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법치주의를 당연히 긍정한다.
나는 합법을 지향한다.
그러니 나는 합법을 응원해야 할테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은 점점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흥미로운 점인데, 점점 더 합법과 불법의 싸움 중 불법에 응원하고 싶은 심리가 커지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야만과 특권에 대한 반동심리...


* 저작권과 관련해서
향유권과 편리성, 그리고 공유정신(난 솔직히 이게 과연 존재하나 싶기도 하지만)을 추구(?)하는 불법과 창작욕의 고취, 저작권자에 대한 존중을 앞세우는 합법의 투쟁이 시장을 좀더 소비자 친화적이고, 서로가 조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정을 보자면, 불법의 편에 선 ‘절대 다수’의 향유자들은 여전히 ‘도적놈’ 취급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 도적놈들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가장 근원이 되는 ‘수요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내 경우를 보자면 꽤 호감을 갖고 있던 형님에게 '입 닥쳐라'(신해철)는 대답을 받기도 한다. 불법 다운로드 한 적 있는 '도적놈'은 입이 있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다. 그냥 닥쳐야 한다는거다. 난 그렇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하는 그 아가리나 닥치라고 말하고 싶다.

난 메탈리카를 꽤 좋아하는데, 그래서 메탈리카의 앨범은 거의 모두 구입했다. 하지만 웹상으론 메탈리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할 수 밖에 없다. 도무지 합법의 길이 어디에 난 길인지, 그 길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영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국내에 소개되지 않는, 흥행성 없는 작품들은 더욱 그렇다.


* 이제 훈방 없다 : 즉결심판 확대
몇 주 전에 들은 소식이다.
관련 포스팅을 꼭 하고 싶었는데, 깜빡했다.
내용은 간단하다.
불법시위자들에 대해선 얄짤 없다는 거다.
일견 그래야지, 암... 이러실 분 많이 계실 줄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게 꼭 그렇지는 않다.

기존에 훈방 대상이 되는 불법시위자들이란 뻔하다.
도무지 무식해서, 가진게 없어서, 법에 호소해서는 뭘 얻을 수 없는 인간군상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없는 자들, 지지리 궁상인 자들, 그러니 나와 같은 자들이 주로 '불법 시위'를 한다.
것도 마음이 약해서 크게 나서지도 못하고, 경찰 저지선(폴리스 라인) 넘어서는 '딱 그 정도'로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는 소심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소심한 '불법 시위자'들이 기존의 '훈방' 대상이다. 그걸 없애겠다는 거다.

나는 '떡볶이 아줌마'가 떠올랐다.
이런 아줌마들이 이런 훈방 축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지지리 궁상'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게 짜증나고, 걱정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이런 지지리 궁상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 없다. 내 이야기다. 혹은 나와 같은 이웃들의 이야기다. 고소영, 강부자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당신들 이웃의 이야기다. 물론 당신이 고소영, 강부자라면...미안하다, 해당사항 없다. 늘 그렇게 하하호호 끼리끼리 즐거우시길... (덧. 이런 귀인들은 범인은닉해도, 자녀 위장채용하고, 위장전입해도 멋지게 대통령된다. 이런 귀인들은 아무리 큰 불법을 저절러도 대충 휠체어 타고 병원 특실로 직행하거나, 온갖 국경일마다 사면되고 복권되고... 대충 이렇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뉴시스

(혹 저작권 관련 항의가 들어오면, 이런 지지리궁상 블로그를 신경이야 쓰겠냐만은, 물론 바로 삭제하련다)

“한국언론사에 남겨야할 막강하고 풍부한 내러티브의 포토저널리즘”(capcold)

나 역시 크게 공감하는 바라서...
링크 클릭 귀찮아하시는 독자들을 위해 저작권 침해 우려를 무릎쓰고 올렸다.
뉴시스 공정식 기자 정말 노고가 컸다.




* 끝으로 백골단 부활 소식 - 참 이메가스럽다.
하긴 '백골단' 부활시킨다니...

