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단상 3.

digitalcowboy께서 남긴 논평에 대해 답하는 글입니다.
이하
digitalcowboy께서 남긴 논평인데요(굵은 표시는 제가 표시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양해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읽은 구절들입니다). 저로선 솔직히 이런 정성스런 논평을 주신 그 본래적인 취지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별론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 글 어디가 억지란 것인지요?

"그저 상식에 바탕한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선일보'(조중동)다." 이건 좀 인용된 맥락과 관계없이 조중동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억지인듯!(미운 놈은 뭘해도 밉고 미운 것끼리 연결시켜 의도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듯)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상식없는 소수 시민이라고 분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광고불매 운동에 대한 제 생각은 차라리 예전처럼 조중동 구독중단 운동을 하는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면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피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경제학 측면에서 볼 때 광고는 미디어 유통채널과 관심집중도가 높아질 수록 특정 매체에 집중되는건 당연한 것이기에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하면 할 수록 조중동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광고집행자에게 있어서 Rest of us라고 할만한 한겨레, 경향신문도 그나마 할당되던 광고예산이 줄어들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워서 침뱉기죠.

그리고 진짜 아고라를 원한다면 입맛대로의 짜찟기가 아닌 문장이 쓰여진 의도와 정확한 맥락을 이해한 인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귀차니즘(설마 네티즌들이 원소스를 꼼꼼히 보겠어? 식의 안이한 태도)는 블로거가 경계해야할 최대의 적이 아닐까요? 조중동 사설과 국민행동본부의 의견광고를 동일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건 같은 날짜에 실린 신문이기에 편집의도가 있다고 오버싱킹한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편집시 글 배경 컬러를 쓸 때도 자기 생각과 인용글이 뒤섞여 있어 혼동을 야기했습니다. 아쉬운 건 예전의 민노씨 글과는 좀 다르게 행간읽기로 인용과 인용사이에 나온 블로거의 태도 즉 말하고자 하는 것과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신 듯. 명쾌하게 자시 생각을 개진 하는 것은 좋았는데 진중권 교수님의 매체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글/말처럼 좀 읽기/듣기 거북한 단어선택이 아쉽기만 합니다.

- digitalcowboy, [조선일보의 양심고백 : 조선일보에 광고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댓글 전
문(全文)

디지털카우보이님께서 주신 논평에 대해선 따로 글을 쓰고 싶을만큼 흥미롭네요. : )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쓰다가 말고 글쓰는 창을 답글창 -> 메모장으로 옮겨서 제 나름의 대답을 적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에 공감하는 것도 있고, 애석하게도(?)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요, 개인적으론 항변 혹은 반론을 제기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1. "억지인듯!"이라고 강조하신 바의 취지는 알겠으나, 억지라고 단정하실 만큼의 비약이 제 글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라고 판단하셨으면 그 '억지'인 부분에 대해 지적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여라도 글을 '억지'라고 단정하신 근거와 논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상식없는 소수 시민이라고 분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이라면... 오히려 이것이야 말로 논리를 가장한 이분법적 물타기가 아닐는지요?

조중동, 아니 제가 그래도 제 양심과 작은 책임으로 발언할 수 있는 조선일보에 한정해 보자면,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제 글에 표현된 다소 과장적 수사를 사용해 비판해도 크게 제 양심이나 논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일례로 조선일보가 지난 황우석 파동 당시 '피디수첩 광고 불매 운동'에 보여준 태도를 보시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집단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피디수첩에 광고 불매운동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기사와 칼럼을 실은 적 있죠. 이들에게는 자신의 원칙이나 논리의 최소한이란게 없습니다.

제가 제 글에서 사용한 수사가 다소 과도하다고 느끼신다면, 다음 기사의 '맥락과 의도'를 한편 살펴보시지요. 아래 기사는 그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기에 전문 '인용'(이는 물론 저작권법 28조에서 규정한 저작권을 제한하는, 즉 합법적인 비평을 위한 인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일보, 네티즌 "PD수첩 광고 안끊으면 불매운동 하겠다" (송혜진기자)
입력 : 2005.11.24 18:08 / 수정 : 2005.11.24 18:08

“황우석 교수를 울게 만든 PD수첩에 광고를 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화난 네티즌들이 이젠 MBC 프로그램 집단 불매운동에까지 나섰다. 24일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허브 소장직을 비롯한 모든 겸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은 난자제공 윤리논란 문제를 방영했던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광고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24일 다음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 회원 1000여명은 ‘PD수첩’에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 10여곳에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에 광고 계속하면, 제품 안 산다. 당신들도 똑같다고 생각 할 거다”란 전화를 걸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들은 “광고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메리츠 화재 측은 “오늘 고객들로부터 광고를 중단하라는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왔다. 일단 우리 회사도 정서적으로 황우석 교수의 사퇴발언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광고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대책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우림건설 등의 기업도 “11월에 광고계약이 끝나는 만큼 항의전화를 하는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촛불시위를 벌이자는 운동도 나오고 있다. “26일 오후 6시 A방송국 앞에서 촛불시위한대요. 많이 모여주세요. 초는 각자 준비입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세요”란 글은 현재 포털사이트와 카페 및 블로그를 중심으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불매운동' 부추기는, 혹은 적어도 대견하다고 네티즌 응원하는 듯 쓰신 위 기사의 '맥락'이 느껴지시나요? 기사 말미에서는 아예 촛불시위하자고 나섰습니다. 이는 물론 "촛불시위를 벌이자는 운동도 나오고 있다"는 정보전달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사 전체의 '맥락'을 본다면 당연히 촛불시위하자(!)는 조선일보 기사로 평가해야 좀더 합리적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닌지요? 거기에 더해서 "포털사이트와 카페 및 블로그를 중심으로 일파만파로 퍼"뜨리자는 '맥락'은 읽히시는지요? 대놓고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집단입니다.

