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배너

2008/07/29 18:57
Posted by 민노씨 Posted in " 정치.사회 "
주경복 배너를 만들었다. (내일 모래면 내려야할테지만.. )
내가 직접 이미지를 만드는 건 언감생심이고(ㅠ.ㅜ;), 주경복 선거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따와서, 그걸 내가 영화 블로그로 사용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리고, 그렇게 설정된 그림주소를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배너용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뒷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 있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주경복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올렸다.


코드 주소는 다음과 같다.
물론 이걸 사용할 블로거들이 얼마나 되겠냐마능... ㅡ.ㅡ;
혹시 있을지 모를 한 명, 혹은 두 명을 위해서 남긴다.
아래 코드를 사이드바(배너 코드 박스)에 넣으면 된다.
물론 티스토리와 설치형 블로그에서만 가능할 것 같기는 하지만...


1. 내 블로그 사이드바 사이즈에 맞춘 배너

사용자 삽입 이미지
<div align="center">
<a href="http://www.joupia.net/gnuboard4/0730HTML/main.html" target="_blank"><IMG src="http://cfs7.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wMzk2QGZzNy50aXN0b3J5LmNvbTovYXR0YWNoLzAvMC5qcGc=" class="noborder"></a>
</div>

2. 평균적인 사이드바 사이즈를 고려한 배너 (200 곱하기 50)

사용자 삽입 이미지
<div align="center">
<a href="http://www.joupia.net/gnuboard4/0730HTML/main.html" target="_blank"><IMG src="http://cfs7.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wMzk2QGZzNy50aXN0b3J5LmNvbTovYXR0YWNoLzAvMS5qcGc=" class="noborder"></a>
</div>


사용자 삽입 이미지

<div align="center">
<a href="http://www.joupia.net/gnuboard4/0730HTML/main.html" target="_blank"><IMG src="http://cfs9.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wMzk2QGZzOS50aXN0b3J5LmNvbTovYXR0YWNoLzAvMC5qcGc=" class="noborder"></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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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1

2008/07/28 21:21
Posted by 민노씨 Posted in " 블로그 "
조금씩 늘어가는 RSS 구독자 수를 살피는 일은, 감히 블로깅의 내밀한 즐거움이자, 가장 자주 만나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테다. 그렇게 열명, 스무명, 서른, 마흔... 으로 넘어가는 그 고비고비마다 그야말로 은근하고, 감격적인 희열감을 느끼는 거디었던 거디다.

그런데 문득, 어느날, 비수처럼...
RSS -1
한 명이 줄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냐구!!!

순간 항변하고 싶어지는, 순간 아이처럼 응석이라도 부리고 싶어지는...
내 안의 철딱서니를 나는 만나는 것이었던 거디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스테리 증상.

오늘 쓴 이 글 때문일까?
어제 쓴 글 때문일까?
댓글 때문인가?

문득 너무도 너무도 그 보이지 않는, 영원히 알 수 없을 마이너스 원!이 궁금해 죽겠을 따름인 거디다....



추.
오늘 피드버너 카운터 숫자는 늘었지만,
내 한RSS는 마이너스 1을 기록했다.... ㅎㅎ



* 관련 추천글
성렬, 한RSS 구독자가 줄어들 때. : 한RSS의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큰 위안을 주는 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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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특별한 '서민들'

2008/07/28 09:03
Posted by 민노씨 Posted in " 저널리즘 "

참여정부는 지난 2년동안 줄기차게 부동산 억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 갈 곳 없는 200조~300조의 부동자금, 3%대 사상 초저금리 등으로 서민들은 돈 굴릴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직장에서 상시 퇴출의 위협에 시달리고, 월급은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돈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엄포와 협박(?)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억지로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 그러나 서민들이 한푼이라도 벌겠다고, 내집 마련하겠다고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을 모두 투기꾼으로 본다면 경제원리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합리적 계산을 한 사람이 제대로 보상받는 사회.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적용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대통령님 앞장서 주십시요.

