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웹서핑하다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읽었다.
가수 성시경이 지난 31일 [무릎팍도사]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방송용 멘트와 마음 속 멘트사이에서 늘 갈등한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2002년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적인 선호도일 뿐이다. 국가가 직접 나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 흥미로운 건 위 성시경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이 기사의 결론이다.
"연예인이라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성시경의 당당하고 솔직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 일간스포츠 최나영 기자
이게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일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론 정말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다지 신선하지도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 연예인은 당연히, 마땅히 공인이다. 물론 이 때의 '연예인'은 비교적 많이 알려진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 '인기' 연예인을 지칭한다.

1. 사전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
우선 '정의'는, "논의 대상을 보편화 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또는 기호의 의미를 확실하게 규정한 문장" 정도의 의미로 파악해주면 좋겠다.

ㄱ. 사전적 정의
공인 [公人] : [명사]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ㄴ. 사회적 정의
위 사전적인 정의 역시 '공인'에 대한 사회적 정의의 한 형태일테다. 다만 굳이 사회적 정의라고 구별한 이유는 '사회적 정의'란 사전적 정의와는 다르게 좀더 구체적인 '시/공간'의 조건들에 의해 그 의미가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감촉'되고, '제도'와 부딪히며,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의미를 지칭한다.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인 셈이다. 그것은 메마른 사전적 정의에 생명을 부여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적'에 대한 해석이다. '공적(公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적이란 의미이며, 사적(私的)이란 개념과 대립하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공공'(사회성원와 그 사회의 제도, 관습)에 좀더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서 '사적'이라는 말의 대립쌍으로 존재하는 말이다. 그것은 업무의 성격, 업무가 갖는 공적인 중요성, 그리고 그 업무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의미부여인 셈이다.

2. 연예인은 왜 공인인가?
그러니 연예인이 공인이 아니라면, 사인(私人)이어야 하는데, 물론 어떤 공인들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공인의 신분으로, 사적인 영역에서는 사인의 신분으로 달리 판단되고, 그것이 당연하지만, 연예인은 그 업무의 성격,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잣대로 판단건대, 마땅히 공인이고, 공인일 수 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 공인은 그 공인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그 공적인 중요성, 혹은 그 사회적인 영향력의 차원에서 '공적'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야 한다고 나는 말했는데, 연예인이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 특히 그 사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정신영역, 그러니 문화적인 영역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생각건대, 연예인은 마땅히 공인이다.

3. 유승준과 관련 발언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공적 영향력과 사회적 관심을 통해 거대한 '물질적인 대가'를 부여받는 연예인이 그런 '혜택'을 부여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는 바를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상파에서 '막말'하는 것에 대해선 단연코 반대한다. 동료 연예인을 옹호하기 위해 '할 말은 해야겠다'는 성시경의 발언은 그야말로 공인의 사회적인 책무에 대한, 그 자신의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정말이지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그 의미에 대한 정말 심각한 혼동을 보여주고 있다.

ㄱ. 사인(私人) 유승준에 대한 호불호는 성시경의 말처럼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다.
ㄴ. 다만 공인(公人) 유승준, 병역을 기피한 어떤 스타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인 판단'은 개인적인 호불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이다. 그건 마땅히 공적인 영역이다. ㅡ..ㅡ

"국가가 개입한 것이 잘못"
이라구?
유승준 입국금지는 어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마땅히 규범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적인 의무'에 대한 '사회성원'과 '국가권력'의 권위적인 판단이다(여기서 '권위'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전혀 아니다). 이건 마땅히 사인(私人)이 아니라, 공적인 권위와 권력이 개입해야 마땅한 영역이다. 이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거나, 혹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좀더 심화된 관련문제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4. 결
연예인은 공인이지만, 사인으로서의 사생활이 있으며, 그런 사생활은 마땅히 그 사회가 존중할 필요가 있을테다. 물론 사인의 사생활과 비교해서, 사회는 공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알권리'의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고, 사생활 그 자체가 제한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고, 그 사생활 '정보'가 상대적으로 덜 보호된다는 의미다. 또 그것이 사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슈가 된 '박철 - 옥소리' 이혼 관련 보도에서 나타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접근방식에 나는 반대한다. 아무리 공인이더라도 '가정사'는 존중되기를 바라니까. 다만 이 문제 역시 그 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사회윤리의 문제'를 그 '공인의 사생활'을 통해 반성적으로 사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공인들이 부여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물론 그것이 그 사회가 좀더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반성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고 이야기되지 않고, 그저 가십으로, 한국식 성규범에 의한 일방적인 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몹시 안타깝지만.

다만 성시경의 발언, 특히 유승준에 대한 발언은 위와 같은 '연예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발언이 전혀 아니고, '공인 유승준의 공적인 영역(그것도 현실적으론 국가와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지극히 공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발언이다. 그리고 그 발언은 한마디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혼동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본다.


*
이 글은 예외적으로 '키노21'에 동시등록합니다.
물론 메타사이트로의 발행은 각각 하나의 글에 한정합니다.


*
연예인의 '농담' 발언보다 좀더 심각한 뉴스는 여기
그리고 삼성공화국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


보충 - 공인 관련 판례 (2007. 12. 16)

이하 '공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들을 살펴본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그러니 사회적으로 나름 파장을 몰고온 사건들을 중심으로)을 간략히 요약 정리해본다. '공인(및 사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참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 프로축구 선수 - 무면허 운전사고 항소심 벌금 700만원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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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장 - 전교조 교사의 교장 부도덕 행위 인터넷 게재 '무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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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예인 - '성폭행 피소' B씨 1억9천만원 배상받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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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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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털 콘텐츠 관리의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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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기자회견을 책임으로 보니? 아니면 특권으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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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소리-박철 부부의 언론 매체를 이용한 부부싸움을 보면서 제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아 씨.. 뭐 저딴 시시콜콜한 집안사를 기자들 불러다가 지껄이고 난리야?이거 방송해주는 방송국은 또 뭐냐 이거??연예인들이 말하는 공인이란 무엇일까? 를 읽고, 그리고 축구 대표팀의 음주파문 보도를 접한 뒤에 느낀점을 간략히 적습니다. 정치적 공방이라면 의당 매체를 통해 봐야합니다. 누가 누구를 어떤 이유로 비난했고 상대가 그 비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고 알고보니 사...

  2. Subject : 연예인들이 말하는 공인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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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연예인들은 무슨 사고만 쳤다하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너도나도 뭔가 일이 터지면 기자회견부터 하고 본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말이 있으니 그 유명한 "공인"이란 단어다. "공인"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건데, 그들도 사람이니 실수 하나 없이 살 순 없잖은가. 결혼해서 살다보면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질 수도 있는 것 이며,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다보면 사고 한 두 개 쯤은 칠 수 있잖은가. 왜 스스로를 "공인"으로 묶..

  3. Subject : 성시경의 유승준 관련 발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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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성시경 발언 논란의 오해와 진실 다행히 나는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송을시청할 수 있었다.개인적으로 이번 성시경편의 방송내용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리라는 사실을 나 자신이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을정도로 우리 사회의 의식수준이 형편없다는것에 씁쓸함을 느낀다. 아니 대체 왜 이런 내용이 논란까지 불러일으

  4. Subject : 연예인, 공인인가 아닌가 논란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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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은 공인인가? 파워블로거 민노씨는 "연예인은 당연히, 마땅히 공인이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군요. 그런데, 연예인이 공인가의 여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기자가 공인인가 하는 ...

