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 주낙현 신부님 동의 하에 최소한으로 추고했습니다. 추고는 오로지 온라인 문필 대화(구글톡)에서 흔히 일어나는 엇갈리는 질문과 답변의 간극을 가다듬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대화자의 본래 취지를 명료하게 하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2012년 1월 10일 화요일 새벽


S#1. 컨퍼런스 준비는 잘 돼가나요?

주낙현 (이하 ‘J’) :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준비는 잘 돼가나요?
나: 준비가 부족해서요. 앞으로 4일 동안은 정말 집중해야 할 듯 해요. 주제(심의)에 대해서도 막연하게는 잡히는 게 있지만,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선 학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J : 그런데 컨퍼런스가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 것 같군요. 에너지 쓰는 만큼 효과가 있나요?
나: 일단 '실무진'이라고 할만한 인력이 소수라서요. 외부 초빙 발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담당하게 될 듯 한데, 특히 박경신 교수 경우엔 컨퍼런스 당일 새벽에 외국으로 출국하셔서요. 동영상 발제를 하시는데, 직접 찾아가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J : 일이 너무 많아지네요.
나: 일단 1. 취지 / 소개글 쓰기 2. 등록 사이트 개설 3. 특별행사로 <인주찾기가 선정 블로그 / 트위터> 후보 선정 4. 학습용으로 '통신심의' 관련글들을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구요.

J : 언론은 좀 주목 하나요?
나: 동인 가운데 언론종사자들께서 힘써주시기로 했어요. ^ ^


S#2. 형식에 대한 고민 : '컨퍼런스' 혹은 '토크 콘서트'

J : 예.. 뭐랄까, 논의를 확대하는 ‘컨퍼런스'라는 방식이 대중적인 것 같지가 않아서요. “오프라인 컨퍼런스”가 “온라인, SNS” 라는 요즘 흐름과 잘 맞물리지 않고 어긋나는 분위기라 할까. 참여해보지 않은 처지에서, 그저 엿보는 인상이에요.

나: 그래도 컨퍼런스라는 형식 자체의 장점도 크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
J : 그렇긴 하죠. 그런데  ‘컨퍼런스’라는 틀과 형태가 너무 "아카데미"(학계) 쪽의 "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의도하든 안하든, ‘전문가 집단이려 한다’는 느낌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요즘은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많이들 하는데, 우리 인주컨퍼런스도 좀더 자유로운 형식과 참여적인 실질을 담아낼 수 있는 변신(?)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J : 맞아요, 그런 ‘토크 콘서트'가 던지는 고민을 생각해봤으면 해서요.

나: 네, 그런데 그 "토크 콘서트"는 이른바 대중적인 명망가들의 PR 수단이나 그냥 듣기 좋은 덕담에 불과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요. 물론 제가 참여해 본 "토크 콘서트"가 별로 없어서... 관념적인 선입견일 수도 있겠네요.
J : 예. 그런 면도 있겠지요. 하여튼 그런 장점을 수용하는 뭔가가 있었으면 한다는 거죠. 지금 형태는 '학계'의 틀 “삘"이 나요.

나: 아, 너무 학계삘인가요?
J : 예, 실제 분위기나 내용은 그렇지 않겠지만, 틀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가장 손쉬운 것이기도 하고요.

나: 주신부님께서 "인주찾기에 바란다" 정도로 짧게 동영상 찍어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ㅎㅎ
J :  헉...이런 부탁에는 등골이 오싹...ㅎㅎ

나: 지금 주신 조언도 아주 좋은데 말이죠.
J : 그냥 사적인 대화로 나눌 때가 좋죠.

나: 저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는 건 매번 발제하는 분들이 발제하는 분위기가 되서요... 물론 관련 영역에 대한 체험치와 관심의 깊이, 자발성 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요. 소박하지만 진지한 비전문가의 목소리가 다소 약화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J : 그런 느낌이죠. 다른 이들이 숟가락 놓을 자리가 없어요.

