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전에 짧게.

삼성 "하필 외국투자자 몰린 날에…" (기사제목)

"하필이면 실적 발표와 기업설명회(IR)를 하는 날 압수수색을 하다니요.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삼성 특검을 생중계할 일 있습니까." (중략) 압수수색으로 인해 이날 실적 발표 효과가 반감된 것은 당연한 일.전 세계 투자자들은 실적보다는 특검에 관심을 더 쏟았다는 후문이다.

재계와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현예 기자)

- 2008. 1. 16. 한국경제신문. 1면. 중에서.

그려려니 하다가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아서 사이트 들어가 위 기사와 비슷한 기사가 있나 찾아봤다.
아니나 다를까 칭얼대면서 삼성에 붙어먹는 기사가 있다.

"죽어라 일만 했는데 범죄자 취급 받다니" … 답답한 삼성맨들
(2008. 1. 17. 한국경제.
이건호/김현예 기자)

"두 달이 넘도록 검토만 하고 있어요.위에서 무슨 결정을 내려줘야 일을 시작할텐데…."
"친구들로부터 괜찮느냐는 전화가 많이 와요.창피해 죽겠어요."
"죽어라고 일만 했는데,이게 무슨 꼴입니까?"

삼성 사본가?
아무리 경제지가 막나간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정도인줄은 몰랐다.

특검법까지 만들어서 그 범죄혐의에 대해 조사하는데 사기업의 '실적발표와 기업설명회'가 대순가?
방귀뀐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짝이다.
범죄혐의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안, 그것도 그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만들어진 특검법에 근거해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그 권위와 공권력에 대해 칭얼대고, 화내는 모습을, 거기에 적극 두둔하면서 , 일면에서  '홍보'(이건 공적가치에 대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해주는 신문이 무슨 신문인가.

하기는 광고를 통해서 '비판 언론'을 '길들이는' 삼성의 위세다.
정말 이런 기사 읽으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 맞구나 싶긴 하다. 거기에 사기업이 자기 이익을 고려해 광고줄 매체를 선택하겠다는데 왜 그리 난리냐는 댓글에 대해선 당장 뭐라 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기는 한다.
삼성공화국의 나라에서 한국경제 같이 알아서 기는 딸랑이 신문들이 오히려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다.

다만 거듭 거듭 생각해도 일개 사기업이 대한민국 저널리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 혹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현존한다고 믿는 건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공적인 가치보도를 사명으로 삼아야 하는 저널리즘이 그 최소한의 정신을 망각하고, 일개 사기업 사보 같은 보도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더더욱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추천 포스트 (팟캐스트)

새드개그맨,
Forget the Radio 애프터 서비스 제1탄 (08.01.16)




어제 오늘(낮까지) 블로그가 늦게 열려서 고생했습니다.
메인 페이지 한번 여는데 매번 30초 간 딜레이가 발생했죠.
호스팅 업체에도 전화해서 상의해보고, 기술적인 이해가 높은 몇몇 블로거들께도 전화로 조언을 구했는데요.
딱히 해결책이 없더라구요.
그러던 와중에 미투로그에, 미투데이에 꽤 많은 IT 관련 블로거들께서 계셔서요,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하소연을 했지요.

이 글입니다.


여러 미투블로거들께서, 미투식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친(미투친구의 약자)께서 조언을 주셨어요.
특히나 CN님, 좀비님께서는 '실시간 메신저'를 방불케하는 조언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어제밤과 오늘 아침까지 제 블로그가 좀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의 조언에 따라 이것저것 살펴보느라구요.

아무튼 현재 로딩장애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 )
CN님좀비님의 조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문제 원인은 '댓글 주소'였어요.

******.tistory.com 으로 댓글을 입력해야 하는데
******.tisory.com 로 댓글을 입력하신 분(^ ^)이 계셨는데요.

친애하는 필로스님이셨죠. : )
그래서 문제된 댓글 두 개는 삭제했고, 그 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제가 입력한 상태입니다. ^ ^;;
필로스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 내용을 굳이 포스팅한 이유는..

