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단상 1 . 판단표준

2009/01/14 20:00
부제 : 미스터리 아수라 드라마


0. 판단 표준


몸살 + 컴퓨터 고장으로 이제야 쓴다.
미 네르바 구속 사태(이건 정말 사태다)에 대해선 입 가진 자라면, 더욱이 블로거라면 놓치면 아쉬운, 놓치면 안되는(?) 떡밥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내 입장이란게 뭐 특별히 대단하지는 않겠으나(당연하게도), 그럼에도 내 글을 기다렸다는 어떤 동료 블로거에게는 특별한 고마움을 전하는 바다. ("용추님 고맙습니다. ^ ^")

미네르바 구속 사태는 온갖 파편화된 주장들이 이구이성으로 혼재된 그야말로 보기 드문 아수라(阿修羅)판이다. 그 파편들을 나름으로 정리하고, 그 파편들을 짜맞추는 정리차원에서 쓴다(물론 정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미네르바 구속 사태를 둘러싼 서로 다른 풍경과 관점을 각자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 표준이랄까 논점이랄까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싶다는거다. 물론 바람에 불과하다.  

어떤 사회적인 현안의 중요도를 평가함에 있어 내가 기준으로 삼는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공자지해')

ㄱ. 자기 관련성 : 이 문제는 나와 얼마나 관련이 있나? '이기심 표준'이라고 말해도 좋겠다.

ㄴ. 공익성 : 이 문제는 내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 사회의 다른 성원들과 얼마나 관련이 있나? 이건 '이타심 표준'이라고 말해도 좋겠다. 공동체적 상상력, 혹은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이다. 기륭전자 문제는 이런 상상력이 좀더 적극적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ㄷ. 지속성(반복 가능성) : 이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혹은 이 문제는 얼마나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있나? 라는 표준이다. 얼마나 오래 자주 나를, 혹은 내 이웃들을 괴롭힐 문제냐라는 관점인 셈이다.

ㄹ. 해결 가능성 : 이건 좀 부가적인 판단표준인데, 내가 이 문제(논란, 이슈)에 참여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점도 염두에 두는 편이다. 그래서 내가 자주 '큰 이야기'(거대담론)에 대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선 자기 주변의 문제, 그러니 블로거라면 자신이 뿌리박고 있는 블로그 그 자체, 그리고 메타(실질적인 의미 유통 메카니즘, 특히 포털제국주의라는 환경)와 웹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니 나(이기심) 너(공익성) 시간(지속성)이라는 관점으로 나는 현안의 중요성을 판단한다.
물론 여기에서 공간적인 표준은 거의 대개는 '대한민국'이다.
어 제 필벗 오프에서 한 필벗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이토록 무관심한가, 이런 아쉬움을 피력했는데. '이스라엘' 쪽 문제에 대해선 뭐랄까, 그 문제 정말 중요하지만, 위 세(네)가지 표준에 근거해서 보면, 그 문제는 내 빈약한 사회적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으로 미뤄 보건대 여전히 나와는, 내 가까운 이웃과는 멀리 있고,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바도 떠올려지지 않는 편이다.

다시 미네르바 구속건에 대해서 판단해보자.
이 사건은 ㄱ. ㄴ. ㄷ. ㄹ. 이라는 관점에서 보건데 엄청 중요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관심을 갖는 관점은 미네르바 사태가 암흑 시대 도래(MB 악법, 특히 언론 7대 악법, 특히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의 전조가 아닐까라는 우려다.

참조.
http://pariscom.info/250 : 뒷 부분
http://sadgagman.tistory.com/83 : 앞 부분
http://capcold.net/blog/2771

' 미네르바'라는 강력한 '상징'을 둘러싼 거대하고, 다양한 파워게임이, 서로 다른 풍경을 갖는 권력의 암투가 바야흐로 파생하고 있다. 사안이 갖는 의미를 떠나 그저 관객으로 지켜보더라도 정말 흥미진진한 게임이다. 게임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전투, 아니 자기 전부를 걸어야 하는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관객이면서, 동시에 배우다. 우리는 병사이면서 스스로 사령관이다. 이건 전투는 대단히 위험하고, 또 희극적이며 또 그래서 더더욱 비극적이다. 우리가 피 흘리든, 아니면 영광스런 승리를 챙취하든 이 문제는 '우리 문제'다.