  5. Subject : 성시경 “유승준 입국금지는 유치하다” 어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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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경의 유승준 옹호 발언과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두고 1일 인터넷상이 떠들썩하다. \'성시경\'이라는 이름 석자는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 버렸다. 더욱 솔직하게 말하면 성시경이 평생동안 들을 \'욕\'을 불과 하루만에 다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지난달 31일 MBC \'황금어장\'의 한 코너인 \'무릎팍도사\'에 성시경이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성시경은 병역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에 대해 \"국가가 한..

  6. Subject : 성시경은 반대의견을 말할 권리도 있고, 충분히 논리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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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경의 말이 논쟁을 일으켰다. 논쟁의 핵심단어는 "솔직함", "공인", "유승준" 이었다. 성시경의 논리는 간단하다. 유승준은 국적을 바꿨으니까 외국인 취급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틀리지 않은 논리를 왜 자기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매도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성시경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틀린'과 '다른'을 구별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의견이 자기 의견과 다르다면, (백보양보해서) 혹은 그 의견이 틀린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자..

  7. Subject : 모든 이야기에 앞서

    Tracked from 시퍼렁어네 2007/11/02 01:11 del.

    http://minoci.net/252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밝힙니다. 국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민갈수 있는 나라임을 밝혀 둡니다. 국가의 정책에 관하여 이런 저런 의견을 피력하는건 어디까지나 참여적 시민의식이라는 좋은 현상이지만 얼토당토않은 비난 힐난은 결국 자기자신을 욕하는것임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아니 그렇게 싫은데 이 나라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공인과 사인의 구분은 저 또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구분법입니다...

  8. Subject : 유승준의 입국. 허락? 반대?

    Tracked from 미로속에 갇힌 뇌(TI) 2007/11/15 17:06 del.

    http://imgntxt.tistory.com/trackback/13 에 대한 트랙백입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글이 있어 트랙백을 단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글을 달아 봅니다. 그때는 성시경의 발언이 한참 논쟁거리가 되었을떄였던것 같습니다. 주장도 양쪽으로 갈렸던 것으로 기억하구요. 1. 실제로 입국이 가능한가? 그때의 성시경의 발언에서는 유승준(스티븐유)이 꼭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완전거부당한 것처럼 말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관광비자로 들..

  9. Subject : 이택광의 '공인'과 민노씨의 '공인' : 연예인은 공인인가 아닌가

    Tracked from 바그네리안 김원철의 음악 이야기 2010/09/14 10:13 del.

    어젯밤에 트위터로 민노씨와 나눈 대화를 퍼옴. 새로 정리해 쓰기는 귀찮다능. ㅡ,.ㅡㅋ dahlhaus: 개념글: 공인이라는 정치적 지점: 신정환과 MC몽의 경우 (이택광) http://wallflower.egloos.com/3438728 이거슨 @minoci 님의 '공인' 논리에 반박이 될 듯합니다. http://www.minoci.net/252 minoci: @dahlhaus 원철씨 덕분에 글 잘 읽었습니다. :) 1. 연예인의 공인성을 '즐거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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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바나나 2007/11/01 14:12

    지들이 유리할 땐 공인으로써 이따위 얘기하고 불리하면 걍 평범한 시민이다?
    얘들의 이런 태도는 사생활 부분에도 잘 나타나죠. 지들도 사생활이 있는디 너무 힘들다라고 지꺼리고선 담날 섹션등에선 우리 아들이 "아빠"를 했어요~
    이러면서 기여나와 지들 사생활을 양껏 팔죠.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11/01 14:52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우리사회에서도 그저 소비되고, 일방적인 편견으로 매도당하는 연예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연예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발언, 사회적 발언 당당하게 하고 말이죠.

      다만 이번 성시경씨 발언은... ㅡ..ㅡ;;
      개념 혼동에서 온 무개념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2. 트루피 2007/11/01 14:16

    반대의견을 하나 작성해놓은것이 있어 트랙백을 걸긴 했는데, 읽다보니 민노씨 의견에 (님 붙이지 말라하셨지요?) 나름 공감가는 바가 있어 댓글까지 남깁니다. ^^;;

    저는 공인과 유명인은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썼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성시경의 발언은 위험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 종종 방문하다 댓글 남기는 것은 처음이라 인사까지 드릴께요. 반갑습니다. ^^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11/01 14:53

      보내주신 트루피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저와는 거시적인 견해를 달리 하시지만,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저 역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말 건네주시면 반갑겠네요.
      관심 고맙습니다. : )

  3. 홍안촌닭 2007/11/01 15:30

    사회적 영향력,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연예인은 공인'인 것이 아니라 공중파 혹은 메이저 케이블 채널에서의 출연 빈도가 높은 유명, 인기연예인 및 관련 업계 종사자로 그 대상을 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사회적인 책무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연예인들의 실언과 실수, 위선적, 가식적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다같이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기대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레벨에서 연예인의 위상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연예인을 향한 윤리적 기대치 내지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성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정서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수준이지만 뭐 이런식으로 공론화되다보면 분명 더 솔직한 발언을 하는 사람도 나오겠지요.
    모든 연예인에게 차인표 정도의 상식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김상혁같은 이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네들의 발언이 똑같은 무게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가져서도 안되고..
    공인 혹은 사인의 개념까지 가기 이전에 사회구성 요소로서의 기본 의무에 대한 유승준의 죄질이 상당히 더티했고, 그에 대한 성시경의 발언이 무개념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차라리 양병거나 대체복무의 관점에서 언급했더라면 그나마 좀 덜 했겠지만, 어차피 유승준 케이스가 그런 맥락과는 상관없으니 하나마나한 소리겠구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11/01 15:43

      주신 말씀 중에서

      "차라리 연예인들의 실언과 실수, 위선적, 가식적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다같이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기대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레벨에서 연예인의 위상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연예인을 향한 윤리적 기대치 내지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에 현실론의 차원에서는 공감하기도 합니다. : )
      솔직히 그다지, 특히나 지상파에서 이미지만을 과다하게 소비하고,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한 듯한 연예인에게 기대하지도 않고요.

      다만 이는 있을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구요.
      연예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갖는 사회적 가치, 그 공적인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연예인 개개의 개성은 존중해야 하고, 자유로운 발언들 그 자체에 대해서는 권장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소 과도한 찌라시류 언론들의 선정적인 '신변잡기' 파헤치기, 사생활 까발리기는... 좀 지양되었음 하네요.

  4. mepay's 2007/11/01 20:16

    출입국 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스티븡유의 입국금지처분에 관한 적용법령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성시경의 발언은 틀린 말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스티븡유 데뷔때부터 싫어했던 안티지만 그의 입국금지 관련 문제는 유치함을 떠나 국가의 그러한 조치자체가 해외 토픽감이라 여겨집니다 .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따지기 앞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스티븡은 '병역기피죄'가 적용될수 없다는 점입니다.

    방송활동 당시 군에가고싶단 소리를 빈번히 찌껄였지만 결국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미국시민권을 선택했고 그로인한 파장은 국민들의 씹을거리로 두고두고 남겨두고갔죠.
    솔직히 저도 군대갔다온 사람만의 보상의식이 있었는지 스티븡 무쟈게 씹어댔습니다. 주지했듯이, 이유없이 싫어라 하는 안티에다 그런일까지 터지고나서
    여기저기 스티븡 씹는 소리에 걍 기분이 좋더군요..
    지금도 싫은건 마찬가지구요 .

