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해당되는 글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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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판단기준과 나영이 사건의 의문점 : 2007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6) 2009/10/07
- 25. 여성용 실리콘 자위기구 사건 : 자위기구의 음란성 판단 (16) 2009/07/07
- 22. 상품권 소설가 사건 : 퍼블리시티권의 일부로서의 초상권 (8) 2009/02/10
- 16. 경찰관 총격 사망 사건 : 형사책임 없어도, 민사책임 있다 (2) 2008/02/19
- 15. 블로그 비밀대화 사건 - '전파성 이론'을 비판함 (13) 2008/02/16
- 14. 사설학원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건 - 보호, 감독의무의 범위 (2) 2008/02/03
- 13. 엉뚱한 계좌이체 사건 (8) 2007/12/31
- 11. 농협간부 사건 - 뇌물죄와 신분범 (51) 2007/12/17
- 7. 이명박 범인도피 사건 [보충 : 이명박 죽이기] (13) 2007/12/10
- 6. 새벽 모텔 급습 사건 - 미란다 원칙 (8)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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