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글을 준비중이었는데요. 글을 쓰기 위해 여러 블로거들께서 작성한 포스트를 살펴보던 중 '동영상'이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이슈 확산 차원에서 일단 동영상 관련 포스트만이라도 급히 올립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 있는 질의응답에서 나타난 정두언씨의 무지와 야만성을 고발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건 용감한게 아니라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네요.



정두언 의원 주요발언 발췌 인용하고, 이에 대해 간단히 논평합니다.
정두언 의원(과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발언 부분은 박스로 씌우고,
제 개인적인 논평 부분은 '☞' 로 표시합니다.
참고로 위 발언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1. 일단 첫번째로 그 사이버 선거법 위반 단속 시점을 보면요. 2만5천1백3십5건인대, 여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한 것은 19건. 프로테이지로 치면 0.08프로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이 삭제 요청, 소극적 대응인데요, 사이버 부정 선거 감시단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과격한 글들 이런 부분이 없고, 바로 삭제조치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고, 앞으로 갈수록 강도에 따라서 점점 엄한 처벌로 조치해 나갔습니다.

☞ 이건 알 수 없는 실적주의(실적이 높으면 좋은건가요?), 규제만능주의를 장려하는 발언이네요. 법은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규범에 의해 사회를 유지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보다 높은 민주적인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두환시절 '삼청교육대'가 떠오릅니다. 그 때는 실적을 위해 길가던 중고등학생들도 마구 마구 단속했다고 하던데 말이죠. 정말 최악이네요.


2. 삭제를 하다보면 또올리고 또올리고 하니깐 결국 제재로 가야하는데, 제가 아까 통계를 말씀드렸듯이 제재는 거의 뭐 2만5천건 중 19건 이정도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 "결국 제재로 가야"한답니다. 재벌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외치더니, 국민들에게는 재제만능을 외치네요. 통제적이고, 권위적이며, 억압적인 가치관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그 해당법의 구체적인 조문에 적시된 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게 법정신 일장일절입니다. 무조건 잡아넣을까요? 19건이 아니라 190건 1,900건 19,000건이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3. 왜냐면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쪽이 훨씬 더 기승을 부릴 거거든요. 조정을 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사이버 선거법 위반 중에서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게 블로그 문제거든요. 블로그 중에서 메타블로그사이트가 있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데 선관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큰 관심이 없는 거 같예요.

☞ "기승을 부릴 거"랍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선관위는 블로그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국가기구가 아닙니다. 선관위는 '선거'라는 축제가 보다 공정하게, 보다 자유로운 민주시민들의 축제가 되도록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기구입니다.


3-1. 그래서 제가 화면을 틀어놨는대요. 메타블로그 중에 올블로그라는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탁 1번으로 띄어 놨습니다.  그러니깐 당연히 이명박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온통 이명박에 대한 비방 예시가 쫙 뜹니다. 이게 메인화면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자면 이명박, 키워드라고 해서 키워드를 당연히 누르게 유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바로 이명박 비방글을 잔뜩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깐 계획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올블로그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아무런 재제가 없거든요.

정두언 의원의 무지에 대해서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올블로그라는 블로그 메타 사이트가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없습니다. 발언이 마치 올블로그가 이명박씨를 반대하기 위해 급조된 사이비 서비스인 것처럼, 어떤 특정한 정치목적을 가진 정당 산하의 기구인 것처럼 말하고 있네요.

정두언씨, 무식한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식이 자랑도 아니죠. 제발 최소한이나마 공부 좀 하십니다. 올블로그라는 메타사이트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정도라면 미리 최소한은, 정말 정말 최소한은 공부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블 시스템은 올블을 사용하는 블로거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10만여 올블 유저들, 블로거들이 작성하는 개별적인 글들, 그리고 그 글에 설정한 태그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고 분류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 '자동으로 수집'된 이후 과정에서는 올블 유저들의 '참여'(추천시스템)가 결합되어 메인 디자인에 반영되죠.

그 디자인에는 물론 올블 만의 정책이 개입합니다. 올블의 수집 및 분류 그리고 평가에 관한 알고리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떤 사이트도(네이버나 다음이나 엠파스나 블코나 어떤 상업적인 웹사이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두언씨가 말하는 '비방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3-2. 그래서 메타블로그 경우가 심각합니다.
아주 지능적이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대요. 누가봐도 이건 ...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두언씨, 이건 누가 봐도 자기 얼굴에 침뱉깁니다.
정두언씨가 보여주는 웹과 메타사이트에 대한 무지도 놀랍지만, 이에 대해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의 발언도 놀랍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요즘 하는 말로 '안습'이네요.


4. 메인화면에 띄어 놓고, 유도하고 들어가면 바로 비방글 띄어 놓고. 그래서 이건 누가 계획적으로 하는 건대. 이 문제를 ..올블로그 뿐만 아니라 이런 메타사이트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라고.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 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에 이미 행한 논평으로 갈음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두언씨에게 부탁드립니다. 무지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지로 인해 사안을 잘못 판단하고, 그 잘못된 판단을 강요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무지의 차원이 아닙니다. 제발 좀 최소한이나마 공부 하시고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검열적인 발상, 통제적인 발상으로 블로거들의 자유로운 언로를 막으려는 정두언씨.
모든 공적 발언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물론 블로거도 예외 아닙니다.
대표적인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그런 무게를 갖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이토록 처참한 무지에 바탕한 것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처참한 수준으로 발언하는 국민의 대표를 바라보는 일은 정말 씁쓸합니다.
부디 최소한은 공부 좀 하십시오.
그리고 좀더 고민하고, 생각하신 뒤에 발언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조영식 사무총장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동영상은 키미니님이 올려주신 동영상 소스를 참고했구요.
* 질의응답은 크리티카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두 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덧. 댓글로 이지라이터님께서 3분 정도로 동영상을 편집하셔서 알려주셨네요. 제 글에 있는 동영상은 7분 정도인데요. 처음 3분 동안에 핵심 발언들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아래 동영상을 주소를 참조하셔서 포스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4940771