이하 간단한 문답식으로 구성한다.


1. 미네르바를 긴급구속한 혐의와 근거 법률은 뭔가?


1) 혐의 : 허위사실 유포다.


이명박 시대답다.
지난 연말(12월 29일) 미네르바는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금지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썼다고 한다.

참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 ··· %3D76240 : 미디어오늘 이정환의 글.

2) 근거 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다.


제47조 (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출처 : 법제처
http://law.go.kr/lsw/lstrmsc.do?menuid= ··· %3By%3D0

3)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비판

위헌논란이 있고, 현재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종걸 의원이 특히 위 조항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

보충. 전기통신사업법상 "공공의 안녕"과 "미풍양속"에 대한 헌재의 판단 (참고로 괄호의 '적극'이라는 표현은 '그렇다'는 의미다, 즉 위헌이라는 뜻) 딱히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판례는 아니지만, 참고로 보충한다.
헌법재판소 2002. 6.27. 선고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나.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다.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법 제5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라.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53조의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을 규정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위헌인지 여부(적극)

참조.
http://www.ytn.co.kr/_ln/0101_200901121324457501 : 이종걸 YTN 동영상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 ··· %3D76335 : 미디어오늘 미네르바 변호사인 박찬종 인터뷰 중 일부. 이 양반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는구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 ··· ion%3D02 : 프레시안 진중권 기고문. 말미 부분.
 

2. 기초 사실 : '그' 미네르바가 쓴  글의 개수는?


1) 초기 언론보도 : 100여개  

검찰에서 밝힌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100여개 글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온다.
조인스(중앙) 기사를 예로 들어본다.  

...100여개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네티즌에게 ‘사이버 경제 논객’으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중략]
검찰 한 관계자는 “박씨가 독학을 통해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자신이 100여개의 글을 계속 써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 이지은, 미네르바 추정 네티즌 긴급체포 중에서.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 ··· D3449770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그 미네르바는 '100여개'의 글을 썼던 그 미네르바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인터뷰한 검찰도) 무개념이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다.
좀더 풀면, 소위 미네르바 신드롬을 가져온 글 개수에 대해서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2) 미네르바가 쓴 글 : 최소한 230여개 이상

미네르바 글모음 PDF 1, 2, 3권(현재는 4권까지 있는 것 같다)의 글 목록을 합산하면 228개다.
4권까지를 합산한다면 최소한 230여개 이상이다.

미네르바 글 모음 1권 목록표
01. [펀드 환매 시점 분석] 환매 시기는 과연 언제인가.. 1쪽
02. 재건축규제완화한다네^*^아파트들썩인다고?픕~~ | 4쪽
03. 이스라엘 - 이란 선제 공격 시점 7월 하순에서 8월초 6쪽
[....]
39. 미국 은행 전격 파산 결정= 허리 케인의 시작인가.... 251쪽
40. 일반인의 경제 접근성 방식 패턴 설명 254쪽
41. 제2의 IMF가 오고 있다. 261쪽

미네르바 글 모음 2권 목록표
01. 30대가 자살하는 나라..현재의 한국........ 1쪽
02. 완전 공공의 적 강철중 시즌 1-1..... 6쪽
03. 개구리 체감 경제...우리는 마루타 개구리여?. 8쪽
[....]
113. 한승수 협박장 파문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287쪽
114. 10년 후에 뵙겠습니다.. 288쪽
115. 마지막으로 꼭 한가지 물어 보고 싶은게 딱 한가지 있었는데.. 292쪽

미네르바 글 모음 3권 목록표
01. 작전명 : 여우 사냥 (1997년 당시 헤지펀드의 작전명 은어) 1쪽
02. 10월 달러 위기설의 파급 효과 8쪽
03. 공급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17쪽
[....]
70. 지금 은행은 완전 개 삽질을 하는구나. 189쪽
71. IMF 달러 스왑은 곤란하다. 191쪽
72. 내일 손자가 컴퓨터를 가지러 온다. 193쪽

- [출처] 미네르바 글 모음|작성자 봄날 : http://blog.naver.com/green5ky/150038043127 중에서 발췌


3) 간극 : 미네르바 음모론의 배경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사와 인터뷰만을 놓고 보면 글 100여개 이상이 차이난다.
이 간극은 도무지 어찌된 영문인가?