나: 성찰하는 소비자로서의 생산자가 많아지면 좋겠는데.... 주로 기자, 대학강사, 변호사, 프로그래머... 이렇게 인주찾기 내에서도 특정 직업군의 동인들께서만 발제에 참여하는 건 아쉬움입니다. 소박한 문외한의 성찰이 갖는 탁월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갖는 의미는 오히려 좀더 큰 반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좀 약화되는 느낌이예요.
J : 그래서 아마 학계 삘이 나는 컨퍼런스가 되는 것 같아요. ㅎㅎ

나: 그런 경직화를 막아야 할텐데... 당장 방법이 떠오르진 않네요. ㅡ.ㅡ;;
J : 저도 이 정도 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미안한 일이죠.

나: 주신부님께서 "성직자가 바라본 '심의'" 이런 발제를 하시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ㅎㅎ
J : ㅎㅎ

나: '심의'제도 자체에 대해선 주신부님 역시도 '비전문가'에 가깝고, 그래서 오히려 좀더 공감을 이끌어내고,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회사원이 보는' 혹은 '가정주부가 보는' 또는 '백수 청년이 보는..' 이런 관점들이 좀더 구체적인 개성과 색깔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는데 말이죠.

J :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고민은 여기서 시작돼야 할 것 같아요. "심의"와 ‘나'라는 개인의 생활, 적어도 내 주변의 생활에 연관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접촉이 있는 듯한, 적어도 느낌을 얻도록 하는 접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접점에 대한 논의가 어떤지 궁금해요.

나: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 역시 그런 접점에 대한 막연한 고민은 있는데... 늘 촉박한 아니 촉박을 만들어내는 상황과 인력 때문에...;;; 물론 변명에 가깝지만요.
J : 흠. 상황이 그 정도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에너지도 소진하지 않고요. 아, 제가 너무 냉소적이어서 미안해요.

나: 소박한 (비전문가로서의) 개인에게 어떤 공적 의제에 대해 그것을 삶의 매개로 사고하고, 더군다나 타인에게 그 매개적인 사고의 성찰들을 '발표'하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공식적으론 수줍고, 내면적으론 외적 표지에 대한 선망이 강한 사회에선... 아직 그 '(준)전문가'들의 목소리들 조차도 "너무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 위치를 조금은 낮추는 작업이 의미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J : 예. 동의해요. 사실 저같은 사람도 이제는 뭐 공부한답시고 전문가를 자처하고 그러곤 하죠. 당연히 전문영역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다양한 매체로 잘 정리해서 내보내면 된다고 봐요.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오프라인 컨퍼런스가 여전히 그런 정보의 교환 자리가 되는 것은 이미 낡은 틀 같아요. 오프라인 컨퍼런스에서 신나게 서로들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었으면 하는 거죠.

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난 경희대 특강에서 '강의'한다는 것이 갖는 매력을 새삼 느꼈는데요. '컨퍼런스'라는 형식이 다소 '수직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신나게 서로들 이야기해야 하는" 공간과 모임을 만들어내기엔 아직 조건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분명한 지향'이 되어야함은 물론이지만요. 신부님과 대화하면서 떠오른 생각인데요. 1. 놀이로서의 컨퍼런스 2. 혹은 '컨퍼런스'라는 형식에 관해 논의하는 컨퍼런스(ㅎㅎ) 그래서 3. 커퍼런스를 끝내기 위한 컨퍼런스를 한번 기획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요.

J : 어쨌든 지적하신 "토크 컨서트"의 문제점을 극복한 형태이면서, 그런 대중적인 틀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 다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파괴'가 '창조'로 이어지기 위해선 그 파괴의 필연적 동인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그 동인과 동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판단해요. 물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런 동인과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S#3. '문화현장지'(ethnography).

J : 좀 다른 방식이긴 한데, 인류학에서 이용하는 '문화현장지'( ethnography)라는 형태를 빌어서, 민노씨가 해당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블로깅할 수도 있겠죠. 이런 '문화현장지'가 많아져야 한다고 보고요, 블로그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오늘 대화는 꼭 블로그에 기록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신부님께서 졸지에 '인주 컨퍼런스의 적'(ㅎㅎ)이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물론 농담입니다.)