- 조선일보 유하룡, 대통령 '집값 전쟁' 비웃는 재테크 고위공무원들 중에서
(2005.02.25)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2/200502250242.html

조선일보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쓴 기사입니다. 비판을 위한 논거로 당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부동산을 통해 재산이 늘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물론 이 논거 역시 기사 전체의 취지와 논리필연적 연계를 갖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기사 결론이 엉뚱합니다. 그 결론은

"서민들"이 제발 '부동산 재테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
'부동산 재테크'할 수 있게 제발 우리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보지 말아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의아해집니다. 
"서민들" 중에서 돈 굴릴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서민'이 얼마나 될까요? 당시 200조~300조에 달했다는 부동자금 중에서 서민들 호주머니에 있었던 돈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푼이라도 벌겠다고, 내집 마련하겠다고"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서민'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민들, 정말 '서민들' 맞습니까?

위 조선일보 기사에서 걱정하는 서민들은 아마도 이런 서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버블 세븐' 그 중에서도 강남에 사는 '서민들'말입니다.
조선일보의 '서민' 걱정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비판을 한자락 살펴보죠.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면 상위 1% 가구 안에 드는 수준이다. 이들이 265만 원이 부담돼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식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엄살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A씨가 265만 원의 세금을 부담할 형편이 도저히 안 된다면 다른 지역이나 좀 더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게 맞다. 조선일보는 어설픈 부자들의 형편을 대변하고 있지만 정말 이들이 어설픈 부자라면 형편에 맞는 주거조건을 찾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어설픈 부자라고 해서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 이정환, 조선일보의 '어설픈 부자'들 걱정.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162.html

최근 정부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이혜훈 의원은 18대 제1호 법안으로 "1가구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지난 5월30일)했고,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내용"(7월 22일)의 좀더 파격적인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참조기사 : 한겨레 김영배, 2%를 위한 동종교배 정책.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01009.html)

위 법률안을 제출한 양(兩) 이의원의 지역구는 각각 서초갑과 강남갑입니다. 국민 전부의 대표가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특별히 걱정하는 '특별 서민'들을 위한 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구안으로 종부세가 개정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은 38만명(작년 부과 기준)에서 7만~8만명으로 줄어들 것"(위 한겨레 칼럼)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의 '서민' 걱정은 자신들을 위한 걱정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4일 "재산공개 대상자인 현직 고위공직자의 71%가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등 관련규제 완화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08. 7. 24.)

그렇다면 진짜 서민들 사정은 어떨까요?

"지난 6개월 동안 빚이 늘었다는 응답자는 253명(21.3%)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500만원 이상 빚이 늘어난 사람은 160명(63.2%)이었다. 빚이 늘어난 이유로는 '생활비 부족'(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다달이 빚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이 월평균 소득의 20%를 넘는다는 응답자가 315명(26.5%) [....]"
- 한겨레 안창현, "6개월간 빚늘어" 21%…서민가계 '파산 위기'중에서 (2008. 07. 2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00474.html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 기사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시민들이 걱정하는 건 값비싼 부동산으로 인한 '종부세'가 아닙니다. 치솟는 물가 걱정, 교육비 걱정만으로도 이미 그 걱정이 차고 넘칩니다. 여력이 부족합니다. 중소기업 과장인 조광우씨도, 경기 일산에 사는 공모원 손정수씨도, 경기 용인에 사는 중장비 운전기사 박선주씨도 그다지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한 세제정책이 '특별한' 서민들을 위한 종부세 걱정보다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만 거듭 부탁드리는 바, 정부 여당과 (이른바) 보수언론은 '특별 서민들'과 '보통 서민들'을 혼동하지 말아주십시오.
특히나 조선일보는 특별한 서민들을 걱정하는 걸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특별한' 서민들을 그저 '서민'들이라고 강변하지는 않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좀더 큰 부담이 따르는 세금제도는 그 자체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제입니다. 이것이 조세정책의 정도(正道)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세제도는 아직도 부에 비례한 정직한 세제라기 보다는, 여전히 '2%'의 특별 서민을 '보통 시민'들과 혼동하는 느슨한 조세제도라는 생각을 지울 길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물타기'합니다.