    하지만 조금더 편안한 삶을 살고자하는 한 개인의 선택을 과연 국가로부터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만큼 "큰죄"를 저질렀나 하는 점입니다.
    그에게 군입대는 선택의 문제지,'병역의무'가 주어진건 아니란 말이죠.
    즉 병역법에 적용되는 첫번째 조건인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자' 에서 "대한민국 남자"는 그에겐 선택의 조건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스티븡 지금은 죽일놈만 됐죠.

    팬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거짓말'을 한것에 대한 처벌?
    은 팬들의 몫으로 남겨둬야할 문제였는데 이렇게 입국금지 처분까지 내린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국가의결정?이었죠.
    사회고위층 인사들의 아내미들 병역비리의혹 ,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자연예인들의 병역비리, 2중국적으로 인한 병역법 미적용대상자들..
    참..,.썩은내가 여기 저기 진동을 해도 그 냄새는 못맡는가 봅니다

    스티븡이 만약 다시 국내활동한다 해도 워낙이 욕을 먹어서 인기를 되 찾긴 어려울겁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연예인에게만 그렇게 큰 공인의 자세만을 요구하기 이전에 기업인,법조인,정치인,각종 공무직에 있는 분들께도 엄정한 공인의 자세가 필요하단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더욱더 냉정한 눈으로 봐라봐야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11/01 16:45

      적극적인 논평에 우선 고마움을 전합니다.

      1.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대해

      "국가가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반국가 활동 전력을 이유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반국가 활동 전력을 반성하는 자술서를낼 경우 입국을 허용하는 조건부처분 역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의 의견이 나왔다. 변협의 이같은 의견은 지난달 정부의 해외 민주인사 60여명에 대한 입국규제 해제 조치가 정부 차원의 '배려'가 아닌, 법적으로 당연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 중략..)

      "변협은 또 "외국국적 동포 역시 모든 인간이 가진 거주.이전 및 해외여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입국제한 근거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11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2003.10.30)

      말씀처럼 11조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외국국적의 동포(유승준)에게도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어 마땅하다는 '원칙론'에 공감합니다.

      다만 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대한 해석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더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만, 유승준씨의 입국금지 조처는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한다면, 말씀하신 각종의 병역비리나 이중국적에 따른 미적용자들 등등 '병역'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의 혼란'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처럼 '펜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상당히 공감하기도 하지만요.

      2.
      저는 소위 '꽤씸죄'라는 말, 그것이 공인의 사회적인 책무에 대한 엄격한 사회의 '압박'이 아닌, 약자에 대해 가혹하고, 강자에 대해 침묵하는 이중잣대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구요.

      그러니

      "연예인에게만 그렇게 큰 공인의 자세만을 요구하기 이전에 기업인,법조인,정치인,각종 공무직에 있는 분들께도 엄정한 공인의 자세가 필요하단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더욱더 냉정한 눈으로 봐라봐야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 정몽구, 김승연 판결이나 삼성 엑스파일 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의 김용철 관련 삼성비자금 문제 등등에 대해서 마땅히 관심을 갖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위 말씀하신 취지와 이 글이 배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그렇다고 해서 연예인에 대해서까지 사회적인 '특수계급'으로 기존의 혜택에 더해서 법으로까지 더욱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닐 줄로 압니다.

      적극적인 논평에 대해서는 다시금 고마움을 전합니다. : )

  5. 올올이 2007/11/01 16:28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89958
    이명박 후보는 국민성공시대, 정동영 후보는 가족행복시대를 말합니다. 권영길 후보는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면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내세웠군요.
    권영길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모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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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1 16:47

      이상하게 링크가 안 먹었네요. : )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89958
      (실험삼아 여기에도 한번 남겨봅니다)

      다만 다음에도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댓글을 주시면.. ^ ^;;
      저로선 삭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6. Elsa 2007/11/01 17:02

    크게 공감되는 글입니다. 전 평소에도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며 그들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시키는 발언을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전 일반인도 친구들끼리 말하는 것과, 확성기 들고 강단에서 말하는 데에는 따르는 책임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이 공중파 방송에서 꽤 비중 있는 인터뷰를 한다면 거기서 하는 발언에도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공인에 준(準)한다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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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1 17:10

      저도 Elsa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 )

      성시경 발언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발언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그 의미를 '공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지, 제 글이 무슨 성시경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말하는 글은 아닙니다.

  7. idea 2007/11/01 17:08

    무릎팍도사를 직접 본 시청자로서 성시경 말의 요지는
    "유승준은 이제 외국인이 되었으니 다른 외국인에 준한 공정한 기회는 줄수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괘씸죄는 대중이 판단할 영역이라는 거죠. 상식적인 수준의 발언이었는데.. 너무 뻥튀기되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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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1 17:08

      저로선 확인차원에서 무릎팍도사를 볼 예정입니다만... 아직 시청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발언의 핵심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님의 말씀을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ㄱ. 유승준과 다른 외국국적의 동포는 동일한 법표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원칙론이겠죠.
      ㄴ. 다만 한국사회의 공인인(혹은 공인이었던) 유승준과 다른 외국국적 동포를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그 '공적 신분'이 법해석의 표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좀 곤란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

  8. 월덴지기 2007/11/01 17:52

    고민하고 싶은 의욕마저 꺾이는 발언이라서 그냥 '성시경이가 군대가기 싫어서 용쓰는구나. 아니면 판이 안 팔려서 관심이 필요한가? 옛다 관심' 정도로 생각하고 말렵니다. -_-;;;

    이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째 평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항상 결국은 마음에 들지 않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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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2 17:16

      그러셨군요..

  9. hentol 2007/11/01 18:00

    어제 무릎팍도사를 시청했는데요. 성시경씨가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진짜 공인인 정치인한테는 공인의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왜 연예인한테만 엄격한 공인의 잣대를 적용하는가'라는 내용의 얘기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성시경씨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인터넷연예기사에서는 일부만 보도되어서 많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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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2 17:18

      아, 그랬군요. : )
      그 전자의 취지에는 저 역시 전폭 공감합니다.

      다만 그 발언이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 유승준은 부당한 국가권력의 희생양이다.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힘들지 않나 싶어요.

  10. 아스트랄 2007/11/01 20:18

    역시 여기 주인분은 저와 생각이 180도 다른것 같군요. 저는 공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치 않습니다. (위에서 여러 글을 쓰셨지만 사실상 제대로된 정의가 없을뿐더러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박약합니다. 자신있으면 철학적으로 정확하게 합의된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예컨대 저는 블로고 스피어의 어떤 블로거도 공인인지 아닌지를 그 정의에 비춰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어떤 경우에도 확실하고 모순없는 정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도덕이나 사회적 책임운운하는것도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논점을 비틀어보자면 경제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 어떤 종류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것은 한마디로 난센스입니다. 시장경제와 도덕체계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이며 이 둘은 상호 공존하기 어려운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것은 건전한 규칙과 제도지 사회적 책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부패한 기업인들이 많은것은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해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제대로된 규칙과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기업인들뿐 아니라 국민들조차 이것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도덕적인 책무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꽤나 배웠다는 지식인들은 시스템의 문제를 기업인들의 도덕문제로 잘못 파악하고 그리 믿고 있습니다. 이런정도니 이들의 수준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제눈엔 다 보이는겁니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와서...연예인이든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간에 한국인들은 이들에게 지나치게 과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 댑니다.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비정상적인 도덕적 요구가 많은 부분 유교적 가치관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랍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그네들이 속한 문화권의 유명인들에게 이슬람교에서 강조하는 여러 덕목을 갖길 기대하는것과 비교해보면 꽤 분명해집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어떤 특정한 전통 가치관(유교적 가치관)에 얽매여 그런 잣대로 유명인의 도덕성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만을 해야 한다는 요구(쉽게 얘기하면 모난돌이 정을 맞게 된다는..)는 유교적 가치의 가장 큰 미덕중 하나라는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위 공인이라는 사람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으며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요구가 저 멀리 유교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유교가 통치자의 윤리덕목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던것은 오늘날의 공인에 대한 요구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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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아스트랄 2007/11/01 20:18