* 참조 포스트

크리티카, 정두언의원, 올블로그가 계획적으로 비방을 한다?
키미니, 정두언 의원의 블로그 망언 발언 실제 동영상입니다



* 뱀발

아, 그리고 쫄지 마세요.
사실에 바탕한 비판적인 논평은 얼마든지 현행법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령 "###후보를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가능하고,
다만 "###후보를 당선되도록 하자"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패널로 참석한 바 있는 지난 민주노동당 주최 토론회('2007 대선과 블로거')에서 임성규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팀장께 한 패널(혹은 방청객. ^ ^; 기억이 희미해서리)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죠. 이런 웃기는 선거법이 세상이 어디 있나, 그 불명료한 단속기준을 비판하는 취지로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악법이라도
ㄱ. 사실에 바탕한 근거와 논리로써
ㄴ. 악의적인 비방 목적, 선거운동 목적 없는
ㄹ. 책임의식을 견지한 자유로운 의견발표, 정치논평(정당한 평가와 비판)에 대해선 딴지를 걸 수 없습니다.
☞ 관련 팟캐스트.
테크 토크 5회 - 네티즌에게 언론의 자유를 허하라

위축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유롭게 선거라는 축제에 참여합시다.  
고백하자면, 저는 그다지 선거에 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과 선관위의 몰지각한 행태를 보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최소한이나마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련 추천글

nova, 정두언 씨,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 우리 국회가 정상적인 곳이었다면, 사이버 선거법 위반 건수가 3만 건에 이르도록 그 법을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겁니다.

* 모 지역에서 어느 당에 몰표를 던진다고 해서 그 지역 표의 가치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법을 만들 수 없듯이, 인터넷에 반한나라당 기운이 넘친다고 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 정두언 씨의 발언은 그런 공포를 구체화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더욱 자유로운 발언권을 가지고 싶은 저 같은 유권자가, 이런 공포를 가지고 이명박 씨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 최대한 신속하게 사과하세요. 가능하면, 지킬 수 없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온 노력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게 인터넷의 반한나라 분위기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 낙선 운동도 이겨내시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후 70만원 선고 받고 금뱃지를 유지하신 분이니 뭐가 겁나시겠어요?

- 정두언 씨,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중에서 발췌 인용
명문이네요.
특히나 유익한 링크들이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일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추합니다. : )


p.s.

이 글의 문제의식에 찬동하신다면, 이 글 혹은 동영상을 널리 확산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정두언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 줄이라도 의견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쓸 생각입니다.

이 글은 올블 [나의 추천 글]에 올립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제 한겨레블로그에도 동시등록합니다.
물론 메타사이트 발행은 민노씨.네로 한정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은 무단펌도 장려합니다.



[요약 정리] 이명박 100분 토론

2007/10/19 23:03
* 2009.11.20. 보충.
손석희 교수에 대한 애정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 오랜 글을 다시 읽어주시네요. Ruliweb.com의 한 커뮤니티에서 초초강대국님께서 이 글을 소개해주셔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된 글 다시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심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좀더 읽으시기 좋게 추고합니다. : )

#. [이명박 100분 토론] 꽤 궁금했던 건데 이제야 다시보기로 시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요. 이왕 보는거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시청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프로그램 놓치신 분들, 그런데 1시간 48분이라는 시간이 다소 벅찬 분들은 이 글을 참조하면 시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바람을 갖습니다. 개인적인 논평은 최소한으로 하고, 패널들의 질문과 이명박 후보의 발언을 가급적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어제도 정동영 후보 100분 토론이 있었던데요. 이것도 본방송은 놓쳤네요. 조만간 정리할까 싶습니다. 이 정도나마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생물'인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 논평, 혹은 보충 설명은 ☞로 표시.

* 사회 : 손석희
*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이하 (권)   
* 김경민 (한양대 정외과 교수)  : 이하 (김)  
* 김신명숙 (작가) : 이하 (신)
* 시민논객 50인 : 이하 (시민)


통일  외교


[대북정책]
1. 정상회담 / 북핵
'비핵개방삼천'
☞ 비핵개방삼천 : 북한 비핵화, 개방하면 일인당 국민소득 3천불까지 올라간다.

-1. 핵무기 폐기가 남북경협의 전제인가요 (김)
명박 : (국제적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투자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2. 북핵개발 어느 정도로 판단하시나요 (김)
명박 : 핵무기 만든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3. 6자회담틀. 이번 정상회담 합의조건을 승계하실 겁니까 (손)
명박 : 이번 정상회담은 선언적이라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대답하기는 이른 문제같네요.

- 4. 북에서 안내려오면 안만나시는 겁니까 (권)
명박 : 자주 만날수록 좋겠지요. 하지만 남쪽만 방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5. 김용갑 송이버섯 거절에 대해. 이후보는 받았겠습니까 (신)
명박 : 북한 송이가 어떤가 맛도 볼겸..

- 6. 지난 8월 버시바우(주한 미국대사)와 만나서요. '친북좌파/보수우파의 대결'이라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친북좌파'라는 용어. 냉정이데올로기 아닌가요. 이 용어 아직 유효한가요. (신)
명박 : 저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생각하는 바를 대답한 것 뿐입니다.

-61. 기업들도 친북하지 않습니까(남북경협 관련)
명박 : 그거랑 친북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

2. 국가보안법에 대해

명박 : 북한은 적화통일노선(노동당규약)을 아직 고수하고 있잖습니까. 상호호혜에 바탕해서 검토해야죠.

