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자연인 김문기가 아니라 김문기라는 시스템입니다!
옛 재단의 부패, 비리, 반민주적 행태와 그 시스템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따라서 내일로 예정된 사분위의 결정에서 옛 재단인사가 단 한명이라도 포함된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상지대 사태 개요
여전히 상지대 사태의 진행경과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복잡하지요. 다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93년, "사학비리 백화점"으로 불리던 이가 교육계에서 퇴출됩니다.
지난 93년 YS 정권 하에서 사학비리 사정 대상 1호로 지목, 교육계에서 퇴출당한 이가 있습니다. 대규모 부정편입학으로 역대 사학비리 전과자들 가운데 최고 형을 '대법원 확정판결'로 선고받고, 일명 '사학비리백화점' 혹은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렸던 상지학원 옛 이사장 김문기씨였습니다.

이렇게 김문기씨가 퇴출되기 까지는 상지학원 구성원들의 300일이 넘는 농성과 민주화 투쟁이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참고로 지금 상지학원 구성원들 역시 300일이 넘는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양자는 모두 김문기씨(옛 재단) 거부를 위한 싸움이지요.

2004년, 드디어 정식이사를 선출한 상지학원
93년 김문기를 퇴출시킨 상지학원은 꾸준히 정상화의 길을 밟아왔습니다. 그러던 2004년 그동안의 '임시'이사 체제를 정이사(정식이사) 체제로 돌리기 위해, 즉, 명실상부 정상화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당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정이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2007년, 상지대 대법원 판결
하지만 김문기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 이른바 '상지대 대법원판결'로 불리는 2007년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대법관들도 8:5로 팽팽하게 다퉜던 그 대법원 전원회의체의 결론은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다음 논평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정입학에 관여한 김문기 이사장이 상지대 '정체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다는 대법원판결은, 지금 상지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과거 상지대를 다녔던 모든 구성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SBS 임찬종 기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이 판결로 인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여전히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되, 독립적인 권한과 성격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상지학원에 대한 '정이사 선임권'을 갖게 됩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선출된 사분위를 세칭 1기 사분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새롭게 선출된 2기 사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분위는 11인,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대법원장 5인 추천으로 구성되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2010년 4.29 쇼크 (사분위 '5:2:2' 원칙)
사분위는 지난 4월 29일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소위 '5:2:2'원칙으로 불리는 상지학원 정식이사의 선임비율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5는 김문기 측(옛 재단)의 몫이죠. 이는 상지학원 이사진의 과반수가 넘는 비율입니다. 상지학원 구성원들 대다수가 외치는 구호인 "사분위의 4월29일 결정을 철회하라"는 건 바로 이 결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서울로 상경하다. 
상지학원 구성원들은 학생, 교수, 교직원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옛 재단의 복귀를 반대해왔습니다. 300일이 넘는 천막 농성, 학생들로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기말고사 전면 거부', 그렇게 했는데도 부족했습니다. 사분위는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며 김빼기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고, '상지대 서울 캠퍼스'에서 '농성의 이해' 수업을 들으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사분위 결정(예상 시나리오)
허수아비로 전락한 교과부와 사학의 분쟁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사분위에서 김문기씨를 배제한 김문기씨 추천 인사 3명, 그리고 기존 교과부와 상지학원 현구성원의 추천 인사 각각 2명, 그리고 나머지는 추후 사분위가 추천하는 2명으로 상지학원의 정식인사 9인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상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1. 사립학교법상 9인의 과반수인 5인이 참여해야 이사회의 회의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현행 대로 7인 이사진 체제를 수용하게 될 경우, 김문기씨 측의 3인이 회의를 거부하면 4인으로선 이사진 회의체 구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 무엇보다 추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판결하겠다는 사분위를 믿기 어렵습니다. 조중동과 같은 기성 종이언론들에서조차 사분위와 상지대 사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분위의 4.29 결정이 상식의 관점으로 보건대 너무도 비상식적이기에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일견 과거 비리재단에게 3명의 추천권을 준다고 하면 적어도 표명적으론 객관성과 중립성을 고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설명 드릴텐데요, 사분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중립적인 인사의 추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단계 꼼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교과부와 사분위의 이 시나리오가 강행된다면 그 결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김문기 시스템, 즉 과거 부패, 비리세력의 복귀를 위한 요식행위, 기만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좀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자연인 김문기가 아닙니다.
김문기씨로 상징되는 옛 재단의 비리 시스템, 부패 시스템, 반민주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부패와 비피, 반민주의 상징인 옛 재단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인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2. 사분위가 추후 추천하겠다는 중립적인 2인의 인사?
김문기씨에게 5인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곳은 어디입니까? 김문기씨의 꼭두각시 역할에 머물고 있는 추천인사(1기 사분위에 제출한 옛 재단 추천인사 명단)을 직권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분위입니다. 그런데 중립적인 인사 추천을 믿어달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3. 사분위과 교과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분위의 결정이 과연 상지학원 정상화 혹은 상지학원의 분쟁을 '조정'하고 가라앉힐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오히려 상지학원의 분쟁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결론>
정이사 선임 절차 중단하라!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교육시민단체에서 그저께 중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양쪽, 김문기 옛 재단 쪽과 우리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사학분쟁을 조정하기는 커녕 사학분쟁을 조장, 증폭시키는 사분위와 교과부는 지금 추진하려는 '정이사 선임' 절차를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다시한번 임시이사를 판견해 상지대 정상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주십시오.