지금은 무슨 엄청난 '위법'행위라고 광고 불매운동에 대해 진저리 치는 조선일보가 광고 불매운동을 찬성하고 있고, 적어도 묵인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촛불시위'하자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촛불시위의 당위를 긍정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제가 역시나 편향된 태도를 갖고 조선일보를 잘못 '해석'한 것인지요?

관련 기사
조선일보, MBC 'PD 수첩' 광고, 12개 중 11개 중단 (송혜진기자)
입력 : 2005.11.25 10:48 / 수정 : 2005.11.25 17:16

좀더 구글링(검색 키워드 : site:chosun.com MBC 'PD 수첩' 광고) 해보니 지난 100분토론에서 인터넷 여론에 비판적인 패널로 등장하셨던 현 한나라당 의원이자 전 조선일보 인터넷뉴스 부장 진성호씨의 칼럼이 걸리는군요. 짧게 인용합니다.

[태평로] 'PD수첩'과 '기자수첩' (진성호. 인터넷부장)
입력 : 2005.12.07 18:38 07' / 수정 : 2005.12.08 02:22 47'

“택시를 타고 MBC 가자고 말하기가 겁난다.”
MBC 직원이 했다는 이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PD수첩 사태’로 지금 MBC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MBC 제작진의 부도덕한 함정 취재, 말 바꾸기, 안일한 조직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인터넷에는 화난 네티즌들의 함성이 사그라지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이미 PD수첩 광고 12개를 ‘통째로’ 사라지게 만들었고, 뉴스데스크 광고도 하나 둘 자취를 감추고 있는 중이다. MBC 인터넷 홈페이지는 ‘저주’가 쏟아지는 전장(戰場)이 돼 버렸다. YTN이 PD수첩의 강압 취재를 특종보도한 다음 날, 조선닷컴도 올 들어 가장 많은 기사 클릭 수를 기록했다. 조선닷컴 데스크로선 ‘전율할’ 수준이었다. [....]

역시 '맥락'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카우보이님께서 말씀하신 '원소스'란 제가 보기엔 바로 이런 조선일보의 '둔갑술'입니다. 칼럼 전문 혹은 그 아래 딸린 관련기사를 꼼꼼히 읽으셔도 좋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미 PD수첩 광고 12개를 ‘통째로’ 사라지게 만들었고, 뉴스데스크 광고도 하나 둘 자취를 감추고 있는 중이다." 이 문장은 어떻게 읽히십니까? 광고 불매운동에 고무된, 속으로 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억지로 참고 있는, 희희낙락하는 진성호씨의 얼굴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랬던 분이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0분토론 친조선일보(편의상 분류입니다) 패널은 이걸 소위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논거로 차용하더군요(변희재씨였던가요?). 그 당시 기사들을 꼼꼼히 살피면 오히려 조선일보에 불리한 논거인데 말이죠... 정말 멍청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조선일보를 온전한 언론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와 짜증과 온갖 거지발싸개 같은 감정(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증스러운 조선일보라는 '종이 유사의 어떤 것'에 대한 불쾌감, 이건 물론 이성을 통과한 감정입니다. 즉물적인 감정과는 다른 것이죠)을 정말 나름으로는 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글들이 제가 조선일보에 대해 쓴 글들입니다.


2. 방법론 차원에서 "조중동(에 대한 직접적인) 구독중단 운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런가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일단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조중동 구독중단 운동의 일환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앞서 괄호로 표시한 부분('직접적인' 구독중단)일텐데요....

ㄱ.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제가 따로 포스팅하기도 한 '마이클 잭슨 사건'을 통해 본자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a. 당연히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 소비자 운동의 영역 (것도 매우 두텁게 보호됩니다) - 합법 영역 : 이번에 방통위에서 위법이라고 설레발 친 포털 게시글도 당연히 이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b. 이왕에 성립한 계약을 파기하게까지 한 그 운동의 방법상 과잉행위 - 위법 영역

대법원은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많, 적어도 판결문에서는 엄격하게) 나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a.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운동의 자유는 일단 매우 두텁게 보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그 '불매운동'의 직접적인 당사자에게 생기는 영업상의 불이익까지를 운동에 당연히 부가되는 불이익으로서 수인해야 함을 정면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b.의 영역에서 이것이 과도하게 '계약'을 파기하는 정도로까지(그러니 협박이나 매우 적극적인 행동) 나간다면 그 민사상 손해배상을 긍정하고 있지만요. 이 역시 협박죄나 업무방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판단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현재 대한변협과 방통위와 조선일보(조중동)이 변신합체해서 이구동성으로 선량한 시민들 겁박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은 위 판례만으로도 충분하게 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카우보이님께서 단정적으로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죄"라고 하시는 건 최근 '대한변협 성명'이나 '방통위 결정' 때문이신 것 같은데... 이 두 단체는 일단 현시점에서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 권력의 역학을 살피건데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자 한겨레를 보니 "방통심의위 결정은 전문가 다수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고 나오더군요.

특히나 "누워서 침뱉기"라는 표현은 정말 이 문맥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 같네요. 왜 누워서 침뱉기인가요? 취지와는 달리 표현에 있어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누워서 침뱉기는 경제적인 효과의 차원에서 (당장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에 어울리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광고의 관행이 바뀔 수 있다면, 한겨레나 경향에게 매우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누워서 침뱉기'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진짜 아고라를 원한다면 입맛대로의 짜찟기가 아닌 문장이 쓰여진 의도와 정확한 맥락을 이해한 인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귀차니즘(설마 네티즌들이 원소스를 꼼꼼히 보겠어? 식의 안이한 태도)는 블로거가 경계해야할 최대의 적이 아닐까요? 조중동 사설과 국민행동본부의 의견광고를 동일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건 같은 날짜에 실린 신문이기에 편집의도가 있다고 오버싱킹한게 아닐까 합니다.