J : 컨퍼런스 준비 과정에 대해서 그룹 메일을 받지만,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라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사무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건 제 문제고, 사람들은 하나의 컨퍼런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에 덧붙은 주변 이야기들은 어떤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주변부 이야기에서 '실존'의 접점도 생기고요. 이 사적 대화를 어디다 공개하시려면, 저는 "심의"가 아주 철저한 사람이니, 블로그 글 드래프트는 제게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세요. ㅎㅎ 이런 점에서는 아마도 "적"이 될 성 싶군요. ㅋ. 어쨌든, 여기서 그냥 사사롭게 나누는 이야기와 그것이 "온라인 활자화"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어떤 처리 과정이 필요할테죠.

나: 오늘 모임에서도 <인주찾기 헌정 블로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쌔깽님의 발제 시간 초과에 대한 우려 등을 이야기하면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농담을 했습니다. ㅎㅎ. 신부님과 이야기하면서 떠오르는 또 하난, '독자반응비평'이라는 사조입니다.


S#4. 독자반응비평과 놀이로서의 컨퍼런스

J : 예. 그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아리까리해서,  "수용미학"과 어떤 차이가 있지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 수용미학은 독일 쪽 사조(볼프강 이저)이고, 독자반응비평은 미국 쪽 사조인데, 양자는 서로 경쟁적이죠. 큰 차원에선 비슷하지만, 수용미학은 텍스트 그 자체가 완전하기 않기 때문에 그 '빈틈'으로 독자들을 상정한다면, 독자반응비평은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한 독자들의 그룹(이른바, "해석의 공동체")을 가정해요. 저도 아주 표피적으로 접한 것이라서 양자의 차이가 명료하게 인식되진 않아요... ㅜ.ㅜ;

나: 아무튼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사조이긴 하지만, 그 '독자반응비평'에서도 독자들은 '선별된 독자'들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담집 <미로 속의 언어>에 김성곤과 스탠리 피쉬(독자반응비평의 거두)의 대담이 나오는데, 피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의 집단이라고 부르는 일정 수준의 지적 독자층이 필요하다."고. "문학이란 고정된 대상이 아니고 독자의 행위 경험이라는 점.. 그래서 텍스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독자의 인식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자신의) 독서이론의 근간"이라고 말하죠.

J : 어쨌든 저도 이런 사고 방식은 그런 문학비평계를 통해서 주워듣고 머리를 키운 부분이 많아서, 아마도 이런 삐딱한 비평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류학적 접근 방법, 미시사적 방법,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터라서. 실제로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양자의 차이가 애매하지만 - 그들에게는 크겠지만 - 결국 그것 역시 비평가의 '머리' 속에서 구성되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인류학적 접근방법이 여전히 없다고나 할까. 그런 점에서 저는 "문화현장지"ethnography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 가령 주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동등하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어떤 유희와 놀이로서의 컨퍼런스는, 관념적으론 당연히 지향해야 마땅한 것이긴 하지만, 그 공간이 유희와 놀이가 되기 위해선 '일정한 지적 수준'의 그룹이 존재해야 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런 지적 위계를 뛰어넘는 형식, 그런 토론이 가능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긴 또 힘들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대중적"(!) 컨퍼런스라는 형식보다는 오히려 스터디 그룹(?)이 그 모습에 가까울 것 같고, 그 그룹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좀더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유효할 수도 있겠죠.

J : 예. 그점은 인정합니다.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뭐랄까, 내용은 있되 짧고 쉬운 "저널리스트적" 글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저널리스트적 글에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정보와 논점들을 손쉽게 배우고 익숙해진 다음, 컨퍼런스/콘서트 형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자기 실존과 삶의 살을 붙인 논의의 장으로 만든다는 거에요. 그런데 학계의 컨퍼런스는 페이퍼를 가져다가 그냥 읽는 것이거든요.


S#5. 문득 떠오른 아거님, 그리고 "무대"라는 것.
(+ 블로거 페르소나 혹은 블로그가 도달한 슬픔 : 아거와 관객모독)

나 : 문득 아거님이 떠오르는데요. 발제자도 청중도 "무대"라는 특정한 형식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단 생각도 들어요. 마치 아이돌에 열광하는 소년소녀들처럼요.
J : 예, 저 같은 무대 울렁증 환자도 있고요...ㅎㅎ

나: 주신부님이야 말로 정말 강연을 잘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ㅎㅎ
J : 저요? 저는 정말 강연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냥, 제 분야 쪽에서 어떤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이 편해요.

