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ansmile.net/636

[관계단절의 시작]에서 댓글창을 다시 연 기념으로, 그리고 요 직전 포스트처럼 숟가락 하나 더 얹기 포스팅.


1. 귀찮다.
귀찮다의 어원에 대해 캔스마일(cansmile)은 '귀하지 않다'라고 추론한다.
귀하지 않으니 귀찮은(게을러지는)거다.
오, 정말 과연 그렇다.

2. 아름답다.
어원에 관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아름답다'에 관한 것이다.
김현은 그의 일기(행복한 책읽기)에서 '아름답다'의 어원을 이야기한다(기억에 의존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름답다는 '아는 대상답다'에서 유래했다는 거다.
그러니 아름다움은 '앎(인식)'과 연계된다.

3. 어떤 오독
김현의 '아름답다'에 대한 지적은 유홍준의 임어당 오독으로 이어진다.
유홍준은 임어당의 책에 관한 잠언을 잘못 기억함으로써 훨씬 더 멋진 잠언을 만들어낸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되면 보이나니, 그 때에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문 중에서

4. 영향의 불안 혹은 창조
유홍준의 오독(혹은 잘못된 기억)은 해롤드 블룸(Harold Bloom)의 '영향의 불안'이라는 시론을 불러온다. 선배작가들이 이미 성취한 과거의 업적에 짓눌린 후배들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불안의식을 갖게 된다. 그 불안의식이 무의식적인 오독으로 작품에 투영되고, 그 오독은 역설적으로 창조의 에너지로 작동한다. 해롤드 블룸이 T.S.엘리어트(Thomas Stearns Eliot)를 20세기 가장 과대평가 받은 시인으로 지적(이른바 '77년 선언')하는 이유도 엘리어트가 가진 보수적(순응적) 태도에 연원한다고 한다. 

5. 읽는 블로깅에 대해서.
나는 예전에는 블로깅이란 그저 '쓰는'(log)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블로깅은 '읽는' 블로깅과 '쓰는' 블로깅으로 나뉜다.
그 둘은 불가분이거나, 혹은 (내 입장에서는) 그래야 한다.
어느 한쪽만 있는 블로깅, 특히 '쓰기'만 있는 블로깅은 적어도 (내 입장에선) 반쪽짜리 블로그다.

그렇다면 블로깅에서 좀더 중요한 것은 쓰기일까, 읽기일까...
예전엔 쓰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읽기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물론 양자는 앞서 말했듯, 불가분이거나, 혹은 불가분이어야 한다.

예전엔 쓰기 위해서 읽었는데, 요즘은 읽기 위해서, 혹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쓴다.
이건 미네르바 사건이나 그 밖의 모든 크고 작은 이슈에도 공통이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게으르다.
머리 속에 떠오르고, 흘러가는 의식의 흐름들을 누군가 대신 꺼내서 블로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만큼 잡상은 많아지는데, 그걸 쓰지는 않는다.

앎과 실천과 만나지 못한다면 그 때의 앎은 무의미하다.
블로거에게 실천은 블로깅이다.
거기에는 쓰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읽기도 있다.
그리고 쓰기 위해서만 읽는 것은 아니고, 결국 읽기 위해서 쓰는 행위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건 어떻게 사람과 세계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가장 일상적인 실천으로서의 블로깅이 갖는 의미이자, 블로깅이 갖는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적인 잠재력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이 블로그가 갖는 민주주의적 요소, 블로그라는 것이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의식적 하부기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기도 하다.

흔히 이야기 하는 잠언.
사람을 가치있게 하는 건 사상(앎)이 아니라 실천이다.