작년 대선과 올해 총선을 거치며 '세금당'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민주당은 "거래세는 내리겠다"며 관련 법안을 냈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김종률, 이용섭 의원 등이 은퇴 고령자 중 실소유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일시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박병석 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유세는 현실화하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것이 당론이지만, 개별 의원들이 낸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선 서민보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정우상, 정치권 종부세 딜레마 중에서. (2008.07.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28/2008072800050.html

민주당을 '세금당'이라고 비난했던 2%의 '특별 서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2%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진 준특별 서민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조선일보의 지적처럼 민주당을 '세금당'이라고 비난하는 '보통 서민'들이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당신은 특별 서민입니까, 아니면 보통 서민입니까?
조선일보에서 특별하게 걱정하는 특별 서민이든, 아니면 그저 힘겹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보통 서민이든,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2%만을 위한 부동산 세제 정책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 이 글은 '에듀머니닷컴'에 수록될 글의 초안입니다(아직 에듀머니닷컴은 정식 출범하지는 않았구요. 오늘 낼로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초안을 다듬은 글(좀 추고할 부분이 많을 줄 알았는데, 별반 다르지 않은 글이 되었네요. ㅡ.ㅡ;) 로 정식 출범했습니다. 정말 소박한 출발이네요.. ^ ^;; 저는 에듀머니닷컴의 외부 필자이자 블로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언자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민노씨.네'는 그저 평범한 경제문외한으로서, 배우는 입장에서 경제교육업체 에듀머니와 함께 우리 이웃들인, 그러니 나,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서민을 위한 건강한 가정경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정환닷컴이나 foog.com과  같은 '선수급' 블로그들로부터 많은 교류와 배움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덧. 아, 그리고 앞으로 에듀머니(현 종각역 앞 삼성증권 빌딩 20층) 회의실(3실. 각각 20명, 10명, 8명 정도의 회의가 가능한)은 어떤 주제의 블로거 간담회를 위해서도 일정한 요건(사전 요청 및 시간 조율을 통해)하에 '야간 개장'할 예정입니다. 진로 포도주든, 시원한 캔맥주든 이야기가 고픈 블로거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저에게 연락주세요. 커피와 각종 차, 물은 무한 제공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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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없는 첫화면 : 블코는 왜 블로거 정보를 보여주지 않나?

2008/07/25 18:32
Posted by 민노씨 Posted in " 블로그/웹서비스.메타.포털.BMPR "
블코 첫돌 잔치 이후로 일부러라도 메타블로그에 좀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다. 블로거간의 동료애(?) 차원 만은 아니고, 비판을 하더라도 좀 뭘 제대로 알고, 체험치가 쌓여야 비판을 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다. 물론 그게 동료애라고 생각하고... 암튼.

메인 hot 포스트도.
블UP 베스트도.
Cool 채널도.


메인에 있는 링크 모두에서 글쓴이, 그러니 블로거를 확인하기 힘들다.
이건 거의 획일적인 원칙 같다는 느낌마저 드는데, 예전에도 좀 이상하게 느꼈지만, 오늘은 새삼스럽게 이상하다. 특히나 메인 hot 포스트 박스의 경우엔 링크 위에 커서를 올리면 팝업으로 뜨는 글요약 상자에서도 글쓴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블로거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블로그코리아의 메인화면 중 핫포스트.



글이 있으면 저자가 있듯, 포스트가 있으면 블로거가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블로거의 정체성을 확보해주고, 그 필명(혹은 블로그 정보)을 최소한 함께 현출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나 취지가 있는걸까?
블로거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지우고 선택해서 읽으세요? 뭐, 이런... ??
이건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미스터리다...



덧.
그런데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인데, 올블도 '블로그 이름'을 보여줄 뿐이고, 블로거(필명)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나는 개인적으론 블로그 이름보다는 블로거 이름을 현출시켜주는 편이 그 블로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 인지(기억)하기에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왕 쓰는 김에 모두 현출해주면 더 좋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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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와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경찰국가의 망령 : 사이버 모욕죄? 사이비 모욕죄!

2008/07/25 11:54
Posted by 민노씨 Posted in " 법.판례.저작권. "

1. 죄형법정주의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는 죄형법정주의다.
죄형법정주의는 다섯 개의 하위 원칙들로 구성된다.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 소급효금지, 명확성,  유추해석금지, 적정성원칙이 그것들이다.

