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첫번째 문장의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 에 링크가 잘못 걸려있습니다.
http://minoci.net/920 이걸로 교체해 주세요.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조금 찝찝한 건 초범이라는 단서군요.

저작권 사냥꾼들은 사냥을 무차별적으로 할 게 뻔하니까요.

민감한 부분이로군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결국 말단직에 대한 이야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비슷한 문제로 저는 소송을 거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중이랍니다.

도움되는 내용이네요.
저도 일전에 저작권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
잘 보고 갑니다.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 한데요? 왜냐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경찰이나 저작권 위원회가 아니라 검찰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검찰에 기소권이 있으니까요) 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검찰에 물어보는 것이 맞단말이죠~
그렇게 볼 때 이 기사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1690783&cDateYear=2009&cDateMonth=06&cDateDay=22)를 보면 대상이 미성년자인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검찰이 저작권위원회에 교육 의뢰를 하면 저작권위원회에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만큼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것인가 여부는 검찰의 소관사항인 듯 합니다.

캬악. 이거 제가 받고 왔습니다. 성인도 당연히 해당 되어요!
제가 교육 받을 땐 1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번에 모여서 강의 세 개를 연달아 들었고, 하루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금 놀랐던 건, 제가 20대 중반인데, 저보다 어린 사람은 아예 없었다고 볼 정도로.. 대부분이 40~50대 분들이시고, 60대 이상인 분들도 10명 이상 오신 것 같았어요.

난리예요. 참... -ㅅ-..
그 강의장 안의 분위기는 아침엔 좀 조용하다가, 11시쯤 되니 분노로 일관, 점심먹고 나서부터는 조금 진정되었다가 끝날 때 되니까 그럼 제도가 이렇게 개선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토론장이 되었었습니다.
그 때 나온 방안들이 참 구체적이면서도 이렇게 저작권법이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저도 동의하게끔 만들었었는데,
그 때 강의하러 온 사람이라고 해봐야 유명한 법무법인 변호사랑 저작권 위원회 사람 뿐이었거든요.
뭐 이래저래 평범한 사람들만 죽어나는 시스템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 곳에 다녀온 뒤의 간단한 후기도 제가 블로그에 적어두었는데 다음에 링크해드리겠습니다. ㅋ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얻고 갑니다.
하마터면 아버지께 50만원 달라고 손벌린 뒤 먼지나게 맞을뻔..
리쌍의 광대라는 노래가 제 머리에 이렇게나 각인되는 일이 일어날줄이야..

제 남자친구도 포인트사는사이트라 저작권법에 안걸릴줄알고
그 사이트를 맹신하다가 영화올리면 포인트 준대서
올렸다가 .. 로펌한테 신고 당했어요.
사전합의를 하자는데
어떻게 이 기소유예제의 도움을 받을순 없을까요?

작년7월달쯤 7급공무원 업로드했다고(상업적인 용도는아니였어요)
오늘에서야 고소장이왔네요
벌금300만원이라는데 제가 정말 300만원짜리 죄를지은건지..
죄를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은 죄만큼만 벌 받길원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될지모르겠네요 올해 21살이구 이런적처음인데..
로펌의장사질 무섭네요...이런식으로 저작권위반으로 합의금받아가면...
저작권법이 창작활동을위해있는건지 로펌의 주머니를 채우기위해있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는분이 이런상황에 처해있는데
도움이되시라고 캡쳐했습니다.

네이버지식인에 출처로 퍼가겠습니당^^

경남이 양 화백 집에서 애정행각 걸릴 때랑 슬그머니 빠져나올 때 조씨랑 동네 사람들 대화에서 자학개그랄까 그런 게 있더라구요.ㅎㅎ; 상 탔다니까 "사기치는 거지" 했던 조씨의 대사가 머릿속에서 가물거리네요.

고현정의 편지가 인상에 남더군요..남자들의 콧날모양만으로도 맘이 움직이는게 싫어서..

하정우의 발은..그 자체만으로도 포스가 느껴지더군요..그 친구는 온몸이 흉기인가봅니다. 음...