3. MB 독트린
핵심은 핵포기인데요. 미국강경파와 쌤샘입니다. 북한은 무조건 핵포기에 대해선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대해선 미국도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는데요. (시민)

명박 : MB 독트린은 실용외교하겠다는 거구요. 내용이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대북정책은 금년말까지 불능화 이뤄지면, 그 다음 핵폐기 논의하는 과정에서 '엠비독트린'을 논의할 생각이구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대북관 헷갈립니다. '국지전 불사'라고 했다가, 대선 앞두고는 전향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말이죠. 그 때 그 때 다른것 같은데요. (시민)
명박 :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락가락하실거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관적입니다. (ㅡ.ㅡ;) 국지전 불사는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4. 남북회담
실질적인 성과 문제 : 방향성은 동의하십니까 (손)

명박 : 노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서해안 평화지역은 좀더 검토해야 겠죠. 핵폐기 논의,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는 미흡합니다. 이 점은 특히 아쉽네요.

-1. 6자회담 안되고, 핵문제 불거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 .
명박 : 인도적 지원 외에 투자할 수 없게 되겠죠


[4강 외교]
1. 부시 회담 무산 관련 : 비선 동원했다고 하던데요. 이거 국제적인 망신 아닌가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권)
명박 : 너무 지나친 말씀이네요. 특별한 흠 아닙니다. ㅡ.ㅡ;

-1. 미국에 있는 강영우 정책위원 왈, 부시와 회담 목적은 장애인 문제였다,고 하던데요. 사실입니까 (권)
명박 : 장애인 문제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 관련추천글 : 펄, 김칫국물 마시다 망신 당한 명박

2.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관계 후퇴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미관계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나요 (김)
명박 : 국익을 위주로 해야죠. 미국과 동맹이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다.

3. 전시작전통제권 : 2012년 환수 예정입니다. 이후보는 재협상입장인데, 순조롭겠습니까 (신)
명박 : 전제는 핵무기 포기입니다. 핵무기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6자회담 순조로우면 굳이 재협상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대운하]
☞ 관련 추천글 : 이정환, 한반도 대운하라는 신흥 사이비 종교.

1. 한반도 대운하. 여론조사보면 국민들 80%가 부정적입니다. 밀고가겠습니까 (신)
명박 : 공약은 실제로 들어가면 여러가지로 보완하게 됩니다. 경선과정(정책대결과정) 중에서 부정적으로 알려진거에요. 청계천 복원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ㅡㅡ; 반드시 해야할 사업입니다.

2. 경부고속도로와 비교했는데. 경부고속도로는 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대운하는 다른 것 같습니다. 대운하 갖고 있는 나라 몇 나라나 있나요. (권)
명박 : 운하가 없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독일은 7천 5백 킬로미터의 운하. 네델란드, 미국, 러시아, 영국, 파리도 마찬가지구요. 세느강도 이게 운하에요. 기후온난화 문제에 대비하는 21세기 프로젝트입니다.

-1.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도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권)
명박 : 10 여년 후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가 됩니다. 운하 만들면 물보관이 많아져서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그럼 물부족을 위한 것인가요. (권)
명박 : 아닙니다. 다목적이에요. 물류문제. 교토의정서. 환경운동가도 지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3. 대운하보다 항만이 낫지 않나요. (정치적인) 지역개발 공약 아닌가 싶습니다.  땅값이 들썩이고 있어요. (시민)
명박 : 정치적인 목적은 없습니다. 조사해보면 운하때문에 땅값 들썩이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 "제가 봤다니까요?" (시민)
명박 : "그건 본게 아니라 들은 거겠죠"(웃음). ㅡ.ㅡ;

link님은 "이명박씨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시면서 토론의 이 장면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장면들이 토론에 왕왕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 관련 팟캐스트 : link & 민노씨, 정치인과 블로거의 동상이몽

-2. ㄱ. 물류비 절감 -> ㄴ. 내륙발전, 관광레저, 수질개선 -> ㄷ. (수질관련) 전용식수로 등등으로 말이 바뀐고 있는데요. 자신없으면 그만두는게 어떤가요. (권)
명박 : 수돗물도 고급화할 필요 증가하고 있어요. 여과수처리는 유럽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3. 내가 대통령되면 세계적 전문가 검토시키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전문가들이 문제 많다고 하면 접을 수 있는건가요. (손)
명박 : (다소 횡설수설 딴얘기) 국가사업이 아니라 민자사업입니다.

-4. (권교수에게) 민자로 100% 가능한가 (손)
명박 : 통행료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권).

-5. 민간자본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권)
명박 : 참여하겠다는 데 많습니다. 정부가 발주하면 기업들이 조건을 낼거에요.

-6. 여론조사 80%가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정치적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김)
명박 : 시작할 때 지지 낮다고 안하는 거 아니지 않나습니까. 그런 식이면 여론조사 지지 1위 하면 선거할 필요 없잖아요.

[747 구상]
☞ 747 구상 : 이명박 후보 공약. 7% 성장. 4만불 소득. 7대 강국.

1. 첫 해부터 7%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희망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문제 있지 않나요. (권)
명박 : 아시아에서 우리가 가장 저성장입니다.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성장하면 됩니다. 기초질서, 법질서만 확립되도 1%이상 성장됩니다. 초과도 할 수 있습니다.

2. 법질서 확립 1% 성장 관련 - 노사관계 : "노사문제는 법질서 문제다"라고 하시고, 정치노조, 강성노조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신)
명박 : 신문을 자세히 읽어봤으면 그런 말씀 안하셨을 겁니다.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게 생산력 높인다고 생각하구요. 정치적 파업, 평택기지(대추리 문제)에 왜 자동차노조가 파업합니까. 이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계형 노조는 정치적 노조와는 달리 판단합니다.
☞ 외국 자본이 살길이다. 라는 마인드.