    하지만 앞서 거론한것처럼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든간에)도덕체계와 시장경제는 양립불가하며 특정한 전통 도덕체계는 민주적으로 합의되어가는 변화무쌍한 규칙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 도덕체계는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깃발과 같은것인데 우리의 현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의견또한 그러한 고정된 깃발에 개의치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는것과 변하지 않는것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러한 충돌을 시장경제 vs 사회적 책임논리, 복제배아 실험허용 vs 종교적 생명윤리등등의 여러 사안에서 몸소 체험한 바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통적 윤리체계는 더 이상 현재의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통적 윤리에서 솟아나온 사회적 책임론, 공인운운도 어떤 절대적인 근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어떠한 도덕체계든 그것은 합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당화되지 않고 단지 합의될 뿐이죠. 그러나 쟁점이 되는 대부분의 문제가 과거에 합의된 덕목을 아무런 수정없이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려는데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과거에 합의된 덕목이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 아랍인들이 가진 이슬람적 가치관, 미국인들이 가진 기독교적 가치관을 말하는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적어도 수백에서 수천년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자신들의 도덕적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하나의 도그마로 작용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때로는 전쟁으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교적 도덕체계는 현재의 시장경제와도 민주주의와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다면 공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어디 하늘에서 뚝떨어진것이 아닌 통치자의 청렴결백을 강조한 유교적 가치관에서 솟아난것임을 감안해 현재의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규칙과 도덕체계를 재 구성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사회적 책임론은 조선시대에는 잘 들어맞는 논리였을지 몰라도 현재엔 각 사회 주체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올가미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기발한 착상이 발휘될 여지를 잘라버린다는 것이지요.

    시장경제가 지배하고 있는 현시대엔 합의 가능한 규칙과 제도가 있을뿐 우리가 전통적으로 견지해왔던 그간의 도덕체계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발전을 위해선 우릴 지배했던 도그마를 벗어던질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 책임론을 포함한 유교적 굴레를 우리가 스스로 파괴할 수 있을 때 가능할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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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더조은인상 2007/11/01 21:24

    날씨 추워지는데 어찌 지내시는지요..
    방송된것을 못봐서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성시경씨의 발언은 원론차원을 떠나서 아직 수용되기 어려운 이야기로 보입니다.

    민노씨의 제기한 형평성과 파급력의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한 실질 효과를 가지는 방식이기에 공중파에서 자신의 소신처럼 할만한 이야기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아스트랄님은 특이한 동시에 피상적인 유교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유교의 경전을 읽어봤다면 윤리라는 말은 쉽사리 떠오르지 않을텐데... 알려진 것처럼 경직된 윤리관은 후대에 일부 강경론자들 사이에서 주장되었고 이부분이 돌출적으로 사회표면에서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했을 뿐이고..(이런 부류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시장경제도 신자유주의자들이 존재하듯...)

    물론 조선의 성리학은 동북아시아 유교사에 유례가 없을정도로 경직된면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일제시대에 조선시대를 폄하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이한 부분만 골라서 집어낸 부분이 많습니다. 그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본다면 그리 특이하다 할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철학이나 이론들은 이런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형성되고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유교도 불교가 만연되고 폐단들이 사회전면에 나타날무렵에 신유학(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것입니다.(즉 변화의 폭을 가지는 것이지 굳어진 이론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이런 가변성을 수용하지 못할정도로 경직성을 가진 경전이나 체계는 쉽게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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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아스트랄 2007/11/01 21:44

    더조은인상 / 제가 이해하는 유교관이 피상적이고 특이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교경전을 읽어봤다면 윤리라는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로선 전혀 이해 불가합니다. 경전의 깊은 부분까지 끌어댈 필요도 없습니다. 붕우유신, 군신유의, 부자유친등등의 덕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보시면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없으리라 생각하며, 아울러 지구상의 모든 종교체계는 이와같은 나름의 도덕체계를 어떤 형태로든 함의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군요.

    또한 경직된 윤리관이 강경론자들이 주장한 바라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저는 어찌됐든 유교의 도덕체계가 국가통치의 기본 틀이었던 시절이 역사적으로 꽤나 길었으며 사람들이 이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것은 엄연한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가변성을 수용하지 못할정도의 경전이나 체계는 쉽게 사라진다 하셨지만 이도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가변적이라면 그것은 종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기독교의 10계명을 20계명으로 고쳐놓고 그것을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유교역시 마찬가집니다.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겁니다.) 더구나 보통 기존 종교에서 임계치 이상으로 변한것은 다른 종교로 떨어져 나가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것이 종교의 확산과 발전의 일반적인 모형입니다. 더조은인상님의 말씀은 이런 모형과 맞지 않는군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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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조은인상 2007/11/01 23:35

      남의 블로그에서 주제와 빗나가는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 죄송합니다.(제가 조금 결례를 한듯하군요)

      아스트랄님과 제 의견은 차이가 존재하는군요.

      이야기가 수용의 관점에서 너무 방대한 부분이 있고 이곳 공간의 성격도 그렇고 나중에 적절한 기회와 주제가 되면 별도의 논의를 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이곳 주인장이신 민노씨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스트랄님과는 나중에 재미있는 토론이나 의견교환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 민노씨 2007/11/02 17:20

      아닙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

  14. 비비코엔 2007/11/01 21:45

    잘읽었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제 방송 직접 봤는데.. 성시경.. 정말 무개념이더군요..
    군대나 갔다오라는 말 안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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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2 17:21

      그러셨군요. ^ ^;

  15. 히치하이커 2007/11/01 22:19

    전 연예인이 공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음악을 만들 건, 영화를 만들 건 간에 상관없이 한데 뭉뚱그려 '연예인'이란 말을 쓰는 것부터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무엇을 하든 범죄가 아니라면(일단은 누구나 지켜야할 실정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면...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보법, 간통죄 같은 건 경우가 좀 다르겠지만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평가를 받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영화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네들이 무슨 짓을 하건 건 지들 맘이니 상관없고, 문제라면 그 꼴을 보고 대중들이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는 이상일 뿐이고. 이놈의 나라에선 '연예인'이란 자들이 스스로 일구어낸 작품으로 평가받는 일도 거의 없거니와(그저 얼굴, 패션, 잡담으로 평가받을 뿐...), 평소엔 공인이란 명목으로 온갖 단물을 쭉쭉 빨아먹고 있으니. 저런 소리(연예인은 공인 아니다)를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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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2 17:27

      그런데 씨알이 상당히 먹히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정치인, 공무원, 재벌총수(혹은 임원), 법조인, 언론인이라는 대표적인 공인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죄를 돈과 맞마꾸는 일이 '자연스럽게'(정몽구, 김승연, 삼성공화국)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시경의 발언은 일견 '진보적'이라거나, 혹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지나친 간섭을 비판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3. 저로선 공인에 대한 개념에 대한 혼동, 공적 영역/사적 영역에 대한 서로 '역전된' 판단이 성시경의 발언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그 발언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을 비판하는 것이지요.

