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요약정리]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2부(오후)는 오전 청문회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따로 포스팅합니다. 회색박스로 처리된 부분은 의원들 질문입니다. 인상적인 부분만 발췌합니다.

일단 총평.


[임채진 청문회 총평]

임채진 후보자가 검찰총장되면 상당히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들었다.
이건 삼성비자금 떡값 의혹과는 상관없이 그렇다. 그 무수한 질문에 대해 내가 들은 답변은 아래 몇마디로 요약이 가능할 정도다.

1. 기억 안난다 (이건 무슨 전노인 관련 청문회 재방송 보는 기분)
2. 법과 원칙에 따라..
3.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4.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 곤란하다.

위 답변들이 적절한 질문도 (아주 간혹)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론 그 무수한 질문에 대해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싶다.
원칙과 소신을 갖고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낼 인사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

"그런 기억력으로 어떻게 25년동안 검사생활했나?" (조순형)
"이렇게 눈치보기만 하시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상민)

위 조순형의원과 이상민의원의 지적은 이번 인사청문회의 풍경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
임채진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




[통합신당 김종률]
지금은 BBK에 대해 이명박 후보가 변명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제2의 김대업' 운운하는데 이건 물타기다. 검찰수사에 대해 증거와 사실로 말해야 때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동의하나?  

- 수사에 착수, 진행중이다.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문제. 12월 초까지는 결과물을 내야 하지 않겠나.

- 법과 원칙에 따라. (ㅡㅡ;;)


[한나라당 김명주]
(어쩌구 저쩌구...)(결국) BBK 김경준 문제와 이명박은 전혀 상관없다(ㅡ..ㅡ;;; ). 지금 고발인(23명)이 왜 김경준을 고발했는지 아나?

- 주가조작(버벅)(...) 아, 잘 파악이 안된다. 죄송하다.


[통합신당 문병호]
BBK 수사 파악하고 있나.

- 대충만 파악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오전에 애버랜드 사건 관련 발언중에 23인의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했다고 했는데... 이건희 가족은 왜 서면조사했나. 수사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 우여곡절이 많았다.

애버랜드 수사는 앙꼬없는 찐빵이다. 이건희 가족 소환하면 국가가 마비되나? 이건희 귀국하면 소환해서 엄정히 수사할 용의 있나?

- 총장이 된다면 이제까지 수사된 것을 보고 받아보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ㅡㅡ;;).


[한나라당 주성영]
김용철은 검사 8년 (밖에 안) 했고, 부장도 안달아본 검사다. 이런 사람이 부장검사를 관리하는게 가능한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생각해봤나? (ㅡ..ㅡ;; 그러니까 김용철 믿을수 없다는 건데... 뭐하자는 건지...)  

- 김용철 잘 모른다. 일면식 없다.

내가 검찰에 있어본 경험으로도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이명박이다(ㅡ..ㅡ;;) 한나라당이 김경준 입국한다고 해서 떨고 있다. "잊지말자, 김대업! 속지말자, 김경준!!" 이러면서도 김대업 경우에는 선거에 결정타를 맞았다.

- 법과 원칙에 따라서.


[통합신당 선병렬]
이명박씨 전과 14범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되었을 때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 있겠나?

- (곤란한 듯 답변을 미루다) 공당 대선 후보 자질, 자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가정적 질문에 대해선 답변하기 곤란하다.

참고. 이명박 전과 14범.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봤다. 그런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전모에 대해 자세히 나온 바가 없다. 일단 내가 찾은 바를 정리하자면.

88년 노조설립방해죄
92년 이 후보 소유의 건축물용도변경죄
98년 선거법 위반
98년 범인도피죄 등

위 '이명박 전과 14범'에 대해서는 대선후보 정보 확보 차원에서 따로 포스팅할까 싶다.


[한나라당 김명주]
(위원장에게 신상발언) 이 자리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하는 자리다. 인사청문회와 관련없는 공당 후보에 대한 공격하는 자리 아니다. 청문회와 관련 없는 질의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해달라.

[위원장]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거다.