* 발아점
귀찮아. (cansmile)


* 확장점
어떤 컨텐츠를 소비할 것인가? (좀비씨)




1. 내 블로그에는 우클릭 방지를 해두고선 다른 곳에 글은 인용해오기
2. 내 블로그 글을 퍼가는 것은 끔찍이 싫어하면서 짤방이니 뭐니 하는 것은 맘대로 퍼오기
3. 블로그를 인맥으로 쓰니 우짜니 하면서 오프에 뻔질나게 나가기
4. 악플을 증오하면서 자신은 악플보다 더 심한 글을 쓰는 경우
5. 소통을 해야한다며 여기저기에 댓글을 달고 다니면서 내 블로그는 승인제로 댓글을 막거나 지우고 트랙백도 삭제하기
6. 비판이 어쩌니 민주주의가 어쩌니 하면서 나에 대한 비판과 다른 의견에는 가볍게 말하기

- 너바나나, 블로그 글쓰기의 어려움 중에서


너바나나가 스스로 반성한다고 예시한 블로그 꼴불견, 특히 표리부동한 여섯 가지 유형들이다.
읽으면서 엄청 웃었네(몇몇 블로그들도 떠오르고, 그런 짜증나던 경험도 기억나고... 특히 1. 4. 6이 개인적으로 좀더 짜증나는 편이고, 5는 그려려니 하는 편..물론 승인제 댓글은 웬만하면 안단다.. ).
아, 그렇다, 물론 내가 지금 웃을 계제가 아니다..;;;  

혼자 읽기 아까워서 끄적여본다.

여기에 너바나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은 하나도 없다.
위 글의 댓글에 쓴 것처럼 3.번 항목 경우에는 내가 종종 꾜신 적이 있는데... 그거라면 모를까.
살짝 미안해진다...ㅡㅡ;;;

암튼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하면 '블로그 퇴출 사유' 이른바 '칠거지악'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다(농담유골).
일종의 무임승차 포스팅, '밥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기' 포스팅인데...  
그런데 하나 더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땅한 게 없다....가...문득 나 자신을 떠올려봤다.
종종 듣는 소리가 있다.
언젠가 한날이 썼던 글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데(무쟈니 공감했던 글이기도)...


7. 쉽게 쓰자, 짧게 쓰자... 하면서 괜히 어렵게, 괜히 주저리 주저리 길게 쓰기. ㅎㅎㅎ


(이거 완전히 나구나..ㅋㅋ. 웃을 때 물론 아니다...;;; )


* 발아점
블로그 글쓰기의 어려움 (너바나나)



블로그래픽 제2차 공개회의입니다(실은 별것 없지요...;;; ).
회의는 대외비로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2009년 1월 1일 부터.)
그리고 물론 누구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쓸거리]

1. 2008년 블로그계 10대 사건 : 20일까지.

현재 저와 써머즈님께서 관련글을 썼습니다.
2008년 어쿠스틱 마인드 선정 10대 뉴스

이 주제 마감은 20일까지로 하겠습니다(다른 의견 계시면 연장 가능).
자발적으로다가 많이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0일까지 써주신 글은 정리해서 블로그래픽에 올릴까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선 딱히 동인으로 참여하지 않고 계신 동료블로거들께서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댓글로 링크 알려주시면(트랙백이 중환자 상태라서요), 반영하겠습니다.

2. 언론 7대 악법 검토 : 미정.

이건 ㄱ. 여야 타협 ㄴ. 파업 잠정 중단 ㄷ. 미네르바 돌발 변수로 인해 2월까지는 소강상태일 것 같습니다.
마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구요.
각 동인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율해갔으면 합니다.
블로그래픽 친구(BG&F라고 할까요? ㅎㅎ)이신 새드개그맨님께서 관련 팟캐스트를 제작해주셨습니다.
073. 정보통신망법을 접수하라? (1) (09.01.12)
074. 정보통신망법을 접수하라? (2) (09.01.12)

3. 미네르바

미네르바 사태는 그 중요성과 대중적인 관심도에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선 저는 제 블로그에 연재를 쓰고 있는데요.
정리되면 글 하나로 묶어 블로그래픽에 올릴까 싶습니다.



[제안]

1. 프로젝트

뭔가 작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세대재단 지원금이 사용'될' 기획안도 재조정해야 할테구요.
의견 주세용!