- digitalcowboy, [조선일보의 양심고백 : 조선일보에 광고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댓글 중에서

저는 제 멋대로 '짜깁기'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쓰여진 의도와 맥락을 살펴보시라는 충고는 고맙습니다만, 오히려 이 점은 제가 반문하고 싶네요. 원소스를 꼼꼼히 전하고 싶은 마음을, 독자들(아마도 "네티즌들"이라고 표현하신 바가 제 글의 독자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께서 다소 피로하실까 생략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반문은 이런 것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들, 특히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관한 기사들을 꼼꼼히 읽으셨다면 말씀하신 그 의도와 맥락이 너무도 편향적인 틀짓기라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판단이 될텐데... 저에게 이렇게 과한 조언을 주시는 그 까닭이 오히려 저로선 궁금하다는 것이죠. 이는 현재의 기사들은 물론 포함되는 것이고, 과거의, 특히 제가 앞서 다소 장황하게 적시했던 황우석 파동 당시의 조선일보 기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카우보이님께서 제가 읽은 의도, 맥락과 달리 읽으신 그 의도, 맥락을 좀더 정확히 알려주시면 제가 혹여라도 편향되게 읽은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4.  
"편집시 글 배경 컬러를 쓸 때도 자기 생각과 인용글이 뒤섞여 있어 혼동을 야기 [....] "

- digitalcowboy, [조선일보의 양심고백 : 조선일보에 광고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댓글 중에서


이 부분은 착오가 계신 것 같네요.
저는 꽤 오래 전부터 인용에는 '회색 박스'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강조하고 싶거나, 혹은 글이 길어 요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목차라던가)엔 '분홍(?)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글의 '문맥'을 조금이라도 살피거나, 혹은 제 글을 꾸준히 읽어오신 독자라면 그다지 혼란을 느끼지 않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혹 제 편집방식에 혼란이 의도되었다는 취지시라면 이는 전적으로 카우보이님의 오해시고, "예전의 민노씨 글과는 좀 다르게 행간읽기로 인용과 인용사이에 나온 블로거의 태도 즉 말하고자 하는 것과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신 듯"이라고 조언하신 바에 대해선 저 나름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취지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저는 제 양심에 반하여 글을 쓰는 일은 없었고, 비록 보잘 것 없는 글이라나마 제 원칙을 임의의 편의나 그 때 그 때의 사정에 따라, 그러니 대상이나 상황에 따른 유불리를 생각해서 달리 적용한 바도 없습니다.

물론 어제의 저는 오늘의 저는 아니고, 내일의 저는 오늘의 제가 아니겠죠. 그건 모두에게 공통이니.. 여기서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교조주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원칙에 대한, 철학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는 글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글이 그런 최소한의 원칙이나 철학이 없다는 취지시라면, 그 비판에 합당한 좀더 풍성한 조언의 재료들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의료보험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조선일보의 외부 칼럼을 제 다른 글에 대한 댓글로 추천해주셨는데요.

이규식, '식코', 의료민영화 괴담의 실체 (조선일보. 2008. 7. 4일자)
무엇이 진정 국민건강 위한 제도인지 냉철하게 따져야

그 댓글에 답글을 남겼지만, 이왕에 접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도 그 답글을 옮겨옵니다. 물론 아주 가끔씩 조선일보에도 꽤 괜찮은 외부칼럼이 실립니다. 저 역시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글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영어몰입교육으로 논란이 뜨거웠을 때 채서영씨께서 쓰신 글이 그런 괜찮은 칼럼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채서영, [오피니언] 영어를 배우지 않을 자유 (조선일보, 2008년 2월 2일자)
언어교육 효율성은 자율적일때 높아
다른 외국어 습득 기회 놓쳐선 안돼

하지만 추천해주신 이규식씨 칼럼은 저 개인적으론 괜찮은 칼럼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경제에 관해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떤 구절, 어떤 논리를 읽으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상론에 바탕한 조선일보류의 '반대' 선동에 불과하지 않나 싶군요.

말씀하신 주제에 대한 칼럼이라면, 장하준의 그 전날 칼럼이 말씀하신 외부의 그래도 괜찮은 조선일보에 실리는 외부 칼럼의 사례에 좀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인 조언과 관심에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만 비판에 온전하게 그 진심이 담겨지기 위해선 그 마음은 물론입니다만(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 그와 더불어 그 주장의 무게와 근거의 무게가 서로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우보이님께서 저에 대해 염려하신 취지, 그 마음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다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황하게 항변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 관련글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단상 1. : 마이클 잭슨 사건과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단상 2 : 조선일보의 양심 고백 : 조선일보에 광고하면 안되는 이유




* 관련 추천기사
한겨레,
방통심의위, 전문가 다수 의견을 묵살했다 (2008. 7. 4일자 1면 머릿기사)




부제 :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의 정당성에 관한 단상 2.

완벽한 자기모순, 자기배반이라서... 이건 정말 코미디도 저질코미디라서... 그래도 자칭 대한민국 일등 신문이 이런 어처구니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보단, 나는 차라리 이게 조선일보의 '자기 고백'(고도의 양심고백이랄까... ㅡ..ㅡ;) 이라고 해석하고 싶은 심정이다. 물론 그 고백은 조선일보에 '광고'하면 안되는 이유를 '광고'를 통해 말하는 오묘한 경지다. @_@;;;

오늘자(2008. 7. 2.) 조선일보 오피니언(27면. 사설 및 칼럼 공간)에 이런 '의견 광고'(국민행동본부)가 실렸다.

more..


