구절중에서
" 예술가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 "

아주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현재,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껄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만간 땡기면 민노씨 글을 " 발화점 "으로 한 글 올릴수도 있겠군요,,, ^ ^

제가 말씀드리자하는 것은 마치 이런식의 논쟁은 핵심인물을 떼어 놓고 뒤에서 나누는 뒷담화와 유사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수정씨의 말만 듣고 그분의 말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명훈씨 당사자는 한국의 블로그에서 이런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차 알고 있을까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단순하게 님의 질문에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제생각에는 멈춰야할 논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글들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좀 보았는데 (원래 논란이 많은 글은 비방이 난무해서 잘 안보려는 편인데...) 언급하신 글들 중에 정확히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까지가 의견이고, 어디까지가 감정인지도 좀 헷갈렸지만... 댓글들도 글을 정독하지 않고는 그저 감정에 이끌려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해보지 않고 비방으로 점철되어있더군요.

정말 글 쓰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글 읽기 또한 신중? 혹은 고심이 있어야하는데... 마우스의 휠의 은총만이 가득하더군요^^

잘 정리된 글 잘 보고갑니다^^

댓글을 달다 길어져 제 블로그에 글 남겼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보시고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아아. 맞군요. 저 원글 읽다가 시간상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전개과정이 엊갈려있던게 맞았군요.

포스팅과는 관련없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바통을 넘기신 그 '영감을 주는 블로거'를 다른 분이 받으신것(?) 같은데,
그럼 저는 다시 누군가 바통을 줄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다른분이 바통을 넘겨 받으셨는데, 제가 또 받기도 그렇고..

궁금해서요 ㅋ

6dfg입니다.

1. 먼저 님의 말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공인’이란 개념을 명예훼손죄의 ‘면책가능성’을 가진 신분적 분류로 엄격해석을 하다 보니, 오히려 그 역으로 공인이 아닌 자, 즉 언론의 자유에 비하여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가치를 두는 신분영역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던 것 같습니다. 현대적인 입장도 명예훼손의 객체에 대하여 공인, 공적 인물, 사인으로 분류하면서도 그 신분에 면책가능성을 절대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다만 그들의 행위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어 진다면 일반인의 사행위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및 명예훼손의 사안이라 하더라도 면책가능성을 인정하더군요. 하지만 연예인도 공인이다. 라는 님의 포스팅을 따라서 정명훈도 공인(공적 인물)이라는 입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즉 언론의 중요성과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그 표현의 객체나 주제가 될 수 있는 신분들의 허용이 점차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에 대한 일부 사회적 시선이나 님의 포스팅(본글, 2. 사회적 가치)내용 등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위와 덧붙여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공적 가치로서의 언론 보도에 손을 들어준다면,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와 대립되는 개인의 인격권, 명예권 충돌의 경우 깊은 고찰 없이 언론자유에 손을 들어준다면 여러 가지 사익적 법익들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에 따라서 과연 언론 보도, 표현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관련 법리인 명예훼손죄를 주장의 도구로써 나름의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2. 먼저 님 외에, 보통 일반 분들을 위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및 면책사유(진실성, 상당성, 공익성)에 대해 적어봅니다.

먼저 형법 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 이에 따르면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언론의 보도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일단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주하고,
형법 310조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진실성’과 ‘공익성’을 위법성 조각사유(면책사유)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오로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공익을 위한 때이면 족하고 그 밖에 다른 주장이나 의도가 들어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공익의 범위는 그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명예훼손죄를 중요하게 거론하는 이유는, 결국 이러한 죄의 성립요건과 그 면책사유(공익성, 진실성, 상당성등)에 관한 해당 판결들이 사회의 두가지 가치인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명예권이 상충될 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 즉 본 정명훈 사태와 관련된다고 보여지는 데요,