[통합신당 이상민]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는게 아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 심판은 국민이 한다. 주성영의원 발언 때 우리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위원장]
좀 그만하자(싸우지 말자는 취지). 신상발언 1분.

[통합신당 선병렬]
한나라당 의원들 자중해주기 바란다. (한나라당 의원들 웅성웅성)
약점을 이야기할 때면.. (한나라당 의원들, "약점은 무슨..")

- 이상 신상발언



[민주당 조순형]  
총장이 된다면 (삼성비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지휘라인에서 회피해야 하지 않을까

- 공정수사 방안을 강구하겠다.

차라리 삼성비자금 수사가 완결될 때까지 휴직하는 건 어떤가

- 신뢰성, 공정성에 의심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명박 도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 '제삼자 소유로 보인다' 이랬는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라면 이렇게 발표하게 했겠나? 이런 무책임한 발표가 어딨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서 판단근거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딨나? 재수사 용의있는가?  

- 그 사건은 종결된 사건이다. 새롭게 수사 착수할 사유가 생기면...
(아무튼) 말씀 유념하겠다.

오전에도 잠자코 지켜봤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청문회 안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니. 골프 일년에 얼마나 치나?

- 한달에 한 두번..

그럼 일년에 열두 번 치네. 그런데 함께 골프친 사람이 기억이 안나나? 그런 기억력으로 어떻게 25년동안 검사생활을 했나?

- (묵묵부답)


[한나라당 나경원]
(당명 관련 대해 살짝 비아냥. "어떤 당명으로 불러야 할지..") 한나라당은 삼성비자금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 문제가 '떡값'에 한정되어선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떡값 명단이 왜 이런 미묘한 시기에 발표되었는지 궁금하다(음모론 관련.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할까 싶다).

결국 BBK 수사를 앞두고 검찰총장에 대해 청와대가 재고하는 것 아닌가, 혹은 BBK 수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시중의 의혹'이 있다. ㅡ..ㅡ; (음모론 계속)

도곡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런 수사결과 발표가 일반적인가?

- 가끔 쓴다고 안다.

2002년 김대업 사건 때 이런 "...로 보인다"라는 발표했다.

- 2002년 때도 이런 '보인다' 발표가 2007년 도곡동 땅 사건에도 보인다.

참고 : 이른바 총풍 사건 당시 검찰 수사발표 중 "이정현씨가 고의로 감량한 혐의가 보인다."라는 발표.

걱정하는 건 BBK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도 '보인다' 표현 쓰겠나?
공정한 수사를 할 용의가 있나?

-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다.


[통합신당 이상민]
이명박 후보 자녀 유령직원 탈세사건 어떻게 생각하나? (관련 추천 기사 : '이명박, 자녀 유령직원 탈세' 쉬쉬하는 언론 )

- (웅얼웅얼)

(위 이명박 자녀 유령직원 사건에 대해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자) 후보자 신문 안보십니까?
이렇게 눈치만 보시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웅얼웅얼) 제가 그런 위치에 있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ㅡ..ㅡ;



 
p.s.
오후에 열린 검찰총장 청문회(편의상 2부)에서는 따로 포스팅할 만한 주제들도 상당한 것 같네요. 기회되는대로 포스팅할까 싶습니다.  특히...

주성영 의원의 발언. - 물타기 비판 차원에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 - 물타기 및 음모론 비판 차원에서
선병렬 의원의 발언. - 이명박 전과 14범의 정확한 내용이 궁금해서
노회찬 의원의 발언. - 애버랜드 사건에 대한 회고적인 정리 차원에서
이상민 의원의 발언. - 이명박 후보 자녀 유령직원 탈세사건과 관련해서

위 주제는 포스팅할 예정인데, 물론 예정이라서 실제로 포스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참조 -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국회는 임명동의에 관한 표결권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 참조.

more..




0.
나는 은퇴한 연예인 노현정(노현정은 연예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어떤 폄하 의도도 없다)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 노현정씨가 재벌과 결혼을 하든, 또 이혼을 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이런 마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대단히 고상한 관점을 갖고 있거나, 혹은 연예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잘못이라거나 하는 건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고 세속적인 호기심이 충만한 속물이고,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속물은 자기가 속물이 아니라고 (구태여)우기는 속물이다.