굳이 모든 글을 읽는 건 시각 보호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 낭비 때문에라도 권하고 싶지 않고,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과 관련, 주목해서 읽어야 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국민행동본부는 세 번째 요구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3. 광고주들의 양식에 호소한다.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MBC에 내는 광고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

- 조선일보 2008년 7월 2일자, 27면에 실린 '국민행동본부'의 광고

이런 생코미디가 어딨나?
더 가관인건 그 바로 위에 실린 조선일보 사설이다. ㅡ.ㅡ;
(참고로 오늘자 조선일보에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과 관련한 방통위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1면, 관련기사 5면, 사설 삼종셋트로 강조하고 계시다. ㅡ.ㅡ; 그 결정이란,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관련한 포털 다음 게시판의 글을 삭제하라 결정을 했다는 건데, 이게 웃긴 건 방통위가 무슨 사법기관도 아니고... 어차피 법원에서 달리 판단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생난리블루스를 춘다는건데... 건 그렇고... 암튼.. ㅡㅡ;; )

광고주 협박 글 삭제 명령, 인터넷 자정 계기 돼야 (사설 제목)

[....] 이번 광고주 협박사태를 보면 인터넷 폭력과 사이버 테러를 더 이상 포털들의 자정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포털들에겐 정보의 유통채널 관리자로서 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도 이번 협박사태의 주동자들을 철처히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를 그대로 빌어 조선일보가 광고주 떨어져나가는 와중에 기쁘게 실어준 '국민행동본부'의 의견 광고에 대해 말해본다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싶다.

이번 국민행동본부의 의견광고를 보면 소수 극우세력의 언어 폭력과 지면 테러를  더 이상 조선일보의 자정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조중동에겐 정보의 유통채널 관리자로서 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울 수 밖에 없게 됐다. 검찰도 이번 협박사태의 주동자들을 철저히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

"폭도"이라는 표현이 드디어 등장했고, "색출" "추방" "깽판세력"... 라는 단어들을 보면 정말  '국민행동본부'나 이런 반사회적인(이건 그야말로 사회적인 갈등과 대결을 선동하는 반사회적인 의견광고라 할 수 있을텐데... ) 광고를 버젓이 실어주고 있는 조선일보나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그리고 1면과 5면에서 세트로 비난하는 '다음'이라는 포털이 '유통채널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면, 조선일보는 그렇게 훈계하는 사설 바로 아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견광고를 통해 자신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대신함으로써 그 훈계가 얼마나 심각한 자기모순 위에 있는지를 비웃기도 애처로운 코미디로 증명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의 의견 광고에는 MBC와 천정배 의견, 문화부장관과 청와대의 전화전호, 그리고 "선동방송 책임자 MBC 엄기영 사장 집앞 규탄집회"를 위한 친절한 '위치 설명'까지 등장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국민행동본부의 의견광고가 광의의 조선일보 지면에서 조선일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면, 조선일보는 조중동의 지면에 실리는 그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최소한 그 '의견'의 부분에 대해선 저널리즘 기업으로서 고민해야 마땅하다. 물론 그런 기대, 솔직히 안하지만...

2. 위 기대는 차치하고, 국민행동본부의 'MBC 광고 불매운동'을 간접적으로 묵인한다면, 포털 다음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게 이런 생코미디라고 하기에도 뭣한 자기 모순과 기만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최소한일 것이다.

조선일보여, 이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버렸나?
아, 그런 건 원래부터 없었던건가?

이제 제발 이런 저질 코미디는 그만 하면 어떻겠나?
제발, 제발 말이다...

3. 광고주들의 양식에 호소한다.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MBC에 내는 광고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

이 말이 돌아가야 하는 가장 적절한 대상은, 조선일보에서 자랑스럽게 광고해주는, 국민행동본부가 보기에는 MBC겠지만, 그저 상식에 바탕한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선일보'(조중동)다.

이건 마치 조선일보에서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광고를 실어주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2008년 7월의 어느 날..
완벽하고, 더 갈데 없이 씁쓸한 조선일보의 슬픈 코미디...



* 관련글
20. 마이클 잭슨 사건과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단상 1. )



* 촛불 관련 추천글
내 안의 사람들 10. 김진홍편 : 목사님을 위한 기도 (미닉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가시나무에 불을 불여서 모세에게 경고하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불이러 오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깨달으신 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온 저에게 있어서 촛불집회는 그 불이 붙은 현장으로 보입니다.

지도자 복이 없는 이 나라 백성들은 고난의 시간들을 스스로 개척하며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백만명이 모여도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질서있게 치루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는 그 열정에 비해 너무나도 이성적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땅의 백성들이 가장 선진적이며 최첨단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던 예수님께서 촛불 하나하나에 임하고 계십니다. 촛불 집회는 바로 역사 속에서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



* 2008년 7월 5일...
광화문이든, 시청이든, 종로든... 어디서든 간에 거리에서, 광장에서 봅시다. ㅎ
무슨 대단히 높은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사의 마음으로 나올 필요 없다고 봅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는 그 '양심' 하나로 거기에 서있으면 됩니다.
이명박 퇴진 구호 목 터져라 외칠 필요도 없고, 청와대로 가고야 말겠다..
뭐 이런 목표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부제 :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의 정당성에 관한 단상 1.

지난 [100분 토론]
(촛불과 인터넷, 집단지성인가 여론왜곡인가’)에서 송호창 변호사가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과 관련해 언급한 사건이 있다. 이른바 '마이클 잭슨 공연 반대 사건'이다.


