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매니페스토, 그게 도대체 뭔가?

매니페스토(Manifesto).
처음엔 저 역시 뭔가 했습니다.
신경희님께서(물론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 ^; ) 선관위 사이트 ( http://www.nec.go.kr/ ) '참여마당'에 '광고에 왜 한국말 두고 영어씁니까? 메니페스토가 뭡니까'라고 글을 남기셔서 찾아봤는데요.

그 의미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ㄱ. 책임 공약 운동
ㄴ. 공약 검증 운동
ㄷ. 정책공약 검증 운동

등으로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다른 별난 것 아닙니다.  
위 신경희님 말씀처럼 굳이 '매니페스토'라고 해야 할 필요가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의, 의미란 것이

ㄱ. 후보는 공약(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목적, 우선 순위, 완성시기, 예산확보방법 등)
ㄴ. 유권자는 각 후보간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후보를 선택하고
ㄷ. 이런 자료에 대한 평가를 다음 선거에 요긴하게 써먹자.

뭐 이런 지극히 당연한 선거행위와 관련한 순환적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면서, 그런 합리적이고 순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자(운동적인 요소)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 신경희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라서, 앞으로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는 '공약검증운동' 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이라고 양자를 병기할까 싶습니다.


1. 공약 검증 운동과 선관위

그런데 정작 공약 검증 운동(매니페스토)과 선관위가 그다지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토론이 거의 부재하다시피한 작금의 선거판 분위기에는 선관위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미지 팔기에 심취한 각당의 대선후보에게도, 그리고 정치공학적 퍼즐놀이에 심취한 언론에게도, 정책(공약) 부재 선거판에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에 대해 그저 '막연한 정치적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께도 그 책임의 일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무한도전' 즐겁게 시청하고, '텔미' 신나게 따라 부르는 그 최소한의 관심을 대선에도 보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이란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최소한이나마 관심 갖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선관위에서 부정적으로 홍보한 바 있는 선거법(특히 93조의 선거운동 금지기간)은 특히나 많은 블로거들의 공분을 자아냈죠. 이는 웹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과 블로거들의 자유로운 언로(정치논평)을 막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것으로 '거시적인 틀에서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스스로 '선거라는 민주주의 축제'를 위축시키는 셈이죠.

이는 논리필연적으로 '공약 검증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반복 강조하지만, 현행 선거법으로도 충분히 정당한 정치논평(선거법 58조)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는 선관위에서도 장려해야 마땅한 일일테구요. '선거라는 민주주의 축제'에 시민들을 좀더 즐겁게 신나게 참여시키는 일을 하는 곳 역시 선관위이어야 할테니까요.

물론 저도 대선에 대해 그다지 흥미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두언 의원 발언' 덕분에 조금은 흥미가 생기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무슨 죄인 취급하고, 예비범죄자 취급하는데 최소한 "깨갱~~" 소리는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ㅡㅡ^

각설하고 다시 선관위에 초점을 맞추면요.
선관위, 최소한 선관위 사이트는 정책 검증 운동을 홍보하려는 의지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단 사이트 '디자인' 자체가 너무 썰렁해요. 그리고 상단 탭들을 통해서도 그다지 유익한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체험치는 그렇습니다.

'공약 검증 운동'은 선관위에서 홍보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한다면,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당연히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유권자인 시민이, 특히나 웹의 시민인 블로거, 네티즌들이 좀더 쉽게 각 후보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그런 분위기를 북돋아야겠죠.

그러니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 블로거, 네티즌이 '쫄게하기' 보다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에 방해가 되는 '실정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허용되는 '정치논평'의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실에 바탕한 정당한 정치논평'은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고, 또 권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어느 누구보다도 '선관위'에서 앞장서서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언부언이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인지 대충은 짐작하시리라 믿구요.
이하 선관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이모저모입니다.
선관위 사이트에서 '겨우' 찾아서(ㅡㅡ;;) 다운로드 받아 긁어 붙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인용이고, 이 인용은 물론 정당한 인용이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매니페스토 설명문'은 물론이고, 제 글도 마음껏 인용하셔도 좋습니다. 링크, 일부 인용은 물론이지만, 출처 표시 없는 무단 펌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선관위의 설명에 대해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논평합니다.
(논평은 로 표시합니다)


2.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이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Manifesto)란

후보자
는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 순위와 완성시기, 예산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 때 또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니페스토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매니페스토는 1834년 영국의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매니페스토란 라틴어의 ‘손(manus)'과 ’치다, 빠르게 움직이다(fendere)'의 합성어로 약속 이행을 다짐할 때의 ‘선언, 서약’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시기, 이행가능성,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합니다.