  16. 우자 2007/11/02 00:08

    민노씨네님의 견해가 매우 보수적이군요. 진보는 국가주의, 전체주의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좌/우를 막론하고 국가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박노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하는 분단 이데올로기, 군대 문화, 유교 문화의 원인 때문이죠.

    유승준은 본인의 권리로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못 들어오나요? 당연하게도 미국의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고, 미국의 시민권자도 한국을 자유롭게 오고갈 자유가 있는 겁니다. 헌데 법에도 없는 규정으로 왜 개인의 통행을 국가가 금지하나요? 근거가 뭔가요? 민노씨님도 위의 글에서 '사회적인 규범의 혼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애매하고도 국민윤리적인 발상인가요? 이런식으로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애매한 해석으로 제한되어도 되는 겁니까?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냐는 말장난 보다 지금 연예인의 인권이, 사생활이 보호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이땅의 개인들이 국가로부터, 또는 네티즌의 비판이라는 마녀사냥으로부터, 또는 근거도 없는 애국주의로부터 보호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한 연예인이 벌금을 물고, 처벌을 받고 뉘우치면 됐지 왜 방송에 다시 나오면 안됩니까? 우리가 음주운전 했다고 회사에서 짤리나요? 그러면 부당해고가 될 겁니다.


    성시경의 말이 백번 맞습니다. 과도한 국가주의, 전체주의로부터 개인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유승준이 꼴보기 싫어도 유승준의 자유가 지켜져야 우리의 자유도 지켜집니다. 진보적인 국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받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동의하는 '사회적 규범'따위의 애매한 국가주의적 장치가 어느날 나와 당신을 그렇게 구속할지도 모릅니다. 법에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이 말이죠. 다만 많은 이들이 애국심으로 그걸 지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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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2 17:40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좀 과하시네요.

      1.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런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다" (볼테르)

      위 정신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견해의 일면만으로 그 견해가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를 손쉽게 판단하거나, 혹은 전체주의, 국가주의라는 '추상적인' 언술들로 그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하는 태도가 갖는 오만이 저는 오히려 '국가적' 혹은 '전체적'이라는 수사에 어울리는 태도가 아닌가 싶네요.

      2. 진보적인 국가

      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진보적인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국가들에서 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한 소위 '공인'들이 갖는 '사회적 책임', 좀더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쥬)'가 어떻게 그 사회의 암묵적 규범과 관습적 문화로 도도히 흐르고 있는지를 상기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2010/03/24 09:50

      일단 우자씨의 위 댓글은 매우 원론적인겁니다.
      길게 써 놓았지만 간단하지요.
      "법을 어긴것도 아닌데, 유명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 출입국을 통제할수있는가?
      더 간단히 일반화 시키자면

    • 2010/03/24 10:38

      (흠.. 실수로 댓글 도중에 완료를 눌러버려....죄송)

      계속해서~ 일반화 시키자면 유명인이 공공(방송)에서
      병역과 시민권포기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데 법을어긴것도
      아닌 유명인에게 국가권력이 이에 대해 출입국을 금지
      시켜도 되는가?

      이지요. 이런 불확실한 사건에, 법의 적용 여부도 불확실하고 사회적 규범을 적용할만한 무거운 행위인가의 여부도
      불확실 합니다. 도데체 이 불확실한 요소들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것인지요. ("국민"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사람을 위해 사족 - 국민은 개인이 아니며, 개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결코 의견이 하나로 일치될수 없다! 이것은 진리다.)


      확실한것은 어떤 결과를 보더라도 전체(국민,또는 세계, 모든 인류)가 만족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와 질서 (모두 만족할수 없지만 따라야 하는) 또 그것들만으로 판단할수 없을 상황이 생겼을경우의 "사회적 규범"이
      필요한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을 무조건 "애매한 국가주의적 장치"로 매도하고 척결시 하는것은 현실과 인류 사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양날의 검입니다. 깊이 있게 다듬어지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자유는 국가와 국민 뿐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독입니다. 사실 유승준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이 길고 어렵고 유식하게 쓴 그런 문제나 공인 어쩌고가 아니라
      유승준이 국가에 해를 끼쳤느냐 아니냐 입니다. 처벌은 그 해결책인가 아니면 단지 앙갚음인가 이구요.

      여기에 제 생각을 달아보죠.

      1. 유승준은 분명 군대 간다고 공언했다.

      중요점은 공인 어쩌고가 아니라 "공언"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공언은 단순히 많은사람(국가 단위로)에게 언질을 했다는것입니다. 단순,확실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말했으니.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2. 유승준은 자신의 공언을 번복하고 한국시민권 포기!

      거짓말은 한셈이 되는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구요?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요. 주위사람 조금 알았다고 해서 뭐 그사람들이 뭐 할겁니까? 원정출산도 비일비재한데. 도덕성 어쩌고 하는게 넌센스지요.

      3. 공언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승준의 한국국적 포기사실이 대중에 알려짐.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사실 몇몇만 알고 끝났으면 주위 사람들이 그냥 "저놈 짜증나네"하고 말았겠지만, 온국민에게 이슈가 되면 틀려집니다. 여기서는 유승준 자신의 의지도 벗어난 문제가 된것이지요. 불행하게도 여론은 나쁜쪽으로 흘러갑니다.

      4. 여론의 영향을 받은것인지 출입국 금지가 되었다.

      민노씨나 여러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연구하셨지만, 아쉽게도 저는 모든 문제는 단순화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라서... 사실 사회적 규범도 뭐도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개인의 자유도요. 문제는 이것이 국가의 이득이 되는가? 유승준은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그의 언행이 모든 국민에게 알려짐에 따라, 그의 행동에 따른결과를 모든 국민 (특히 병역의무의 남자)이 주시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면 이 "예시" 를 잘 처리해야 뒷탈이 없습니다.
      국가가 실행한것은 결국 "일벌백계" 가 되었습니다.물론 법률적으로야 문제는 없지만, 군복무 라는 국가법이 어떤 비중으로 다뤄지는지 국민 눈앞에 본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국가가 나서서 설치고 든것이 아니고 여론이 일면서 불씨가 시작되엇다는점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제제를
      국민이 불씨를 만들고 국가가 나서서 일벌백계의 징벌을 내렸다고 보는것이 맞겠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공연하게 국가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꾼다는 방법이 좋지 않은모습으로 비춰지는 효과에 국가와 국민이 병역의무에 대해 가벼이 생각하지 않는다는(개인의 편의와 자유에 비교해서) 사회적인 심리를 확인했지요. 개인에게는
      불합리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기에 된것입니다.
      어차피 누구에게나 합리적이고 효울적이기만 한 결론에 인류는 결코 도달할수 없습니다.