1. 이런 유사한 문제를 겪는 블로거들께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해서이구요.
2. 댓글주소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로딩장애가 생기는 것이 (혹여라도) 텍스트큐브에 내재한 문제라면 이 문제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현재 제 블로그툴은 텍스트큐브 1.531입니다.

이상입니다.


p.s.
아, 그리고... ^ ^;
'늦게 열리는 페이지'를 구글링하다가 어떤 '전설적인'(적어도 저 개인에게는요) 블로거를 다시 만났습니다. 정말 반가운 블로거신데요.
eouia님께서 '이바닥이 원래 그래'(이바닥닷컴) 로 이바닥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저 말고도 아직 소식 듣지 못한 많은 블로거들께서 정말 반가워할 만한 소식인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이 글은
한국 의사들이 한의학을 싫어하는 이유 (고수민)
에 보내는 트랙백이다.

나는 양방이니 한방이니 쥐뿔도 모른다.
다만 위 글에 대해선 몇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1.
일단 "싫어한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적 수사를 제목으로 달아놓고 무슨 합리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좀더 많은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혹은 이 논의에 대한 참여를 이끌기 위해 그렇게 '배려'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싫어하는'이라는 제목부터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싶다. 다만 이건 그렇다고 치자. 

위 글은 한국의사들이 한의학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쓰면서,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에 좀 겸언쩍었던지, 글 중간에 자신이 미국에서 읽은 논문에 소개된 한의학의 우수성에 대한 사례도 들려주고, 마무리는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다소간은 피상적 민족주의적 정서를 북돋으면서 한의사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있다.

저는 의사이지만 미국 의사들이 중국식 침술의 유용성을 이야기할 때면 목소리를 높여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침술보다도 더 뛰어난 침술의 전통이 있고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현대의학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솔직히 저는 자랑은 하면서도 한국의 한의학이 어떻게 중국의 중의학보다 뛰어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이기도 하지만 연구가 많이 되어 좋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우려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랄 성과를 가지고 의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 글 중에서)

과학자로서, 한의학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한 채로, 그러니 어떤 판단이나 주장의 근거도 없이, 그저 한국인이라서 (한의학을) 자랑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글 전반의 메시지가 일방적인 편견과 편향적 의도에 의해 기술되고 있는 점은 이 글의 정말 큰 문제다. 이하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한다.

2. 알 수 없는 '균형감'을 찾아야 한다는 글쓴이의 기계적 중립에 대한 노력은 인정하는 바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글 전반에 걸쳐 어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피력된 '편견에 찬' 과도한 주장들이다. 이 점에 대해선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

글은 일견 중립적이고, 균형감있는 척하지만, 실은 한의학에 대한 편견을 일반에게 조장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글에 담겨진 일말의 긍정적 메시지는 이런 글 전체의 거시적인 '틀짓기' 혹은 글 전체가 내뿜고 있는 편견에 가득한 이미지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기 힘든 지경이다.

일반인들은 대개 모르는 이야기이지만 의사들이 환자를 보다보면 한의학 치료를 받다가 중요한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증세를 악화시키고는 의사에게 돌아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거의 모든 의사들이 이런 환자를 최소한 한번이상 진료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입니다.

과학과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주관적인 체험에 바탕해서, 혹은 의사들 사회의 한정적인 대화에 바탕한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을 펼치는 그 의도를 정말 모르겠다. 이런 해괴한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약을 집어던진 뉴하트에 나오는 의사의 태도는 아마도 이런 종류의 의사의 한약 혹은 한의학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사들의 태도는 단지 한의사들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의 인식은 단지 현대의학의 전통의학에 대한 견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의학이 국민보건에 끼치는 위해가 편익보다 크다는 판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와 현실을 혼동하고, 그 드라마 속 인물이 한의학에 대해 보여주는 과도한 편견이 합리적인 이성적 고민에 바탕한 것이라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 '비합리적인' 태도에 대해선 정말 아찔할 지경이다. 위 문단의 결론인 "한의학이 국민보건에 끼치는 위해가 편익보다 크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어떤 연구들이 있어왔고, 또 그 연구가 실증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되었는지 묻고 싶다.