-1. 임금증가분/노동생산성 최근 자료 보면 임금증가비율이 생산성 증가분보다 높습니다. (신)
질문 무시

-2. 성장율 2% 증가 수단은 법질서 확립뿐인가요 (손)
명박 : 외국기업이 왜 부동산, 주식만 투자하나. 투자환경이 안되어있다는 겁니다. 기업투자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에요. 반기업 정서가 만연해 있고, 창업비율도 떨어졌습니다.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2% 성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 하나마나한 대답.

-3. 경제학자를 믿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손)
명박 : 이론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조선산업 때도 그랬고요.

-4. 경제학자이신 권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십니까 (손)
-5. (권, 대답은 안하고 이후보에 질문) 자율성/공정성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권)
명박 : 질문 자체가 모순이에요. 두 가지가 공존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론 맞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51. 어느 한쪽을 강조한다면 이라는 질문이다 (권)
명박 : "억지로 해석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 본게 아니라 들은 거겠죠. 류의 대답.

-52. 죄를 짓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도 되나(김승연, 정몽구 사례를 염두에 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질문드린 겁니다. (권)
명박 : 그 질문은 경제질문이 아니라 사회질문이네요. 자유주의시장경제는 한 두 기업으로 전체기업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학자도 좋은 학자가 있고, 나쁜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 두 학자로 전체 학자가 나쁘다 할 수 없지 않잖아요. 반기업 정서 없애야 합니다.
☞ 본게 아니라 들은 거겠죠. 류의 대답.

5. 이후보는 해고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시민)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일해봐서 설움을 알지요.

-1. 법질서 회복 관련 : 한국경제 악화 원인으로 노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실은 IMF 등 학국경제 후퇴의 책임은 분식회계 등을 일삼은 기업, 이를 방관한 정치인 아닌가요. 기업의 책임은 간과하고, 힘없는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닌지요.  (시민)
명박 :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부당해고 되었다면 잘못이죠. 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하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현재는 투명한 경영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질서, 기초질서 테두리에는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기업(사용자)도 포함입니다. 오히려 기업이 법질서 못지키면 엄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하나마나한 대답.

-2. 자기모순 : 본인 스스로도 법 위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ㄱ. 개인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ㄴ. (정치인으로서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범인도피 등. ㄷ. (기업인으로서는) 노조조직 방해. 힘없는 서민에게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요.  

명박 : 연구를 많이 하시고 온 것 같습니다.
☞ 자신에 직접 관련된 질문은 회피하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감. 질문 무시

명박 : 경쟁력 있는 사람에게는 길만 열어주면 됩니다. 경쟁에 탈락하더라도 경쟁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경쟁력이 없는 약자는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 국정공약입니다. 걱정하는 점은 정책에 반영이 되어 있고, 반영 시킬 겁니다.

[부동산]
1. 부동산중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직접 빌면, 이후보 때문에 노정권 정책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완화. 감세정책. 1가구 2주택 등등. 많이 바뀔 거니까 부동산 안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권)
명박 : 대한민국 주택가격 너무 비싸다는 건 인정합니다. 기본정책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서의 주택이구요. 그런데 소득수준 높아지면 주거욕구 변합니다. 조세정책 하나만으로 부동산을 막는다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어요. 부작용 많습니다. 조세정책은 헌법과는 달리 부동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거에요. 기왕에 만들어진 법은 1,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일관성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맞춤형 정책을 써야 합니다.

-1. 미국 젊은이들은 2, 3백불 아파트로 시작하던데요.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주택문제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아시나요. 영국 21%. 네덜란드 35%. 한국은 3%도 안됩니다. (김)
명박 :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유럽은 투기목적이 아니라 주거목적이라서 그런 겁니다. 한국은 투기목적이 있어요. 중대형 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사람도 임대아파트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공약입니다.

-2. 유럽은 왜 주택이 주거목적이 되었겠습니까. 사민당 정권 등 복지를 중시하는 정권에서 주택의 공공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보가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장논리에 입각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 투기목적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이론 아닌가요.
명박 : 투기목적이 아닌 쪽으로 정책을 펴나갈 생각.
☞ 하나마나한 대답. 혹은 질문회피형 대답.

-3. 신혼부부에게 12만호 주택 공급은 선거용 아닌가요. 왜 신혼부부만 대상입니까. (신)
명박 : 제가 약속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인기 공약 함부로 하지 않아요. 신혼부부가 첫아이를 놓는 경우, 저출산, 사회적 안정을 위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2. 이후보는 인터넷 보는 사람들의 정보력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는데(이후보, "어떻게요?"), 국민 대부분은 인터넷 보면서 정보 접합니다. 이 점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 이후보 "아니아니 잠깐만, 잘못되신것 같애") (이 때 손, 아마 기사만 보고 문제제기 한 것 아니냐에 대한 반론으로 듣겠다)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발언들을 종합하면 상충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들어, 지난 9월 7일 한 경제지 편집국장이 쓴 칼럼 보면,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 때 기자들에게 팁을 하나 주겠다고 하면서 뚝섬을 잘 봐라" "서울시장 재직시 2천만원 넘는 평당 분양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재직시 건설사에 넘긴 뚝섬 경마장 부지에 평당 4천만원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만들어졌다" 이 모순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권)

명박 : 정치를 하다보니 오해가 많더라구요. 이 문제도 서울시장 그만두고 몇 년 뒤에 느닷없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뚝섬 36만평에 대해 개발이익 4조원을 포기하고 서울숲을 만들었어요. 공직자들이 반대했지만 환경을 우선했습니다.