* 참고. 상지대 비대위의 입장 (보도자료)

more..


출처 : http://saveschool.net/120
제발 이 글을 퍼날라주십시오!
그 1분이면 상지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방영 예정인 '추적60분' 꼭 보시구요.
부탁드립니다.
(_ _)

출처 : http://saveschool.net/120





트랙백

트랙백 주소 :: http://minoci.net/trackback/1132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
  1. 밤알바 2021/07/27 11:12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밤알바</a> -밤알바</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유흥알바</a> -유흥알바</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업소알바</a> -업소알바</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룸알바</a> -룸알바</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고수익알바</a> -고수익알바</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고소득알바</a> -고소득알바</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밤알바사이트</a> -밤알바사이트</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유흥알바사이트</a> -유흥알바사이트</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룸알바사이트</a> -룸알바사이트</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고소득알바사이트</a> -고소득알바사이트</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노래방도우미</a> -노래방도우미</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단기알바</a> -단기알바</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퀸알바</a> -퀸알바</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악녀알바</a> -악녀알바</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호박알바</a> -호박알바</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루비알바</a> -루비알바</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여우알바</a> -여우알바</p>
    <p align="center"><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여성알바</a> -여성알바</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밤알바">밤알바</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유흥알바">유흥알바</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업소알바">업소알바</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룸알바">룸알바</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고수익알바">고수익알바</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고소득알바">고소득알바</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밤알바사이트">밤알바사이트</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유흥알바사이트">유흥알바사이트</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룸알바사이트">룸알바사이트</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고소득알바사이트">고소득알바사이트</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노래방도우미">노래방도우미</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단기알바">단기알바</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퀸알바">퀸알바</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악녀알바">악녀알바</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호박알바">호박알바</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루비알바">루비알바</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여우알바">여우알바</a></p>
    <p><a href="https://choicealba.co.kr" target="_blank" title="여성알바">여성알바</a></p>
    밤알바 - https://choicealba.co.kr
    유흥알바 - https://choicealba.co.kr
    업소알바 - https://choicealba.co.kr
    룸알바 - https://choicealba.co.kr
    고수익알바 - https://choicealba.co.kr
    고소득알바 - https://choicealba.co.kr
    밤알바사이트 - https://choicealba.co.kr
    유흥알바사이트 - https://choicealba.co.kr
    룸알바사이트 - https://choicealba.co.kr
    고소득알바사이트 - https://choicealba.co.kr
    노래방도우미 - https://choicealba.co.kr
    단기알바 - https://choicealba.co.kr
    퀸알바 - https://choicealba.co.kr
    악녀알바 - https://choicealba.co.kr
    호박알바 - https://choicealba.co.kr
    루비알바 - https://choicealba.co.kr
    여우알바 - https://choicealba.co.kr
    여성알바 - https://choicealba.co.kr

    perm. |  mod/del. |  reply.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댓글 입력 폼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