나: 먹물(?)들이 내면에서 지향하는 "무대"는 대학 강의실이라는 고답적인 형태에 좀더 익숙하게 고정되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무대"가 길거리일 수도 있고, 카페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대학 혹은 그런 느낌의 '강의실'인 거죠. 상상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적 속물근성의 잔영일 수도 있고...;;;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면을 많이 발견하고요. ㅡ.ㅡ; 물론 현실적으로 카페나 콘서트홀을 빌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금전적인) 장애가 있긴 하지만, 그 '공간'의 문제를 너무 수동적으로, 권위종속적으로 사고하는 것 같단 생각도 듭니다.

J : 예, 아직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강단'이 주는 이미지라는 권위에 기대면 면이 있죠. 무의식에서라도. 저는 "권위"와 "전통"을 매우 강조하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권위주의"는 지독하게 싫어하는 매우 '리버럴'한 사람이에요. ㅋ

나 : 주신부님은 보수적이라기 보단 품위있는 리버럴이시죠. ㅎ
J : 오, "품위있는 리버럴"! 이 말 새기겠습니다. ㅎ

나: 전문성과 대중성이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식을 고민해얄텐데... 전문성 비스무리, 대중성 비스무리가 물리적으로만 느슨하게 접합된 형태에서 머물고 있는게 아직은 '인주컨퍼런스'의 현단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만으로도 아주 감격적이라고 느낄 때도 많지만요. ㅎㅎ. 지금은 약간 '초심'의 감흥이 약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J : 그 '비스무리'의 실험과 고민이 깊어지면 뭔가 나오지 않겠어요?
나: 네, 다시 들뜸과 설렘이 생겨나야 할텐데...

- 주낙현 신부님과 나눈  마무리 인사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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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길의 모험 (주낙현, viamedia)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글이 담고 있는 아이처럼 천진하고, 노인처럼 성숙한 성찰을 두루 나누고,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등교길에 대한 구절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어린 시절 등교길에 대한 묘사는 우화적 상징들처럼 삶을 빗대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폭넓은 사유의 변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추.
오는 토요일(14일) 오후 2시 숙명여대 진리관. 거기에 들뜸과 설렘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건 발제자만으로도  무대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주컨러런스의 '빈틈'을 채워주시고, 인식과 상상력의 모험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주인찾기 네번째 컨퍼런스!

<사건 개요>
1. 혐의 사실 : 북한에서 개설된 트위터('우리민족끼리' 등)를 리트윗
2. 경찰 조사 : 경기지방 경찰서 박정근씨 집과 사진관 압수수색 (2011년 9월 하순). 이후 다섯 차례 조사.
3. 검찰 구속영장 신청 ->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청구인용) -> 박정근 구속(2012년 1월 11일) 
4. 적용법조 :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

제7조 (찬양·고무등) [개정 91·5·31]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국보법 7조 최근 대법원 판결>
- "(적극)"은 쟁점에 대해 "그렇다"는 의미. "(소극)"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
- 대법원이 '합법'으로 판단한 경우엔 초록으로, '불법'으로 판단한 경우는 '빨강'으로 표시한다.
- 불법 유무 판단과는 상관없는 주요내용은 파랑으로.

1. 대법원  2011. 7.28. 선고   2009도9152 

[1]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같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다른법률’에 국가 보안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및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의 목적 범위안에 있다고 인정되 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북한 체제 및 김일성 부자에 대해 배우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을 방문하려 고 한 행위가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4]‘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의 인물사진’및 계간지 ‘시대평론’에 게재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장 명의의 ‘촛불항쟁과 국민 주권시대’라는 제목의기고문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사례

2. 대법원  2010.12. 9. 선고   2007도10121

[1]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규범력과 그 위헌 여부
[2]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에서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유무의 판단 방법
[3]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인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작·반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제작·반포한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제목의 논문 및 피고인이 작성한 강연 자료, 기고문 등의 이적표현물에 대하여,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대법원  2010. 7.23. 선고   2010도1189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이적단체의 판단 기준 및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및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우리민족끼리’ 책자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의 법적 성격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그 증명방법

4. 대법원  2009. 8.20. 선고   2007도7042 

[1]상고 이유로 삼지않은 유죄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ㆍ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원심이 그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표현물의 이적성 유무의 판단 방법