2. 새로운 동인 영입의 필요성

현재의 참여도를 보건데, 물론 점차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할 것 같지요? : )
관련해서 현재 규약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림]

**님께서 다시 블로그래픽에 참여의사를 밝히셨고, 이는 포럼( http://blographic.net/forum )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블로그래픽 홧팅!
http://blographic.net




http://minoci.net/699 에서 이어지는 글

3. IP 블루스 : 전기통신사업법 54조 문제


more..




4. 미네르바 진짜 가짜 논란 : 가설들


1) 가설들


ㄱ. 가짜설 (조작설) : 열혈  미네르바 지자들의 경향(아고라), 블로그.
ㄴ. 진짜설 (검찰 입장) : 조중동.
ㄷ. 막내설 : 미네르바팀의 막내라는 설. 특히 신동아 17 혹은 18일 발표 예정과 관련 주목받는 설(기사 참조).

2) 현재 스코어 : 신동아 중대 발표 개봉박두?  

떤 기사는 송문홍 신동아 편집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미네르바가 '한 명'(박대성씨)가 아닌 여러 명이며, 구속된 송씨는 그 그룹의 막내에 해당하다는 '가설'에 힘을 싣고 있다.

3) 흥미 만빵, 영양가는.... 

검찰에 붙잡힌 미네르바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건 그야말로 흥미진진이다. 이건 그야말로 대박 쇼비지니스의 세계 같다. '30대 백수' '30대 무직자'라는 세속적 틀짓기는 그 관점이 다를지언정 대다수 언론의 제목과 본문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쓰는 표현들이다. '진짜/가짜'논의가 그와 연계되는 적지 않은 파장과 의미를 넘어서, 과열 양상, 소모 양상으로 전개된 게 전적으로 언론탓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속물적 관점, 비생산적 논의를 부추긴 게 대한민국 언론의 천박함이라고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나라 언론의 '저열함'을 그대로 까발긴 사건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는 물론 조중동이 맹활약했다. 이 점은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에서 분석한 1.9일자 일간신문들 참조하면 좋겠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49

이하에서 좀더 이야기해보자.

5. 당신들의 미네르바


1) 미네르바라는 '가십'

미네르바 진위 논란는 병맛 대한민국의 뼈 속까지 파고든 학벌에 대한 봉건적 사고, 권위 순응적 사고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런 인식들이 아고라와 블로그에서 꽤나 열띤 논쟁의 형식으로, 감정적 편가르기식 싸움으로 확대된 점은 아쉽다기 보다는 절망적이다.

물론 이건 여러가지 다양한 풍경들의 일면이테다. 한 개인 안에서도 이런 저런 다양한 관점과 관심사들이 겹쳐 있는 바에야 그 중 하나가 도드라져서 과장되었다고도 본다. 다른 한편으로 '진짜/가짜 논란'은 그 자체로 자극적 흥미 요소, 세속적 호기심 요소가 너무도 강하다. 나도 검찰이 잡은 미네르바가 진짠지 가짠지, 아니면 막낸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이건 좀 지나치다.

이 이슈 때문에 미네르바 사태의 본질, 그러니 국가공권력의 야만성을 비판하는 관점이 묻히는 지경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건 아쉽다. 이건 타이밍상 MB 악법과 언론 악법 이슈에 대한 일시적 피로감(지난 몇 주 동안 그래도 꽤나 반짝 했던 이슈였으니까, 물론 지금은 소강상태에 접어 들었지만) 때문에 '표현의 자유'니 '국가공권력의 폭압'이니 '자의적인 검찰권의 남용'이니.... 식상할 수도 있다.

옳은 주장이긴 하지만 밋밋하고, 좀 뻔한 지적과 분석들보다는 이런 '추리소설'풍 이야기들은, 마치 연예계의 가십들이 아무런 의미는 없지만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더 많은 노출도를 가졌으리라 추측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진짜 논란은 필요이상으로 과열되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내 부족한 체험치(지난 며칠 동안 그래도 꽤나 많은 포스트들, 기사들, 아고라의 글들을 읽었는데...)로 판단건데 좀 심하다 싶을만큼 과열이다.

