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말이나마 보태고 싶었습니다. 박래군 선생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와야 하는데... 지난 사반세기 인권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싸워오신 박래군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인권재단 사람'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권재단 '사람'에서 '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작은 콘서트를 엽니다. 문정현 선생님을 위한 헌정 콘서트입니다. 문정현.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좌절과 상처, 그슬픔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그리고 끝끝내 우리들이 붙잡아야 하는 희망을 상징하는 우리 시대의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목요일 (4일) : 특히 이 날 오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 ^; 박래군 선생님은 이 날을 젤 걱정하시더만요.
모레 금요일 (5일)
글피 토요일 (6일) : 저는 토요일에 가보려구요. ^ ^;


문정현 헌정 콘서트 '가을의 신부, 길 위의 신부'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모쪼록 시간과 마음이 허락하시는 블로거벗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_ _)
아참, 이 공연은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처럼 '후불제'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추.
이화여고는 덕수궁 정동 (완만한 오르막) 길 중간쯤에 있습니다.
경향신문사와 아주 가깝죠.



친애하는 벗 민정씨(파리2대학 언론학 박사과정)가 보낸 서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들. 


Q1. 인터넷 규제에 관한 법률들의 도입 이후 네티즌들의 행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을 비롯한 불법정보에 관한 규정들
정보통신망법 44조의3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44조의 5 제한적 본인확인제(소위 '인터넷 실명제')  
전기통신기본법 47조상 허위사실유포죄(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의 근거조항)
공직선거법 93조 1항 상 선거전 180일동안 침묵 강요 ( http://www.minoci.net/936 )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조항들 등등

1. 네티즌들의 행동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는 사회과학적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바, 여기에선 개인적인 추론으로 갈음한다.
2. 인터넷 규제 법률들은 자유로운 표현을 제약하는 속성을 갖는다고 본다. 이는 기존 관련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명백하다.
3. 가장 심각한 것은 수치나 통계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내적 억압, 자기 검열적 순응화다.
4. 이러한 환경에서 특히 정치적인 이슈나 권력자(거대기업/공직자/정치인)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적 감시기능은 현저히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정부에서 내세우는 공적인 가치(공정한 선거, 명예훼손 대상자들의 인격권 보호 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언로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요체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참조자료1. 오병일의 2009년 자료
참조자료2. 인주찾기 컨퍼런스 '인터넷 실명제' 이정환의 발표 중 우지숙 교수의 '실명제 영향' 연구 부분 참조.

Q2. 국가주도적인 인터넷 규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 권위적인 군사정권들은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제했다. 87년 민주대항쟁 이후 언론 자유는 크게 신장했다. 그리고 21세기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다. 정확히 말하면 (월드와이드)웹으로 불리는 대중적인 인터넷의 폭발적인 팽창으로 말미암아 기존 미디어 패러다임은 변환기에 들어섰다. 여전히 지상파 방송이 차지하는 미디어적 영향력은 큰 변동이 없지만, 기존 종이신문 영역은 웹 유통망이 적극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웹에서의 의미생산과 유통은 분산화된 크고 작은 허브들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유동적 구조를 갖는다. 고정된 중앙집권적 의미 생산과 유통을 분산화함으로써 빅브라더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낮추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웹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넌센스 같다. 하지만 웹 시대의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1984'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가능할 수도 있다. 비교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했던 노무현 정부마저도 국가주도적인 인터넷 통제에 대한 욕망은 저작권법(우상호)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된 타켓은 포털이다. 새로운 언론성을 부여받은 (대한민국에 특유한) 포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실질적인 활동영역을 고려하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접근방식 같다. 이것은 이중의 문제다. 포털이 지배하는 웹 유통망이 그 자체로 빅 브라더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그 하나라면, 포털을 지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웹의 의미유통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권력이 나머지 하나다.

Q3. 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의 적용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Q4. 한국의 규제에 대해 인터넷 과잉규제라는 논란이 많은데 이에 대해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1.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웹 통제권을 갖기 위해 권력이 취하는 방식은 제도를 통해 포털을 지배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선 산업/기술/문화의 차원에서 포털 종속성을 깨뜨리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 즉 웹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운동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2. 이와 더불어 제도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부분은 너무도 뻔한 내용이라서 생략.
3. 네티즌 스스로의 자율적인 정보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 가령 '인터넷 주인찾기'는 그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Q5. 모바일 시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어떻게 전망하는지?
스마트 폰으로 상징되는 무선웹의 시대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라기 보다는 엔터테인먼트/게임이다. 어떤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선택을 하던간에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아이폰/아이패드의 놀라운 신세계에서 사용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에 직면한다. 커뮤니케이션의 놀라운 기술적인 진보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하나라면,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무한 공세에 스스로 항복선언하는 가능성이 그 나머지다. 아거가 '아이폰과 침묵의 소용돌이'에서 지적했듯,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제들이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보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기술과 기계는 이미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정신과 문화를 채워넣을 것인가이다. 상업적인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은 이미 자신들의 모든 화력을 여기에 집중시키고 있다. 그것이 전적으로 나쁘다거나 옳지 않다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런 산업적인 경향들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위축시키는 '자발적인 포로화'를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니 그 경향에 저항하는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모바일 시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진화는 말 그대로 환상에 불과하다.