1.
다만 내가 흥미를 갖는 건 이런 자극적인 뉴스 소재를 '미끼삼아' 장사하는 언론의 행태다. 은퇴한 연예인이긴 했지만 세속적인 관점에서 노현정의 '이혼'이 사실이라면 '이 이혼'이라는 사실이 갖는 뉴스가치, 그 중에서 흥미가치를 나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바다. 이혼관련 보도가 포털과 연예전문 인터넷언론(실질적으론 포털의 하청업체로 기능하는)에 차고 넘치는 현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이번 사례가 골 때리는 건 이게 '사실'도 아니라는 거다. ㅡ..ㅡ;;


2.
일단은 '추리극장' 버전으로 기사 하나 때려서 포털에 보낸다.
그 다음은 포털의 연예기사 순환시스템에 맡기면 된다. 당연히 관심은 증폭되고, 이게 측면의 '실시간 인기 기사' 혹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자연입성한다. 그 실시간 검색어, 혹은 실시간 인기 기사는 또 다시 관심에 관심을 낳는 (악)순환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

그런 다음에 그 기사를 삭제해버리는거다!!! (노현정 사례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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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위 기사를 본 적 없어서 이 기사가 어떤 언론사의 기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위 안내에 대해 살짝 첨언하면, 안내하려면 기사 삭제를 요청한 언론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도대체가 그냥 '삭제되었습니다'로 땡이라니. ㅡ..ㅡ; 이것도 좀 골 때리는 행태 아닌가.


3.
아무튼 그렇게 노현정 이혼 기사는 공중증발하고, 그 자리를 '노현정 이혼 사실무근'이 대신 차지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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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덤으로 노현정 이혼 해프닝을 다루는 또 다른 비평 목적의 기사들이 덩달아 순위에 입성한다. 여러모로 노현정이라는 세속적인 아이콘 하나로 언론사들은 미끼질에 심취하고, 포털은 포털대로 트래픽을 높이며, 이걸 비평하는 기사들까지 덤으로 주목을 받게되는 '사실도 아닌 보도'에 대한 정말 쓸데없는 '관심의 악순환'은 증폭한다. 포털이 웹상의 의미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는 '실시간 인기글/검색글'과 연계해서 이런 관심의 악순환을 구조화한다 점이다.

골탕을 먹는 건 독자들 뿐이다.

그런데도 이런 기사들은 앞으로도 내내 만들어지고, 또 삭제되고를 반복할테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엉뚱한 소모적 뉴스상품에 대한 소비(시간은 돈이다. 그리고 관심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좀더 고민해야 하고, 좀더 깊이 들여다 봐야 할 '어떤 기사,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한 관심을 빼앗기 때문이다.

저널리즘 상품들에 대한 관심은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
당신이 쳐다보고 있는, 그다지 당신이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다지 즐겁지도, 그렇다고 당신의 세속적 호기심을 풀어주지도, 거기에 더 해, 읽다보면 화딱지만 나는 그 무수한 찌라시 기사들은 당신의 관심을 정말 요구하는 다른 의미있는 뉴스상품들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그 기회를 빼앗는다.


* 일단 등록하고 본문 링크 보충합니다.


* 보충.
도아님께서 댓글로 관련 링크를 알려주셔서 보충합니다.
도아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단독'으로 소설쓰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ㅡ..ㅡ;;
기사 제목 바로 아래 관련 광고링크도 흥미롭네요.

기록 보존 차원에서 '무단전재'합니다.
물론 저로선 무단전재가 아니라 비평 목적의 '합법적인' 인용이라고 생각하지만요.

more..




