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법치주의를 당연히 긍정한다.
나는 합법을 지향한다.
그러니 나는 합법을 응원해야 할테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은 점점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흥미로운 점인데, 점점 더 합법과 불법의 싸움 중 불법에 응원하고 싶은 심리가 커지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야만과 특권에 대한 반동심리...
* 저작권과 관련해서
향유권과 편리성, 그리고 공유정신(난 솔직히 이게 과연 존재하나 싶기도 하지만)을 추구(?)하는 불법과 창작욕의 고취, 저작권자에 대한 존중을 앞세우는 합법의 투쟁이 시장을 좀더 소비자 친화적이고, 서로가 조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정을 보자면, 불법의 편에 선 ‘절대 다수’의 향유자들은 여전히 ‘도적놈’ 취급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 도적놈들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가장 근원이 되는 ‘수요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내 경우를 보자면 꽤 호감을 갖고 있던 형님에게 '입 닥쳐라'(신해철)는 대답을 받기도 한다. 불법 다운로드 한 적 있는 '도적놈'은 입이 있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다. 그냥 닥쳐야 한다는거다. 난 그렇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하는 그 아가리나 닥치라고 말하고 싶다.
난 메탈리카를 꽤 좋아하는데, 그래서 메탈리카의 앨범은 거의 모두 구입했다. 하지만 웹상으론 메탈리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할 수 밖에 없다. 도무지 합법의 길이 어디에 난 길인지, 그 길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영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국내에 소개되지 않는, 흥행성 없는 작품들은 더욱 그렇다.
* 이제 훈방 없다 : 즉결심판 확대
몇 주 전에 들은 소식이다.
관련 포스팅을 꼭 하고 싶었는데, 깜빡했다.
내용은 간단하다.
불법시위자들에 대해선 얄짤 없다는 거다.
일견 그래야지, 암... 이러실 분 많이 계실 줄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게 꼭 그렇지는 않다.
기존에 훈방 대상이 되는 불법시위자들이란 뻔하다.
도무지 무식해서, 가진게 없어서, 법에 호소해서는 뭘 얻을 수 없는 인간군상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없는 자들, 지지리 궁상인 자들, 그러니 나와 같은 자들이 주로 '불법 시위'를 한다.
것도 마음이 약해서 크게 나서지도 못하고, 경찰 저지선(폴리스 라인) 넘어서는 '딱 그 정도'로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는 소심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소심한 '불법 시위자'들이 기존의 '훈방' 대상이다. 그걸 없애겠다는 거다.
나는 '떡볶이 아줌마'가 떠올랐다.
이런 아줌마들이 이런 훈방 축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지지리 궁상'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게 짜증나고, 걱정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이런 지지리 궁상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 없다. 내 이야기다. 혹은 나와 같은 이웃들의 이야기다. 고소영, 강부자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당신들 이웃의 이야기다. 물론 당신이 고소영, 강부자라면...미안하다, 해당사항 없다. 늘 그렇게 하하호호 끼리끼리 즐거우시길... (덧. 이런 귀인들은 범인은닉해도, 자녀 위장채용하고, 위장전입해도 멋지게 대통령된다. 이런 귀인들은 아무리 큰 불법을 저절러도 대충 휠체어 타고 병원 특실로 직행하거나, 온갖 국경일마다 사면되고 복권되고... 대충 이렇다).
출처 : 뉴시스
(혹 저작권 관련 항의가 들어오면, 이런 지지리궁상 블로그를 신경이야 쓰겠냐만은, 물론 바로 삭제하련다)
“한국언론사에 남겨야할 막강하고 풍부한 내러티브의 포토저널리즘”(capcold)
나 역시 크게 공감하는 바라서...
링크 클릭 귀찮아하시는 독자들을 위해 저작권 침해 우려를 무릎쓰고 올렸다.
뉴시스 공정식 기자 정말 노고가 컸다.
* 끝으로 백골단 부활 소식 - 참 이메가스럽다.
하긴 '백골단' 부활시킨다니...
이런 훈방이니 즉결심판이니 하는 걱정은 배부른 걱정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한편으로, ㄱ. 이런 '빅뉴스'가 다른 매체에서 확인이 안된다는 건 좀 이상하다.
아무리 구글링해봐도 다른 매체에선 관련보도가 없다.
그리고 위 CNB 사이트로도 접속이 안된다. ㅡㅡ;;
참고로 위 파란닷컴에 전송된 등록시각은 2008년 03월 15일 (토) 10:12 이다.