이런 훈방이니 즉결심판이니 하는 걱정은 배부른 걱정일지도 모르겠다...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5공화국때 시위현장에서 방탄복도 입지 않고 시위자를 체포, 폭행 한후 닭장차로 끌고 원산 폭격을 한 소위 ‘백골단’이 이명박정부 들어 다시 부활한다. (중략)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전 7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위장에는 9월부터 전경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해 배치하고, 시위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 예외 없는 사법 처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엄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민노씨 주 : ㅎㅎ. 웃는 이유는 특히 '이 글' 참조)에서 3월부터 신호등.표지판 등 불합리한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일제 정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용치 않고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제한도 확대된다. (중략)

-
CNB뉴스 김진의 기자. 출처 : 파란미디어


그런데 한편으로, ㄱ. 이런 '빅뉴스'가 다른 매체에서 확인이 안된다는 건 좀 이상하다.
아무리 구글링해봐도 다른 매체에선 관련보도가 없다.
그리고 위 CNB 사이트로도 접속이 안된다. ㅡㅡ;;
참고로 위 파란닷컴에 전송된 등록시각은
2008년 03월 15일 (토) 10:12 이다.
CNB뉴스(이번에 처음 듣는 매체다. 인터넷저널이란다)에서 특종 욕심에 오버한거 아닌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한다.

하지만 CNB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ㄴ. 아무리 주말이라고 해도, 이건 언론사들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월요일 되면 사정을 알겠지, 일단 기다려보자.


* 위 ㄱ. ㄴ. 부분 보충.
보도의 강도(?)는 약하지만 다음과 같은 언론사들에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KBS “불법 시위 등 공집방해 관용없이 형사처벌” (14일 보도) : 글 분량으론 10줄이네요.
한국경제 - 불법시위자 체포전담부대 신설 … 경찰 "반드시 사법처리"
뉴스와이어(통신사) - 행정안전부의 보도 자료 중 일부 내용 (2008년03월15일 11시46분)
조선닷컴 - 위 뉴스와이어 인용기사.
연합뉴스 - 공무집행 방해 `무관용 사법처리' (3.14)
: 매우 간략한 사실관계만 보도.
어 청장은 불법행위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으로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고 9월부터 전경 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 불법 시위현장 전면에 배치키로 했다. - 위 연합기사 중에서

따라서 제가 처음 글에 썼던 'CNB뉴스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수정, 보충합니다.
물론 위 언론사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에서는 관련내용이 확인 안됩니다.

현재 시점(16일 오후 11시 27분)까지 더는 관련 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알고 계신 독자가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로선 굉장히 뉴스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는데, 대부분 언론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독자 여러분의 몫이겠지요.




* 관련 추천글
백골단에 대한 추억 (도아) : 제목 그대로 백골단에 대한 생생한 체험에 대한 기록.




* 발아점
유토런트는 공유 파일 검색의 구글이 될 것인가?(아거)




* 이 글은 불펌도 장려합니다.
물론 링크와 인용을 더욱 장려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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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백골단에 대한 추억

    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08/03/17 11:23 del.

    청바지에 청자켓을 입은 공포의 백골단.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러나 잡히면 죽는다. [그림출처 ] 지금은 예전 만큼 시위가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필자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거의 매일 시위가 있었다. 대학 3학년 때에는 학기초 중간 고사를 한번 보고 나머지는 모두 리포트로 대치됐다. 수업 거부와 시위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학생 중 시위를 하지 않은 학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시위는 일반화되어 있었다. 극...

  2. Subject : 재미있는 역대 대통령 이름 한자 뜻풀이

    Tracked from Sleepy Tiger 2008/03/17 15:46 del.

    사람의 팔자는 이름 따라간다고 했던가? 우리 대통령님들은 이름이 별로였던거 같다.이름에 들어있는 한자가 이분들의 팔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崔圭夏: 산골(강원도 출신→山) 사람이(人) 십대(十) 대통령이(王) 되었는데,그 십대 대통령도(十+王=圭) 여름 한철(夏)만 하고 끝나버림.• 金大中: 죽도록 고문당해 목도 잘리고(人→大) 입도 잘릴뻔(口→中) 함.• 朴正熙: 18년(十+八=木) 되는해 점쟁이(卜)를 불러 물어보니 1년(一)만...

  3. Subject : 백골단과 남산조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부활하다.

    Tracked from 초보주부 뭉코의 '생활로그' 2008/03/17 17:48 del.

    CNB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백골단을 부활시킨다는군요. 전두환 때 ‘백골단’이 2008년에 다시 부활한다니 상당히 놀랍네요. 아래는 91학번 울 신랑이 말해준 백골단 이야기에요. "전두환, 노태우때 백골단들은 전경이 아니고 정식경찰인데 무술경관들로 구성됩니다. 백골단이 왜 백골단이냐면 헬멧이 흰색이라고 합니다. 운동화도 흰색이구요. 군화안신고 운동화신는답니다. 빨리 뛰라고 또, 일반 전경들은 옷에 두터운솜이 들어있어서 돌멩이같은 걸로부터 보..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
  1. 민노씨 2008/03/16 22:06

    * 제목 수정 : '백골단 부활'을 앞으로
    및 사소한 표현상 추고 및 보충(한 두 단어 정도).