0. 마이클 잭슨 공연 반대 사건 개요

사건 표시
대법원 2001. 7.13. 선고 98다51091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청소년에 대한 도덕적 해악 등 공익상의 이유로 특정 가수의 공연에 반대하기 위하여 그 공연기획사와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공연협력업체에게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한 경우, 시민단체 간부들의 공연기획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O)(적극)
* 주의 : 판시 결론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지만, 이것은 이 판결의 의의라고 할 수 없고(혹은 그 절반의 의의에 불과하며), 오히려 좀더 중요한 판결의 의미는 '불매운동' 의 합법성을 원칙적으로 널리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호창 변호사가 강조한 부분은 바로 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불매운동(의 한계) 부분이다.


[판결요지]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그들의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공연협력업체에게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관람이나 협력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공연기획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그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라 할 것이므로 시민단체의 간부들의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공연기획사가 관계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연개최허가를 받고 은행과 적법하게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위 은행에게 공연협력의 즉각 중지, 즉 공연기획사와 이미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즉각적인 불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은행으로 하여금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공연기획사와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공연기획사가 은행과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에 기한 공연기획사의 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 하여 이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기타 판례 관련 정보
참조판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1984,520),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1988,189),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1992,1037)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제750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98.09.01 98나18225

마이클 잭슨 사건과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그 법리상 유사 케이스라고 지적한 지난 [100분토론] 송호창 변호사의 논리를 따라가보자(물론 너무 간단히 언급했기 때문에 이하 끄적이는 글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끄적이는 추론일 뿐이다).


1.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과 마이클 잭슨 사건 비교

1) 조중동이 만드는 종이 유사의 어떤 것 = 마이클 잭슨 공연 티켓
양자는 공히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이 그 활동 주체고, 이 ‘공익성’은, 물론 그 공익성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상식의 기준들이 있음에는 분명하지만, 아주 세밀한 개념필요적 요소를 갖는, 혹은 그런 영역을 갖는 엄격한 공익이라기 보다는 그 활동주체의 ‘양심’에 바탕한 상식적인 ‘공익’(개념)인 것 같다.

아무튼 양자는 공익을 위해, 그러니 우리 사회의 성원들을 위해 조중동과 마이클 잭슨 공연 티켓이 팔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덧. 당시 마이클잭슨의 유아성추행 관련 스캔들 등이 영향을 줬던 듯..). 마이클 잭슨 공연 티켓이 악마의 티켓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의문이지만, 조중동이 가급적 덜 팔리거나, 좀더 바라자면 폐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그 공익성에 100000000000% 공감하는 바다.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조중동이 팔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중동 찌라시 = 마이클 잭슨 공연 티켓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조중동이 팔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중동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해서 “왜 조중동 같은 쓰레기 신문에 쓸데없이 광고 내서 불필요하게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냐!!!”라고 소비자로서 항의한다. 이것이 아마도 마이클 잭슨 사건과 다소 구별되는 차이점이 아닌가 싶다. 즉,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은 좀더 소비자 주권 운동의 성격이 강한 것 같다. (아닌가? 좀 아리까리한데,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에서 광고주를 조중동 협력업체로 생각하면 마이클 잭슨 사건과 차이가 없지만, 상품의 잠재적인 소비자로서 광고주인 판매업체에게 좀더 현명하게 광고비를 쓰라고 권고하는 것은 소비자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는 차이를 갖는거 아닌가 싶다는 거다... ) 암튼 그렇다.

2) 나머지 괄호 넣기
조중동 = 공연기획사
조중동에 광고하는 광고주 = 판매대행계약을 맺은 공연협력업체 (## 은행)


2.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계

“시민단체 간부들이 그들의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공연협력업체에게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 활동을 벌이는 것은 관람이나 협력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판결문 중에서)”

위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자명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1) 조중동 불매 운동은 당연히 허용된다.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라는 판결문은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조중동을 읽지 말도록 하거나”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 주중동 광고 불매운동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널리) 허용된다.

- 공연협력업체에게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 활동을 벌이는 것 (판결문 중에서)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에 비유하자면, 광고주에게 광고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조중동 불매를 위한 광고 불매운동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의 방법(이게 정말 중요하다 싶은데!!)에 의한 호소로 설득 활동을 벌이는 것 [....] 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허용된다.

-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 활동을 벌이는 것은 관람이나 협력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판결문 중에서)

즉,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으로 본다면, 광고주의 광고 의뢰 여부 결정을 광고주(상품 판매업체)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은 “허용된다”.

3) 조중동이 피해를 보더라도 그건 조중동이 감수해야 한다.

판결문을 좀더 보자.
- 그로 인하여 공연기획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그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라 할 것이므로 시민단체의 간부들의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에 다시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으로 인하여 조중동(공연기획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그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라 할 것이므로 시민단체의 간부들의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3.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이 자유의 한계를 일탈해서 위법해지는 경우

대법원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제 상황 : 공연기획사가 관계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연개최허가를 받고 은행과 적법하게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판결문 중에서)

전제 조건으로서 그렇다면, 조중동과 광고주 사이에 광고 판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한다. 즉,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 아리까리했던 부분 추고. 이하는 보충).  따라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의 주된 성격, "(앞.으.로) 조중동에 광고하면, 당신이 생산하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이것은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구조적으로 판단건대 좀더 넉넉하게 허용될 여지도 크다. 