    • 2010/03/24 10:56

      그리고 민노씨의 글에도 좀 붙이자면, 저는 당신의 편에 서서 싸우지는 않겠지만, 지지는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지하는것도 아닙니다. 만약 극도로 혐오스럽거나 잔인한 견해나 행동때문에 어떤사람이 박해를 받는다면 과연 그의 편에 나서서 싸울겁니까? 결코 그런견해에 힘이 실리지 않을겁니다.(힘=인간수)

      볼테르 라는 분은 멋들어지게 이야기를 남기셨지만, 반쪽이군요. 멋들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결코 진실될수 없는 말이지요. 사실 여기에 적당히 조건을 붙여도 (예를들어 법을 어기지 않는, 사회에 해롭지 않은 등등)의 조건을 붙여도 도데체 그 넘어서는 안되는 기준을 누가 정해야 정말로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도 남는군요.

      취지는 좋은 말입니다만, 너무 단편적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인용구나 유명한 문장들이 막상듣기에는 좋지만, 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없이 남의 생각에 물들거나 단순하게 사물을 판단해버버려 정작 중요한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 민노씨 2010/03/24 11:15

      준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래된 글에 긴 논평을 주셨네요.
      주신 논평에 대해선 추후 글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적극적인 관심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17. 2007/11/02 00:32

    저도 여기 주인장이랑 180도 다른데..
    연예인이 공인인 측면도 있지만..
    음악이나 발레, 춤 등도 있는데 예술쪽으로 치자면.. 자기 이상추구를 하기 위한 것일수도..
    그럼 정말 예술을 할려는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예술을 하다가 알려진 사람이고.. 자체는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할일하는 보통 사람인 경우도 많져~
    그리고, 군대 문제는 그에 따른 처벌만 받거나 다시 군대보내면 되지머..
    입국 못하게 한 유승준은 누가 보더라도 이의점이 있져..
    머 국가가 관여한거는 모라고 못하는데..
    처벌 방법은 조정이 필요한거라는거~ 다른 사람들 군대기피한거처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원래 형평성이 문제가 있음..
    같은 짓 했을때 어떤 사람은 벌금 적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상
    마니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넘 분위기를 따라가고
    자기 주관이 없으니.. 누가 머 사면 따라 사고.. 세 들어살면서도
    차는 최고급이어야 하고.. 겉멋만 들고.. 완전 국민성 썩었음~

    일본만 해도 엄청 아끼고.. 환경까지 생각하는데~
    미국도 차를 한번 사면 엄청 오래쓰고..

    나라가 간섭한거는 모라 안하겠는데.. 각자 정말 자신들의 국민성
    공평성에 대한 잣대를 정말 논리있게 따질 필요가 있는거~

    그러면 이런일도 없지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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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2 17:45

      저 역시 우리나라가 법집행의 형평성에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정몽구, 김승연 사건에서도 그대로 그런 법집행의 불균형은 노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엄격함이 필요로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위의 사례들을 근거로(이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승준에 대해선 너무했잖아! 이럴 수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18. 아스트랄 2007/11/02 02:04

    더조은인상 / 저는 제 글과 관련된 인상님의 글이 주제와 빗나가는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저는 어떤 주장의 구체적인 항목을 공격할때보다 그것의 성립 근거를 공격할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듯 하며 이번도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때문에 어찌보면 제 글(과 인상님의 글)이 주제와 큰 상관이 없는것처럼 보일수는 있겠군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가능케하는 가정과 근거를 끄집어내지 않고 단순히 표피적인 내용만을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뿌리가 될만한 가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일반인들은 이와 같은 가정들을 추상적이고 사변적인것으로 치부하고 이를 제외시킨채 논쟁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것만을 얘기하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서로간 대화가 안되거나 자주 갈등을 겪는것은 쟁점의 표피에 떠다니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을 떠받치고 있는 숨겨진 가정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은 사람들간 상호소통이 어려울때 이것이 사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겐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공인이냐/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법적 타당성운운하는것은 사실상 논점의 핵심부에 다가가지도 못하는 표피적인 말들의 향연에 불과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내적으로는 어떤 가정을 세워놓고 그것을 숨겨둔채 그 위에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선별적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 진척되고 있는 성시경 비판자들의 거의 대다수는 "유승준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놈이다. 그런놈은 입국하지 못해도 싸다." 라는 도덕적 잣대를 이미 흉중에 품고서 단지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다는둥 공인이 어떻다는둥하는 겉치레 말빨로 치장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을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한 일은 그런 가정 자체를 붕괴시키는것입니다. 즉 왜 유승준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무조건 나쁜놈으로 몰아세워야 하는지, 여기에 사용된 도덕적 전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정도가 합당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등을 철저하게 따져 물어서 이에 대해 단지 감정적으로 생각해왔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주장 자체가 아예 성립 불가능하도록 만드는것이 제가 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때문에 이런 논의방식이 겉으로 보면 뭔가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만 늘어놓는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논점을 가장 확실하게 짚어서 가장 확실하게 상대방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방편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서 저도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고, 인상님도 그러하시니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만 행여나 제 글을 추상적 사변의 나열에 논점과 관계가 먼 것처럼 묘사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사회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중 한명이라는 사실도 덧붙입니다. 단지 그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을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차이라는것도 그것이 머리가 모자란 사람들의 집합에 적용되는 한에서 참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에 영향을 받지 않은채 올바른 해답에 이를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할때 상당수의 경우 어중이 떠중이들의 합의된 의견을 받아들이는것보다 이런 극소수 사람의 의견을 채용하는것이 훨씬 이득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들을 우리는 천재라고 부르죠.

    뭐 이건 하도 여기저기서 의견차이 의견차이..하길래 한마디 덧붙이는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인것처럼 생각하지만 제대로 따져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겁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길하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느니.. 독재를 정당화하는거 아니냐는둥 하며 비판을 하겠지만..이게 사실인데 어쩝니까. 뭐 어차피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비판을 받는다고 해봐야 제게 큰 타격이 있을성 싶지도 않고..이젠 그저 이력이 날뿐입니다.

    이 문단까지 포함해 마지막 세문단은 거의 사족성격의 글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 논쟁과 관련되었기도 하고 의미있는 화두를 던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바, 부디 주인장 분께서 친히 삭제를 하시는 노력을 투입하지 않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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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holdingu 2007/11/02 09:10

    방송과 통신이 일상화되기 이전이라면 연예인은 그저 광대일 뿐이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말한마디 행동하나가 온에어로 날라다니는 현재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송과 통신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이 직업상 특성인만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도 직업적 의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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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2 17:47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

  20. 필그레이 2007/11/02 10:59

    혹시 제 댓글을 지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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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2 16:54

      친애하는 필그레이님 댓글을 지울리가 있겠습니까? : )
      민노씨.네와 키노21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 ^;;
      글 말미에 '예외적으로 중복 등록'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21. Magicboy 2007/11/02 11:36

    와우.. 복잡한... 슈퍼 철학 대전이 위에서 펼쳐지는 듯한...-_-a..

    뭐..전 .. 성시경의 말 또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위한 낚시로 보여집니다.