(1)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 에 대한 연구’ -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재진교수의 논문을 참조하여 본 58개의 판례를 따라서 말씀드린다면, 법원의 주요한 판단 근거는 주로 해당보도가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의 비교에서 공무원이나 정치인, 연예인의 경우 공공의 이익보다도 우선 그 보도 사실이 완전히 진실한 보도인가, 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가에 비중을 두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즉 진실성을 중점으로, 때로는 상당성도 면책사유의 독립적 핵심요건 성립) 다만 여기서 진실성에 중점을 둔다는 말은 언론 보도의 내용에서 진실성만으로 면책사유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고, 양자를 필요로 하되 다만 공익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양자 중에서도 진실성이 더 확고히 요구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대략 언론은 약 22%의 승소율(명예훼손죄로부터의 면책판결)을 보이는 데, 언론이 승소한 경우에 대다수 법원은 그 판단근거로서 진실성과 공익성 양자를 요구하였고 언론의 보도내용은 이를 충족하였습니다. 패소한 경우의 법원의 판단은 공익성 여부의 검토조차 필요 없이 사실성에 대한 불충분이나 과장, 확대의 경우에 이미 패소판결을 내린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결국 공익성은 진실성에 대한 부수요건에 불과하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판결은 언론자유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한 결정들이며, 사실상 공익성을 온전한 독립적 요건으로 하여 면책사유로 둘 수 있어야 언론들이 절대적인 사실의 충족이라는 압박에 시달리지 않으며 공익적인 요소들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진실성과 공익성이라는 양자를 붙잡을 수 있어야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축소인 바, 결국 공익성을 독립요건으로 하여 이것이 존재할 때 면책사유가 가능케 되야 한다는 진보적 입장이 요즘 대두되고 있는 데요, 한편 이러한 입장, 즉 어떠한 보도의 내용이 사실상의 공익성만 있다면 허위의 보도라거나 불충분한 진실의 보도라도 인정 되야 한다는 현대적 진보적 입장에 의해서라도 그 내용에는 ‘공익성’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역시 바로 이 지점입니다만,

(2) 그렇다면 면책사유로서의 공익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고찰이 필요한 데, 이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러 학설들과 각 국가간 공익에 대한 법적 입장에서 대충 그 의미를 파악할 수는 있겠는데요,
1) 국내 학자의 경우, 황산덕은 공익에 대해 “다수의 일반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사회 일부의 이익에 관계한 것일지라도 그 범위 내에서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공적인 행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행위라도 공익과 관련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2) 팽원순은, 공공의 이익이란 단순히 뉴스가치(민노씨가 2. 유명인의 사회적 가치 파트에서 언급하신 ‘공적이슈’의 두터운 표현의 자유 인정의 주장은, 그 문장만으로는 단순한 뉴스가치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인에 대한 언론의 지나친 우월적 입장이 아닌 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도가 사회전체의 이익에, 참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사회일반 대중들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한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미국법에 있어서의 공익에 대한 입장은, 위의 입장들에 비해서는 보다 명확한 면이 있는데요, 미국의 black law dictionary 는 공익에 대하여 “공중에 속한 사안으로…… 그 구성원들의 법적인 권리나 책임이 ‘침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단지 국지적인, 혹은 좁은 의미의 호기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전 시민적, 국가적 관심의 공유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정의합니다. 