5. 대법원  2009. 5.14. 선고   2009도329 

[1]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 제64조 제4호의 위헌성(소극)
[3]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탈출죄에서 ‘지령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
[4] 개인적인 생각을 기재하여 놓은 수첩은 설사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적극 동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문서의 형태로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첩 소지자가 제3자에게 이를 열람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적한 ‘소지가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6. 대법원  2008. 4.17. 선고   2003도758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의 상실 여부(소극)
[2]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그 방문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5]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기간 동안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 등을 만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협의회 내지 모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강령ㆍ규약의 개정을 논의하고 이를 개정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회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7.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소위 ‘일심회’는 이적성은 인정되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도의 조직적 결합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8. 대법원  2007. 5.31. 선고   2004도254 

[1]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의 판단원칙
[2]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에 대한 비판에 있어 학문의 자유
[3]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하고, 사회현상을 계급론적으로 보아 사회변혁의 주체가 민중이고 민중의 투쟁에 의하여 역사가 발전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대학 강의교재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박정근이 구속됐다.
왜 구속됐는지는 구속영창을 청구한 검사와 이를 용인한 판사만 알 것 같다. 나는 박정근의 리트윗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저녁에 김슷캇의 문자로 박정근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게 무슨 코미딘가, 그런데 이 코미디는 왜 이렇게 하나도 웃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은 '리트윗'이라는 행위만으로도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정말 코미딘데, 하나도 웃기지 않다.


* 참조 기사
한겨레 2011년 9월 22일 기사

경찰, 북한 관련 리트윗 박정근씨 압수수색
조국 ‘진보집권플랜’ 책도 가져가 (박수진 기자)

오마이뉴스 오늘자(2012년 1월 11일) 기사

"북 계정과 통신? 맞팔도 안 해주던데"
'북 관련 글 RT' 박정근씨, 구속... "리트윗한 죄로 구속, 세계최초"

* 추.
박정근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숙명여대 진리관 중강당에서 열리는 <인주찾기 컨퍼런스 : "심의를 심의한다!">에 와도 좋을 것 같다. 여기 와서 박정근 이야기도 하고, 점점 더 유린되고 있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이야기도 하자. 참가신청은 여기에서 할 수 있다. 물론 그냥 와도 된다. 

두 팔을 별려(깔대기 모양) 창의 가득한 변화를 꿈꾸는 내 이야기들이 심의라는 필터를 통해 "그 분들" 입맛에 맞게 획일적으로 걸려지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을 직관적으로 담은 포스터구먼요. 모쪼록 널리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운로드와 배포 완전 환영합니다.
제작자이신 써머즈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 )

이 포스터는? (써머즈)

아아... 어렵습니다.
심의라는 게 비주얼로 착~하고 떠오르지 않더군요;;
심의가 검열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등 강한 부작용도 많지만 또 대놓고 검열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텍스트 몇 개 적고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그 몇몇 단어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하겠고...그래서 처음 이야기 나눴던 대로 깔대기 형태로 갔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제가 디자이너가 아닌 관계로 원래의 생각을 반영한 디테일에 손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비주얼에 대해 설명드리면
1. 심의의 규격에 막혀 못내려가는 위의 것들과 깔대기가 합쳐져 어떤 사람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고요,
2. 아래 심의의 규격을 통과한 애들은 다 똑같은 색일 뿐더러 심의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적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우리나라 위정자들이나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기네 서비스에서 셀카나 찍고 연예인 이야기나 하고 그냥 착한 생각이나 하고 살아라... 뭐 이러는 걸 바란다고 생각했거든요.

1. <인터넷 주인찾기 선정 2011년 최고 블로그/트위터러> : 민노씨 담당
2. <인터넷 주인찾기 선정 2011년 엽기 블로그/트위터러> : 승환씨 담당 (승환씨 블로그 / 트위터)

질문 1. 지난 해 가장 좋은 블로거/트위터러로 생각하신 분과 그 이유은?
질문 2. 지난 해 가장 독특한(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블로거/트위터러로 생각하신 분과 그 이유는?