다시 돌아가서 한국의사들이 전통의학에 대해 용인을 하기 어렵게 하는 진짜 문제는 위에 언급한 이유들 중에서 특히 한의학으로 잘 못된 환자를 너무 많이 보았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한의학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싹트게 되고 연구의 대상으로 조차 여기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의사들의 주장인 의료 일원화란 것도 따지고 보면 그저 한의학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의학과 한의학을 함께 배워서 서로의 장점을 다 이용하여 환자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이론상으로는 바람직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글 전체가 갖는 (기계적인)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강조하기 위해 한의학에 대해 몇 마디 덕담한 뒤로 다시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한의학으로 잘못된 환자를 너무 많이 보았다"는 무책임한 말이다.

의사들의 주장이라는 의료 일원화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다면, 이런 주관적 편견에 치우친 '한의학으로 잘못된 환자를 너무 많이 보았다'는 말도 안되는 '근거'를 제시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이런 식이라면,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다.

(양의학 쪽) 의료사고를 너무 많이 봐왔다(실제로 이런 일이 많지 않았나?).
한의사들이 양의학을 비판하는 이유는 이런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삘'로 주장하고, '삘'을 근거로 삼으면 이게 무슨 의학을 업으로 삼는 과학자의 글인가. 깊은 유감을 전하는 바다. 그리고 '일반인'이라는 혹세무민하는 낯간지런 수사는 앞으로 삼가길 바란다.

위 고수민님 글을 읽고, 평소 존경하는 한 한의사분께 전화를 드렸다.

ㄱ. 과연 환자들이 일차적인 진료 목적으로 한의원을 찾는가가 궁금했고,
ㄴ. 이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는지 궁금했다.
ㄷ. 그리고 의료일원화에 대한 그 분의 견해가 궁금했다.

ㄱ. 일단 환자들은 양의원 보다 한의원를 먼저 찾나?

"염좌가 아닌 경우에는 (물론 그 분의 체험치라는 단서는 여기에서도 유효하다) 대부분 양의학 치료의 한계를 접하고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죠."

ㄴ. 환자들의 일차적인 진료가 이뤄지는 장소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존재하나?
"아직까지 그런 자료는 접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아무래도 양방 치료를 통해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한의원에) 많이 오시죠."

ㄷ. 의료일원화에 대해
"양의학과 한의학의 패러다임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의료일원화' 주장은 다분히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한의학(대체적 관점에서) 수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일률적 시스템을 근거로 '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렇게 입장에 따라 그 견해는 다르기 마련이다.
다만 위 고수민님의 글은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을 '근거'로(물론 이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 "한의학으로 잘못된 환자를 너무 많이 보았다"는 악의적 편견에 가득한 시각을 독자들에게 유포하고 있다. 여기에 환자를 위한 논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p.s.
그리고 다음 블로거뉴스 편집에 대해

이렇게 양방 의견이 서로 격렬히 충돌하는 이슈(의료일원화 논쟁)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양쪽 의견들을 '공평'하게 듣고, 어떤 의견이 좀더 합리적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건 중간자적 입장에 선(또 다음 메인 성격상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하는) 편집자라면 당연히 우선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한의학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 및 왜곡된 이미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글을, 오로지 그 글만, 메인에 띄운 편집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다. 트래픽이 전부가 아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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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만에 100만 방문객이 찾아왔다고 자랑하는 글쓴이가, 그런데 다음 메인에서 띄어주면 일주일에 100만은 못오겠나, 한편으론 참 순수해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물론 최근
http://media20.tistory.com/301
이런 이벤트(말그대로 이벤트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리고 여전히 그 내재된 한계가 자명하긴 하지만)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아주 작지만 진일보라고 생각한다. 