* 관련 추천
"....오웰은 외적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세력에 의해 우리가 지배당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반면 헉슬리의 혜안은 사람들에게서 개인의 자주성, 성숙함, 그리고 역사성을 뺏는데는 Big Brother같은 사람이 필요없다고 내다 보았다. 바로 사람들은 자신들을 억누르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게서 생각할 능력을 빼앗아간 테크놀로지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략...) 헉슬리가 Brave New World Revisited 에서 언급했듯이, 오웰의 1984에서는 사람들이 지독한 고통에 의해 통제될 것이라고 보았지만, Brave New World에서는 지독스러운 쾌락에 의해 통제될 것으로 보았다. 간략히 말해, 오웰이 두려워 했던 것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것을 두려워 한 반면, 헉슬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망칠 것을 두려워 했다."(닐 포스트만)

- 아거, 닐 포스트만의 타계에 부쳐... (2003.10.10.)



인터넷 주인찾기 시즌2.
'저작권, 창작의 무덤'
D+ / 1차 오프회의.


장소 : 비오니아
일시 : 2010-10-27 (수)
참석 : 링크, 마하반야, 민노씨, 새드개그맨, 세어필, 써머즈, 이승환, 제라드, 펄, 하이커.
        (뒷풀이 : 민노씨, 세어필, 써머즈, 이승환, 하이커)


* 주요 논제 : D+ 프로젝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방법론 모색 


0. 아카이빙 : 동영상 / 스크립트 / 인포그래픽
 - 기초 자료는 완료 + 인포그래픽 보완 예정
 - 담당 : 써머즈

1. 언론사 하나 만들자(링크) : 일단 보류
 : 기성언론 의존적 행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언론행위를 조직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조력하겠다. 민노씨가 총대를 메고, 다른 동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면 된다.
 - 아직 상황이 성숙하지 않았다(써머즈. 펄 등 다수의견)

2. 위키백과에 올리자(민노씨) : 진행중
1) 표제어
 - '인터넷 주인찾기' 혹은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 '인터넷 실명제' (기존 표제어에 시즌1.의 결과물들을 보충)
 - '저작권법' (위와 동일)

2) 담당
 - 문서 정리 : 민노씨 + 지원자  
 - 문서 등록 : 써머즈

3. 캠페인(새드개그맨) : 진행 가능성 높음
 : 발제 의견/주장(+@)을 정리해서 그 중 동인들 다수가 찬동할만한 내용을 선정해서 캠페인.
1) 주제 선정
- 캐치프레이즈 : 미정
- 가장 가능성 높은 주제(예시)
  : 문광부의 30조 개정안(악의의 사적복제를 불법화하는 내용).  
  :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 도입시 '매개 패러디'를 공정이용유형으로 포섭하는 문제
  :현재 정부에서 마련중인 개정안 / 가이드라인안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2) 방법
 - 배너 제작 담당 : 써머즈 (지송..;;)
 - 아고라 이슈 청원  
 - 블로거 릴레이 포스팅 등  

4. 교육프로그램(이승환. 김나은) : 가능성 타진. 보류 가능성.  
 - 동인 내부에서 주제/강사를 선정해서 웹 강의 프로그램을 구성.
 - 시민단체 등과 접촉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민노씨).  

5. 소셜 마이크로 페이먼트 : 중요도 높음. 가능성 타진중.  
 - 제도적 장벽(여신관련 서비스) 여부 조사 :
 - 지금 당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놀이 형태 : 김슷캇의 계좌번호 까기 벤치마킹(민노씨) : 미정
 - 벤처 프로젝트 서비스와 연계 가능성(마하반야) : 미정

6. D+ 일정 표준 마련 : 컨퍼런스 향후 일정 골격을 표준화
 * 예시  
 - 1주 : 동영상 / 스크립트 / 후기
 - 2주 : 검토 모임 및 향후 역할 분담
 - 3주 : 발제 주제 내부 스터디를 통한 자료 보완.  
 - 4주 : 위키 등에 자료 보완. e북 제작
 - 5주 이후 : 캠페인 및 교육프로그램 가동

7. 외부 참여 원칙(?) 마련
 - 잠깐 이야기 나왔으나 다른 주제들에 묻혔음.