2) 병맛 엘리트주의

가짜/진짜 논쟁이 갖는 위험은 이런거다. 병맛 사이비 엘리트주의는 조중동이 가장 강조하는 고전적인 틀짓기 유형 중 하나다. 너희들은 우매한 중생들이고, 너희들 먹여살리기 위해선 엘리트(지도자)가 필요하며, 그건 우리처럼 가방 끈 길고, 돈 많고, 세금 내는 건 싫어하는 폼나는 상류층이다. 이 확고한 틀과 구도에서 거의 모든 칼럼과 기사들은 쓰여진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판한다는 블로거들이 이 틀짓기의 심리적 기제들을 그대로 모방한다. 홍세화식 식상한 수사이긴 하지만, 한국사회의 최첨단(까지는 아니겠으나, 적어도 가장 활발한) 토론 문화가 발화하고 있다는 블로그와 아고라에서조차 '자기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는 만연하고, 이를 미네르바 사태가 키우고 증폭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거다.
미네르바 할배는 30대 백수가 아니어야 한다!
미네르바는 럭셔리 증권맨이거나 0.1% 상위층, 혹은 저명한 (은둔) 재벌이어야 한다!

이건 논리적인 판단이나 의견이라기 보다는 종교적인 신념이다. 아니 종교적인 신념이라기 보다는 한국적 정신분열증의 쓸쓸한 예시다. 이 신념, 이 정신분열증은 다음 아고라를 '좌파 포털'이라고 인식하는 착시보다 더 어처구니 없다. 이 이율배반은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였던 마르크스에게 '당신은 개털이니 꺼져주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물론 '가짜론'을 지탱하는 이런 저런 이유들이 이런 저런 근거들이 제시된다. 백보 양보해서 박대성이 가짜라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되고 구속영장 청구된 그 자체, 그 '몸통'에 대해선 비판해야 한다.  박대성이 최소한 검찰의 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배우'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래야 한다. 그를 '메시아 미네르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쉽게 버릴 수 있는 '짝퉁'이라고 매도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이 야만의 시대에서 피해자이고, 우리들의 이웃이며, 우리사회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박대성 '가짜론'에만 몰입하는 이 풍경은, 크리슈나무르티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풍경이다. 불난 집이 있고, 불 끄러 나온 사람들 있다. 그러면 함께 불을 꺼야 한다. 그런데 저 사람 머리는 갈색이군, 저 사람은 체격에 비해 너무 물을 많이 길어왔잖아....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질문해 보자.
미네르바가 주장하는게 0.1% 럭셔리맨 되자는거였나?
미네르바가 분노했던게 국가권력의 기만과 월권과 만용이었나, 아니면 30대 백수였나?
이건 미네르바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미네르바 현상이 갖는 최소한의 사회적 함의, 공동체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똥통에 처박는 짓인거다.

각설하고, 이런 구도에서는 어떤 논의도 다 뻘짓이 된다.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로 평가되고, 내용이 아니라 악세사리로 판단된다. 딱 봉건적 귀족사회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득세하면 21세기 인터넷강국 대한민국 수준이 딱 봉건사회라는 걸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3) 조중동과 검찰,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가 원하는 것.

미네르바라는 현상과 그 현상을 가져온 현실의 모순, 그 미네르바가 이야기했던 메시지(행위)가 30대 백수인가 아닌가(행위자, 행위자 조건)에 의해 파기되는 구도는 조중동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바로 그 구도다. 가슴 따뜻한 초일류 지휘자 강마에가 '똥.덩.어.리'들 모두 구제하지 않으면 쥐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구도.