결국 단순 뉴스적 가치나 국민의 호기심에 대한 것만으로는 공익의 요소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특정 인물에 대한 인격적 침해(해당 인물의 행위에 대한)가 언론의 보도에 의해 침해받고도 그 보도가 면책될 수 있으려면 그러한 보도가 구성원들의 실질적, 법적인 이익이나 권리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그 인물의 행위로부터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4) 일본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개인의 명예권 역시 중요한 인격권의 하나로 인정하지만, ‘월간 펜’ 사건(일본의 한 종교회에서 이의 수장의 여성관계에 대한 폭로)에서 “사인의 사생활상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 및 그것을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로서 형법 규정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공적 관심’영역을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때에도 사회 일부에만 한정되는 문제를 사회전체에 전파한다거나, 공공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서 공공성을 인정하지만 단순히 ‘공공의 흥미나 호기심의 대상’이 된 데 불과한 사실은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안 역시 종교적 권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여성들에게 성적 행위를 암묵적으로 강요한 경우 비록 서로의 형식적 합의가 있었던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등과 관련지어서 공익적인 사안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앞서 인격권(명예권)과 언론 보도의 자유(표현의 자유등)의 충돌에서 어느 입장을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그 면책사유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은 비록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느냐, 또 이 글을 쓰게 된 핵심 취지인 정명훈 사태에 관하여서, 과연 언론(이라기 보단 목수정씨 개인이나 유명 블로거인 점, 그 공연성 여부, 전파력의 크기 등에 비추어 하나의 매체라고 판단)의 표현이 정당했는가, 적절했는가, 허용 범위 한에 있었는 가, 이러한 방식의 표현이 합당한 가등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입장(목수정씨의)에서의 주장은, 심각하게 정명훈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써 아예 논쟁조차 시작되지 말았어야 하며 분노하시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과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민노씨님이 말하는 것처럼 공적 사회적 함의에 대한 대화의 강력한 매개에 대하여 과연 ‘사생활 운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지요. 아무튼 제 의문에 대한 판단수단으로서 목수정씨의 글이 정명훈씨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지, 혹은 그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실성의 성립 여부 - 목수정씨의 글의 구성은, 먼저 간략한 정황 및 사실관계를 말하고(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 그 속에서 정명훈씨와 그녀의 대화내용을 직접적으로, 꾸밈없이 언급하고(혹은 그러한 방식을 취했고) 또 정명훈씨의 기타 행동들과 그의 발언 속의 정치관, 일부 폭언등에 대해 폭로와 함께 날카로운 비판을 하며 다른 어떤 세력(사회적 평판이 좋지않은)과의 동일시등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실성이란, 단순히 인상비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즉 그가 실제로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그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인 바, 일부이나 그의 발언 내용 그 자체를 발췌하여 받아적은 내용등이 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때 이를 읽는 객관적인 독자들이 정명훈의 행위라고 믿을 수 있을만한 사실성의 요건은 충족하되, 다만 이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글이라는 점, 정명훈의 발언 자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언들에 대한 그녀의 폄하,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은 객체들과의 동일시 및 기타 방법으로 정명훈에 대하여 사회적인 평판이 저하되기를 바라는 악의 및 선동성이 군데 군데 명백하게 노출되는 점 등에서 따져 보았을 때 이것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바탕한 객관적인 글이라기 보다는 악의를 통한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목적으로 한 비방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물론 정명훈의 발언들을 직접적으로 꾸밈없이 언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진실성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러한 발언들의 사실성으로 인한 언론 보도의 요건들은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만,