    perm. |  mod/del. |  reply.
  2. 민노씨 2008/03/16 22:10

    * 제목 재수정 : "불법과 합법의 싸움" 제거.

    perm. |  mod/del. |  reply.
  3. Draco 2008/03/16 22:16

    요즘 뉴스들 왜 이럽니까.
    올렸다가 이슈되면 지우고.
    정권 눈치보기인지, 아니면 인수위 닮아가는건지....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16 22:23

      정말 정권 눈치보기라면 심각한 문제죠.
      대한민국 언론사 전부가 그럴거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저 게으름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백골단 뉴스가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이 직무유기(게으름) 역시 가볍게 보아 넘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4. 티에프 2008/03/16 22:38

    가진게 없어 불법시위를 한다는 지나친 비약인듯...
    그런사람들이 꼭 모든걸 시위로 해결해야 하나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16 22:49

      티에프님이야 말로 비약적인 해석을 하신 것 같군요.

      저는 합법적인 시위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불법'에 대해, 법질서를 강조하시는 이명박 정권에서, 기존의 훈방 대신에 즉결심판으로 일괄처리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닌지요?

      표현상의 과장적 수사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곧이 곧대로 해석하시면...
      난감해지네요.

  5. 둠헤머 2008/03/16 22:55

    메탈리카는 나온것 대부분 국내에 정식발매 되었고 설사 메탈리카가 아닌 많이 알려지지않은 밴드의 음악이나 영화라 하더라도 아마존이나 그런곳을 통해서 얼마던지 구입할수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있습니다.
    저도 현정부가 하는 일이 맘에 안들고 MB를 찍지도 않았습니다만.
    불법복제근절을 위한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그부분을 비난하는건 좀 아닌듯싶네요.
    온라인상에서는 불법다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말은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군요. 국내에 나와있지 않아도 정당하게 댓가 지불하고 구입하고 즐기는사람들도 많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구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이고 그게 정당화 될순 없겠죠.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16 23:45

      둠헤머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 글이 불법을 정당화한다고 해석하신다면, 더 이상의 토론은 불가능하겠지요.

      저는 불법을 정당화할 생각 없고, 다만 합법의 길이 너무도 좁다는 취지로 글을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부분은 소위 '우상호법안'으로 알려진 '신저작권법'과 그런 지배적인 법관념, 그리고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상호는 현 민주당의 대변인이지요. 이명박 정부 때문에 저작권을 비판한다고 말씀하신 취지는 도무지 헤아리기 어렵네요. 소위 '우상호 저작권법'을 비판한 포스트는 이미 일전에도 여러번 썼구요.

      끝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아마존이나 그런곳"에서 메탈리카의 합법적인 MP3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제 민노씨.네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_ _)

    • 둠헤머 2008/03/17 00:00

      제가 좀 오해를 한부분도 있는듯 싶습니다.
      하지만 민노씨님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웹상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써놓으시니 그게 어떤부분을 말씀하시는건지 모호하게 들리고 보는사람에 따라서는 방법이 없으니 그냥 불법으로 다운받을련다 라는 말로 보일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글에 같이 쓰여있는 현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과 맞물려서 같이 보다보니 다른건 몰라도 이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게 아닌가 라는 취지로 말했던것입니다. 제가 오해를 한거라면 죄송하구요.
      저처럼 독해력이 딸리는사람들을 위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풀어서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비꼬는말이 아닙니다.)

    • 민노씨 2008/03/17 00:27

      아닙니다. : )
      저 역시 답답한 마음에 감정에 치우쳐 너무 거칠게 서술한 부분이 없지 않은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저작권 정책들은 정말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여전히 폐쇄적인 DRM 정책들도 그렇고(물론 외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요. 하지만 DRM을 해체하자는 스티브 잡스의 주장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건지 아쉽네요, 불법이 지배적인 시장(?) 판도에 대해 좀더 현실친화적인 대안을 세우지 못하는 사업자들에게도 답답함이 생깁니다.