* 알림 : 빠진 내용들은 세어필의 속기록을 참조해 추후 보완 예정.
* 이 글은 인주찾기 게시판에 동시 등록.




나은이와 새벽에 뻘담을 나눴다. 승환씨에게 건의했다는 더 나은 프로젝트 번외편 '아주 싼 교육 프로그램'(?), 이번 인주찾기 컨퍼런스 기타 등등... 이런 저런 대화 중에 책 이야기가 나와서 유저스토리북에 갔다. 나은이가 100권을 지금 채울 수 있냐, 뭐 이런 쓰잘대기 없는 농을 건네서 심심풀이 겸 생각나는대로 100권을 올려봤다. 정확히는 99권, 아주 예전에 등록했던 첫 번째 책 '나와 너'가 있어서...

이하 그 생각나는대로의 리스트....
.... 를 올리려고 내 유저스토리북에 갔는데... 이걸 어떻게 복사해서 옮겨와야 할지 모르겠다. ㅡ.ㅡ;; 현재 블로그와의 연동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지금까지 올린 책 리스트(혹은 리스트와 메모)만이라도 긁어올 수 있는 배려가 아쉽다... 리스트와 링크만 제공한다고 해도, 즉, 해당 유저스토리북 링크를 함께 긁어올 수 있게 해준다면, 블로그에서 유저스토리북으로의 유입도 자연스럽게 생겨날텐데.... 왜 이것도 안되는건지 의문이다. 한줄로 정리하면 이미지로 구성된 서재를 '텍스트(+링크)'로도 제공해주면 좋겠다.

웹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유저스토리랩에서 왜 이런 기초적인 것들도 배려해주지 않는건지 좀 아쉽다. 내가 어떤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계약 관계가 성립하여, 상호 권리/의무 관계로 들어서더라도, 그래서 서비스의 정책에 일정부분 내 자유가 종속되더라도, 내가 쓴 글에 대한 최소한의 지배력은 보장해줘야 한다. 웹에서 내가 쓴 글에 대한 지배력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 기본은 간편한 이동(긁어붙이기!)에서 시작한다.


Ctrl+C = Creation!
탁월한 아이디어맨 써머즈와 Silent man이 함께 제안했던 문구. [인주찾기 시즌2 : 저작권, 창작의 무덤] 서브타이틀로 사용(?)



원래 이 글 제목은 '생각나는 순서대로 100권'. 
그런데 도무지 내가 쓴 글조차 긁어올 수 없으니, 일일이 노다가를 할 엄두가 안나는고만.
제목 바꾼다. '유저스토리북과 블로그 : Ctrl+C=Creation!'


추.
어제 100권 리스트 급조했던 내 유저스토리북은 여기다.
http://minoci.userstorybook.net/


* 관련 추천글
유저스토리북 체험기 (더나은) : 나은이가 평소 유저스토리북에 대해 애정과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 대화를 잘 정리한 글. 대부분 절대 공감한다.



인터넷 주인찾기의 든든한 협찬사인 '소리웹TV(www.soriweb.com/tv)' 링크님의 노고로 동영상이 '벌써!' 나왔습니다.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리승환 동무의 탁월한 오프닝과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진행에 대해선 참석자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각 발제 하나 하나가 별 한 것도 없는 제 스스로 뿌듯할 만큼 높은 완성도을 구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동영상으로 그 아쉬움을 채워보는 것도 좋겠네요. 물론  이 동영상을 바탕으로 '스크립트'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 )





0. 이승환, 오프닝
http://www.soriweb.com/tv/archives/373

1. 이미영, 대한민국 저작권법 개정 흐름
http://www.soriweb.com/tv/archives/375

2. 펄, 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http://www.soriweb.com/tv/archives/377


3. 오병일, 한국에서 해적당은 가능한가?
http://www.soriweb.com/tv/archives/379

4. 새드개그맨, 우리가 원하는 저작권법
http://www.soriweb.com/tv/archives/381

5. 강정수, 새로운 패러다임 : 땡큐 이코노미!
http://www.soriweb.com/tv/archives/383



* 스크립트 작업 자원자를 모십니다!! : )
이메일을 통해 다시 한번 내부 공지하겠습니다 : )

* 이 글은 인주찾기 게시판에도 함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