(2) 공익성의 성립 여부 - 제 핵심적 주장입니다. 앞서 공익성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나 국가들의 입장과 더불어, 판례상의 입장으로 어떠한 주제들이 공익적으로 인식되는 가를 보아야 하는 데요, 국내의 판례의 입장이나, 사회의 입장은 공익 관련 주제들을 크게 ①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② 반사회 범죄 방지 ③ 대중 계몽(민노씨님이 언급하신 ‘대화의 강력한 매개’로서의 기능과 관련된다고 판단합니다.) ④ 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 손실방지의 4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신문윤리 실천요강 16조 공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여기서 정명훈의 사안은 대중 계몽적 입장(또는 민노씨님이 언급하셨던 사회적 함의의 중요성 및 공적 가치의 대화등에 관한 강력한 매개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대중 계몽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알아야 할 정보와 공중안전, 보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을 의미합니다. 공익과 관련한 이 정명훈 사안이 그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알아야 할 정보이거나 공중안전등의 사항, 혹은 위의 공익성에 대한 검토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사안이 국민의 실질적 법적 권리의 침해가능성 있는 사안이라거나 공공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야 하는 등의 적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판례에서 공익성을 인정한 경우, 즉 언론이 명예훼손죄의 소송에서 승소한의 개개의 사례들을 살펴볼때도 역시, ① 장애인 착취에 대한 보도 ② 야당대변인의 재산내역 보도 ③ 구의회 의원의 비행 보도 등 정당 선택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 선거구민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한 판단기준의 제시라는 명확한 공익성이라던가,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보도라는 점에서 역시 명확한 공익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공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언론이 패소(명예훼손죄의 성립)한 판례들의 경우, ① 사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추문 보도, ② 이덕화 폭탄 발언 보도, ③ 언론인의 이혼의혹 ④ 한 연예인의 호모 의혹 확산 보도등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의 특정 성향이나, 인격, 품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만을 제시할 뿐 공익성의 존재가 의심되는 사안들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검토해서 정명훈 사태에 대하여 목수정씨의 발언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여부를 따져 보았을 때, 비록 정명훈이 공적 인물(공무원은 아니나 상당히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장, public figure)이라고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행위 자체의 폭로가 사회적인 공공의 이해증진이나 복리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그 행위가 곧바로 국민들, 또는 특정 다수집단의 공익에 대하여 침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듭니다. 목수정씨의 글에서 판단될 수 있는, 그의 예술가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는 인격이 비록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혹은, 한 예술가의 예술적 위상과 추한 인격이나 정치적 부당함의 공존이라는 모순관계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반복하게 되지만, 이번 대량 해직 사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던가 해직 사태 관련한 정치적 책임자가 아닌 한 본 사안으로서의 중요성이나 이로 인한 공익성을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거지요. 목수정씨의 글은 다만 한 개인의 인격적 저급성에 대한 비판 혹은 비방에 가깝다 여겨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언론의 자유로 표현의 자유로 인한 실익(공익)보다는 한 개인에 대한 인격적 침해 요소가 훨씬 강하다고 결론 내려집니다. 결국 명예훼손적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물론 사실상 이러한 사안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비방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법원의 엄격해석, 상대적인 표현의 자유의 보도등의 이유로 인하여 목수정씨는 면책될 것이라 보여지는 데요, 물론 그렇게 되야 언론 자유의 확장을 위해 합당하다 생각하지만, 만약 그녀가 최소하의 인격적 보호라던가 배려를 하여 사회적 이슈화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모 예술가는...이라고 표현했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돼서 안타깝습니다. 많은 좌파 지식인들의 결정적 단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신의 당위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인격을 사정없이 깎아내리고 분열시키는, 당위론자들이 지나치게 곳곳에서 활약하는 것이 발견되더군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정명훈)의 얼굴에 오물을 끼얹고 공개하는 행위는 냉엄한 치졸함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이랍시고, 간단히 요약을 해본다면, 언론의 자유가 확장되어가는 현대시대에서는, 어떠한 신분 계층도 그의 행위가 공적인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에서, 또 그 언론 보도의 내용과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보도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나, 비록 언론보도의 그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비판 감시의 기능을 달성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몹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언론은 그 보도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공익성)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위한 비방이라던가 추문의 보도, 사생활에 대한 간섭, 또는 자신의 정치관을 이유로 상대방을 멋대로 정치적 단두대에 함부러 올려서 재단하고, 이를 폭로하여 쉽사리 대중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기타 헌법적 기본권인 개인의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에 대한 침해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은 확장되는 표현의 자유라는 정의의 꿀을 얻은 만큼, 자신의 이 꿀이며 동시에 날카로운 도구인 칼(표현의 자유)을 적합한 순간에 써야만 합니다. 법이 점점 공적 가치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명예훼손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언론이 명예훼손죄로부터 보호받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제한적 허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규제의 수단을 양보하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만큼, 언론 내외부의 자율적, 규제적, 도덕적 책임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정명훈의 발언의 부당함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목수정씨의 선동성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도태도의 비도덕이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조중동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너무 심한 말입니까? 웃음)