-1. "뚝섬을 잘봐라"라는 언급은 개발정보를 흘린 것 아닌가요. (이 때 이후보 왈, "개발이 없는데요?" ㅡㅡ;) 실질적으로 뚝섬 경마장 부지에 아파트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권)
명박 : 그건 숲이죠. 서울숲이죠. ㅡㅡ;;  그 주변까지야 알 수가 없죠.
☞ 하나마나한 대답. 혹은 동문서답.

-2. 아파트명까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성수동에 지워진 아파트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거기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높은 분양가 아니냐, '팁'이 그것과 상관있지 않나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
명박 : 별 관계 없습니다.
☞ 하나마나한 대답. 혹은 동문서답.

-3. 부동산에 대해서 일관성을 국민들은 바랄텐데, 건설업자들을 만나면 반대되는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
명박 : 어떤 기자분이 잡지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 뭐하자는 시츄에이숑인가? 대답은 안하고. ㅡㅡ;; 나중에 손봐주겠다는 건가?

-4.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책적인 안정을 위해 1, 2년 지켜본다는 건 조세정책(종부세, 양도소득세)을 포함하나요(이명박 왈, "그렇다. 조세정책도 포함"). 동시 바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또 재건축도 규제를 완화한다고 말하셨는데, 이런 발언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요.(손)
명박 : 헌법이 아니니까 부동산을 위해 만든 조세정책이라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한다는 겁니다. 신도시 인구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서울에서 저개발된 곳을 고층화 개발하면...
☞ 하나마나한 대답. 혹은 회피성 답변

-5. 재건축 때문에 부동산이 뛰었고, 이를 규제해서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즉 규제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 (손)
명박 :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공급물량은 꾸준히 하는게 좋습니다. 용적률. 고급화. 기존도시 개발.

-6. 서울 고층아파트. 지방균형발전과는 반하지 않습니까 (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하나마나한 대답.

시민청문회

* 질문답변이 1분. 질문 20초. 답변 40초.
* 인터넷 질문 2. UCC 질문 2. 시민논객 2. 사회자 1. 7분.  

1. [종교] 종교인 과세 : 종교인도 근로소득세 내야 하나요. (인터넷)
명박 : 과세대상은 5% 이내입니다. 굳이 과세기준 만들 필요없이 고위 성직자들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게 좋습니다.

2. [여성관] 여성단체에서는 '10만원권에 신사임당은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대의 여성상에 대해 한 말씀. (인터넷)
명박 : 딸을 셋 데리고 있습니다. 여성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있어요. 신사임당 올라가면 직계가족(5천원 율곡 이이)이 올라가는 거라서... 신사임당만 올라가면 찬성입니다. 남녀구별없이 평등하게. 선대위에 양성평등 위원회 있습니다.

3. 정몽구 비자금 690억 횡령. 김승연 보복폭행. 모두 집행유예. 재벌 총수 솜방이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UCC 질문)
명박 : 국민들 정서 다소 부정적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판단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을 때 기업총수에게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원칙은 노동자든 기업총수든.

4. [영화] 탐났던 배역과 인상적인 대사. 연기해주세요.
명박 : "어떻게 연기할까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백윤식.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를 다루고 있더만요.

5. 경남 합천 일해공원 논란 관련, 대선후보가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의견은 있다고 대답을 회피했는데요. (시민)
명박 : 대통령되려는 사람이 기초단체장의 일선업무까지 견해를 표시하는 건 지방자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6. 손자 낳았을 때 가장 기쁘다고 했는데, 손자가 어떤 삶의 지표를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나요. (시민)
명박 : 두 살 반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는 사회가 많이 바뀌어있을테니, 지금 세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건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자가 크면서 스스로 선택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7.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손)
명박 : 기업할 때도 언론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있어서 견제역할 하는게 도움이 되요. 언론이 불편하더라도, 언론출판 자유, 알권리 근본 문제 흔드는 것이라서 노정권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 리더십

1. 다음 세대에 들려주고 싶은 단어 한마디. (권)
명박 : 한마디로 하라면 어렵겠지만... 소신.

-1. 정직. 정의. (권)
명박 : 정직은 개인. 정의는 사회적.

-2. 정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발론자와 환경론자의 정의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권)
명박 : 다르겠죠.

-3. 정직은 개발론자와 환경론자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권)  
명박 : (잠시 생각) 다를 수도 있겠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요.

-4. (벙찐 듯) 정직은 거짓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
명박 : 본인이 거짓말 하는지 모르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2. 신사임당 관련해서. 여성단체 반대는 현모양처 이미지가 현대여성상과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에서 반대한 겁니다. (신)

3. 시장재직시 최대치적은 청계천인데요. 3년 동안 노점상을 3천 2백여명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때 동대문 운동장에 세계적인 풍물시장을 만들겠다, 라고 설득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오세훈 시장이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노점상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로 가야합니까. (신)
명박 : 반드시 동대문운동장에 간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세훈시장도 대책있구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폐교된 고등학교...

4. BBK 금융사기사건 김경준.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손)
☞ 이명박씨가 그 김경준씨와 동업했었고, 그 김경준씨는 사기꾼이었죠.
명박 : 젊은이가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국내에 빨리 돌아와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3년 반이나 들어오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갑자기 대선 앞두고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들어와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김대업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5. 도곡동 땅 : 한나라 후보검증 청문회에서 불거졌는데요. "내 땅이라면 얼마나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검찰 수사 결과 빨리 나왔으면 한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한국일보 93년 8월 기사를 보면, 93년 재산공개 당시 처음에는 62억 신고했는데, 관련 보도이후 5개월 뒤에 270여억으로 증액신고했다고 나옵니다. 재산문제에 대한 지속적 의혹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김)
명박 : 재산의혹 전혀 없습니다. 정치하다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가 나왔지만,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있습니다. 도곡동 땅은 1980년 땅인데요. 기업할 때고 정치하려는 생각도 없었던 때. 남의 이름으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발표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명박 땅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형님 땅이란 증거도 없다, 이런 발표 했는데요. 일년 내내 처남 땅이라고 문제를 삼다가 처남 관계 없다니... 혼란스런 발표를 했습니다.