* 관련 추천 기사

노컷뉴스 김대오 기자. 
'노현정 이혼설 보도 해프닝'…'떴다방'식 보도가 부른 오보
"언론에서 '이혼'을 확정보도하기 위해서는 '서류관계'를 확인하거나 당사자들의 분명한 입장을 들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을 취재하거나 보도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 위 기사 중에서


여전히 올블 수집이 좀 늦어서 수동수집하려고 올블에 갔다가... 이게 웬걸, 내 블로그가 스팸예비 블로그로 등록되었다는 새삥한 팝업이 튀어나온다. ㅡ..ㅡ;;

일단 좀 황당하고, 불쾌하다.(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충 참조)
어떤 사전 고지를 받지도 못한 채로 예비스팸 블로그로 등록되다니.
스팸이라...
스팸...

스팸을 한국어 위키에서 찾아봤더니..

스팸(spam, 순화용어 : 쓰레기편지)

쓰레기 편지로 순화해서 쓰잔다. ㅡㅡ;
그러니 내 블로그는 쓰레기 블로그란 거다.

올블.. 너마저!! ㅎㅎ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생각하지만(혹은 악의적인 신고거나)...
시스템상의 오류가 아니라면, 내 블로그가 올블 약관을 위배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스팸 블로그에 등록된 것이라면, 나로서도 더 이상은 올블에 피딩할 이유가 없다. 솔직히 이것 만으로도 약간, 아니 좀 많이 불쾌하다.

그리고 이게 올블에서 예정하는 스팸블로거 등록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최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반론(항변) 기회는 확보해주어야 하지 않나 싶다. 일방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스팸 예비 블로그라니... 나로선 어떤 사전고지를 받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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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일단 올블 Q&A에 문의한 상태다.


* 민노씨.네 '올블' 관련글




* 보충 - 골빈해커님의 논평에 대해

신속한 처리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스팸 등록의 절차상 문제는 비효율적이고, 어려우시더라도 좀더 보완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네요. 스팸 등록의 오류가능성이 백 개 중의 한 개, 천 개 중의 한 개라도 해당 블로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런 문제는 효율성보다는 절차의 엄격함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 그리고 제 블로그가 예비스팸으로 등록된 문제는 골빈해커님께서 지적하신 RSS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호들갑에 대해선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하에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골빈해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피드버너를 쓰셨는데, 피드버너의 피드에 에러가 있어서 수집이 안되는 것이 코드가 잘못되어 나간 것 같습니다. 코드는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_ _)

덧. 왠만하면 피드버너류의 서비스를 사용해서 메타사이트에 피드를 등록하는 것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직접 링크를 거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수집 텀도 길 뿐더러, 버그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주지 않으면 피드에 퍼머링크가 나가지 않아서 올블릿류의 서비스를 달 수 없다던가, 트랙백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다던가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골빈해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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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위와 같이 기본 RSS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드버너주소를 올블에 사용한 적은 며칠에 불과하구요.

그런데 제가 피드버너를 사용하는 방식이

ㄱ. 예전 기본 RSS 주소를 사용하시던 구독자들을
ㄴ. 새로운 피드버너 주소로 통합하기 위해
ㄷ. 'RSS1'이란 RSS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기존의 RSS 구독자까지를 새로운 피드버너 구독자로 연결시키는 방식( 몽상철학가님의 글 참조 ) (특히 mentalese님께서 알려주신 방식 )인데요.

이 방식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전히 가끔씩 이런 문제( http://www.minoci.net/225 ) 도 생기고 말이죠.

1. 올블수집이 늦어지고,
2. 변환기 에러가 발생하는 게 위 RSS 1 폴더 연결방식 때문인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ㅡ.ㅡ;
고수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서 TV를 통해 직접 시청한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정리합니다. 질의응답상의 존칭표현은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비존칭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시간 부족한 독자을 위한 핵심 내용 정리.
[(오전) 청문회 핵심 내용]

1. 삼성으로부터 떡값 받았나?
안 받았다.

2. (떡값 전달자라는 의혹이 있는) 이우희 고등학교 선배 만났나?
기억나지 않는다.

3.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할 용의 없나?
의혹만으로는 사퇴할 수 없다.

4. 국회에 특검제 의견 낼 용의 있나?
특별검사제 도입여부는 국회에서 할 일이다.

5. 삼성의 관리대상이 된 건 알았나?
몰랐다.



[한나라당 박세환]

어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발표가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후보자, 국가청념위원장, 대검 중수부장 등이 포함되었다. 떡값 받았나?