이게 현실이라구?
이건 냉정한 현실인식이 아니라 현실 순응이고, 현실 추종이고, 현실이라고 말해지는 위선과 가짜 권위를 내심 닮고 싶다는 욕망일 뿐이다.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똥덩어리, 그 이율배반의 분열적 감수성을 가슴에 품은 채로 초일류에게 투항하는 노예근성이다. 그걸 강마에는 똥.덩.어.리.라고 불렀다. 혹은 거지근성이라고 불렀다. '베토벤 바이러스'의 전언이 진정성을 갖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비록 강마에는 미네르바가 아니고, 미네르바는 강마에가 아니지만, 그 둘이 통하는 지점은 이런 지점이다. 거짓 권위(학벌, "이거 왜 이래, 나 이래봐도 음대 나온 여자야"라는 식의)과 위선(실력? 돈 없으면 꺼져주셈!)의 성채로 쌓여진 대한민국 그 자체가 똥/덩/어/리/라고 그들은 분노했고, 우리들은 그 분노에 기꺼이 동참했다.

김우재는 적절하게 이 모순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그가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는 그냥 검찰과 언론에 맡겨두어도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터넷에 우국충정으로 올린 글로 인해 네티즌이 잡혀 가는 이 웃지 못할 사태에 대한 저항뿐이다. 또한 지난 글에서 이야기한 종교성에 덧붙혀 이야기하자면 지금이야말로 미네르바에 대한 추종이 종교적 색채가 아니었음을 보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4) readme의 아메바 엘리트주의 발언  

미네르바 친구를 자처하는 'readme'가 박대성이 가짜라는 근거로 다시 화제다.
"명문고"
"대한민국 재계의 유명인"
"훌륭한 사회활동도 많이 하여 존경받는 기업인"
"이 정권의 존립이유와 권력유지의 동인으로 삼았던 1% 상위층 중의 상위에 속하는 0.1% 극상위층"

reasme가 미네르바가 자신의 친구 'K'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었단다.
감동적인가?
폼나?

이건 정말 개소리다.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관없이 개소리고, 개뻘짓이고, 어처구니다. readme라는 자칭 경제학 교수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말 친구를 걱정해서 그랬든 아니든 마찬가지다. 개소리다. 거지근성이다.

위 readme 발언들이 가짜 미네르바를 증거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순간 미네르바 현상의 궁극적인 에너지는 모두 거세된다. '0.1% 극상위층' 같은 개뻘짓 수사가 박대성을 가짜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순간 미네르바고 나발이고, 다함께 똥덩어리 되는거다. 이건 마치 강마에에게 '똥.덩.어.리' 취급 받으면서 헌신적인 사랑을 바치는 이상한 나라의 '두루미'거나, 한나라당 비판하고, 조중동 비판하면서 초일류, 성공신화 기도문 외우는 정신분열 만개한 광신다.

참조.
이외수 라디오 방송 인터뷰 인용 기사 (오마이)
: 이외수 라디오 인터뷰를 기사화한 오마이. 너무 뭉뚱그려서 감성적으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관점

5) 그래도 궁금한걸!

나도 박대성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미네르바팀 막내인지 아닌지, 정말 궁금하다. 그런데 이거 좀 질리지 않나? 조금만 누르자.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언론이 알아서 호들갑 대신 다 떨어준다. 아주 적나라하게 거의 스트립쇼 수준으로 발가벗고, 생쇼 다 해줄거다. 장담한다.

그래서 이제 미네르바는 '사회' 이슈가 아니라, '연예' 이슈에 가까운 방식으로 소비될거다. 박대성이 가짜거나, 혹은 '미네르바팀'의 막내로 밝혀지면, 그 타격은 주중동과 검찰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 기득권이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뭐가 그리 조급한가? 우리가 나서서 미네르바 탐정놀이 해봤자 쥐뿔 우리에게 남는 건 없다. 물론 탐정놀이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믿을 수 없는 떡검, 찌라시즘... 안다, 알지만 우리라도 좀 자중하자. 탐정놀이 하면서, 내가 맞네, 니게 맞네 치고 받으면서 얻어지는게 없지는 않을거다. 하지만 그렇게 얻어지는 것보다는 잃을게 많아 보인다. 우리 스스로가 상위 0.1%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천민들임을 스스로 자백하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아수라로 스스로를 그 똥통에 떠밀까봐  당신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가 걱정된다.