매니페스토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사회적 약속이며, 후보자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는지 감시ㆍ감독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 외국의 매니페스토 사례입니다.

1980년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꽃 피운 매니페스토는 18년간 야당에 머물던 토니 블레어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반드시 실현 가능한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재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확보방안을 밝혔으며 공개평가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집권 후에는 공약이행을 위해 정치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영국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3년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시한 정치신인들이 많이 당선됐으며, 검증과 평가작업을 동반한 새로운 매니페스토가 정착되면서 생활문화의 틀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전국 규모의 첫 매니페스토 검증대회가 열려 제대로 된 공약을 내걸지 않은 정치인은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 한국의 매니페스토 도입은 이렇게 시작 되었습니다
☞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선관위 스스로 자화자찬에 빠진 것 같아서요. ㅡ..ㅡ;;

◉ 5ㆍ31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처음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 이 부분도 생략합니다.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5ㆍ31지방선거에서 출발한 매니페스토는 이제 정치영역을 넘어 범사회적인 물결로 확산되어 신뢰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매니페스토가 도입되는 등 생활밀착형 매니페스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 매니페스토’는 조건으로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인생의 파트너로서 새롭게 미래를 설계하고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평가할 것을 서로 약속하는 신뢰 운동입니다. 지성의 상징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도 매니페스토 선거를 펼친 후보자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눈앞의 당선을 위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관위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선택하는 선진 선거문화정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종합 로드맵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UCC 등 인터넷 창작물이 부정적인 선거운동 전략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선거참여활동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약은행 운영을 비롯해 매니페스토 협약식, 설명회,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건강하고 생산적인 선거참여 활동으로 활용되도록 유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네요. ㅡ..ㅡ;;;


◉ 각계각층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12월 19일에 있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언론,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대선후보로 나선 출마자들이 제시하는 ‘대국민계약’인 ‘정책공약’에 대해 유권자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토론」을 활성화하고 선거 후에는 당선자의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대선후보들께서는 '토론'을 기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줄로 생각합니다. 최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토론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어쩌구 저쩌구)" 라고 하면서 정동영 후보의 토론 제의에 대한 거절을 '노무현 비아냥' '토론 비아냥'을 겻들여 넘긴 것 같던데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다가오는 제17대 대통령선거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 어느 때 보다 정책선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책선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계 각층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 합니다.

◉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유권자들은 아직도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하는 것보다 후보자들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따지는 등 유권자 자신과의 연고관계에 의존하여 투표하여 왔으며, 후보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의 빈틈을 노리고 때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을 일삼으며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당ㆍ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은 선거 때만의 깜짝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미래를 구상하고 국민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선진 선거문화 정착여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 -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민주선거 역사 60년, 네티즌 3천만명의 IT강국,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저력 있는 우리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매니페스토로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 ㅡ..ㅡ;;;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정당지원팀

※ 더 궁금한 사항 등 문의는 TEL : 523-6486~7로 문의 바랍니다.





p.s.
정두언 의원에게 더욱 큰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오늘 중으로 정두언 의원에 대해선 좀더 쓸까 생각중입니다.


* 일단 등록하고, 추고시 링크 보충합니다. : )
* 이 글은 제 한겨레블로그에 동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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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경제 쟁점 비교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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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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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gicboy 2007/10/22 09:47

    역시..낙장불입식으로 자기가 했던 말들을 다 기록해버리는 게시판이 필요할 듯 합니다..-_-^

    perm. |  mod/del. |  reply.
    • hey 2007/10/23 13:55

      아 저도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ㅁ' 아참 저번에도 매직보이님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셨는데. 'ㅁ'

    • Magicboy 2007/10/23 18:13

      아마..그말이 이말일꺼에요~ ㅎㅎ
      밖에서 만나도 반갑네요~^^

    • 민노씨 2007/10/24 00:39

      마법소년님 ^ ^;;

      답글이 늦어졌네요. 지송.
      그런 게시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소한 어떤 법안에 대해 누가 찬/반/기권 했나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 사이트 하나는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hey님

      그러셨군요. : )

  2. snowall 2007/10/23 10:53

    퍼가라고 하시니 퍼갑니다. ^^;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10/24 00:40

      퍼가주셔서 반갑습니다. : )

  3. 민노씨 2007/10/24 07:30

    추천 글 입력

    perm. |  mod/del. |  reply.
  4. 댕글댕글파파 2007/10/27 15:28

    마지막의 민주선거 역사 60년..
    민주선거가 뭔지 아는 선관위인가 의문스럽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10/29 22:14

      선관위에서도 새로운 기술적인 진보와 호흡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너무 관행적이고, 관습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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