참담하다.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부덕의 소치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다...
김용철과는 일면식도 없다. 삼성으로부터 돈 받은 적 없다.

사제단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기에 발표한 것 아닌가? 일면식 없다. 근거를 대라, 이런 건 오만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만간 사안이 명명백백해지리라 생각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관리감독함에 차질이 없게하겠다.

사퇴하기를 바란다.


[통합신당 김종률]

총장후보로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마음이 무거울줄로 안다. 어제 천사단이 삼성 떡값 인사 발표했다. 천사단 주장에 따르면 뇌물의 증거다. 떡값명단에 대해 압수수색해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나?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한다.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진실게임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앞으로 검찰을 이끌 수장인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진실규명절차를 거칠 용의가 있나

후보자 신분이라서...
총장이 되면 절차의 신뢰성, 수사 공정성 확보할 방법을 강구하겠다.

검찰수장으로서 권위가 서겠나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BBK 김경준이 소환되는데 보완이 무너진 것 같다. 언제 어떤 항공기로 오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런데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되면 신경쓰겠다.
미국과의 협의절차가 있고, 김경준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나라당 김명주]

물론 당사자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의혹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충격적이다. 고교선배 이우희가 떡값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희를 일년에 몇 번이나 만났나

통상적으로 동문회에서나 봤지, 일년에 몇 번씩이나 만난 적 없다.

사적으로 그런 적 없나

가끔씩 선배들 때문에 어울리지만, 이우희와 만난 기억 없다.

전군표 구속 기억하나.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 때도 오리발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죄추정원칙상 임채진 내정자를 믿고 싶다. 그런데 전군표 사건과 같이 될까 우려스럽다.

사안이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ㄱ. 검찰수사에 맡기는 방법. ㄴ. 후배가 부담되지 않게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사퇴. ㄷ. 자진해서 특별검사 도입을 건의할 수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찰내부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
다만 의혹만으로 사퇴는 없다.


[통합신당 문병호]

삼성비자금 떡값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어제 여론조사보니 58%가 김용철씨 주장을 믿고 있다고 한다. 믿지 않는다는 비율은 20% 밖에 안된다.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은 국회일이다. 검찰이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

스스로 특검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동안 검찰간부가 관여된 사건이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사건이 그래왔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검찰조직 전체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 검토하기 바란다.

ㄱ. BBK. 이 사건은 김경준 의견진술이 필요없는 사건이다. 이명박이나 김경준이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다. 투자자들을 직접 조사하면 실체가 드러난다. 검찰이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 것 아닌가. ㄴ. 도곡동 사건. 이명박씨가 한나라당 후보가 된 순간부터 왜 조사를 하지 않나. 살아있는 권력에 작아지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
도곡동 땅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인들의 협조부족으로 제3자(투자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BBK는 수사가 착수 진행중이다.
진행중인 사건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검찰국장으로 1년 8개월 동안 법사위에도 수십 차례 왔던 걸 안다. 평소 진중한 태도로 법사위원들에게 신뢰받았는데 안타깝다. 안양 베네트스 골프장에 가본 적 있나?

즐기지 않아서. 기억나지 않는다.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은 삼성이 로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부산고등학교 후배 삼성 장춘기 부사장 기억나나.

알지만 만난 기억은 없다.

이우희와 골프친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안쳤다고 할 수도 없겠다.

(허허)


장춘기나 이우희와 함께 골프했다는 제보가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

삼성 로비담당자 제보. 삼성 에버랜드 사건 당시. 김인주 부사장이 서울지검장이 로비액수를 2천만원으로 올렸다. 확인한 내용이다. 이 때 베네스트 골프장이 활용되었다고 하더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아쉽다. 의혹이 커질 것이다.

삼성으로부터 떡값 받은 적 없다.

이후희씨는 여러 사람과 함께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일 금요일 밤 아홉시 [시사IN]에서는. 전편집국장이 누가 떡값검사로 나오느냐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삼성으로 바로 건네졌다고

아는 바 없다.