액션 :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위 은행에게 공연협력의 즉각 중지, 즉 공연기획사와 이미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즉각적인 불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하여 (판결문 중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단체 간부와 일반적인 개개의 시민들을 같은 정도 무게를 갖는 ‘압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앞서 판결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반대 운동의 자유’는 반대 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활동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ㄱ.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ㄴ. 반대 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판결문 중에서)


즉,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의 한계는 반대 대상인

ㄱ. ‘조중동의 내용 및 성격’(쓰레기 또는 종이 유사 정체불명의 어떤 것... 또는 극단적인 이익집단, 혹은 기만과 증오와 갈등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 이라고 보는 나 같은 사람도 있을테고, ‘대한민국의 정론지’라고 평가하는 독자들도 있을테지. 물론 앞서 말했듯 여기에서의 ‘공익’에 대한 판단은 서로에게 상대적인 ‘양심’에 바탕하는 것 같고, 그 내용 및 성격의 객관성에 대한 엄밀하고,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증명은 요하지 않는 것 같다)

ㄴ. 반대 활동의 방법(광고주에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화 걸어 항의하나... 라는 문제인 것 같다)이 서로 상관관계, 즉 비례성을 충족해야 한다. 

즉 ㄱ.과 ㄴ.를 저울에 올렸을 때 얼추 비슷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 조중동의 반사회성과 반공익성을 나처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조중동에 광고한 회사들에 평생 전화해서 제발 조중동에 광고하지 말아달라고 통사정해야 한다. 농담, 물론 농담유골이다. ㅡ.ㅡ;

ㄷ. 결과 : 이로 말미암아 은행으로 하여금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공연기획사와 체결한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판결문 중에서)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의 경우를 여기에 대입해보면, 조중동에 광고하려던 업체가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에서 말하는 ‘당신 업체 물건 다시는 구입, 소비하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광고 내는 걸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물론 이는 조중동광고불매 운동을 벌이는 시민(혹은 그런 단체)의 '압박'에 의해 그렇게 해야 한다, 즉 시민(혹은 시민단체)의 압박과 광고 포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언론이 사회에서 갖는 그 공공성을 높게 평가한다면, 이런 다수 (불특정)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과 적극적인 ‘양심의 고백’에 대해선 좀더 넓게 그 ‘불매 운동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위 판결문의 논리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따른다면, 웬만하면 ‘협박’ 수준에 이르는 격앙된 불매 운동을 액션으로 보여주는 건 삼가길 바라는 바다.

ㄹ. 평가 : 이는 공연기획사가 은행과 체결한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에 기한 공연기획사의 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 하여 이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판결문 중에서)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건 입장권 판매 계약이라는 시한의 종기를 갖는, 그래서 그 계약의 종기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는, 따라서 채권/채무 관계가 유지되는 계약에 속한다. 하지만 광고주가 신문에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를 이런 상황과 등가로 설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다. 이건 판단을 보류하고자 한다.


4. 결

1) 조중동 반대 운동은 당연히 인정된다. 이는 이 글의 발아점이 된 100분토론에서 조선일보 측(?)의 패널들도 넉넉하게 인정하는 점이다.

2)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도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로서, 공익을 위한 정당한 양심에 바탕한 활동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그 행위자가 공익을 위해 행하고 있다는 상당한 근거(이런 근거가 부족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동안의 자료들을 제공할 용의 있고, 물론 그럴 필요조차 없이 너무도 많은 광대한 자료들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이게 부족하다면 최근 촛불 정국과 관련한 새록새록 피어나는 그 놀라운 뻘짓과 야만의 증거들을 새롭게 문서로서 정리할 용의도 있다)가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매우 널리 허용된다.

3) 다만 운동의 취지와 방법상의 비례가 무너지는 경우, 즉 방법론의 과잉에 대해선, 만약에 그것이 '이왕에 체결된 계약을 파기'하는 주된 원인이 될 정도만큼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마땅히 인정된다가 아니라 인정될 수 있다이다). 즉,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정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감정적인 폭언을 행한다거나... . (이건 불매운동이 갖는 숭고한 취지, 나는 이거 정말 숭고하기까지 하다고 판단하는데,를 탈색시킬 위험도 있다 본다) 이런 건 삼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조중동이 소위 세칭 ‘떡검’과 짝짜궁이 되어 PD수첩이니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이니 설레발치는데, 그렇게 무서워할 것 없다는 거다. 대법원 판례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바에야, 세칭 ‘떡검’과 조중동이 아무리 육갑팔색을 해도 아닌 건 아닌거고, 보호되어야 마땅한 것은 마땅히 보호되는거다.

정당한 양심에 바탕한 공익을 위한 불매운동이 바로 그렇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다.



* 추천 링크는 좀 있다가.. ㅡ.ㅡ;






조선일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적어도 촛불 든 시민들을 바라보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한가로운 소리를 할 수 없는 정도로 '막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08년 6월 어느 날의 조선일보는 80년 5월의 조선일보를 불러온다.

조선일보, 이제 시민들을 '폭도'라고 부르는 일만 남은 것 같다.
(이미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은 환청이 들린다... )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 관보 게재가 예정된 역사적인 6월 26일(오전 9시 관보 게재 완료, 고시 효력 즉시 발효)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에 실린 몇 구절을 살펴보자.

광화문, 법은 죽었다 (큰 제목)

광화문 근처 골목. 한 마스크 쓴 청년이 전경방패를 향해 발길질, 그 옆 뚫린 담벼락 사이로 LPG 가스통, 그 옆에 몇몇 시위대 모습 (사진)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한지 하루 만인 25일 밤, 서울 도심의 세종로, 태평로, 신문로는 또다시 촛불시위대의 불법, 폭력 시위로 완전히 점거됐다.

시위대 3200여명 중 일부는 물병을 던지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내고, 버스를 타넘어 청와대 진출을 시도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새벽 이후 25일만에 처음으로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처음부터 이들의 불법적 차도 점거를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훼손된 법 질서가 회복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하루 만에 생색내기용으로 끝난 셈이다.  [....]

