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끝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기어이 김문기 비리구재단에게 상지학원 경영권을 돌려주려 하고 있다. 이제 지난 17년 간 우리 구성원들이 피 땀 흘려 쌓아 올린 정상화의 성과는 일거에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상지학원은 또다시 비리와 부정이 판치던 어두운 과거로 돌아갈 운명에 놓였다.

우리는 사분위가 상지대 대법원판결을 왜곡해 법과 원칙을 어겼고, 부당하게도 무자격자인 김문기 씨에게 종전이사자격을 부여했고,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에 해당돼, 기존 결정이 원점에서 재검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이 ‘3대 쟁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도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그러나 사분위는 온 국민의 관심과 우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최종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잘못된 결정을 재고하려는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3대 쟁점’에 대한 자신들의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지도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학비리집단을 옹호하는데 혈안이 돼 대한민국의 사학을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초토화시키려는 사분위의 반교육적 만행과 폭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법적 대응과 물리적인 저지 등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특히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 왜곡을 주도하고 최종결정 강행을 선동해 왔고, 게다가 김문기 씨와의 유착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는 자중하고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양심선언을 한 교수 부부에게 직간접적으로 협박문자를 보내고 학교구성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폭언을 퍼붓는 등 공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사분위는 그에 대한 사퇴요구를 모독행위라며 그를 두둔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경고까지 하고 있다.

게다가 교과부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하고 법과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 등 책임 있는 노력을 경주할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사분위에 굴종하며 오히려 최종결정 강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 철회한 제1기 사분위 때의 명단에 근거해 직권으로 학교 측 몫의 이사를 선임하려는 법과 사리에 어긋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어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저지른 적 없을 정도로 기막힌 직무유기행위에 대해, 교과부가 끝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농간을 계속한다면 법적 대응을 모면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더욱 기막힌 것은, 교과부가 4월 29일 사분위가 결정한 이사진 비율 내에서 부분적인 조정을 시도한다면서 해괴한 기만책,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 2단계 계획’을 짜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김문기 씨 측 5명 중 3명, 교과부 2명, 학교 측 2명으로 우선 1차 이사진을 구성하면서 마치 김문기 씨 측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조선대 모델 운운하며 중립적인 인사로 김문기 씨 측의 2명에 대해 추후 인선을 하겠다고 호도한 뒤, 결국은 김문기 씨가 나머지 추천권을 행사하게 해, 2단계로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를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교과부가 2단계에서는 중립적인 인사로 인선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발상으로 사분위가 결정한 이사진 구성비율 내에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김문기 씨에게 5명 중 3명의 추천권을 행사하게 했다면 남은 2명에 대한 추천권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며,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교과부로서는 사분위가 김문기 씨에게 5명의 추천권을 부여한 결정을 거스를 권한이 없다. 설사 교과부가 중립적인 인사를 김문기 씨에게 소개해 추천하도록 권유한다고 해도, 학원찬탈의 야욕에 불타 하수인들만을 추천한 김문기 씨가 이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

결국 이는 부패재단복귀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우려를 호도해 사회적 지탄을 미봉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미한 뒤, 결과적으로 그에게 경영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구상이다. 우리 구성원은 이를 절대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고,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교과부가 이와 같은 잔꾀로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며 구성원들과 사회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과부가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복귀의 야욕을 구현해 주려는 기도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데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김문기 씨는 아들을 비롯한 친인척을 동원해 족벌경영을 재연하려 하고 있다. 출소 후 반사회적 반교육적 해교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온 자들을 앞장세워 학원을 유린할 구상을 갖고 있다. 자신과 함께 상지학원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다가 임원선임이 취소된 자들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로써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김문기 씨는 오직 학원을 찬탈해 농간과 독선을 재연하고 또다시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회귀시킬 야욕만을 갖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분위와 교과부가 김문기 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터무니없는 명단을 근거로 그에게 이사후보 추천권을 보장한다면, 이는 향후 사학의 경영을 파렴치한 학원모리배들에게 내맡기겠다는 자포자기식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진 구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양식에 위배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분규를 겪은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도덕성과 육영의지 등 누가보아도 수용할 만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와 양식을 위배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김문기 씨는 학원 경영권을 회복하거나 이사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역량도 자격도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므로, 사분위와 교과부는 이사후보 추천권 일체를 철회해 회수할 것을 요구한다. 사분위와 교과부가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정상화는커녕 향후 상지학원을 부패와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트릴 결정을 계속 고수하지 말아아 한다. 나아가, 김문기 씨의 복귀는 물론 그가 추천한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이사진에 포함된다면, 이를 상지학원의 수치라 규정하며, 김문기 씨의 학원유린의 앞잡이 노릇을 할 게 뻔 한 그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경고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사분위와 교과부가 희대의 사학부패자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복귀를 허용하는 반교육적인 만행을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잘못된 결정을 끝내 강행하려한다면, 교과부에게 최종처분을 거부하고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결사 저지하고 상지학원을 사수하기 위해 사분위와 교과부에 대한 법적 대응과 물리적 저지 등 전면적으로 대항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향후 발생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사학비리를 옹호해 잘못된 결정을 강행한 사분위와 이에 굴종해 직무를 유기하는 교과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 사분위는 반교육적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 사분위는 부당한 4. 29 결정을 철회하라!
- 강민구 사분위원을 해임하고 사분위를 해체하라!
- 직무를 유기하고 사분위에 굴종하는 교과부는 각성하라!!
- 교과부는 사분위에 대해 즉각 재심을 청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