-1. 93년 8월 세계일보, 처남이름으로 은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에 대해 항의하지는 않았나요. (손)
명박 : 김대중 정권이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세청, 검찰청 조사가 끝났는데, 10년 지나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경선과정에서 나온 문제지 그 전에는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그리고 93년 재산공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공시가격 기준 때문에 바뀐 겁니다.

6. 2007년 문제발언. 사적 발언은 제외하고, 공식석상 발언만 보더라도 예컨대.
"애를 낳아봐야 보육얘기를 할 자격이 있다" 발언 "고3 자녀 네 명은 키워봐야 교육얘기를 할 자격이 있다" 발언 '장애인 낙태' 발언 '맛사지 걸' 발언 여러 건의 '노동자 비하' 발언 '부동산 투기 옹호' 발언 이런 발언이 너무 빈번한 것 같습니다. 말실수가 아니라 철학, 가치관이 반영된 것 아닌가요. (시민논객)

명박 :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왜곡된 것도 있습니다. 여성비하 발언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40년 전 방콕에 있던 선배 발언을 저녁식사 자리에서 전한 것 뿐입니다. 일일이 변명하지 않겠지만 진실이 규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중 한 두 가지는 바른 지적도 있습니다.
☞ 관련글 : 이명박 낙태발언 논란 검토
 
-1. 부동산 투기 옹호발언은 인정하나요. 예를 들어서, 5월 광주 정책 비전대회에서 "돈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관여할 일 아니다. 정부는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민)
명박 : 집 없는 사람에게는 복지정책으로 산 가격으로 1인 1주택을 공급하고, 부자가 좋은 집에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것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세금만 잘 걷으면 된다.는 건 부동산 투기발언이 아니고, 그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어반복 한 뒤에 내 생각은 옳다. ㅡㅡ;


교육

☞ 전반적으로 이후보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해서 (질문과는 상관없이) 발언하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이지 않나 싶습니다.

1. 자율형 사립교 100개. 기숙사형 공립교 150개. 사교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른바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250개, 이것 때문에 사교육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리 없다고 말합니다.

명박 : 지금 정책, 교육에 대해 누구도 만족하지 않지 않아요? 사교육비 30조. 그 중 영어배우려고 15조를 씁니다.
수능시험 과목도 줄여야죠. 본고사는 없습니다. 총장들하고도 만나봤어요.
☞ 다소 횡설수설

-1. 본고사 관련. 대학자율성 옹호발언과 반대 아닌가요(신). 그럼 여기 교수님들에게 물어보죠(손)  (이에 권교수 왈) "본고사 하고 싶어한다"(권)
명박 : (권교수는) 총장이 아니거든요. (이에 대해) 대학의 입시정책을 총장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는다(권). 그건 교육부가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관한 권한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교육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30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자는겁니까.

-2. 소위 일류대 가려고 사교육 열풍일어나고, 그 기저에 학벌주의. 대학서열화가 있습니다. (신)
명박 : 대학이 특화되어야 합니다. 지방대학도 특화되면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 다소 횡설수설. 뻔하고 추상적인 대답.

-3. 삼불정책에서 본고사 문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손)
명박 : 삼단계. 점차로 대학에 자율성을 주면서 현재의 제도로 가다가 삼단계로 가면 '입시사정반'으로 가면..

-31. 삼단계에서 본고사 고집하면 제재가 있나요(손)
명박 : 다소 정부가 관여해야 겠지만, 이 제도는 대학관련자들 많이 만나보고 마련했습니다. 본고사로 되돌아갈 어리석은 학교는 없을 겁니다. 3단계에서까지 본고사 고수한다면 그 대학은 도태될 겁니다.

2. 사촌 동생이 특목고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했는데요. 사촌동생 부모가 전현직 교수, 교사인데 '특목고 계'까지 했어요.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서열화 구조 해결 없는 이후보 정책으로는 대입경쟁을 고입경쟁으로, 중입경쟁으로 끌어내리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시민논객)
명박 : 전국 자립형 사립고 몇 개 안됩니다. 자율 고교 100여개 만들면 경쟁은 줄어듭니다. 교육은 평준화 뿐만 아니라, 다양성, 수월성 갖춰야 21세기 경쟁력 가질 수 있어요. 학생들이 일년에 삼 만 명씩 외국으로 떠납니다. 공교육을 보조할 겁니다. 교육도 경쟁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답변이 안됐습니다. 대학 서열화 문제. 등급 공개 하겠다 이러는데. 이러면 학교, 학생 모두 줄세우기 밖에는 안됩니다.
명박 : 등급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등급 자체를 대학에 맡기자는 겁니다. 등급이나 내신을 학교에 맡기자는 겁니다. 본고사 성적순이 아니라 학생의 특화된 능력, 소질을 보고 뽑게 하는거죠.
☞ 하나마나한 대답. 뻔하고 추상적.

3. 대학재정 확보 방법. 기여입학제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김)
명박 : 삼불에서 이불은 재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요. 기여입학제 하면 좋은 학교에 몰리게 됩니다(부정적인 의견).


마무리 발언

명박 : 경제. 사회통합 이루겠습니다.