6) 노예근성, 거지근성, 메시아 신앙 버리기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야기하지 못하면, 자기가 뿌리내린 자기의 계급성과 당파성을 당당하게 직시하지 못하면, 미네르바 현상에 함께 동참했던 그 모든 기억들은 조중동이 그토록 바랬던 "30대 백수에게 놀아나는 대한민국"이 되고, "MBC에 놀아났던 광우병 사태"가 된다.

이 구도에선 그 메시아 '정체'에 따라서 모든 스케줄이 결정된다. 우리가 믿는 건 그저 미네르바라는 메시아였을 뿐이니까. 우리는 그저 영주에게 영혼을 저당잡힌 불쌍한 농노들이었으니까. 우리는 그저 넋놓고 메시아 영화 보던 찌질한 관객들이었으니까.

우리들은 결국 주체적인 역량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그저 거대한 조중동의 틀짓기, 혹은 그 적대적 공생 관계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 풀어내는 소위 진보파 언론의 틀짓기 구도에서 이 편 혹은 저 편을 선택할 수 있었을 뿐인 가짜 진보, 혹은 악세사리 진보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딱 '좌파 포털'이라고 이야기하는 멍청이에 불과했을 뿐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속물근성, 그 똥.덩.어.리.의 논리적 귀결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분노했던 그 모든 것,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했던 그 모든 것. 그건 미네르바가 30대 백수라면 무너지고, 그가 50대 럭셔리한 증권맨이거나, 신비로운 베일로 가려진 (준)재벌이면 살아난다.

미네르바가 럭셔리 증권맨이거나 (준)재벌이면 뭐하나?
결국은 우리 자신이 똥.덩.어.리.인걸.



* 관련 추천기사

미네르바 비웃기와 MB 코미디 비웃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49

"폐쇄적인 담론 구조가 미네르바 신드롬 만들었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330.html

"미네르바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필요로 했던 현상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미네르바는 체포될 수 없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327.html


* 관련 추천글

그는 미네르바이며 그래야만 한다
미네르바의 역설 : 강추.
사이버모욕죄, 무척 관계 있다니까.
잡담: 2mb, 쇠고기, 촛불 그리고 minerva
별 볼일 없는 학벌 : 강추



미네르바 구속 단상 1 . 판단표준

2009/01/14 20:00
부제 : 미스터리 아수라 드라마


0. 판단 표준


몸살 + 컴퓨터 고장으로 이제야 쓴다.
미 네르바 구속 사태(이건 정말 사태다)에 대해선 입 가진 자라면, 더욱이 블로거라면 놓치면 아쉬운, 놓치면 안되는(?) 떡밥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내 입장이란게 뭐 특별히 대단하지는 않겠으나(당연하게도), 그럼에도 내 글을 기다렸다는 어떤 동료 블로거에게는 특별한 고마움을 전하는 바다. ("용추님 고맙습니다. ^ ^")

미네르바 구속 사태는 온갖 파편화된 주장들이 이구이성으로 혼재된 그야말로 보기 드문 아수라(阿修羅)판이다. 그 파편들을 나름으로 정리하고, 그 파편들을 짜맞추는 정리차원에서 쓴다(물론 정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미네르바 구속 사태를 둘러싼 서로 다른 풍경과 관점을 각자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 표준이랄까 논점이랄까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싶다는거다. 물론 바람에 불과하다.  

어떤 사회적인 현안의 중요도를 평가함에 있어 내가 기준으로 삼는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공자지해')

ㄱ. 자기 관련성 : 이 문제는 나와 얼마나 관련이 있나? '이기심 표준'이라고 말해도 좋겠다.

ㄴ. 공익성 : 이 문제는 내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 사회의 다른 성원들과 얼마나 관련이 있나? 이건 '이타심 표준'이라고 말해도 좋겠다. 공동체적 상상력, 혹은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이다. 기륭전자 문제는 이런 상상력이 좀더 적극적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ㄷ. 지속성(반복 가능성) : 이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혹은 이 문제는 얼마나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있나? 라는 표준이다. 얼마나 오래 자주 나를, 혹은 내 이웃들을 괴롭힐 문제냐라는 관점인 셈이다.