'그 미네르바' 맞다면서? 자신있다면서?(검찰)
적어도 이 지점에서 '미네르바 진위' 논란은 이유 있다고 나는 본다.
저널리즘은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최소한의 사실 확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같은 차원에서 검찰은 박대성씨가 글 100여개를 자신이 썼다고 진술했다는 걸 '근거'로 제시하는 어처구니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미네르바 진위 논란이라는 정말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무엇보다 사회적인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기관과 검찰인 셈이다.

미네르바 음모론(미네르바 진위논란)에 대해선 추후 좀더 다뤄보자.
일 단 짧게 쓰자만, 최소한 언론보도와 검찰 인터뷰(미네르바가 그 미네르바 맞다고 주장하는)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최소한 '여러 명의 미네르바'가 존재한다는 가설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 일단은 여기까지.
문답 2개 정도로 묶어서 연재 합니다(전체로는 글 세개 혹은 네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글은 예외적으로 한겨레 블로그에도 올립니다(너무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연재가 끝나면 전체 정리요약본(혹은 보충이 될 수도 있지만)은 '블로그래픽'에 올릴까 싶습니다.
http://blographic.net/


* 이 글은 http://minoci.net/700 로 이어집니다.


트랙백

트랙백 주소 :: http://minoci.net/trackback/699

  1. Subject : 바보들의 천국 - 미네르바 음모론을 말한다

    Tracked from 하민혁의 통신보안 2009/01/14 23:02 del.

    언젠가 바보들인 줄 알았더니 니네 미친 거 아니냐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저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저들은 미친 게 아니라 바보들이었던 게 맞습니다 미친 이는 적어도 허튼 음모론에 휘둘리거나 이용은 당하지 않겠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미네르바 조작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미네르바 체포와 함께 불거져 나온 여러 버전의 음모론이 '검찰의 미네르바는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아니다!!!'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2. Subject : 병신들의 대한민국과 미네르바

    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09/01/15 15:19 del.

    우리사회를 좀먹는 가장 대표적인 암적 존재를 이야기 한다면 누구일까? 병신들의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 친일파. 독재자. 그러나 역시 최고는 일제시대에는 친일로 날을 새고, 독재 시대에는 독재의 변을 핥으며 기생한 수구언론이다. 독재는 사라져도 그대로 남아있는 언론권력. 사실을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을 진실인양 호도하는 무리들. 그런데 우리사회에는 수구언론외에도 이런 조중동과 똑 같은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있다. 얼마 전에 올린 검찰의 미네르바는 아...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
  1. Laputian 2009/01/14 21:35

    이런 강렬하고도 매력적인 떡밥을 놔두고 왜 민노씨가 갑자기 모습을 감추셨었는지 의아하기도 했는데, 몸살이셨군요.
    아직 민노씨의 구체적인 사견이 나타나지는 않았기에 뭐 달리 할 말이 없네요.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1/15 08:36

      몸살은 좀 정리(?)가 되었는데요.
      컴퓨터는 여전히 꾸준하게 말썽이네요.
      파워 문제 때문에 파워 부분 하드를 교체했는데... 켜기가 무지하게 힘들고만요.. 계속 에러나 생겨서리... 오늘 새벽에도 거의 1시간만에 이런 저런 뻘짓 끝에 켰다능...;;;;

      추.
      제 구체적인 '사견'이 나타나면 그나마 있던 댓글도 사라지고, 무플이지 않을까 염려되는군용! ㅎ
      '사견'이라는 표현이 재밌습니당.