굳이 사족을 붙이자면, 이번 기회를 통해 극좌와 극우의 본질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가슴 아픈 인식을 하게 되었고, 비록 자신의 소신과 철학도 중요하나 지독한 일방성은 결국 위험하다는 것, 또 대화에는 당위와 논리가 중요한 것 만큼이나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배려와 소통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가치를 재확인하게 되는 군요. 스스로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하게 돼구요. 결국 이러한 인간적인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과학적 당위성의 근간에는 보다 이로운 세상, 즉 서로에게 휴머니즘이 깔려있다는 믿음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잘 봤습니다. 제가 언젠가 언급한 댓글 알리미의 개선은 민노씨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복잡한 구조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내요. ^^

간만에 왔더니 덧글이 많군요.
이렇게 많이 달리면 다 읽어보고 답변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네요.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나봅니다.
다들 그런것처럼, 저도 인기 블로거들 rss 다 모아서 보고 있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소위 "인기 이슈"에 목을 매더군요.

낚시질하는데 튼실한(?) 미끼를 걸고 싶은건 어쩔수 없는
강태공의 마음인가봅니다.. 조중동도 그덕택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민노씨님 말대로, 차라리 멋진 낚시 기법이라도 동원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찾는게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파워블로그 라고 불리는 작자들 중에 그만한 의지를
가진 분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이미 그들의 어장엔 물고기가 가득한것을..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인것 같네요.

부담 갖지는 마세요. 뭔가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부담이^^;;

아...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런 과정은 서로 교류하는 거니까 중요하죠.

보면서 여기가 무슨 아지트인 듯...부럽네요.

안녕하세요.
정명훈씨 관련 글들을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네요.
민노님의 노가다형(!) 글 잘 봤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챙기시는 글스타일이 너무 맘에 드네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여기서 제 댓글도 발견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블로그에 진지한 대화들의 교류가 있다는 걸 발견하니 너무 놀랍습니다.
네이버 기사 댓글만 보다보니 인터넷에 대한 불신이 생겼던 것 같네요.

블로그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악적인 하민혁님을 보니 흥미로운 공간인 것 같습니다.

눈팅만 하다가 댓글 남깁니다. 목수정 씨 관련글 중 가장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해 포스팅에 인용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글 잘 읽었습니다.ㅎ

규항넷에서 처음 보고 검색으로 들어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예술인의 특성, 유명인, 그리고 노동계급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분화되는 다양한 의견이 이합집산되는 것을 보면서 다원화 분쟁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명훈씨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알고있는 위인전의 인물들을 이처럼 다양한 의제로 랜덤한 시간에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남겨졌다면 그들이 지금처럼 무조건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비정규직 합창단 분들이 생업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데이트의 압박이 ^^;;;;;;

RSS, 그거 먹는건가요?

(너무 유행지난 개그군요)

<덧> 매일 들러서 놀다(?) 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이 안된다는... ㅋ 만약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 방 달고나면 내일 아침에

무한의 노멀로그 : 길게

이런 발행글이 올라올까 두려운 걸까요? ㅋ

다들 민노씨의 블로그에서 계속 언급되던 분들이네요. 만약 열 개의 블로그만 구독할 수 있는 RSS 리더라는 주제라면야 어쩔 수 없지만.

!@#... 바통, 며칠 있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몇번 더 반복되면, 민노씨는 피라미드망의 골드멤버! (핫핫) 그건 그렇고, 이 RSS피라미드 프로젝트에서 나오게 되는 데이터를 어디 한 곳에 모아서 축적할 수 있으면 좋겠군요. 간단한 사회망 분석을 좀 거치면, 새 블로그 추천 같은 당장의 실용적인 효과 말고도 좀 더 깊은 함의까지 팔 수 있습니다.

먼산 ; 조금 길게...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 방 날리는 전 무쇠낯짝근성이라는...)

오홋.
서평 블로그를 찾고 있었는데
여형사님 블로그 알차네요
일단 구독후 자주 왕래해야겠어요

너바나나와 아홉그루 x 개암나무에 걸린 게으른 해 0
이왕이면 바뀐 이름으로 불러주세유!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로움과 어려 풍경들을 설명해주서리 이바닥님께서 제안하신 프로젝트는 꽤 잼나 보이더만요. 근디 역시 설명하기 나름이고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인지, 그러니까 때깔을 어케 입히냐에 따라 달라보이구만요.

민노씨께서 이리 한 것을 달리 표현하면 내가 좋아하는 블로그 10개만 추려서 써라와 같게 보이구 추천 블로그 10개 써라와도 같은 거이 아닌가 싶구만요. 말을 이리 바꿔 버리니 후에 취합할 자료를 가지고 어케 해석을 해서 어떤 의미를 끌어내든 간에 당장은 별로 재밌게 보이지가 않구만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릴레이들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얘기했어도 됐겠구나 싶어서요.

아무튼 내가 신중하게 또는 어떤 사태로 인해 몇 명만 콕 찝어야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리 얘기하는 것은 저로선 쪼매 부담이구만요. 너는 내 10명이야라고 말하는 것도 민망스럽거니와 너는 이래서 10명안엔 못 들어라고 얘기될 소지가 있는디 그건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닌 듯싶어서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이런 릴레이에선 차라리 전에 하던대로 좋아하는, 추천 블로그로 하는 편이 낫지 않나 싶구만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취합해서 의미를 분석하지 않았을 뿐 그렇게 해도 그다지 다른 결과를 얻을 것 같진 않구요.