      예시하자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저는 꽤 많은 음악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법적으로 구입한 아이템들은 네이버 블로그 바깥으로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둠헤머님께서 "즐긴다"고 표현하신 바, 저 역시 제 블로그의 독자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음악이 있다고 해도 그걸 합법적으로 제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둠헤머 2008/03/17 00:40

      댓글이 길어져서 좀 그렇긴한데..^^;
      사실 저도 불법 다운로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민노씨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는데요. 불법근절을 외치면서도 절대로 손해보지않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음반회사들도 현상황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댓가를 지불하고 CD를 산사람에 대해서는 그 하나의 cd를 가지고 블로그에 건다던지 컬러링으로 쓴다던지 하는 길을 제공해주어야 같이 정품시장도 살아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상황은 돈을 내고 사려고 하는사람은 2중,3중으로 같은곡을 사고도 다른데 사용하려면 그곡을 또사야하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기때문에 정품사용자들이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mp3관련해서 했던 100분토론도 보면서 답답했던 부분이 음악관계자라는 작자들도 나와서 모바일 지분얘기만 죽자사자 하고있는게 너무 한심하더군요. 정품시장확대를 위한 노력이 아닌 얼마 남지않은 정품사용자를 어떻게 뜯어먹을까만 생각하는 하이에나로 보였습니다. 스스로 무덤들을 파고있다고 생각되네요

    • 민노씨 2008/03/17 00:56

      별말씀을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중에

      "정품사용자들이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

      라는 지적에 정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와 같이 설치형 블로그를 사용하는 블로거에게도 정말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음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댓가를 지불하고 CD를 산사람에 대해서는 그 하나의 cd를 가지고 블로그에 건다던지 컬러링으로 쓴다던지 하는 길을 제공해주어야 같이 정품시장도 살아날거라고 생각"

      이라는 말씀은 정말 그대로 합법적인 소비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지나친 공짜정신에 사로잡힌 소비자에게 도덕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 배경음악 선곡을 오랜만에 바꿨는데요.
      http://blog.naver.com/skymap21

      거기 있는 음악을 여기에서도 함께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단 생각을 해봅니다.

  6. 민노씨 2008/03/16 23:31

    * 백골단 부활 관련 ㄱ. ㄴ. 부분 보충.

    perm. |  mod/del. |  reply.
  7. login 2008/03/17 09:49

    다음 카페를 위해 산 음원은 카페네에서밖에 들을 수 없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산 음원 역시 자신의 블로그에서 밖에 들을 수 없지요..

    나는 음원을 사긴 사더라도 내께 갖고 싶지 제약을 받으면서 쓸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어딘지 공정하지 못한 음원사용규약에 반대한다.

    또 그게 잘 되질 않으니 쉽게 구할 수 있는 불법다운로드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17 11:43

      불법을 무조건 옹호할 생각을 전혀 없습니다만...
      억압적이기만 한 정책과 사업자들의 대안없는 신경질을 접하면...
      사용자들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8. 아거 2008/03/17 11:15

    노점상 사진을 보니 드라마 이산에서 금난전권의 권세를 악용해 난전에 횡포를 부리던 시전상인들이 생각나는군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17 11:45

      어쩔 수 없이 저 사진을 보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거대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자연스럽게 휠체어을 타고 병원 특실로,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나가는 현실과 겹쳐져서 말이죠.

  9. 도아 2008/03/17 11:23

    글 잘봤습니다. 저도 오늘 백골단에 대해 쓴 글이 있어서 트랙백합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17 11:45

      아, 그러셨군요. : )
      곧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0. 민노씨 2008/03/17 12:24

    * 관련 추천글(도아) 입력.

    perm. |  mod/del. |  reply.
  11. digitalcowboy 2008/03/17 15:21

    최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읽히고 있는 책을 강추합니다.

    Pirates are innovators, they signal market problems and lead the way to new business models.

    관련정보는
    http://thepiratesdilemma.com/

    서평은
    http://torrentfreak.com/the-pirates-dilemma-080108/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17 21:35

      흥미로운 제목이네요.
      영어난독증 때문에 머리는 아프겠지만, 영어공부하는 셈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링크 소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추.
      서평이 있는 블로그는 정말 굉장히 뜨겁네요.
      저는 처음 접하는 블로그인데 말이죠.

  12. 티에프 2008/03/17 15:28

    근데 사실, 즉결심판과 경찰관 집행에 대한 이야기는 노무현 정부때 이미 나와서 추진중이였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근데[. 뭐 말이 일단 그렇다는거지.. 그 경미한 불법에 대한게.. 아직 어디까지 처벌대상인지 확실히 나온것도 아니니까요.

    초점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이해했습니다만, 아무튼 표현이 좀 비약이 심했다 였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야기 없이 그 이야기만 했었지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17 21:36

      아, 그러셨군요. : )
      제가 괜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한 논평에 대해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론이 갖는 희소가치 때문에 더욱이요.

  13. okto 2008/03/17 15:50

    참 말썽부리는 대통령이네요;
    하는 짓이랑 이름이랑 꼭 어울려서 트랙백 날립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17 21:37

      ㅎㅎㅎ
      옥토님 글 정말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 )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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