민족주의 : 에옹양과의 대화

2008/01/15 10:02
미투데이는 확실히 대화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 에옹양과의 즐거운 대화를 추억하며, 미투에서 며칠 동안 대화했던 내용들을 옮겨본다.


나는 민족주의란 논리적 추론의 결과가 아닌 세뇌 학습의 결과라 믿는 편이다.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근본부터 분석할 합리적 판단력과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애정이 있다면, 그의 논리적 귀결점은 아무리 봐도 결코 민족주의가 될 수가 없다. - 에옹양 2008/01/04

그 사회문제가 여기/혹은 저기, 지금/ 혹은 그때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조건들과 관계 맺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조건이 '민족' 단위의 사고방식이었다면... 너무 논의를 추상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은 민족모순이라고 불리울만한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모순을 안고 있고, 최근의 민주노동당 내분 사태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민족주의적 사고의 부정적(?) 관성은 뿌리 깊은 것이라서... 쉽게 민족주의 그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 나, 2008/01/04

개인적으론 '보편'이란 가치(관) 역시 '역사적'인 한계를 노정한 이데올로기적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 이를테면 '휴머니즘'이란 가치관 역시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이미지만) 유지된 가치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푸코의 '反인간주의'는 (잘은 모르지만) 인간주의, 휴머니즘이라는 '사고방식'이 갖는 억압의 실체가 얼마나 역사적인 산물에 불과한 것인지를 까발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 나, 2008/01/04


민족주의는 분명히 특수한 역사적인 기원과 사회적 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일반 대중에 의해서는 거의 감각적인 수준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보편’으로 ‘체화’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 이데올로기인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족주의가 아무런 기능 없이 이미지만 남아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아주 ‘유용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또한 일반 대중은 한편으로는 교육과 같은 제도에 의해 의도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 여론에 의해 무의식적/일상적으로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언어적 형식은, 어떤 근거를 전제로 논리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어 반복적입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세뇌 학습’ 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 에옹양 2008/01/06


저는 민족주의가 표현되는 층위를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광고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생산물들과 결합한 민족주의는 어떤 실체적 고민도 없는 상징권력장치들의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는 에옹양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아마도 에옹양께서는 그런 피상적인 이미지로서의 민족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한 말씀' 하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주의가 한국사회에 남긴 과제(긍정과 부정을 통털어), 그리고 여전히 의미있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가령 통일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설정을 위한 이론체계로서 조력할 부분이랄까.. 뭐, 그런)은 남겨져 있고, 일방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전의 역사적 구체 상황에서 갖는 그 중요성과 비교한다면 그 무게나 부피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고민해야 하는 '역사적 조건'들이 지금/여기에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 나, 2008/01/06


제가 민족주의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동질적인) 민족이라는 범주 자체가 상상적인 허구라는 점 -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형성을 통한 자본의 축적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적인 동질성을 내세움으로써 그 내부의 차이들을 무마 혹은 무화 한다는 점.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정체성을 민족이라는 집단에 획일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

민족주의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인 조건인) 민족, 인종이라는 범주로 그 안과 밖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라는 점. 즉 민족주의는 끊임없이 내부의 동질성과 그것으로부터 배제되는 타자들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의 민주적 공존 보다는 상호 배타성을 강화하는 부정적 작용을 낳는다는 점. 현실적으로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과거 피식민 지역 민족 단위의 대 제국주의 저항과 같은 긍정적 측면 보다는 타자를 배척함으로써 내부의 불안 요소를 해결하려는 극우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는 경향 혹은 아예 제국주의적 성격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족주의의 논리상, 통일이라는 과제의 귀결은 단일민족국가 성립을 통한 근대화의 완성이라는 틀 이상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점. 그러나 통일을 반드시 민족이라는 인종적 차원에서만 봐야 할까요?

