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트위터는 덕후들의 사교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Brief는 제 블로그에 댓글로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까먹고 있다가 지금 설치해 봤습니다. 좋네요^^

그나저나 클리오미디어를 모르고 계셨었군요 ㅎ

우왕 시민학교도 있네요. 기뻐요. ㅠㅠ

언제나 감사!

제 블로그에 남기신 덧글을 보고 "덜컥" 했습니다. 늘 혼자 와서 좋은 글을 읽고 가기만 했는데 들켰나 싶었습니다. 올려 주시는 주옥 같은 글들에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덧글도 남기고 가겠습니다.^^

Cliomedia를 아직 모르시는 블로거가 있으신가요..라고 말하면 화내실거죠? ㅋ
저도 여러번 제 블로그에서 추천한 블로그 중 하나입니다. 묵직하지만 따뜻한 주제의식이 좋아요~

앗, 이제 봤습니다;; 이글루스의 외부 RSS 이상해요. 왜 민노씨님의 새 글이 하나도 안 보였는지...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받을 만큼 그렇게 교수법에 능통하지 못한데... 많이 공부해야겠어요^^

멋진 블로그들 사이에, 제 블로그를 소개 해 주신걸 이제야 봤습니다. 별것 아닌 글을 잘 봐 주신것도 감사하구요. :) 민노씨 님 글 솜씨는 제가 목표로 하는 것 이랄까요.

저 블로그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새롭게 뒤에 2를 붙여 운영 합니다만, 민노씨님께서 괜찮다고 소개해 주실 만한 글은 아마 거의 안 올라올 듯합니다. ^^;

이렇게 포스팅이 트위터에 올라오면 빨리 알아챌 수 있어서 좋긴 한데, 포스팅에 덧글을 달아야 할지, 리트윗을 해야 할지가 아리송합니다. (웃음)

트윗으로도 남겼지만, 저 치는 밥 한 끼에 전재산을 투자할 수도 있나 보네요. 다금바리라니. 어휴, 그냥, 콱!

"The tree of liberty must be refreshed from time to time with the blood of patriots and tyrants" Thomas Jefferson이 한 말이라더군요. 박정희나 전두환, 네 그리고 물론 이승만까지 이런 인간들에게도 역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면 딱 저 인용구에서 언급된 역할까지여야 옳다고 봅니다. 양화를 구축(構築)하기 위한 악화. 그러나 현실은 악화가 언제까지고 양화를 구축(驅逐)하기만 하는군요. 그도 그렇지요.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국자들이 흘린 피는 온 땅을 적셔내렸어도, 누구 한 명 역사 앞에 제대로 단죄받은 독재자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선 앞으로도 자유라는 나무가 온전히 뿌리내리고 튼튼히 자라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 칸께 저정도야.. ㅋㅋ

29만원으로 다금바리 회 大자에 소주한병 먹음 이제 남은 돈 없겠네.

용돈을 쥐어주시는 이웃집 할아버지겠죠.
29만원밖에 없다면서 용돈은 주신다는 게 좀 우습지만... 켜켜

부정변증법님의 댓글(http://satyr.egloos.com/2468192#3547961)이 제 견해와 일치하네요.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이니 입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게 옳다면,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이 유효하냐 아니냐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가 우스워집니다.

ㄱ. 제가 결론에 이르러 법률안 내용에 대한 무효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는 것처럼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이 지적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초 이번 심판의 청구 대상은 법률안 가결의 절차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안 내용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 글의 논지는 '법률에 대한 유무효 판단을 유보하고, 미디어법 가결 절차에서 발견된 위법성을 제거하는 데에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유무효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였다는 지적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ㄴ. 정치의 의미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권한쟁의심판이 띠는 '정치성'이라면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또한 마찬가지이구요.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후자를 경계한 것이구요.

그리고 저의 논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결정이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고 또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든 것이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이라더라.' 하며 다수 국민이 선출한 다수당이 제안하고 통과시킨 법안을 헌법재판소가 무효화 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국민의 위에 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위험성을 스스로 경계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찬성한 것입니다.

ㄷ. 수많은 언론이 "절차는 위법하나 미디어법은 유효" 라는 헤드라인을 사용했고, 그러한 제목 그대로의 논리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사도 다수이며, 소위 '헌재놀이'에 동참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02910513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0291862g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01141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84718.html

http://www.fnn.co.kr/content.asp?aid=b7566ca96cb441f7a582fb528b166f70

정작 제가 해야 할 일을 민노씨께서 다 해주셨군요. 저는 워낙 충격을 크게 받아서인지, 분석이고 뭐고 다 부질없는 짓처럼 느껴져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요약한 '퍼즐'은 민노씨께서 정리하신 거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똑같은 구성으로 정리를 하셨더군요. 제 글과 블로그를 링크해주시면서 지나친 과찬을 해주셔서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

최근 공부하고 있는 것과 결부해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지만 초점을 잡고 싶은 부분은 '법'이라는 것, 혹은 '법치'라는 것이 결국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고, 따라서 '정치'의 복원이 없는 '법' 혹은 '법치'라는 건 사기라는 것이죠. 이번 헌재판결을 보면서 이런 심증을 완전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고로 앞으로 제 연구의 방향은 '법'이 '정치'의 도구임을 확연히 드러내고 따라서 '정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당위를 꺼내들면서, 특히 '정치'의 '주체'를 확인하는 쪽으로 갈 듯 합니다. 물론 그 주체는 항상 대립하는 주체이며 투쟁하는 주체겠죠.

게을러서 그동안 미적거렸는데, 더 이상은 시간을 끌 수 없겠습니다. 이제 정신차리고 매진해야겠습니다. 많은 질정을 바랍니다.

아, 그리고 본글과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당연히 법률안 처리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었죠. 내용이 어떻냐 하는 것은 헌재의 판단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은 Satyr님의 말씀이 맞죠.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의 권한이라고 할 때,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국가기관의 적정한 업무(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가 방해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러한 위법적 절차를 통해 가결된 법률에 대해선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헌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재는 주요한 사안마다 그런 일을 회피했죠. 대표적인 것이 1997년 노동법 날치기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이었죠. 이번 결정이 전례없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헌재가 법률안처리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법률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 이전에 권한쟁의심판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여기서 헌재가 "국민 다수의 판단"을 따라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죠. 헌법 기관으로서 헌재는 헌법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기관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선거로 뽑히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헌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 다수의 판단" 여하를 떠나 헌재는 헌재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댓글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