[한나라당 주성영]

2001년 당시에 관리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구조본 간부인 이후희는 당시 에스원 사장. 당시 2001년에 에스원 주식 470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지 않나.

주식 여러가지가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 복잡해서 다 정리했다.

매수 당시 시가와 매도 당시 시가

가격이 기억나지 않는다. 에스원 주식 외에도 여러가지 갖고 있었다.

오늘 청문회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전군표 사건. 변양균-신정아 사건.  김포 외고 시험지 유출문제. 국가보훈처 차장 사건.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대선을 앞두고 검찰 참 예민... 상황이 이런데, 사퇴할 용의 없나

사안이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다.

전군표식으로 결론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럴리가 없다.


[통합신당 전병렬]

원래는 이명박 후보의 부패 전모(주가조작, 도곡동땅 차명계좌) 수사 의지가 있는가를 묻고 싶었다. 그런데 후보자가 삼성비자금과 관련해서 '떡값' 관리대상 검사로 공개되었다. 삼성비자금 검찰수사 하고 있나?

배당되어 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사절차,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 측에서 모든 증거와 명단을 공개해서 이 사건을 즉시 수사하게 해서, 짧은 시간에 수사를 마치게 해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는게 좋지 않겠나 의견을 내었을 때... 김용철씨 측은 그렇게 되면 김용철씨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게 된다,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해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전체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지는 아는 바 없다.
검찰로서는 전체명단을 빨리 내놓고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다.

이 사건만은 임채진 내정자가 특검을 정치권에 의견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야 신속하지 않겠나.

일리가 있다. 그러나 특검도입은 국회의 일이다.

국민에게 검찰을 믿어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나. 못하지 않겠나.

검찰 내외의 여론을 수용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절차를 생각하겠다.


[민주당 조순형]

떡값이라는 말 쓰지 말자. / 검찰총작 직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본인 명예를 위해, 검찰의 명예와 국가의 체통과 체면을 위해 용단을 위해 지명을 반납할 용의 없나.

이런 질문 받는다는 것이 자괴스럽다.
사안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단순한 의혹만으로 검찰총장(내정자)이 낙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총장이 되면 조사받게 되나

절차에 따라...

왜 회피하나. 조사 받게 되지 않나.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서 받겠나. 아니면 검찰총장실에서 받겠나. 이런 선례를 내서는 안된다.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

어떤 수사방침으로 임하겠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돌출사건으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불행한 일이다. 진퇴를 분명히 하길 바란다. 의혹이 근거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혹을 주장한 당사자(김용철)가 법률가고 검찰출신이고, 유력한 종교단체가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

(거듭) (당신이 스스로 검찰에) 조사받지 않겠나


[통합신당 우윤근]

아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런 우화가 생각난다. 고투앨이 샘에게 보내는 편지다. 어떤 사람이 가로등에서 열쇠를 찾고 있었다. 옆집 사람이 뭐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열쇠 찾는다. 현관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러자 옆집 사람이 그런데 왜 현관에서 찾지 않고 여기서 찾나. 현관이 깜깜해서 여기서 찾는다.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 있는 진실에 대해 두려워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만난 적 없나

그렇다.

삼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 없나

그렇다.

어제 실명이 거론된 이우희라는 고등학교 선배로부터도 금품, 향응 대접 받은 적 없나

동문 모임에서 한 두 번 본 적은 있다.
하지만 청탁. 금품수수는 없었다.

삼성 애버랜드 수사에 관여한 적은 없나.

2001년에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지검 2차장 했을 때다. 그런데 그 때는 이미 3차장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서울지검 검사장 때 이심에서 법리논쟁만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수사를 철처하게 하게 했다.

관리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나

전혀 알지 못했다.

특검이 된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나. 그리고 조사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당연하다.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통합신당 김동철]

대한민국 검찰 수장이 될 사람을 상대로 주지도 않은 뇌물을 주었다고 할 것인가. 김용철은 의혹을 입증할 증거도 있다고 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우희와 관련,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기억이 안난다'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이 믿겠나

동문들 일년에 몇번 나가지만 어디서 누구와 쳤는지 기억이 안난다.