민족주의가 예컨대 통일 문제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문제 설정과 같은 부분들에서 적용하게 된다면 이런 한계들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한계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체제 저항적’, ’진보’로서의 민족주의가 통일이나 반미 같은 그 가시적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혹은 그 과정에서도- 과연 우익 국가주의로 돌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 에옹양 2008/01/07/



1. 민족이라는 환상. 물론 생물학적으론 환상이겠죠. 다만 역사공동체라는 의미로 편하게 규정한다면, 분명히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희노애락을 함께한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2. 집단 안의 정체성을 좀더 명확하게 구현하는 사고방식이 집단 밖의 이질적인 문화나 세력에 대해 편협한 배타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다만 김구와 같은 전형적인 민족주의자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다양성과 문화였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를 배타성과 반드시 친하다, 본질적으로 폐쇄적인 회로를 가진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단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3. 통일을 민족이라는 인종적 차원에서 봐야할까, 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 이상에 깊이 찬동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다수 성원들의 문화적, 관습적 사고유형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가령 미국만 하더라도 오바마가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니 미국 흑인사회가 '그래도 오바마 밀어줘야 하지 않나'라고 논의가 생기고 있다던데요.. 이것이 아주 긍정적이진 않겠지만... 역사적인 발전의 단계, 문화적인 성숙의 단계에서는 그 정치적인 의미를 다소간은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싶고, 또 이것이 폐쇄적인 인종주의라고만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자에 대한 배려와 조화의 방법론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선 이론이 있을 수 없겠죠. : )

p.s.
에옹양 말씀을 들으니, 오늘 전철에서 잠깐 읽었던(예전에 너무 건성으로 읽어서 다시 읽고 있는데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 중에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중에 있던 문장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인도인이라거나 유럽인이라거나 또는 그 밖에 어떤 것으로 부를 때, 당신은 이미 폭력적인 상태인 것이다. 그게 왜 폭력적인지 아는가? 자신을 그 밖의 모든 인류로부터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신념, 국적, 전통에 따라 분리하고자 할 때, 그것은 폭력을 키운다. 따라서 폭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나라, 어떤 종교, 어떤 정당이나 편파적 조직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는 인류에 대한 전적인 이해에 관심이 있다 (p. 81)

- 크리슈나무르티,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중에서

물론 크리슈나무르티의 이 멋진 문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런 크리슈나무르티의 비전이 '현실적인 비전'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실천을 얻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말이죠.

가볍고 진지한 대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고마움을 전합니다. : )
- 나, 2008/01/07






0. 이하는 온신협에 2007년 3월 5일 개정된 '디지털뉴스 이용에 관한 규칙(Ver 3.0)'  중 RSS에 관한 규정이다(Ver3.0에서 최초로 신설된 규정).

RSS (Rich Site Summary)

RSS 는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협회 소속의 회원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RSS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RSS 서비스는
ㄱ. 이용자가 개인 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구독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
ㄴ.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ㄷ. 다시 재(再)RSS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무단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 주 : 위 번호는 편의상 붙인 번호.


ㄱ. 이건 할 말 없고 ("그쳐야 하며"는 별론으로)

ㄴ. 이건 (제한적으로) 동의한다(이 부분은 다른 온신협 규정이 좀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준용한다', 이러면 될 것 괜히 중복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ㄷ. 암튼 1, 2는 별론으로 '재 RSS 서비스' 행위 부분 이게 최근 문제됐다.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인터넷한겨레 (미스터표. 위저드닷컴 블로그)

위 'ㄷ'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나마 온신협의 RSS 규정을 검토할까 싶었다. 그런데 위 사건(?)이 생긴 날 마침 오프에서 만나뵐 기회가 생긴 새드개그맨님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문의드렸는데, 새드개그맨님께서 더 이상의 포스팅이 불필요할 만큼 깔끔하고, 명쾌한 해석과 논평을 주셨다.