아직 선정 기준을 논의한 바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블로깅하시고, 트윗팅하시는 그 체험 자체가 가장 좋은(혹은 어쩔 수 없는) 기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제 <인터넷 주인찾기 네번째 컨퍼런스 ; "심의를 심의한다!"> 준비 회의를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공식행사로 정례화해서 좋은 블로거, 트위터러들을 소개하고, 또 그 분들의 블로깅과 트위팅이 갖는 가치를 고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슷캇 님께서 알려주신 소식, 사회당 박정근 씨께서 트위터에서 한 농담 때문에 내일(10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

승환 씨께선 "2011년 가장 톡특한(?) 엽기적인(?) 좋든 싫은 인상적인(?) 활동을 보여준 블로거/트위터러" 선정을 위해 자료 조사 및 포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환씨 블로그 / 트위터에 직접 알려주셔도 되고, 여기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전해드려도 됩니다.

<선정자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 : 펄님 협찬>
이번 인주찾기 선정 블로거, 트위터러 행사에서 선정자께 드리는 작은 선물은 블로그 계의 '빨강머리 앤' 펄님, 달리 말하면, 한국일보 간판 팟캐스트 <시사난타H>를 진행하는 한국일보 산업부의 미녀 기자 최진주 씨께서 협찬하실 예정입니다. 대개 '화장품' '비타민'(제가 필요한데 말이죠...ㅎㅎ) 등등이라고 하네요. ^ ^

<선정 방식 : 온라인 및 컨퍼런스 당일 투표>
1. 온라인 : 일단 댓글을 주시고요. 트윗폴 만들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어떻게 만드는거죠?) . 
2. 당일 투표 : 승환 씨께서 알아서 프로그램으로 소화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소화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 ^;; 

<최고의 블로그 부문> (후보) 
들풀 : 너무 유명하고, 훌륭한 블로그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푸그 : 위와 동 (ㅎㅎ)
신비 : '옥수동 트러스트' 연재가 너무 좋다는 추천 의견이 많았습니다. (관련글, '유년의 골목')
이고잉 : '생활코딩' 프로젝트가 너무 훌륭하다는 추천 의견이 많았습니다.  
캡콜드 : 역시나 설명이 필요 없는 훌륭한 블로거. 꾸준하고, 왕성한 활동.
김근태 : 이정환의 강한 추천. 꾸준히 블로그를 해오셨고, 지난 해 안타깝게 타계하신 점이 영향을 미쳤을 듯.
박경신 : 이번 컨퍼런스 발제자로 참여해주신 점이 반영되었을 듯. 개인적으론 어제 오늘 통독한 <박경신 자료실>에 수록된 글은 정말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열자 일기'는 초강추!

<최고의 트위터러 부문> (후보)
소피키 : 너무 재밌다는 의견 다수. 촌철살인의 유머 감각. 
캡콜드 : 꾸준하게 유익한 정보와 탁월한 관점을 전해주시죠. . 
최재천 : 저는 경험치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정환 혹은 강정수 씨께서 강하게 추천하셨습니다(기억이 가물가물). 
김진숙 : 그야말로 작년 한 해 가장 큰 사회적 반향을 몰고온 주인공이시죠. 
피타고라스 : 제주7투표의 야바위성을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실함으로 고발하셨죠. 주장의 논거 역시 너무도 합리적이고, 성실했다고 평가합니다. (관련글, 인터뷰)
가을들녘 : 사유는 위와 같음
넷롤러 : 사유는 위와 같음

- 따로 소개하고픈 분이 계시면 소개해주세요!
- 위 후보 중에서 나에겐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을 추천해주세요. : )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방관자에겐 아무리 작은 자유도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히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요청합니다.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또 토론해주십시오.

<발제> * 발제시간은 각 10분~15분(권장). 최대 20분.