경찰은 오후 7시 무렵부터 500명 가량의 시위대가 차도로 나오는 것을 막지 않고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것을 방치했다. [....] 대책회의는 오는 28~29일 토, 일요일을 '주말 총집중 촛불문화제'의 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과 공안 당국이 재천명한 '엄정한 법 질서 확립' 방침은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 글 : 안준호, 김진명. 사진 : 채승우.

기사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이걸 굳이 요약할 필요는 없겠으나....).
ㄱ. 시위대는 불법 폭력세력이다. 
ㄴ. 경찰은 왜 시위대를 화끈하게 쓸어버리지 못하나. 의지는 있는건가?
ㄷ. 어청수, 이명박, 공안당국... 이번 주말 지켜보겠다, 화끈하게 쓸어버리도록!


관련기사(10면)는 역시나다.
시위대, 전경 2명 붙잡아 끌고다녀 (큰제목)
담 넘는 시위대 (사진)

- 글 : 조백건, 김시현. 사진 : 오종찬.


1. 내가 조선일보는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정말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단순히 조선일보가 사실을 왜곡하고, 복잡한 역학과 다양한 원인이 내재된 어떤 사회 현상을 단편화해서 그 일면만 확대 혹은 축소해서 악의적으로 틀짓기 하며,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반저널리즘을 실천하기 때문만은 아니다(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긴 하다....).

조선일보는 사회성원들에게 증오를 퍼뜨리고, 반목을 조장하며, 서로를 적으로 돌려세운다. 조선일보에는 사회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로서의 언론의 기본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다. 자신들의 아가리 권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성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조선일보의 관심사가 아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1%의 '(사이비) 파워엘리트' 와 끼리끼리 잘 지내면 나머지들은 그냥 떨거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들은 오직 그 1%에게 복무한다. 독자들에 대한 배려는 이런 사이비 엘리트주의에 대한 동경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그저 적당히 냉전 사고방식의 끝없는 변주를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정체불명과 믹스해서 세련되게(실은 가장 천박하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배설해 놓는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자본주의적 욕망에 대한 고민도 없고, 반성적 성찰도 없는 비교욕구와 모방심리를 끝없이 부추긴다. 일종의 관음적 모방심리... 이건 싸이월드의 세계관이기도 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제1철학이기도 하다...너도 억울하면 성공하렴... 아, 다시 거기에 싸구려 감상주의로 점철된 도구적이고, 피상적인 휴머니즘을 양념처럼 버무려 놓는거다. 가령 북한에서 탈출하는 주민들을 돕자던가, 가난하고, 소외된 저 무지랭이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물론 이건 개인적인 '적선'의 차원이지, 복지정책이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은 전혀 아니다)

조선일보의 끔찍한 풍경을 만들어가는 자들은 조선일보라는 기만공장의 대주주와 공장장들, 그리고 이들이 부리는 하수인들, 그리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소위 잘 나가는 지식인들, 문인들, 교수 나부랭이들이다. 나는 감정적인 편견을 증오하지만, 적극적인 조선일보 기고자들에 대해선 그 편견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쉽게 말해서 조선일보 적극 기고자들은 지식인 자격 상실이다. 적어도 나에겐 그렇다.

조선일보 기자들(실은 이 자들은 기자도 뭣도 아니고, 그냥 조선일보라는 기만공장의 부속품들에 불과하지만)이야 말해서 뭐하나. 이런 反저널리즘에 기꺼이 종사하기를 스스로 선택한 '직장인'일 뿐이고, 이 사람들은, 물론 개개인에 대해 뭐라 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집단이자 조선일보 시스템의 일부로서의  '조선일보 기자'는,
反저널리즘을 스스로 실천하는 아이러니의 존재에 불과하다. 이들은 저널리스트가 아니다.

어떤 정파적 목표(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민망한게 뭐냐면, 조선일보에는 정치철학이나 노선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있다면 사이비 엘리트주의와 수구적인 기득권, 미국에 대한 신앙이랄까...이건 정말 신앙이고, 나는 이게 불가사의할 뿐인데... 이런게 있을 뿐이다)를 설정하면 그 목표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자신에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는가만이 조선일보의 관심사다. 그러니 다양한 사회성원들이 표출하는 스스로에게까지 이율배반적이곤 하는 욕망과 바람, 소망과 좌절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은 조선일보에 없다. 그러니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응시''바라봄'을 기대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바라본 바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이것이 과연 최소한의 논리에 바탕한 '논설'인가를 근본에서 의심하게 만든다.(물론 때때로 괜찮은 외부 칼럼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


2. 메시지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권이 나에게, 당신에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어디 한번 촛불 들고 덤벼보시지...
다 밟아주겠어...
이 무식한 냄비들아...

합리적 이성과 사회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을 찾을래야 찾기 어려운 이 증오, '피상적 휴머니즘의 가면을 쓴'  조선일보의 야만이  두렵고, 또 두려울 뿐이다.

그 두려움과 함께...
도저히 더는 참기 어려운, 역겨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조선일보, 니가 이겼다.
나에게도 끝내 증오를 가르치는구나...
... 나는 물론 이 증오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당한 증오란 무엇인가, 그건 가능하기나 할까...
그게 가식적인 화해나, 기만적인 휴머니즘보다 솔직하다는 건 알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이 증오가 실현 가능한 사랑이 될 때까지"(황지우) 너를 증오하련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자, 산문가인 황지우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심사위원이더라... 그게 너무 쓸쓸하다... )



*
6월 25일과 26일 새벽 쇠고기 고시 항의 촛불 시위에 관한 기사.
[현장] 4천 촛불 가두행진, '유모차 주부도 연행' (뷰스앤뉴스, 최병성)

새벽2시 광화문, ‘유모차맘’이 물대포 껐다 (한겨레, 이태희)
“저 평범한 엄마입니다, 근데 왜 저를 여기 서게 만듭니까”

최악의 폭력진압, 50대 손가락 잘려 (뷰스앤뉴스. 최병성)

하나만 질문하자. 전경 방패에 운동화로 헛발질하는 모습과 유모차 주부 연행하는 모습, 혹은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50대 아저씨 손가락이 전경 이빨에 물어뜯겨서 절단된 모습... 어떤게 더 '법이 죽은 모습'에 가까운 건가. 양자 중에서 굳이 신문 일면에 실어야 한다면, 어떤 사진을, 어떤 풍경을 일면에 실어야겠나...