이제까지 내가 읽어온 그 모든 문헌들을 통털어(물론 그런 문헌이 많지는 않지만) 온신협 규칙에 대한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이 아닌가 싶다.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아서... 관련 포스트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지만,  문제의식을 조금이나마 확산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논의를 조금이나마 (가능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보완하는 차원에서 쓴다.


1. 일단 새드개그맨님의 해석에 대해 - 28조상 '보도'의 주체와 범위 문제

직접 청취할 것을 강하게 권한다.
내가 이해한 핵심내용을, 특히 위자드닷컴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ㄱ. 개인화 포털 위자드닷컴의 인터넷 한겨레 RSS 사용 행위는 저작권 28조 소정의 '공정이용' 혹은 '저작권 제한 규정'에 속한다.

ㄴ. 온신협의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은, 논의를 한정하자면 'RSS 이용 규정'은 그 온신협 회원들 간의 내부적인 규범력은 별론으로, 실정법인 '저작권법'보다 우월하게 작동할 수 없으므로(새드개그맨님의 표현을 빌자면, "선언"에 불과하거나, 그 의미를 확대해봤자 "약관"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자드닷컴의 인터넷한겨레 RSS 이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ㄷ. 이것을 약관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오히려 '공정위'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듯 하다.

다만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다.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중 제4절 저작재산권 중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위 조문들은 새드개그맨님의 팟캐스트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니 위저드닷컴의 인터넷 한겨레 RSS 사용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되는 조문이고, 이 중에서 특히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공정이용)이 문제된다.

새드개그맨님의 명쾌하고 논리정연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하나 걸렸던 것이 위 저작권법 28조 상의 '보도'의 주체, 그리고 그 보도가 '공정한 인용'의 하위 요소로 한정된다는 '보도'의 (내용상)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일단 보도 주체와 관련해서 이것이 일반적인 어의로 사용된 것인가, 아니면 위 27조 소정의 '신문법'과 '뉴스통신진흥법'상의 '신문''인터넷신문''뉴스통신'에 한정되는 것인가라는 점이었데, 이에 관한 판례를 찾아봤지만, 찾아지지 않는다. ㅡㅡ;

일단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보도'란 다음과 같은 의미다.

보도 [報道]
[명사]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림

'대중 전달 매체'의 하나로 위자드닷컴 서비스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 사전적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선 관련 판례나, 위 보도의 주체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 계신 독자분들의 조언을 구하는 바다.

이에 대해서 댓글창을 통해 새드개그맨님께서 논평을 주셨다.
보도의 개념 : 27조에서의 뉴스통신과 28조에서의 보도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27조가 28조보다 나중에 생긴 규정인데요. 만약에 같은 의미로 판단했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정지어 규정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28조의 보도는 일반적인 의미의 보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뉴스, 언론 등으로 한정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상의 방송은 일반적인 의미의 방송을 의미하지 방송법상의 허가받은 방송사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새드개그맨)


두 번째로는 걸리는 건 저작권법상 28조는 '인용'이라는 한계 안에서의 '보도'에 관하여 규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위자드닷컴에서 인터넷한겨레 RSS 서비스는 '피인용저작물'은 있지만, '인용저작물'은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선 다음 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수 있을 듯 하다.

[3]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의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즉, '보도'가 갖는 의미와 그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듯 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28조상 '보도'는
A - 인용저작물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가
B - 인용저작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인용저작물('보도')만으로 족한가.
C - (덧.) (새드개그맨님의 견해를 빌자면) 위자드닷컴이 제공하는 개인화된 웹페이지를 인용저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독자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다.

이하 새드개그맨님께서 댓글창을 통해 밝히신 견해.

인용 저작물 : 피인용된 것이 RSS피드라면 인용저작물은 위자드닷컴이 제공하는 개인화 포털 페이지가 되겠지요. 웹페이지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니까요. 다만 위자드닷컴의 웹페이지가 저작물인가는 개별적인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2. 인터넷 한겨레 팀장의 답변

법률적인 문제는 이상의 논의로 그칠까 한다.