국민들이 믿겠나. 국민들 의혹만 커진다.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대선 한달 남짓 남겨두고 검찰이 밝혀야 할 사건들이 많은데, 검찰수장이 될 사람이 비자금 파문에 휩싸인 것이 안타깝다.

정경유착이 만악의 근원인데, 참여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끊었다. 그런데 삼성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외고 문제 유출이 터지고.... 아직도 부패와의 전쟁이 필요하다. (외국 수상 얘기 어쩌구 저쩌구) (국가 경쟁력 어쩌구 저쩌구) 후보자가 결단을 내릴 시점이다.

말씀에 공감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부패 척결 공감한다. 의혹만을 근거로 해서 조치를 말하는 것(사퇴)은 동의하기 어렵다.


[통합신당 이상민]

검사동일체 원칙 언급.

답변을 들으면서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있다. 

개인적으론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건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추후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겠는가. "검찰총장이 무고하다, 결백하다"고 할 경우 (국민들이) 믿겠는가. 의문이다. 빨리 검찰조직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 청와대도 대통령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사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 이상 오전 청문회. 오후 청문회는 2시 10분에 재개.  



p.s.
1. 오후 청문회 내용도 위 내용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지금으로선 오후 청문회 내용은 본문에 옮기지 않을 생각이지만,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보충할 생각.

2. 일단 등록하고, 추고합니다. 그리고 추후 본문  링크 및 추천 링크 보충합니다.

3. 이 글은 '청문회 2부(오후) 요약 및 청문회 총평' 으로 이어집니다.




박근혜의 선택에 목매는 언론

2007/11/12 13:58
부제 : 열전 저널리즘

물론 한 정치인은 그 자체로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그 상징 자체가 권력이며, 또 그 일개인의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 그를 둘러싼 정치적인 역학들은 요동치기도 한다. 이것은 현실이고, 그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도 하다.

다만 현실정치가 그렇더라도 최소한 언론이라면, 최소한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언론이라는 공적 기업의 가치를 되새긴다면, 그 정치인 일개인의 정치적인 선택이 갖는 정치철학에 대해서 논해야지, 그 선택이 갖는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나 정치공학적 셈법에 몰두해서는 안된다. 쉽게 말해서 그 선택이 갖는 의미에 주목해야지, 그 선택이 현실적으로 미치는 현상에 올인해서는 안된다.

최근 정치기사들을 살펴보면 정치인 일개인의 행보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인물'중심의 정치세력간 이합집산(정치공학적인 셈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산수놀이)에 독자들, 그러니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이는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를 손선수범해도 시원찮을 언론이 오히려 이를 스스로 방해하는 셈이다. 정책선거와 정책검증은 증발하고 특정정치인의 선택, 현재로서는 박근혜,에 이목이 주목된다.

가령 이회창 전총재의 출마가 갖는 정치사적인 의미에 대해 집중하기 보다는 이회창 출마가 현실적으로 선거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몰두하고(여기에는 한겨레와 조선이 따로 없다), 이명박이 박근혜에 대해 취하는 유화적인 제스처가 갖는 실질적 의미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박근혜의 선택'을 종용하는 식이다(조선, 중앙).

이런 열전 저널리즘에 언론들이 올인하면 할수록 정책과 정치철학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흩어질 수 밖에 없고, 상대적인 군소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엹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이런 '유력 후보'에 대한 열전 저널리즘은, 일견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의 상황을 판단건대, 보수-보수 구도를 더욱더 견고화하는데 작용한다(관점유도 혹은 틀짓기).

선거는 점점더 이미지 게임에 가까워진다. 그 후보와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의 정책과 정치철학를 선택하는 고도의 정치적 선택의 장이 아닌, 그저 누가 누가 일등되나를 둘러싼 '반장선거'보다 못한 일등 놀음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치권은 물론이겠지만, 언론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p.s.
참고로 글쓰는 와중에 박근혜가 드디어 선택했다. ㅡ..ㅡ;



* 추천포스트 - 이하 이정환
대통령 후보 경제 쟁점 비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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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만 부동산 원가 공개 반대. (대선 경제 쟁점 비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