저 사람, 정말 안 될 사람이네요.
하지만 뭐....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안 될일도 되고마는 대한민국이니 불안하네요. 주성용!용!의 주옥같은 질문 정리 글이 기다려지네요.

그 나물에 그 밥이죠 뭐....
저 사람 끌어내려봤자...또 그 나물에 그 밥....
나물반찬을 고기 반찬으로 바꿔야 돼요.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 이라는 게 기준이 좀 애매한데요...
"현정부의 검찰총장" 으로서는 최적의 자격조건을 갖춘 분이 아닌가 합니다.

아, 6성호텔 6성호텔 하길래 뭔가 했더니 이런 거였군요.
아니 이 정도면 정말 '포괄적 뇌물죄' 아닙니까.

갈수록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한 여름인데 얼마나 더울라고 그러는지... ^^;;;

어쩌다 보니, 그쪽 분야 종사자가 아님에도 검찰과 법원에 몸담은 분들을 여럿 알고 지내는 처지입니다. 물론 게 중에선 말단... 앞에 '평'자가 붙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번 청문회 보면서 궁금해진 게,
그저 일자리가 조금 번듯하는 것 말고는 거의 서민인 것처럼 보이는 그분들이... 심지어 나 같은 서민들하고도 가끔 만나 소주나 마시면서 애들 걱정 가계부 걱정 하는 그 분들이...
승진하면 다 저렇게 되는 것인가?
내지는... 그 내부에도 다 넘사벽의 개별 테크트리가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보며 확실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시대를 떠나, 보수와 진보들 속에서 음흉하게 자기의 잇속을 챙기고 추태를 부리는 부류들이 있고, 결국의 전체의 순수한 색을 흐리게 만드는 기가막힌 재주가 있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79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83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81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385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7443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종 민생법안의 구조적인 발전을 교묘히 가로막는 의원들은 이미 여야를 초월해 있다는 생각이 듧니다. 각종 민생법안 및 민생발전의 구조를 교묘히 가로막는 악법을 만드는 의원들 또는 좋은 법안을 조용히 폐기시키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인간들이 종종 눈에 띄는 세상이지만, 법안 상정의 정보 공유구조 및 이러한 예측을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관계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현실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언제부터인가, 부인이 일저지르고 남편은 몰랐다고 떠드는 일들이 많은데, 검찰총장의 부인이 생각보다 큰손인 것 같군요. 아마 이런 일들은 파헤지면 파헤칠수록 많이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듧니다.

술먹고 추태부리고 광란을 부려도 참는 국민이지만, 그런 얼굴의 인간이 TV에 나와 정의를 떠들고 뒤로는 민생법안을 교묘히 패기시키는 작태의 디테일을 보면, 그런 부류의 인간들을 계속 찍어주는 지역주민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문득 예전에 변호사법의 문제에 관한 TV 프로그램과 그 공익적 법안을 교묘히 폐기시킨 어느 대단한 분이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천성관도 참 쿨한 사람이군요~~ 통도 크고..
국세청장도 몇건 해서 돈좀 버셨다고 하던데..
아주 훌륭하신분들이 나라의 요직을 맡으시니 정말 좋군요~~

강호순씨를 사면하고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특채를해야겠군요~~

ㅁㅎ.....
사람보는 눈이 탁월하네요
역시 대(가리)단(단)한 우리의 지도자십니다 ㅋㅋㅋㅋㅋㅋ

참..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게 믿어지지 않는...골때리는...
사람들도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한숨만 나고 속이 터지니...그냥 외면하는게 아닐지..
그러면 안되는데도 말이죠..

가끔 상식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고 의심하게되는 순간이 오는데, 오늘 인사청문회 보면서 주성영 의원이 천성관 후보자 참 딱하다고 혀를 차는순간,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 대한 정의가 흔들렸습니다. 참... 가관이더군요... 체...

매번 글 잘 보고 갑니다. 건필하세요..ㅎㅎ (--)(__)

시크라는 말 자체가 유행한 게 보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무심한 듯 시크하게' 라는 표현은 확실히 보아 때문에 널리(^^) 퍼졌던 말로 기억하고 있어요.


