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ko Mon, 19 Apr 2021 04:30:22 +0900 Textcube 1.7.8 : Con moto http://minoci.net/attach/1/1358067282.png http://minoci.net/ 165 215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http://minoci.net/920#comment20350 제가 알고있기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적용대상은 청소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애들인데 어릴 적부터 빨간줄(^^;;;) 그으면 되겠는가? 애들이야 뭘 몰라서 그런 것이니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마 하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스무살 넘은 어른들은? 짤없이 기소되는거고 합의금 장사의 희생양이 되는거죠. 특히 중년 이상의 인터넷 초보유저들은 경제력은 좀 되면서 저작권에는 무지한, 스캐빈저들의 흐뭇한 먹이감이죠. 이렇게 된통 당하고나면 그 분들은 인터넷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 친화도에 따른 계층 분화의 시발점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SadGagman) http://minoci.net/920#comment20350 http://minoci.net/920#comment Tue, 14 Jul 2009 10:54:55 +0900 http://minoci.net/920#comment20352 불법으로 음악을 올리고 있는 저로서는 본문에서 지적하신 기소 유예제의 보완/확대 적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특히 3번 내용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전 아주 세밀하게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예외 조항 보다는 저작권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바람직한 일일텐데 지금 시점에 이건 아득한 일이겠지요. 아무튼 기소 유예제라는 게 있는줄도 모르고 있다가 '아싸~!!! 한번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구나~' 싶었는데 새드개그맨님 댓글 보고 다시 침울해졌네요. ㅎㅎ (용추) http://minoci.net/920#comment20352 http://minoci.net/920#comment Tue, 14 Jul 2009 11:32:34 +0900 http://minoci.net/920#comment20365 제가 방금 저작권위원회에 전화해서 확인한 바로는 '성인'도 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 ^ 1. 초범이면서 비상업적인 목적인 경우 2. 저작물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3. 대체로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상담원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가 뒷통수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펌의 장사질에 합의 하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입건'된 기록은 2년 동안 보관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원칙적으론) 주지 않는 것이긴 합니다만, 상담원의 말을 빌자면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야기하네요. 아쉬운 것은 상담원이 이 분야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련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직접 말씀으로도 "잘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쓰시고 말이죠), 그래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청소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다는 점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920#comment20365 http://minoci.net/920#comment Tue, 14 Jul 2009 17:58:06 +0900 http://minoci.net/920#comment20366 제가 위 새드개그맨님의 답글로 적었던 것 처럼.. 저작물위원회 상담원의 안내에 따른다면... 1. 초범이면서 비상업적인 목적인 경우 2. 저작물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3. 대체로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용추님의 침울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기를 바라봅니다. ^ ^;; (민노씨) http://minoci.net/920#comment20366 http://minoci.net/920#comment Tue, 14 Jul 2009 17:59:28 +0900 http://minoci.net/920#comment20438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몇달 전에 국제전화를 통해 경찰서라면선 저작권 위반법에 걸렸다고 벌금을 내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신고인이 파주 00법인 사무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블로그에 음원을 실었다고 하면서 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한국 상황도 잘 모르고, 음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생소하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더우기 다른 카페에 실린 내용을 스크랲한것인데, 저보고 그 벌금을 내라하더군요. 꼭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그것도 100만원으로 깍아준다나요,,, 어이없고, 화가 나서 말을 해도 막무가내고, 경찰서 직원 이름까지 묻더라고요. 순진해서 그냥 알려줬는데, 서로 뭔가 오고갔는지 모르지만....암튼 또 전화가 걸려왔구요. 저희는 도저히 경제적인 형편이나, 한국에서의 법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물을 뒤집어 쓴 듯한 느낌에 넘 불쾌했습니다. 오늘 윗글을 읽으니 힘이나고 위로가 되는 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 바른 법적용에 대해 저의 억울함을 해소해 보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 (살으리랏다) http://minoci.net/920#comment20438 http://minoci.net/920#comment Tue, 21 Jul 2009 19:08:17 +0900 http://minoci.net/920#comment20458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신다니 저로선 글 쓴 보람이네요. 저야 그저 있는 걸 소개한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는 잠깐 체류중이신가요? 궁금하네요... (민노씨) http://minoci.net/920#comment20458 http://minoci.net/920#comment Wed, 22 Jul 2009 02:43:06 +0900 http://minoci.net/920#comment20522 얼마전 제가 말씀하신 사연을 올린것 같은데 (다른 분이 또 있었을지도), 이런 추가정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버팅기기로 돌입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부조리한 시스템속에서 힘없는 사람들만 당하는 상황들,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왔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상식은 통해야죠. 어쨋든 이번일로 제게 합의금 요구했던 조직은 평생 그 이상 갚아줄 겁니다. 한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고객의 분노는 어떤 기업에게든 장기적으로는 얇팍한 욕심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든 점을 깨닫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Joe) http://minoci.net/920#comment20522 http://minoci.net/920#comment Fri, 24 Jul 2009 22:57:11 +0900 http://minoci.net/920#comment20537 맞습니다. : ) 조님 덕분에 부랴부랴 올린 글이네요.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그래도 많이 궁금하고, 염려되고 그랬는데 말이죠. (민노씨) http://minoci.net/920#comment20537 http://minoci.net/920#comment Sun, 26 Jul 2009 19:55:52 +0900 http://minoci.net/920#comment64956 저도 오늘 법무법인 로펌에서 고소장? 협박장 ? 이 날라왔습니다 좀 어이 없는게 저는 형이랑 같이 쇼핑몰을 하고 있고 형이 쇼핑몰 홍보를 위해서 패션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대표자가 제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이름으로 우편물이 날라왔고....어이없게도 주소는 어떻게 알아서 사무실로 보냈는지... 내용인즉, 패션에 대한 설명을 포스팅 하면서 스포츠동아가 쓰여진 원빈 사진을 한장 넣은 한장의 사진에 대해서 스포츠동아와의 계약을 맺고 이 저작물을 사용할건지...아니면 합의금 120만원을 내라는 식으로 계좌번호와 함께 날라왔습니다 일단 형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무시하라고 했지만 제입장에서는 제블로그도 아니고 제가 한일도 아닌데 제이름으로 날라와서 정말 황당합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또 제가 해야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박준) http://minoci.net/920#comment64956 http://minoci.net/920#comment Thu, 08 Mar 2012 14:21:22 +0900 http://minoci.net/920#comment65379 1. 그 분들께는 어떻게 할 따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2. http://minoci.net/923 이 글을 읽으시고, 글에 나온대로 또 댓글을 참고하셔서 대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면 다시 문의해주시길... : ) (민노씨) http://minoci.net/920#comment65379 http://minoci.net/920#comment Thu, 08 Mar 2012 16:38: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