CNB뉴스(이번에 처음 듣는 매체다. 인터넷저널이란다)에서 특종 욕심에 오버한거 아닌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한다.
하지만 CNB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ㄴ. 아무리 주말이라고 해도, 이건 언론사들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월요일 되면 사정을 알겠지, 일단 기다려보자.
* 위 ㄱ. ㄴ. 부분 보충.
보도의 강도(?)는 약하지만 다음과 같은 언론사들에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KBS “불법 시위 등 공집방해 관용없이 형사처벌” (14일 보도) : 글 분량으론 10줄이네요.
한국경제 - 불법시위자 체포전담부대 신설 … 경찰 "반드시 사법처리"
뉴스와이어(통신사) - 행정안전부의 보도 자료 중 일부 내용 (2008년03월15일 11시46분)
조선닷컴 - 위 뉴스와이어 인용기사.
연합뉴스 - 공무집행 방해 `무관용 사법처리' (3.14) : 매우 간략한 사실관계만 보도.
따라서 제가 처음 글에 썼던 'CNB뉴스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수정, 보충합니다.
물론 위 언론사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에서는 관련내용이 확인 안됩니다.
현재 시점(16일 오후 11시 27분)까지 더는 관련 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알고 계신 독자가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로선 굉장히 뉴스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는데, 대부분 언론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독자 여러분의 몫이겠지요.
* 관련 추천글
백골단에 대한 추억 (도아) : 제목 그대로 백골단에 대한 생생한 체험에 대한 기록.
* 발아점
유토런트는 공유 파일 검색의 구글이 될 것인가?(아거)
* 이 글은 불펌도 장려합니다.
물론 링크와 인용을 더욱 장려하지만요.
나는 법치주의를 당연히 긍정한다.
나는 합법을 지향한다.
그러니 나는 합법을 응원해야 할테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은 점점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흥미로운 점인데, 점점 더 합법과 불법의 싸움 중 불법에 응원하고 싶은 심리가 커지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야만과 특권에 대한 반동심리...
* 저작권과 관련해서
향유권과 편리성, 그리고 공유정신(난 솔직히 이게 과연 존재하나 싶기도 하지만)을 추구(?)하는 불법과 창작욕의 고취, 저작권자에 대한 존중을 앞세우는 합법의 투쟁이 시장을 좀더 소비자 친화적이고, 서로가 조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정을 보자면, 불법의 편에 선 ‘절대 다수’의 향유자들은 여전히 ‘도적놈’ 취급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 도적놈들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가장 근원이 되는 ‘수요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내 경우를 보자면 꽤 호감을 갖고 있던 형님에게 '입 닥쳐라'(신해철)는 대답을 받기도 한다. 불법 다운로드 한 적 있는 '도적놈'은 입이 있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다. 그냥 닥쳐야 한다는거다. 난 그렇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하는 그 아가리나 닥치라고 말하고 싶다.
난 메탈리카를 꽤 좋아하는데, 그래서 메탈리카의 앨범은 거의 모두 구입했다. 하지만 웹상으론 메탈리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할 수 밖에 없다. 도무지 합법의 길이 어디에 난 길인지, 그 길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영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국내에 소개되지 않는, 흥행성 없는 작품들은 더욱 그렇다.
* 이제 훈방 없다 : 즉결심판 확대
몇 주 전에 들은 소식이다.
관련 포스팅을 꼭 하고 싶었는데, 깜빡했다.
내용은 간단하다.
불법시위자들에 대해선 얄짤 없다는 거다.
일견 그래야지, 암... 이러실 분 많이 계실 줄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게 꼭 그렇지는 않다.
기존에 훈방 대상이 되는 불법시위자들이란 뻔하다.
도무지 무식해서, 가진게 없어서, 법에 호소해서는 뭘 얻을 수 없는 인간군상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없는 자들, 지지리 궁상인 자들, 그러니 나와 같은 자들이 주로 '불법 시위'를 한다.
것도 마음이 약해서 크게 나서지도 못하고, 경찰 저지선(폴리스 라인) 넘어서는 '딱 그 정도'로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는 소심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소심한 '불법 시위자'들이 기존의 '훈방' 대상이다. 그걸 없애겠다는 거다.
나는 '떡볶이 아줌마'가 떠올랐다.