    잠시 이런게 이슈가 되었다가 사라지고, 성시경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어느정도 진보적인(?) 발언을 했던.... 엘리트형(?) 연예인으로 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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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2 16:56

      성씨 발언은 개인적으론 그다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적 '삘'이 거기에 있을 뿐 아닌가 싶네요. ㅡㅡ;;

  22. C 2007/11/02 19:38

    입국금지는 잘 모르겠고,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로 (이 분, 청소년 금연 대사로도 활동했었음)
    여분의 인기를 얻었다면
    딱, 그만큼 정도의 댓가는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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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3 03:55

      연예인의 자유로운 발언, 적극적인 사회적, 공적 발언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발언의 무게에 대해 좀더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3. 우자 2007/11/02 22:33

    제 글에서 무슨 오만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의견, 비판에 대해서 다짜고짜 오만이라고 모는 행태가 그다지 유쾌하지 않네요. 국가주의, 전체주의라는 표현에서 오만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이해하기가 어렵구요. 보수적이라는 견해는 국가가 근거도 없이 개인(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민노씨가 지지했기에 보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민노씨의 다른 글들이나, 블로그 우측의 반노동기업 이랜드라는 로고에서 풍기는 것과는 매우 다르네요.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민노씨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적 규범의 혼란' 그리고 댓글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레쥬를 언급했는데 이는 모두 우리나라의 대다수 보수/우파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동성애를 제한 할때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누를때도, 선생님들이 노조를 만들때도, 어떤 종류의 개혁을 할 때 나타나는 주장입니다. 변종으로는 '경제적 혼란', '국가적 손실' 등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가 합의한 법(합의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최소한의 합의점으로 볼때)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진보의 핵심입니다. 그게 미워도, 짜증나도, 말이 안되더라도 그런 종류의 개인의 자유가 지켜져야 하는 거죠. 재벌을 비판하고, 노동자를 옹호한다고 진보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옹호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진보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11/03 04:37

      '오만'이라는 표현은 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서 느껴진 계몽적인 태도, 그런 전체의 문맥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주의라거나, 전체주의를 저 역시 반대하지만, 그 과도하게 비약적인 수사, 표현으로 제 '반대의견'을 재단한 것은 제가 아니라 우자님 아니었는지요?

      일관성에 대해서는 어떤 글과 어떤 글이, 어떤 입장과 어떤 입장이 일관성을 일탈하고 있는지 지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제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관성의 일탈이 제 '원칙'에서 벗어나는 한계를 넘은 일탈인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다만 그 일관성에 대한 지적이 교조적이고, 기계적인 신념이라면 저는 그 일관성을 그다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 http://www.minoci.net/27 )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이

      ㄱ. 동성애를 제한하하거나
      ㄴ. 노동자의 권리를 억누르거나
      ㄷ. 전교조와 같은 개혁적인 움직임을 압박하기 위한 '위압적이고 권력적인 언술'로써 사용되었다고 말씀하신 바에 대해선 도무지 어떤 구체적인 '언술의 자료'들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친교하는 동성애자가 있고, 노동자의 권리가 좀더 두텁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교조와 관련해서는 전교조운동을 하시다 학교로부터 해직되신 제가 몹시 존경했던 선생님이계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학교를 자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수업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조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 어떤 구체적인 행위자들에 의해 소수자를 억압하는 폭력적이고, 반개혁적인 언술로써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례들을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문단에 주신 말씀에는 크게 공감하는 바지만, '비판'이 아닌 '신경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http://www.minoci.net/249 )

  24. 우자 2007/11/03 12:27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간단하게 썼다고 생각하는데...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유승준의 입국을 국가가 막은 것을 민노씨님은 지지했고 그 근거로 '사회적 규범의 혼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무척 싫어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때 시도 때도 없이 쓰는 표현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회적 규범의 혼란'따위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가 되면 안됩니다. 그것에 동의한다면 당신과 나의 자유도 국가의 애매한 잣대로 제한당한다는 뜻입니다.


    민노씨님의 다른 블로그나, 과감하게 블로그 오른쪽에 이랜드를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아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의 혼란'과 '노블레스 오블레쥬'가 보수/우파가 즐겨쓰는 표현이고 주되게는 '사회적 규범과 혼란'이라는 것이 동성애도 막고, 전교조도 막고 한다는 뜻입니다. 설마 노블레스 오블레쥬를 동성애를 막는 표현으로 쓰겠어요? 이것은 제가 쓴 글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해할 법도 한데...단어 하나가지고 길게 쓰셨네요. 볼테르의 얘기나, 노블레스 오블레쥬나 여기 블로그에 와서 글 읽는 사람쯤이면 다 아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경질 부리지도 않았고요. 다만 민노씨님의 유승준 입국에 대한 견해, 성시경 발언의 견해가 제 생각과 달라 반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님의 다른 진보적인 성향의 포스트에 비해서 유독 보수적인 태도를 이 사안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한 그 포인트가 '사회적 규범의 혼란'이라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생긱인 것 같아서 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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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3 18:50

      제가 좀 약이 올랐나봅니다. : )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제가 평정심을 잃고 다소 감정적으로 우자님의 허심탄회한 논평에 접근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자님께서 강조하시는 '개인의 자유' 문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시는 입장에 대해서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구요.

      제 본문의 주된 입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언급하지 못한 것도 지금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논평에 대한 제 답글이 다소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은 듯 합니다.

      다만 제가 일관성을 일탈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일탈이 우자님께서 보시기에 '원칙'을 무너뜨리는 과도한 일탈로 판단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저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허심탄회하게, 다만 저란 인간의 '모순'과 '내적인 갈등' 그 부족하고, 불안한 실존의 모습을 조금은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봐주시면서 비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서는 제가 장황하게 답한 것도 같네요. 그리고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의해 판단건대, 우자님의 말씀에 대해 '꼬투리 잡기'식으로 접근한 면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의문인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더불어 '공동체적인 합의과 그 합의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의 정신적인 영역, 그 정신적 규범체계, 제도의 영적 체계'에 대해서는 우자님께서도 다소 스키마적으로 접근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자님께서 다소 그 표현이 불명료했던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정말 그런 '언술적인 작용'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도, 그리고 제가 이것 저것 책도 읽어보고, 또 검색도 해봤는데... 그 관련성이 깊은 언술, 그 언술의 흔적들, 상황들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화가 나지 않으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저는 좀, 앞서도 말씀 드렸듯, 약이 오른달까.. 제 취지를 이해해주실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허심탄회하고, 과감한 비판으로 제 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서로 그저 웹이라는 광대한 우주를 여행하고, 동시대를 통과하는 '동료'로서 서로에게 즐거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 )

  25. 이승환 2007/11/04 21:18

    글 때문에 한 번 배우고 댓글 때문에 한 번 더 배우고 가게 되는군요 ^^ 개인적으로는 민노씨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유승준이 이 나라의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안습 인생이 되어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연예인'에 한하지 않아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공적 잣대'를 들이대야죠. 어쨌든 성시경은 좋은 거 배웠을 겁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11/05 05:27

      배우다뇨, 과한 격려십니다.
      그저 서로 즐겁게 놀고, 대화하는 것이죠. : )

      성시경이란 연예인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은 없지만, 방송 마지막 부분에 감동적이었다는 '프랑스 노파' 이야기는 좀 저로선 깨더라구요. 덕분에 프랑스 저작권법에 대해서 좋은 글들을 찾아읽게 된 계기는 되었지만요. 지적이라거나 혹은 진보적이라는 이미지가 정말 그저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 ^ 물론 저는 엄숙주의가 싫지만요. 성시경류의 진보 혹은 교양주의라면... 파리도 새라고 주장해야 할 판이 아닌가 싶군요.

      p.s.
      민노씨님(X) 민노씨(O)

  26. 아스트랄 2007/11/05 13:40

    저로선 우자님이 민노씨에 대해 표현하신 불만들은 잘 알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노씨의 입장과 민노씨가 성시경 발언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가 일관되지 않다는건 잘못 지적하신것 같네요.