형법학계 거두인 이재상은 이렇게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가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벌할 수 없고, 또 그 범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는 형벌을 과할 수 없게 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며, 형법의 보장적 기능도 이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형벌권은 다른 어떤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이 국민의 자유를 강력히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권력수단이다. 국가는 이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무기에 이르기까지 제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무제한하게 허용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다.

헌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조 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형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할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재상, 형법총론, pp. 8, 9.



2. 법무부장관의 존재이유

검찰은 (그야말로) 국가형벌권을 상징한다.
검찰은 생리적으로 형벌권을 확장하고 싶어한다.
그런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라는 자기의 본래적인 존립근거를 망각하면, 그래서 촛불 잡아 족치는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그야말로 민주적인 시민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그 있을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방어막으로써 검찰 우두머리인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의 통제권 하에 둔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행정부의 국무의원인 법무부장관은 그 검찰의 수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왜?
민(民)이 그 국가형벌권을 '지배'하라는 취지다.
시민의 자유와는 생리적으로 상극일 수 밖에 없는 국가형벌권을 '견제'하고, 민이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인 셈이다.  그것은 국민의 명령이면서 헌법의 명령이고, 민주주의의 진화된 시스템, 그 시스템에 녹아 있는 무수히 많을 이름없는 역사적인 상처들(민주적인 헌법질서를 세우기 위해 뿌려진 그 많은 피들)이 저 지하에서도 눈 부릎뜨고 지켜보고 있는 요구이다.

그렇게 국가형벌권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어하고, 또 그 형벌권의 무분별한 작용(촛불 관련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조사,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검찰조사)을 견제해야 하는 자가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다. 그런데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고, 제어해도 시원찮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김경한이라는 자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기염'을 토한다.


3. 사이버 모욕죄가 反형법정신, 그 시대적 의미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합리적인 시도나 노력도 없이, 그러니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국가형벌권을 확대하려는 경찰국가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미 형법상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나? 왜 굳이 거기에 '사이버'를 덧씌워 새롭게 범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가?(이건 사이버가 아니라 '사이비'다) 그 의도는 자명하다.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잠재우려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그야말로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폭거에 다름 아니다. 

'범죄'는 사회적인 합의다.
그건 사회성원들의 약속이다. 사회성원이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애쓴 후에 범죄는 만들어져야 하고, 가급적 범죄는 새롭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형법은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는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다른 법률 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법률효과이며, 형법의 지나친 확대의 금지가 형사정책의 영원한 요청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비범죄화(기존에 있던 범죄를 없애는 것)의 요청이다. 이는 형법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비범죄화의 요청은 다원적 가치관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형법의 기능이 헌법질서가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에 필요한 전제를 보호하는 데 제한되어야 하고, 국가가 형벌을 수단으로 특정한 종교적, 도덕적 가치관을 강제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생활의 유지에 없어서 안되는 기능이 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형법의 탈윤리화를 요구하게 된다.

- 이재상, 형법총론, p. 7.

즉, 범죄는 그 범죄를 고안하게 한 어떤 사회의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들, 시도들이 좌절된 뒤에 만들어져야 한다. 간명하게 말하자면 범죄는 최후에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위에서도 간략히 살핀) 형법에서 말하는 '보충성의 원칙'이다. 모든 시도들이 끝난 뒤에, 그 때에도 도저히 방법이 마련되지 못하는 때에, 그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사회에서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사회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거, 그게 '범죄'다.  즉,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는 시민사회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 거다.

올해 신년사로 '법질서'를 강조했던(물론 이랬던 자가 법질서를 강조하는게 코믹한긴 했지만) 이명박이라면, 당장에 김경한을 해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김경한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발상은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치국가론의 등장"으로 퇴장한, 17, 18세기 중상주의 시대 유물인 경찰국가의 망령을 21세기 민주사회에 불러오려는 '법질서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추.
1. 현재 진행경과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한나라당 대변인 차명진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 사이버 공간에 널부러져 있는 배설물들을 청소해야 한다"(차명진)
- 프레시안, '사이버 모욕죄' 신설 성큼…한나라 찬성


2. 연예계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찬성이라고 한다.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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