나는 위자드닷컴과 인터넷한겨레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난맥상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생각 그다지 없다(솔직히 인터넷한겨레 정말 한심해보인다. 개인적으론 애정을 갖는 매체라서 직접 전화까지 걸었는데, 답신 준다더니 깜깜무소식이다. 이거야 뭐 사업팀장이 미스터표 포스트에 남긴 댓글로 떼웠다 치고).

다만 인터넷한겨레 사업팀 팀장께서 위 위자드닷컴 미스터표의 포스트에 남긴 댓글이 있다. 이건 검토할 필요가 충분한 것 같다. 인터넷한겨레 사업팀장의 논평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보자.

안녕하세요 한겨레엔(인터넷한겨레) 사업팀장 김정엽입니다.
해당하는 이야기를 접수받고 내용을 파악해보았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당사자는 저희팀원입니다.

우선 오해부터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회사는 온라인신문협회에서 제정한 디지털뉴스이용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저희 매체뿐 아니라 ㄱ. 타 매체도 동일합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삭제 요청건에 대해서는 타 업체에서 위와 같은 업체가 있는데 우리도 사용해도 되냐? 라는 접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사건의 발단을 설명하는 부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개인에게 RSS 피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뉴스를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 한거죠. 유사한 내용으로는 하니티커(http://www.hani.co.kr/arti/TICKER/)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사 서비스 홍보부분.

ㄴ. 문제의 핵심은 RSS 자체가 제공의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불안요소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올블로그 카피 사이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말그대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실수 있겠지만 ㄷ. 상업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업체도 상당수가 존재 합니다. 이는 단순히 ㄹ. 매체사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일반 블로거의 저작권도 동일하게 피혜를 입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자드에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셨겠지만 선례를 남겨 ㅁ. 불순한 의도로 사용하려는 업체에게 빈틈을 최대한 없애려는 의도에서 삭제를 요청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서로간의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 위 댓글주소

ㄱ. "타매체"
사소한 거지만, 이는 온신협(온라인신문협의회)의 회원사인 11개 신문사닷컴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온신협 회원사는 다음과 같다. 6대일간지(조중동+한경한)와 양대 경제신문, 그리고 국민, 세계, 전자신문 포함.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엔,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가나다순)


ㄴ. "문제의 핵심은 RSS 자체가 제공의도와 다르게... "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몰라도, 아무리 눈을 부라리고 노려봐도 그 'RSS 제공의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모르겠다. RSS 제공의도가 뭔가? 좀더 손쉽게 인터넷한겨레의 콘텐츠에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 아닌가? 그걸 위자드닷컴이 방해했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콘텐츠 설정도 한겨레에서 한 거라면서? 겨우 두줄, 세줄.) 아무래도 제공의도란 '상업성'과 관련을 맺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선 아래에서 함께 취급하자.


ㄷ. "
상업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업체도 상당수가 존재"
새드개그맨님 팟캐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에서 '상업적인 이용 목적'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저작권은 물권과 같이 배타적인 것이며, 침해 여부는 상업적인 이용여부를 떠나 사전 허락 유무로 판단하고, 상업적 이용 목적 여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죄의 경중 및 형량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될 뿐이다. 이에 대해선 판례를 본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네. 댓글 플리즈~!

그러니 위자드닷컴이 한겨레 RSS 피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말거나, 이것이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문제삼을 수 없다는 의미다. 물론 이것은 다시 강조하건대, 위자드닷컴의 RSS 이용이 '저작권법 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ㄹ.
"매체사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일반 블로거의 저작권도 동일하게 피혜를 입을수 있다"
블로거들은 자신의 RSS를 공급함에 있어 그 콘텐츠를 전부공개할지, 부분공개할지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나는 전체공개 설정했는데, 앞으로는 부분공개도 병행할까 싶다). 그리고 (절대다수의) 블로거들은 자신의 콘텐츠가
보다 널리 읽히기를 기본적으로 원한다. RSS를 보다 널리 보급함으로써 '일반 블로거의 저작권이 동일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예시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ㅁ. "
불순한 의도로 사용하려는 업체에게 빈틈을 최대한 없애려는 의도에서 삭제를 요청"
이건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인데, 도대체 '불순한 의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길 없다. 위 ㄷ.의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상업적 이용 목적과 저작권 침해는 전혀, 네버!에버!, 관련이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겠다. '불순한 의도'라는 건 왠지 '국가보안법'스럽고, 이메가스럽다.