ㄹ. 해결 가능성 : 이건 좀 부가적인 판단표준인데, 내가 이 문제(논란, 이슈)에 참여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점도 염두에 두는 편이다. 그래서 내가 자주 '큰 이야기'(거대담론)에 대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선 자기 주변의 문제, 그러니 블로거라면 자신이 뿌리박고 있는 블로그 그 자체, 그리고 메타(실질적인 의미 유통 메카니즘, 특히 포털제국주의라는 환경)와 웹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니 나(이기심) 너(공익성) 시간(지속성)이라는 관점으로 나는 현안의 중요성을 판단한다.
물론 여기에서 공간적인 표준은 거의 대개는 '대한민국'이다.
어 제 필벗 오프에서 한 필벗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이토록 무관심한가, 이런 아쉬움을 피력했는데. '이스라엘' 쪽 문제에 대해선 뭐랄까, 그 문제 정말 중요하지만, 위 세(네)가지 표준에 근거해서 보면, 그 문제는 내 빈약한 사회적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으로 미뤄 보건대 여전히 나와는, 내 가까운 이웃과는 멀리 있고,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바도 떠올려지지 않는 편이다.

다시 미네르바 구속건에 대해서 판단해보자.
이 사건은 ㄱ. ㄴ. ㄷ. ㄹ. 이라는 관점에서 보건데 엄청 중요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관심을 갖는 관점은 미네르바 사태가 암흑 시대 도래(MB 악법, 특히 언론 7대 악법, 특히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의 전조가 아닐까라는 우려다.

참조.
http://pariscom.info/250 : 뒷 부분
http://sadgagman.tistory.com/83 : 앞 부분
http://capcold.net/blog/2771

' 미네르바'라는 강력한 '상징'을 둘러싼 거대하고, 다양한 파워게임이, 서로 다른 풍경을 갖는 권력의 암투가 바야흐로 파생하고 있다. 사안이 갖는 의미를 떠나 그저 관객으로 지켜보더라도 정말 흥미진진한 게임이다. 게임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전투, 아니 자기 전부를 걸어야 하는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관객이면서, 동시에 배우다. 우리는 병사이면서 스스로 사령관이다. 이건 전투는 대단히 위험하고, 또 희극적이며 또 그래서 더더욱 비극적이다. 우리가 피 흘리든, 아니면 영광스런 승리를 챙취하든 이 문제는 '우리 문제'다.

이하 간단한 문답식으로 구성한다.


1. 미네르바를 긴급구속한 혐의와 근거 법률은 뭔가?


1) 혐의 : 허위사실 유포다.


이명박 시대답다.
지난 연말(12월 29일) 미네르바는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금지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썼다고 한다.

참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40 : 미디어오늘 이정환의 글.

2) 근거 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다.


제47조 (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출처 : 법제처
http://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x=0&y=0

3)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비판

위헌논란이 있고, 현재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종걸 의원이 특히 위 조항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

보충. 전기통신사업법상 "공공의 안녕"과 "미풍양속"에 대한 헌재의 판단 (참고로 괄호의 '적극'이라는 표현은 '그렇다'는 의미다, 즉 위헌이라는 뜻) 딱히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판례는 아니지만, 참고로 보충한다.
헌법재판소 2002. 6.27. 선고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나.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다.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법 제5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라.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53조의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을 규정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위헌인지 여부(적극)

참조.
http://www.ytn.co.kr/_ln/0101_200901121324457501 : 이종걸 YTN 동영상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35 : 미디어오늘 미네르바 변호사인 박찬종 인터뷰 중 일부. 이 양반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는구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12153717&section=02 : 프레시안 진중권 기고문. 말미 부분.
 

2. 기초 사실 : '그' 미네르바가 쓴  글의 개수는?