일단 민노씨의 관심사는 잘 알았습니다. ㅋㅋ;

히익~~~ 제 닉이 포함되어 있었군요... 게으른 자를 호명한 책임을 어찌 지실려고...

이 버거운 숙제는 당분간 완수하기가 어려울 듯 하네용... (죄송...)

ㅋㅋ 재밌네요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에 받는 릴레이 중 답한 게 하나도 없어서리.. (게을러서.. ㅠㅠ)
제 블로그가 민노씨가 꼽은 10개 안에 들어간다는 게 좀 충격.. (그 정도 가치가 없는 블로그인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10개를 꼽는다면 당연히 민노씨 블로그는 들어가겠지요. 아마 foog님과 승환님, 채승병님 블로그도 들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10개를 콕 집으면 '의외의 좋은 블로그' 소개 등의 효과가 없이 이미 다 알려진 블로그를 쓰게 될 것 같고, 또 리스트에서 빠진 분들한테 좀 미안할 것 같아서 릴레이에 참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너바님이랑 비슷한 의견인가요?)
어쨌든 최근 몇 달 동안 잠수나 다름 없었던 블로그를 끼워주셔서 무진장 감사..

어이쿠...뻘쭘하옵게도 부족한 글을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마감 끝나버렸나요?? -_-;; 초안 하나 써놨었는디..역시 게으름엔 약도 없다는;;

오늘 발행할 제 글과 모양만 달랐지 같은 의미라서 묘한 느낌임다.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민노씨님.. ㅎㅎ
잘지내고 계시죠.

글은 가끔씩 들어와 보고 가는데..
이번엔 블코 위젯과 관련글을 주셔서 댓글 달아보고 갑니다.

위젯의 철학과 접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글 감사 드리구요.
딱 하나 약관 변경과 관련해서 메일로 드렸는데.. 발송이 안되었나요?

뉴스레터 받기가 체크 안된 경우 못받을 수는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부분만 정정 드립니다. ^^';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선 기획자로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또, 정책 및 약관 변경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하게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조언의 글 감사드려요. ^^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음, 그래도 뭔가 누르고 나가고 싶은 이 방문자의 욕구..ㅎㅎ
재준님네 블로그에서는 바닥만 연신 찍다 나간다지요~ ㅋㅋㅋㅋㅋ;;;

날이 쌀쌀한데도, 딱 놀러가고 싶은 기분을 부추깁니다!!!

'한국시간'이라는 말은 없었으니,
그걸로 우겨보시면,

디카가......ㅋ

사진기 받으셔서 같이 출사 가시죠!
(봄날엔 좀 꽃가루좀 맞아 줘야 함)

본문링크가 중요한 것은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민노씨와 같은 작문실력이 없다보니 자꾸 화려하게 꾸미려고만 하게되고... 그러다보면 링크가 묻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_-;

그러다 블로그 스킨이라도 바꾸게 되면 이전 글들이 보기싫게될때가 많아 가급적 덜 꾸미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ㅎㅎ 저도 기한이 많이 남은 줄 알고 있었다가 지각했답니다. ㅋ
좋은 글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관련한 제 글도 엮어 나눕니다.

이제 꽃샘추위도 물러가려나 봅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잘 봤습니다. 민노씨같은 냉철한 전문가 때문에 진작에 포기한 이벤트네요 ㅋㅋ;

꼭 수뉘꿘 안에 드시길!!!

글이 안 올라오길래 이상하게 여겼더니, 몸이 안 좋으셨군요.

꽃샘추위가 왔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변명이지만... 바빴습니다. ㅠ.ㅠ
1. 이 주의 '추천글' 취합 전 의견 교환 : 어디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확정만 되면 거기에 적겠습니다. 복수 의견 달린 글만 적자는 것도 일종의 바람이지, 의견 1개만 달려도 상관없습니다.
2. 이 주의 '추천글' 선정 링크 : 진간장님 말씀대로 블로그 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새로운 동인분들, 저도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