"정지된 자세에서 루주하게 '뚝'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보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모스키노의 인형처럼?"
순간, 고개를 흔드는 패션 에디터를 본 그녀가 까르르 웃으며 다시 말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앤 드멀미스터의 모델들처럼 말이죠? 무심한 듯 시크하게!"
하긴, 두 시간 전, 보아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외쳤었다.
"아, 지난 5월호 <보그>의 컬렉션 부록은 최고였어요.
그 풍부한 비주얼과 명료한 텍스트, 깜찍한 사이즈는 바로 내가 바라던 거에요!"

- 잡지 'Vogue' 의 보아 인터뷰 중

포스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압박을 드리는 건가요?ㅎㅎ)

제가 알고있기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적용대상은 청소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애들인데 어릴 적부터 빨간줄(^^;;;) 그으면 되겠는가? 애들이야 뭘 몰라서 그런 것이니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마 하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스무살 넘은 어른들은? 짤없이 기소되는거고 합의금 장사의 희생양이 되는거죠. 특히 중년 이상의 인터넷 초보유저들은 경제력은 좀 되면서 저작권에는 무지한, 스캐빈저들의 흐뭇한 먹이감이죠. 이렇게 된통 당하고나면 그 분들은 인터넷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 친화도에 따른 계층 분화의 시발점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법으로 음악을 올리고 있는 저로서는 본문에서 지적하신 기소 유예제의 보완/확대 적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특히 3번 내용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전 아주 세밀하게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예외 조항 보다는 저작권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바람직한 일일텐데 지금 시점에 이건 아득한 일이겠지요.

아무튼 기소 유예제라는 게 있는줄도 모르고 있다가 '아싸~!!! 한번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구나~' 싶었는데 새드개그맨님 댓글 보고 다시 침울해졌네요. ㅎㅎ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몇달 전에 국제전화를 통해 경찰서라면선 저작권 위반법에 걸렸다고 벌금을 내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신고인이 파주 00법인 사무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블로그에 음원을 실었다고 하면서 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한국 상황도 잘 모르고, 음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생소하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더우기 다른 카페에 실린 내용을 스크랲한것인데, 저보고 그 벌금을 내라하더군요. 꼭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그것도 100만원으로 깍아준다나요,,, 어이없고, 화가 나서 말을 해도 막무가내고, 경찰서 직원 이름까지 묻더라고요. 순진해서 그냥 알려줬는데, 서로 뭔가 오고갔는지 모르지만....암튼 또 전화가 걸려왔구요. 저희는 도저히 경제적인 형편이나, 한국에서의 법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물을 뒤집어 쓴 듯한 느낌에 넘 불쾌했습니다. 오늘 윗글을 읽으니 힘이나고 위로가 되는 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 바른 법적용에 대해 저의 억울함을 해소해 보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

얼마전 제가 말씀하신 사연을 올린것 같은데 (다른 분이 또 있었을지도), 이런 추가정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버팅기기로 돌입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부조리한 시스템속에서 힘없는 사람들만 당하는 상황들,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왔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상식은 통해야죠. 어쨋든 이번일로 제게 합의금 요구했던 조직은 평생 그 이상 갚아줄 겁니다. 한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고객의 분노는 어떤 기업에게든 장기적으로는 얇팍한 욕심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든 점을 깨닫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오늘 법무법인 로펌에서 고소장? 협박장 ? 이 날라왔습니다

좀 어이 없는게 저는 형이랑 같이 쇼핑몰을 하고 있고

형이 쇼핑몰 홍보를 위해서 패션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대표자가 제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이름으로 우편물이 날라왔고....어이없게도 주소는 어떻게 알아서 사무실로 보냈는지...

내용인즉,

패션에 대한 설명을 포스팅 하면서 스포츠동아가 쓰여진 원빈 사진을 한장 넣은 한장의 사진에 대해서 스포츠동아와의 계약을 맺고 이 저작물을 사용할건지...아니면
합의금 120만원을 내라는 식으로 계좌번호와 함께 날라왔습니다

일단 형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무시하라고 했지만

제입장에서는 제블로그도 아니고 제가 한일도 아닌데 제이름으로 날라와서
정말 황당합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또 제가 해야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