* MBC 100분 토론 다시 보기
* 관련글 링크는 추고시 보충 예정.


* 일차 추고 :
ㄱ. 처음에는 '내용'만을 건조하게 전달하고자 했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요.
ㄴ. 실제 토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글 전체를 존칭/존대로 바꿨습니다.

* 이차 추고 : 2009.11.20.




삼성은행과 서스펜스 드라마

2007/10/19 08:53
요즘은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하긴 요즘은 어떤 블로그도 자주 찾지는 않는다, 솔직히 좀 우울해서리... 암튼, 항상 들를 때 마다 '한 소식' 전해주시는 노네(혹은 잡넘 ^ ^; )님 블로그에 오랜만에 갔다.

그리고, 노네님 블로그에서 삼성은행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을 담은 포스트를 읽었던 거디었다. 대충 기사제목 만으로 접했던 소식이었는데, 역시나 삼성 무섭구나, 싶은 생각의 한편으로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같은 삼성 서스펜스, 혹은 삼성 첩보작전을 한 편 감상한 느낌이다.

서스펜스에 대해 친절한 네이버씨(네이버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나로서도 각종의 '사전'류 콘텐츠는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스펜스  [suspense]
극적 위기감. 관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소설이나 텔레비전·영화 등에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기교를 말한다. 서스펜스는 프로그램 전개상 지루함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서스펜스 위주의 극을 서스펜스 드라마라고 한다.
이상호 기자가 주연한, 다소 자기도취적 과장이 없지 않았다 싶기는 하지만, 초특급 블록버스터 '삼성공화국'은 예고편만 인구에 회자되는 판국에(혹은 이미 잊혀진 판국에) '삼성은행'이라는 '삼성공화국 2편'이 벌써 제작중이었다니... 요즘 여러모로 우울하고, 쓸쓸하고, 블로깅도 심심하던 차에 나로선 정말 흥미롭기 그지 없다.

쨋든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삼성이 만든 '로드맵' 혹은 '첩보작전'에 의해 스케줄 조정하는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 아니면 뭐가 삼성공화국인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대선주자들의 반응이다.
유력한 대선주자 이명박옹께서는 '금산분리' 정책을 재고할 시점에 왔다고 한 말씀하신다. 역시나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시며 열변을 토하는데, 절묘한 타이밍이라 아니할 수 없다. 'AIG'에게 글로벌하게 덤탱이 쓰고, BBK 김경준에게 글로벌한 사기 혹은 망신(?)를 당한 대선후보 치고는 좀 뻔뻔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저 자신감이라니..

(참고로 정동영씨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제 대선에 관한 미디어의 거시적인 틀은 '이:정' 구도에 맞춰지는 것 같다. 매우 불만스럽다.)

이를 보도하는 조선일보씨께서는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삼성은행’의 탄생을 겨냥한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한다면서 미묘한 뉘앙스로 사안을 다룬다. 공당 국회의원인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인 문건이라는 강력한 물증이 있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음모론'으로 둔갑시키는 그 놀랄만큼 세심한 배려에 대해선 그냥 트림 한번 하는 것으로 족하긴 하다. 꺼억~. ㅡㅡ;  

나는 솔직히 금산분리니, 은행법이니, 지주회사니 그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삼성은행'을 둘러싼 이 서스펜스 드라마가 그저 우리들의 긴장과 흥분을 자아내는 픽션이 아니라는 건 안다. 이 드라마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혹은 보이지 않는 방식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아주 잔혹한 리얼리티를 갖는 다큐멘터리일테다.

대선주자들의 행보를 주목해보자.
그들이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쯤은 경청해보자.
이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차지할 주인공은 삼성과 이명박과 대한민국의 재벌인지도 모르지만, 이 드라마의 슬픈 엔딩, 그 비극적인 주인공은 대부분의 우리들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가끔씩이라도 눈을 뜨고 노려보자.



* 참조
금산분리 혹은 금산분리 원칙 (물론 키워드로 등록하기도 했지만서도)

1.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규제정책으로,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고 있다. 재벌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하거나 경영권 방어, 또는 경영권 세습을 위한 지배구조 강화에 동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프레시안 기사 중에서

2. ‘비(非)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은행법 16조2).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자 금산분리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위 양자 매체에서 금산분리(원칙)을 설명하는 미묘한(혹은 노골적인) 차이를 음미해보길 바란다.


* 참조할 만한 기사

프레시안, 노주희 기자
심상정, 문제의 '삼성 내부문건' 전문 공개
삼성생명·삼성증권의 은행화부터…최종 목표는 '삼성은행' [2007-10-17 오전 3:17:39]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삼성, 은행 소유 추진 물밑작업"
YTN "삼성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 [2007-08-30]

프레시안,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삼성이 제조업 접고, '금융화' 추구한다면?
[밥&돈·13]"산업에서 금융으로"…한국 재벌의 변화한 '축적 전략', 그 파장은? [2007-09-11]

프레시안,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일터엔 어떤 변화가?
[밥&돈·7]'주가'에만 관심, '산업'에는 무관심 [2007-06-19]






금융시스템은 기업들도 주장하듯이 국적성, 통합성, 안정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금융시스템이 자본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공공성에 입각하여 금융정책을 비롯한 산업정책의 중추가 되어야 하는 공기(公器)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미 카드사, 제2금융권을 자회사로 거느리며 주계열사의 돈줄로 금융계열사를 부실화시켰던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는 재벌들이 해외 투기자본에 대항(?)하여 제1금융권까지 주무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런데 지금 해외자본의 투기성에 대항하여(?) 국내 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끔 하자는 주장은 ‘외국 도둑이 곳간을 털지 못하도록 국내 도둑에게 맡기자’라는 이야기다.