  2. 명이 2009/01/15 00:42

    우움, 이제 몸살은 괜찮으십니까?

    싸이코희극이기도, 비극이기도 한 이 아수라 드라마는..-_- 참 갑갑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조인건지..아님 마무리인건지 알수 없는 사실이 더 그렇겠죠??
    저도..ㄱ.ㄴ.ㄷ.ㄹ 모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글도 보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몸 잘 추스리세요~ 뭐든 튼튼해야합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1/15 08:39

      이게 전조인지 마무리인지는 이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적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될 만큼 큰 덩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적어도 집권층에서는 이건 명백하게 일회초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항상 따뜻한 염려와 격려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 )

  3. outsider 2009/01/15 05:46

    저도 민노씨의 포스팅이 기다려지던 1인이었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1/15 08:39

      아니 이게 누구십니깡? ㅎㅎ
      아웃사이더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 )

  4. outsider 2009/01/15 05:58

    덧붙여 옆 민노씨어스에 링크되어 가본 미국 블로거 9% 블로그로 한달 2만불 벌었다 관련 포스팅은 좀 그런게 아니라 많이 그러네요^^ 알만한 분이 왜 그런식으로 자신의 크레딧을 깍으려고 하는지^^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1/15 08:42

      그러게요.
      알만한 분이...
      저로선 정말 벙찐달까.. 아쉽달까... 그랬습니다.
      가뜩이나 'T&M' 욕먹은지도 얼마 되지 않은 판에, 글의 취지를 최대한 호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타이밍도 좀 부적절묘하더라구요...;;;

  5. 의리 2009/01/15 07:23

    오오 드디어 민노님께서도 이 주제에 들어오셨군요. 기대됩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1/15 08:43

      그런데 블로거와 독자들께서 이제 '슬슬' 지겹다는 타이밍에 돌입하신 것 같기도 해서...ㅎㅎ
      괜히 뒷북인 것 같다는 걱정도 슬슬 생기네요.

  6. 민노씨 2009/01/15 08:34

    * 제목 수정. [문답버전] 지우고, '판단표준'으로다가... 두 번째 글 쓰고 있는데, 왠지 문답버전으로 진행되지가 않아서리...;;;;

    * 99헌마480 판례 보충.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심판 및 위헌지적에 대한 참조용 자료.(단 판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위헌판결)

    perm. |  mod/del. |  reply.
  7. LieBe 2009/01/15 10:46

    오랜만에 오셧군요....^^
    그래도 이제는 의견이, 혹은 사람이 맞느냐 틀리냐의 얘기보단 그 현상 자체에 집중하는 글들이 많이 보여서 내심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랙백은 당연히 안갈테니....^^ 관련글을 옮겨봅니다.
    http://liebe.tistory.com/334
    http://liebe.tistory.com/category/Graffiti%20Paper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1/15 19:26

      앞서 링크해주신 글은 예전에 읽었던 글인데요.
      지금 다시 읽으니 그 짧은 간격에도 불구하고 감회가 새롭네요.
      미네르바 사태는 무슨 타임머신 같다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리베님의 생산력도 가히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할 지경이네요.
      대단하십니다. : )

  8. 써머즈 2009/01/15 10:51

    트랙백은 여전히 안되는군요.
    수동트랙백 겁니다.

    http://blog.summerz.pe.kr/1347

    저도 감기기운이 있어요. 요즘 유행인 듯;; 몸살 어서 나으세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1/15 19:27

      몸살은 그럭저럭 괜찮아졌습니다. : )
      그런데 컴 부팅이 여전히 말썽이네요, 파워를 교체했는데 말이죠..;;;

  9. 도아 2009/01/15 17:25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그새 두개가 올라왔군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1/15 19:30

      밀린 글(사랑에 관한 문답, 2008년에 읽은 책, 언론 7대 악법, 기타 영화에 관한 글도 한 두개 쓰고 싶구요...;;; )이 너무 많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댓글 입력 폼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