* 관련글
조선일보, 80년 5월




* 추천글
내부인이 본 KBS 문제와 촛불집회 (강명욱 KBS 피디, 창비주간논평)

그들의 눈에 공영방송 사장 자리는 챙겨야 할 전리품에 불과하고, 따라서 법으로 보장된 임기(2009년 11월)조차 하찮게 보이는 모양이다.
KBS 내부 역학에 대한 의미있는 참조. 물론 내부 '일인'의 말만으로 사안을 입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엔 부족함이 있겠으나 현 노조의 성격에 대한 부분,  정연주 체제가 들어서면서 "팀원제"가 도입되고, 1300여 개 중간간부의 보직이 날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선... 反정연주 내부 정서의 일단이 조금은 이해되기도 한다.

무한조소: “나 잡아가슈” (아거)

[.... ]검찰청 게시판에 가서 ‘나 잡아가슈’하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놓는 정말 전대미문의 자수운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런 황당한 뉴스를 들으면 시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바로 이명박이에게 가운데 손가락 날릴게 분명하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들에게 의회나 기업에 ‘항의 전화’를 걸어달라는 운동을 공개적으로 벌인다. 이처럼 시민들 혹은 지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벌이는 공개적인 저항 운동을 이른바 grassroots campaign이라고 한다.
아거님 지적처럼 미국이라면 양잿물도 먹을 미국 광신도 조선일보가 왜 이런 미국적 상황에 대해선 침묵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법무부(검찰, 경찰)도 그렇다. 이게 법리적으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아니면 조선일보의 협박에 짜자꿍을 맞춰주겠다는 건가...





무골(無骨) 명박과 봉사 몽구

2008/06/25 22:21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촛불항쟁 관련 두번째 특별 기자회견) 중에서


이랬던 이명박이 닷새 뒤 국무회의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와 관련해 “일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조점은 “돌아보고 보완하는” 데 있지 않고 “엄격대처”에 있다.

- 2008년 6월 25일자 한겨레, [사설] 국가정체성 훼손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일부 정책에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 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 2008년 6월 25일자 조선일보, 불법시위 '분수령'(1면 머릿기사) 중에서

경찰은 또 극렬, 과격 시위자만을 선별적으로 사법 처리하는 이른바 '분리대응' 전략도 본격화했다.
- 위 조선일보 기사의 보충기사, 과격시위자 3명 구속 중에서

이 대통령, "국가 정체성 도전 시위는 엄단". '민생'에 올라탄 정체성 파괴세력 분리 대처.
- 같은 날 조선일보, 팔면봉 중에서



무골 [無骨] [명사]
1 뼈가 없음.
2 체계가 서 있지 않고 어지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글.

무골충 [無骨蟲] [명사]
1 뼈가 없는 벌레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줏대나 기개가 없이 무른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세간에 불려지는 이명박 대통령 별칭이 '이메가' '쥐박' '땅박' 등이라면, 이명박의 호(號)는 무골(無骨)이 무난하겠다. 뼈저린 반성을 했다는 자라면 국무회의에서 이런 소리를 할 리 없다. 둘 중 하나다. 그냥 국면전환용으로, 피상적인 수사들로 점철된 거짓 '사과'를 했던 것이거나, 원래 '뼈가 없는 자'이거나.

이명박 정권은 말(言)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가장 무거워야 하는 대통령의 말을 이토록 가뿐하게 스스로 짓밟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다.
이명박 정권은 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그 기대를 불가능하게 한다.
하기는 '범인 도피 사건'의 장본인이 '법과 원칙'을 외치는 게 좀 넌센스이긴 하다.


아참, 따뜻한 풍경 하나 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쿠키뉴스

수 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그 중 수 백억원을 횡령해 깜빵 문턱까지 갔던(2001년 이후 1300억원 규모. 일심 기소내용 보면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대법원은 지난 4월 8400억원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 다시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역시나 유전무죄의 원칙으로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 우리의 몽구씨는 음성 꽃동네에서 환하고 인자한 미소로 아이를 돌보고 계시다. 역시나 불법을 증오하고,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조선일보는 이를 직접 취재씩이나 해서 오늘자(6월 25일자) 12면에 사진과 함께 실는다. 그리고 그 따뜻하고 보기만 해도 절로 푸근해지는 기사 바로 위에는 다음과 같은 괘씸한 '불법세력'들에 관한 기사를 올린다. (사진 출처 : 쿠키뉴스)


서울시 "서울광장 텐트 철거하라" (조선일보, 2008년 6월 25일자, 12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허가 없이 20일 가까이 점유해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단체들'의 텐트 30여 개에 대해 서울시가 "철거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

2008년에도 대한민국의 대원칙은 유전무죄다.
그리고 이제 촛불의 온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는지, 뼈없는 대통령은 "뼈저린 반성"이란 말을 "국가 정체성 도전 엄격 대처"로 실천하겠다고 기염을 토하며, 종이 유사의 어떤 것은 이런 대통령의 엽기적인 '소통'방식에 환호한다.

명박 만세!
몽구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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