1) 초기 언론보도 : 100여개  

검찰에서 밝힌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100여개 글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온다.
조인스(중앙) 기사를 예로 들어본다.  

...100여개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네티즌에게 ‘사이버 경제 논객’으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중략]
검찰 한 관계자는 “박씨가 독학을 통해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자신이 100여개의 글을 계속 써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 이지은, 미네르바 추정 네티즌 긴급체포 중에서.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449770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그 미네르바는 '100여개'의 글을 썼던 그 미네르바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인터뷰한 검찰도) 무개념이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다.
좀더 풀면, 소위 미네르바 신드롬을 가져온 글 개수에 대해서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2) 미네르바가 쓴 글 : 최소한 230여개 이상

미네르바 글모음 PDF 1, 2, 3권(현재는 4권까지 있는 것 같다)의 글 목록을 합산하면 228개다.
4권까지를 합산한다면 최소한 230여개 이상이다.

미네르바 글 모음 1권 목록표
01. [펀드 환매 시점 분석] 환매 시기는 과연 언제인가.. 1쪽
02. 재건축규제완화한다네^*^아파트들썩인다고?픕~~ | 4쪽
03. 이스라엘 - 이란 선제 공격 시점 7월 하순에서 8월초 6쪽
[....]
39. 미국 은행 전격 파산 결정= 허리 케인의 시작인가.... 251쪽
40. 일반인의 경제 접근성 방식 패턴 설명 254쪽
41. 제2의 IMF가 오고 있다. 261쪽

미네르바 글 모음 2권 목록표
01. 30대가 자살하는 나라..현재의 한국........ 1쪽
02. 완전 공공의 적 강철중 시즌 1-1..... 6쪽
03. 개구리 체감 경제...우리는 마루타 개구리여?. 8쪽
[....]
113. 한승수 협박장 파문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287쪽
114. 10년 후에 뵙겠습니다.. 288쪽
115. 마지막으로 꼭 한가지 물어 보고 싶은게 딱 한가지 있었는데.. 292쪽

미네르바 글 모음 3권 목록표
01. 작전명 : 여우 사냥 (1997년 당시 헤지펀드의 작전명 은어) 1쪽
02. 10월 달러 위기설의 파급 효과 8쪽
03. 공급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17쪽
[....]
70. 지금 은행은 완전 개 삽질을 하는구나. 189쪽
71. IMF 달러 스왑은 곤란하다. 191쪽
72. 내일 손자가 컴퓨터를 가지러 온다. 193쪽

- [출처] 미네르바 글 모음|작성자 봄날 : http://blog.naver.com/green5ky/150038043127 중에서 발췌


3) 간극 : 미네르바 음모론의 배경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사와 인터뷰만을 놓고 보면 글 100여개 이상이 차이난다.
이 간극은 도무지 어찌된 영문인가?

'그 미네르바' 맞다면서? 자신있다면서?(검찰)
적어도 이 지점에서 '미네르바 진위' 논란은 이유 있다고 나는 본다.
저널리즘은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최소한의 사실 확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같은 차원에서 검찰은 박대성씨가 글 100여개를 자신이 썼다고 진술했다는 걸 '근거'로 제시하는 어처구니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미네르바 진위 논란이라는 정말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무엇보다 사회적인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기관과 검찰인 셈이다.

미네르바 음모론(미네르바 진위논란)에 대해선 추후 좀더 다뤄보자.
일 단 짧게 쓰자만, 최소한 언론보도와 검찰 인터뷰(미네르바가 그 미네르바 맞다고 주장하는)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최소한 '여러 명의 미네르바'가 존재한다는 가설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 일단은 여기까지.
문답 2개 정도로 묶어서 연재 합니다(전체로는 글 세개 혹은 네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글은 예외적으로 한겨레 블로그에도 올립니다(너무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연재가 끝나면 전체 정리요약본(혹은 보충이 될 수도 있지만)은 '블로그래픽'에 올릴까 싶습니다.
http://blographic.net/


* 이 글은 http://minoci.net/700 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