    여기서 보수와 진보의 정의가 어떻다는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것 같고...저도 그런것엔 관심이 없습니다만 확실한것은 적어도 현재의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는 우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는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는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의 자유 vs 사회정의라는 양립불가능한 가치중에 전자에 무게를 실어주는쪽이 보수이고 후자에 무게를 싣는쪽이 진보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시장경제와 맥이 닿고 시장경제는 곧 시장자본주의와 연결됩니다. 반대로 사회정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독점되는 구조를 혁파하고 약자들을 좀 더 잘 보살피는 체제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두 가치는 양립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더 잘 지켜주려하면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반대로 사회정의를 좀 더 잘 지키려고 하면 개인의 자유는 그만큼 억압됩니다. (예컨대 진보적 가치내에선 사회정의라는 명목으로 약자를 위해 개인이 무거운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한것으로 인식됩니다. 내가 자유롭게 번돈을 나라가 강제로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에 대한 심각한 자유의 제한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더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자님이 민노씨에게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개인의 자유를 강하게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의 진보/보수 구도와 다른것 같네요.

    한편, 저는 보수적 가치를 주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진보적 가치는 높은 비용과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진보는 필연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타인에 대한 이타주의를 전제합니다. 그러나 개체수준의 이타주의는 생물학적으로 대단히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돕는 개체는 언젠가 절멸하게 되니까요. 그것이 진화생물학에서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입장이 못되는게 아쉽군요. 다만 저는 진보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높은 수준의 도덕(사회정의라는것도 높은 수준의 도덕입니다.)을 좀 더 비판적으로 검토하길 바랍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약자를 위해 높은 세금을 낼것인지, 양육비를 국가에서 기본 제공하는것이 정말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 가능성을 높일것인지등등을 말이죠. (양육비 제공과 같은 국가정책엔 항상 일명 free-rider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애가 없어도 그 돈을 공짜로 타먹을 궁리를 하는 사람들말입니다. 진화생물학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는것을 막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막는다고 해도 그것을 막을 비용을 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이것은 그 체제의 효율성을 극히 낮추게 됩니다. 결국 그런식으론 망할 수 밖에 없다는겁니다.)

    어쩌다보니 얘기가 여기까지 진행되었군요.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회는 이것이 정말로 안되는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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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6 00:12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로선 진보/보수의 표준이라는 것은 아스트랄님께서 말씀하신 바 처럼 쉽게 구별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현대적 상징권력들의 위장술이랄까, 이미지메이킹이랄까.. 이런 것들은 그 양자의 구별을 '적극적으로' 역전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서요.

      다만 소박하게 '사적자치'와 '공공복리'라는 두 저울추를 구체적인 사안들 마다를 표준으로 좀더 입체적이고, 그 양자를 둘러싼 역학들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27. 아스트랄 2007/11/06 00:58

    여지껏 한국서 진보/보수의 개념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다 지금에 와서 양진영간의 복잡한 문제가 돌출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구분한 기준이 양진영을 규정하는 핵심교리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이고 그런점을 염두에 둔다면 진보/보수가 간직하는 기본 노선과 자신의 성향을 각 개인의 입장에서 확실히 해두는것이 필요할겁니다.

    이에 민노씨는 미디어가 이런 구분을 망쳐놓기도 했고 역전시키기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언급은 현실세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등 도움이 되질 않는..제 생각엔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상당히 방어적인 견해 피력정도로밖에 안보입니다. 중요한것은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고 이를 위해선 우선 각각의 개념정의부터 분명히 해둔 상태로 각 노선의 정당성을 따져보는 과정을 철저히 쳐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과정을 스스로 거쳤고, 그 결론으로 내세우는것이 보수논리인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써놓은 글을 보니 기성 미디어에 어떤 악감정을 가지신듯 한데, 솔직히 그럴게 뭐 있나 싶습니다. 도올 김용옥이 강조했듯이 역사를 기록하는것에도 관점(사관)이 작용하며, 이것은 인간의 인식구조상 필연적인것입니다. 즉 각 미디어는 자신들만의 관점을 가지며 조선일보나 프레시안이나 이러한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것은 매한가지인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자신의 관점을 더 강조하는 논점을 내세우는것은 적어도 그것이 자신들의 눈에 비친 세계를 반영하는 한에서 정당합니다. 프레시안이 사회의 공익적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기사를 쓰는것이 정당하듯이 조선일보가 권력자들을 비호하고 그들의 이득을 합리화하는 기사를 쓰는것 역시 똑같은 정도로 정당하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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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아스트랄 2007/11/06 00:59

    이것은 관점의 문제이지 무엇이 옳고/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면에서 한 사건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란 오로지 수 많은 매체와 비평속에서 만들어지는것이지 한두개의 신문만 읽어서 획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며 그것은 소위 진보라는 꼬리표가 붙은 매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즉 다수의 진보형 지식인들은 진보형 신문을 읽으면 마치 객관적인 시각을 더 잘 얻을 수 있는것인양 광고를 해대지만 그것은 사기에 불과하다는겁니다. 이들은 진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물론 자신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노씨 글에서 기성매체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묻어나고 있으며 진보/보수의 대결구도를 일부러 회피하는듯한 뉘앙스를 읽은 이유로 논지에서 벗어난 이와 같은 긴 사족을 덧붙이는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라는거죠. 또 제가 실망스러운것은 진보주의자들중 진보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본적이 없다는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뭘 제대로 알고 그 -ism을 지지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부디 어떤 현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군데를 돌아다녀봐도 제대로 생각과 논리가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것에 그저 황당한 느낌마저 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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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08 01:59

      이제야 답글을 남기네요.
      아스트랄님의 논평을 바탕으로 그 대답으로 포스팅을 생각했다가.. ^ ^;; 게으름 때문에 이제야 답글로 담씁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조선일보와 관련한 부분은 이하의 글 4.에 짧게나마 정리했습니다. 아스트랄님을 다소간은 염두에 두고 '4.' 부분을 쓴 셈이죠.

      http://minoci.net/266

      적극적인 논평과 관심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29. 민노씨 2007/12/16 09:15

    * 보충 : 공인(및 사인)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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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지나가다 2009/12/29 14:56

    언제부터인지 한국이란 나라는 연예인공화국이 되버린것 같네요.

    연예인은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람들에게 '재미'만을 주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발언을 한다던가 이웃돕기좀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치인이나 사회사업가가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연예인이 공인이라면, 그들이 대통령아저씨, 공무원, 경찰관들처럼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나요?

    하지만 요즘 세대들이 보는 연예인이라는 정의는 인터넷이나 인기를 이용해서 묘하게 정치적 포장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나가는 듯 해서 참 씁쓸 합니다. 사회적의미, 광의적 정의 운운하면서 합리화시켜 가면서 딴따라들을 정치인들 꼭둑각시 만드는것 같기도 하고...7-80년대 정치깡패가 요샌 딴따라들로 대체된거 같기도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군복무기피는 '죄'인걸로 아는데요. 죄지은 유승준에게 그만한 법적 조치가 취해졌는데 뭐가 잘못됬다고 그러는거죠?

    한국의 법체계에 불만이면 로스쿨가서 공부하고 법관 되세요. 여기서 글쓰기 삼매경에 빠지는것 보다 그쪽이 현실적일듯 해요. 텔레비젼, 인터넷 고만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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