3. 꼴통 (인터넷)한겨레 vs. 진보 조선닷컴

A 언론사 RSS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팀 담당자는 11일 국내서 회원 5만 여명을 확보하고 있는 한 개인화 서비스 벤처기업에게 “뉴스 RSS 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서비스 정보 제공을 중단해 줄 것을 구두 통보했다.

(중략)

이에 대해 황순현 조선일보 편집국 인터넷뉴스팀장“상업적 이용 여부를 떠나, 뉴스 RSS 정보는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선닷컴은 웹 2.0 벤처 기업이 RSS 메타 정보를 활용하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 RSS 사용 허가 받아라” vs “공개 정보인데 왜…” (2008.01.11) (조선닷컴. 서명덕 기자) 중에서


조선닷컴 서명덕기자께서 발빠르게 기사화했다(높게 평가한다. 괜한 말 아니다).

인터넷한겨레는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블로거들의 여론마저 이런 괜한 뻘짓을 벌림으로써 싸늘하게 돌아서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터넷한겨레 사업팀의 일개 대리가 전화상 했다는 오버질이 문제가 아니라, 팀장의 그 취지를 알 수 없는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소통'과 '관계'를 등한시한 그야말로 권위적인 꼴통 이미지, 그 한겨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여파가 정말 문제다. 그 이미지는 한겨레 미디어 전체에 미친다.

제발 좀 정신 차리길 바란다.
왜 사서 욕을 먹나?

RSS를 개인 / 서비스 사업자로 이율적으로 규율하는게 '진보'라고 착각하는건가? (설마.. ㅡㅡ; ) 온신협의 근시안적인 꼴통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지 못할 망정,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표 꼴통으로 나서면 안먹어도 되는 욕을 '대표'로 먹는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

그래도 애정이 있어서 이런 소리라도 한다.
고급지라는 소리 듣고 싶거든, 인터넷 영역부터 제대로 굴려라.
필넷(한겨레블로그)와 필통으로 상징되는 그 온갖 뻘짓에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이런 반갑지 않은 이슈로 다시 찾아오니 정말 마음이 착찹하다.
이런 뻘짓에 대표로 나서면서 고급지 소리 듣기 바라나?
언감생심이다.

한 십년 쯤 후에 조선이 진보라는 소리를 듣고 싶더든, 한겨레가 꼴통이란 소리 듣고 싶거든, 계속 이러시던가.

이제는 그저 한겨레이기 때문에 한겨레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다지 남아 있지 않다.
인터넷한겨레, 더 나아가 한겨레미디어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다.
제발, 제발 좀 정신차려라.





* 발아점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인터넷한겨레 (미스터표. 위저드닷컴 블로그)



* 관련 추천 팟캐스트 및 포스트
인터넷 한겨레를 둘러싼 RSS 논쟁 (08.01.12) (새드개그맨)

인터넷한겨레, RSS의 저작권과 효용에 관한. (capcold)
: 특히 상업적 전략 차원에서 인터넷한겨레의 뻘짓에 대해 다룬 부분

인터넷한겨레와 온신협, 위자드닷컴 (우이공산)
: 온신협 소속사들의 서로 다른 반응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



* 이 글은 예외적으로 제 한겨레블로그에도 동시등록합니다.



p.s. 온신협 콘텐츠 이용규칙...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건지 궁금하다.



* 이 글은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