이런 아줌마들이 이런 훈방 축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지지리 궁상'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게 짜증나고, 걱정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이런 지지리 궁상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 없다. 내 이야기다. 혹은 나와 같은 이웃들의 이야기다. 고소영, 강부자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당신들 이웃의 이야기다. 물론 당신이 고소영, 강부자라면...미안하다, 해당사항 없다. 늘 그렇게 하하호호 끼리끼리 즐거우시길... (덧. 이런 귀인들은 범인은닉해도, 자녀 위장채용하고, 위장전입해도 멋지게 대통령된다. 이런 귀인들은 아무리 큰 불법을 저절러도 대충 휠체어 타고 병원 특실로 직행하거나, 온갖 국경일마다 사면되고 복권되고... 대충 이렇다).
(혹 저작권 관련 항의가 들어오면, 이런 지지리궁상 블로그를 신경이야 쓰겠냐만은, 물론 바로 삭제하련다)
“한국언론사에 남겨야할 막강하고 풍부한 내러티브의 포토저널리즘”(capcold)
나 역시 크게 공감하는 바라서...
링크 클릭 귀찮아하시는 독자들을 위해 저작권 침해 우려를 무릎쓰고 올렸다.
뉴시스 공정식 기자 정말 노고가 컸다.
* 끝으로 백골단 부활 소식 - 참 이메가스럽다.
하긴 '백골단' 부활시킨다니...
이런 훈방이니 즉결심판이니 하는 걱정은 배부른 걱정일지도 모르겠다...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5공화국때 시위현장에서 방탄복도 입지 않고 시위자를 체포, 폭행 한후 닭장차로 끌고 원산 폭격을 한 소위 ‘백골단’이 이명박정부 들어 다시 부활한다. (중략)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전 7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위장에는 9월부터 전경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해 배치하고, 시위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 예외 없는 사법 처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엄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민노씨 주 : ㅎㅎ. 웃는 이유는 특히 '이 글' 참조)에서 3월부터 신호등.표지판 등 불합리한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일제 정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용치 않고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제한도 확대된다. (중략)
- CNB뉴스 김진의 기자. 출처 : 파란미디어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전 7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위장에는 9월부터 전경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해 배치하고, 시위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 예외 없는 사법 처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엄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민노씨 주 : ㅎㅎ. 웃는 이유는 특히 '이 글' 참조)에서 3월부터 신호등.표지판 등 불합리한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일제 정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용치 않고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제한도 확대된다. (중략)
- CNB뉴스 김진의 기자. 출처 : 파란미디어
그런데 한편으로, ㄱ. 이런 '빅뉴스'가 다른 매체에서 확인이 안된다는 건 좀 이상하다.
아무리 구글링해봐도 다른 매체에선 관련보도가 없다.
그리고 위 CNB 사이트로도 접속이 안된다. ㅡㅡ;;
참고로 위 파란닷컴에 전송된 등록시각은 2008년 03월 15일 (토) 10:12 이다.
CNB뉴스(이번에 처음 듣는 매체다. 인터넷저널이란다)에서 특종 욕심에 오버한거 아닌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한다.
하지만 CNB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ㄴ. 아무리 주말이라고 해도, 이건 언론사들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월요일 되면 사정을 알겠지, 일단 기다려보자.
* 위 ㄱ. ㄴ. 부분 보충.
보도의 강도(?)는 약하지만 다음과 같은 언론사들에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KBS “불법 시위 등 공집방해 관용없이 형사처벌” (14일 보도) : 글 분량으론 10줄이네요.
한국경제 - 불법시위자 체포전담부대 신설 … 경찰 "반드시 사법처리"
뉴스와이어(통신사) - 행정안전부의 보도 자료 중 일부 내용 (2008년03월15일 11시46분)
조선닷컴 - 위 뉴스와이어 인용기사.
연합뉴스 - 공무집행 방해 `무관용 사법처리' (3.14) : 매우 간략한 사실관계만 보도.
어 청장은 불법행위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으로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고 9월부터 전경 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 불법 시위현장 전면에 배치키로 했다. - 위 연합기사 중에서
따라서 제가 처음 글에 썼던 'CNB뉴스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수정, 보충합니다.
물론 위 언론사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에서는 관련내용이 확인 안됩니다.
현재 시점(16일 오후 11시 27분)까지 더는 관련 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알고 계신 독자가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로선 굉장히 뉴스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는데, 대부분 언론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독자 여러분의 몫이겠지요.
* 관련 추천글
백골단에 대한 추억 (도아) : 제목 그대로 백골단에 대한 생생한 체험에 대한 기록.
* 발아점
유토런트는 공유 파일 검색의 구글이 될 것인가?(아거)
* 이 글은 불펌도 장려합니다.
물론 링크와 인용을 더욱 장려하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