- 1부
1.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심의와 검열 사이(준비측 임의 가제) 2. 캡콜드 (캡콜드닷넷. 동영상) : 미국 심의는 어떤 모습인가? (위동) 3. 박경신 (자료실. 고대 법대. 동영상) : 심의위원에게 듣는다 (위동) 4. 이정환 (이정환닷컴) : 여론 통제 메커니즘과 칠링 이펙트

- 특별행사 : 인주찾기가 찾은 블로그와 트위터  

- 2부  
1. @2MB18nomA (트위터) : 내가 2MB18nomA다 (위동) 2. 펄 (펄의 Feelings...) : SNS/팟캐스트 심의 (위동) 3. 제라드76 (함께 바꾸는 세상) : 게임 심의 (위동) 4. 새드개그맨 (Forget the Radio) : 명예훼손과 심의

- 3부 : 자유 토론

<제작지원 및 협찬>
- 동영상 제작지원 : 소리웹(Soriweb.com)
- 장소 협찬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참가비>
인주찾기 컨퍼런스는 '후불제'입니다.
참석자들께서 판단하는 가치만큼 인주찾기를 후원해주십시오. : )

지난 연말(12월 30일)엔 이고잉 님과 9시간 마라톤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해 10월엔 존경하는 박래군 선생님과 14박 15일 동안 우리나라의 아프고 상처 받은, 그래서 더 삶으로 피어오르는 인권현장을 그저 먼발치에서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천리길 프로젝트'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오히려 박래군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제 부족함에 대한 토로입니다. 이고잉 님 인터뷰는 얼추 정리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구글문서에 육성을 옮긴 인터뷰 초안을 올려놓고, 이고잉 님과 함께 보완하고 있어요. <인주찾기 네 번째 컨퍼런스, "심의를 심의한다!">가 끝나는 15일 부터 8회에 걸쳐 연재할 생각입니다. 천리길 후기는 올해 상반기 동안, 가급적이면 4월이 되기 전에 따로 블로그를 만들어 모두 정리하고, 그 뒷이야기들도 담고 싶습니다. 래군 선생님껜 너무 죄송해서 연락도 못하고 있어요. 자리를 주선한 정환 씨께도 송구스런 마음이 한 가득입니다. 항상 더 좋은 분들께 더 많은 폐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현모 형, 선일이 형도 떠오르네요. 항상 어렵기만 한 정아 선생님도요.

그 일이 끝나면 존경하는 아거 님과 주낙현 신부님, 그리고 써머즈 님과 좀더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씨앗들을 블로그에 심고 싶습니다. 그 씨앗이 자란다면, 그 이파리와 열매로 작은 책 하나 만들고 싶기도 합니다. 언제나 아이디어가 빛나고, 열정이 넘치는 정수 씨와 정환 씨께 좀더 많이 배우고 싶고, 항상 제게 주기만 했던 펄 님, 절 끊임없이 격려해주시는 영원한 소녀 박숙경 교수님, 그리고 10년 만에 만난 제 소중한 친구 소영이에게 저도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신비 님께서 기획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몰라도, 거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고, 항상 씩씩한 소년 같은 링크 님께도 같은 마음입니다. 너바나나 님과는 좀더 자주 연락해 서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비틀 님, 그리고 인성 씨와는 제 오랜 꿈이기도 한 '문청'으로서의 대화를 좀더 깊게 나눠 보고 싶습니다. 나솔 님께 영어를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승환 수령의 빛나는 재치를 닮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문득 하이커 님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필로스 님께서 새롭게 기획하는 사업이 어찌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올해 있을 준우 씨의 결혼식을 상상해보게 되고, 엔디 님의 연애는 "아름다워도 될까, 생각하다가 잠이 들고" 싶기도 합니다.

종소리 님과 국화 씨, 베스 형, 달부 형... 오랜 필벗들도 뭉개 구름처럼 피어오르네요. 부산에 내려간 귀여운 똘끼(물론 찬사의 의밉니다 : ) 충만한 지혜 씨와 아이처럼 해맑은 성나 씨와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마포 FM을 소개해주신 미르 님과 제 게으름으로 아직 깊은 인연을 맺지 못한  이 피디도 떠오릅니다. 대학의 동기들,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들, 제 몸과 마음을 다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제 가족, 제 동생과 누이, 엄마... 그리고 아직도 정말 많은 이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주찾기 벗들과 블로그래픽으로 인연을 맺은 오랜 블로거들... 이런 마음만 가득하고, 철딱서니 없이 감상적인 글을 쓰면 아직 쓰지 못한, 마음 속에 떠다니는 이름들을 다 써야할 것 같은 미안함이 제 안에서만 아이처럼 가득해집니다. 선거의 해인 올해, 정말 열심으로 일하는 참여연대 이태호 처장, 영민 씨, 선미 씨...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가 시민들을 위해 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