- 대선 쟁점이 된 금산분리에 대한 소고 중에서

이정환, "'삼성은행' 시나리오에 경제 관료들은 춤을 췄다."
삼성의 힘은 법과 제도를 바꾸고 여론의 방향을 흔들만큼 강력하다. 경제 관료들은 삼성이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 춤을 추고 언론은 기꺼이 이들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해 왔다. 이 문건은 그 빙산의 한 조각일 뿐일지도 모른다.

- "'삼성은행' 시나리오에 경제 관료들은 춤을 췄다." 중에서



수집 지연이 너무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다.
최소한 내 체험치는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예전엔 그래도 한 두 시간이면 수집이 되었겠거니 했는데, 최근에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수집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도무지 알 길 없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블로그 메타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ㄱ. 글을 '수집'하고,
ㄴ. 수집한 글들을 내부 알고리즘에 따라 '분류'하고,
ㄷ. 그렇게 함으로써 블로그 컨텐츠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그런데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수집'이 안된다면 이건 정말 문제 아닌가 싶다.

오늘도 [환경 영웅 이명박과 인공 연못] 이라는 포스트를 아침에 등록(오전 6시 59분)했고, 또 당연히 올블에 발행했는데, 좀 전(오후 6시 30분쯤)에 확인해보니 아직 수집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대략 12시간, 반나절 동안이나 수집이 안된 상태인거다(물론 수동으로  수집을 완료하긴 했지만, 때로는 수동으로 수집단추를 눌러도 수집이 안되는 경우도 왕왕있다. ㅡㅡ;; )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말 경부터 종종 글 말미에 아쉬움을 호소해 왔다. 그런데 하늘님께서 약속한 '댓글 공약'의 시한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올블 스텝이 올블 시스템에 대해 댓글을 통해 순발력있게 피드백하는 것이 난 참 좋다. 그것이 올블 '스텝'으로서의 댓글이든, 그저 '블로거'로서의 댓글이든 말이다. 다만 '스텝'으로서의 댓글(약속)이라면 좀더 그 약속에 책임감을 갖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것은 공적인 신뢰와 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늘님께서는 8월 말쯤 댓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요즘 피드가 10만개에 가까워지면서 수집기 성능이 예전만 못하더라고요. 조만간 좀 더 영리하고 디버깅이 확실한 수집기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빨리 도입해서 수집에 불편함 없도록 해드릴께요! ㅠ_ㅜ)/ - 커밍 쑨! (여기)
그, 수집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자면, 오늘 내부적으로 개발 범위 등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고요. 특히 지금 수집 지연이라던가 안되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단계별로 고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자동 수집으로 테스트 해봤었는데 길게는 2-3시간 까지 걸리더라고요. ^^ 한 9월 초/중 정도면 업그레이드된 수집기의 성능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은 10월 중순이 지났고, 여전히 수집 지연 문제는, 최소한 내 체험치로는, 그다지 개선된 것 같지 않다. 빠른 개선을 요망하는 바다.  올블 스텝들, 물론 노고가 크리라 짐작한다. 하지만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건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원더걸스'로 기운 만빵 충전해서 어서어서 확실히 개선해주시라~!



덧.
이 글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ㅡㅡ;
좀전에(오후 8시 경) 수동수집했다.
그래도 수동수집이라도 되서 다행(?)이긴 하다.
어떤 때는 수동수집단추 아무리 눌러도 수집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리...


환경 영웅 이명박과 인공 연못

2007/10/17 06:59
새벽부터 골 때리는(ㅡㅡ;) 기사가 나를 맞는다.  
이명박, 타임誌 선정 ‘환경 영웅’ 에 [입력: 2007년 10월 16일 23:17:05]

어떤 논평도 해석도 없는 그냥 단순한 사실보도 기사다.
물론 그 보도 자체만으로도(제목설정, 기사 배치, 문장의 구도) 최소한의 해석은 어쩔 수 없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이제 이명박 캠프에서는 이 희소식을 대대적인(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 이명박의 홍보자료로 삼겠지?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는 환경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경관련 서적을 탐독한 기억도 많지 않다. 하지만 청계천이 건설업에서 잔뼈가 굵은 한 야심가의 정치적인 이미지 프로그램의 하나라는 것 정도는 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청계천이 실은 시멘트 바닥 위에 펌프로 길어올려진 한강물을 흘려보내는 '인공연못'이란 것 정도는 안다.

물론 청계천 복원의 최소한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 내가 보기에도 좋다. 도시에 찌든 서울시민들의 환호와 호감에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청계천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환경 영웅 이명박'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그리고 청계천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역사 문화적인 관점으로도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서울시의 청계천 개발은 장소가 가진 역사성과 기억을 지우면서 오히려 인근의 '초고층 주상복합의 개발주의'만을 초래"하고 있다(김민수)는 지적은 깊이 음미할 만하다.

'빨리 빨리'라는 구호가 적절한 영역이 있고, '천천히 천천히'가 마땅히 요구되어야 하는 영역이 있다. 청계천은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의미로 판단건대 후자다. 그래야 마땅하다.

끝으로 타임지.
미국의 대표적 보수 시사주간지라는 건 알겠는데, '환경 영웅'이라는 유치찬란한 타이틀부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환경 영웅'으로 선정한 그 안이한 안목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누가 선정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굳이 첨언하자면 예전 디워와 관련한 정말 소모적인 논쟁이 한창일 때 디워 비판하는 미국 네티즌의 댓글들을 무슨 대단한 '근거'처럼, 무슨 대단한 권위처럼 '인용'하는 블로거들도 봤는데, 이런 식민지적 인식은 제발 좀 사라졌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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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블로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고백'이라는 그 형식에 있는 것 같다.
멋지고, 따뜻한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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