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거들의 아름다운 분노에 무임승차합니다.
더불어 선관위와 중앙일보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가급적 짧게 씁니다.
물론 가급적.. ^ ^;;
선관위 사태, 블로거의 분노를 깨우다.
- 그리고 중앙일보의 시의적절한 센터링에 감사하며...
1. 선관위의 뻘짓
솔직히 말해서 전 선관위의 발표 '내용'에 크게 분노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선관위에선 어쩔 수 없이(?) 실정법(공직선거법)을 '안내'했을 뿐이니까요. 선관위가 하는 일이 뭐 그런 일이잖아요. 갑자기 없던 법률을 스스로 창안한 거 아니고, 황당하게 확대해석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봤습니다. 많은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선관위 때려 죽일 넘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법률을 만든 건 국회의원이잖아요? 또 선관위에서 참조하고 있는 위법사례의 예시들은 대부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바탕한 것들입니다.
다만 선관위 발표행위, 그 방식과 그 방식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정말 '뻘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그 고답적이고, 권위적인 발표가 초래할 여파를 부정적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죠. 저로선 선관위 발표가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쉽게 말해서 국민이지 뭐.)의 순응적 감수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냄비근성을 자극하겠지만, 그 뒤에 좀더 긴 침묵으로 시스템에 순응케 하는 일회적 '사건'으로 이번 '사태'(이 정도 이슈라면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가 기억되지 않을까 염려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상적 '정치비평' 행위(공선법 58조 1항에서 보호하는)는 여전히 합법적이고, 또 그래야 함을 강조하는 포스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선관위 발표는 오히려 블로거들의 잠재된 '분노'를 폭발케하는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고종석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선관위가 블로거의 분노를 태어나게 하는 산파 역할을 한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앙일보가 가세했습니다(이 이야기는 좀더 뒤에).
물론 이번 선관위 발표로 약간 움추러든(?) 블로거들께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평소와 같이 그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책임있는 포스팅을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공선법에 저촉되어 선관위에 의해 고발될 확률, 그리고 사법처리될 확률(물론 확률입니다. 지난 사례들에 의한 확률이죠)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하는 조선일보도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 블로거들의 아름다운 분노
적어도 지금까지의 블로고스피어 풍경을 바라보면, 지금까지의 제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제 블로거들은 그저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불만을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선거법 개정'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고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 좀 오버하겠습니다, 블로거들의 분노가 참으로 아름답군요.
이제 블로거들은 어떤 메이저 언론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중앙일보의 '뻘짓 기사'도 물론 심도는 전혀 없죠) 선관위의 독선적이고, 권위적 행태를 현상적으로 비판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선거법 개정이라는 거대한 이슈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잠재된 정치적인 본능을, 억압된 분노를 정말 '중요한 문제'인 민주주의 제도의 얼개가 되는 '선거법'에 집중시키고, 폭발시키는 방식을 스스로 터득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관위의 뻘짓과 중앙언론의 침묵 혹은 어처구니가 일조 하고 있는 형국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180일 지지/반대 제한 조항(93조)을 개정하거나, 현실적으로 이 조항을 무력화시키면, 거대정당의 알바들이 기승을 부릴 것은 명백하고, 그 소용돌이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정치적 환멸과 제어할 수 없는 온갖 흑색선전을 양산하게 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거들의 이 아름답고, 용감하며, 또 논리정연한 분노들은 그런 걱정이 기우임을 거듭 확인시키고 있네요. 87년 6월의 위대한 체험이,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통과하면서 얻은 자유로운 언로의 확대가 그저 의미없는 것은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물론 이번 블로거들,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저항, 불복종 선언들로 인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확률, 솔직히 제로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은 현행 법률에 따라 선거가 치뤄질 것으로 '확신'에 가깝게 예측해요. 다만 이 많은 블로거들께서, 그리고 네티즌들께서 문제삼는 93조(180일 지지/반대 제한)를 현실적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불복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대안 미디어로서의 블로그, 그리고 블로그 민주주의의 가능성
블로그의 가능성 중에서 제가 제일로 치는 것은 민주적인 참여 마인드 확대입니다. 블로그의 가치는 대안미디어로의 가능성과 더불어, 더욱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마땅한 것은, 블로그를 통한 민주적인 소양의 확대에 있지 않나 생각하곤 해요.
무슨 거창하고, 멋드러진 전문지식을 뽐내는 블로그가 아니라도 그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로운 발언이 갖는 '참여적' 성격(자신의 의견을 대화에 적합하게 설계된 매개적 도구인 블로그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히 참여적 가치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을 통해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자신의 부족한 의견은 교정하고, 독자와 상호교감하면서 배움을 주고 받는, 그게 민주적인 가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공적인 발언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을 지는 태도까지도 배울수 있겠지요.
거듭 강조하자면, 블로그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학습하고, 또 스스로 그 참여적 가치와 대화와 토론의 가치를 획득해가는 것은 '블로그 민주주의' 모델이 갖는 위대한 가능성으로 평가해요. 그 의미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이번 대선이 역할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4. 중앙일보 ; 다시 모든 것을 '노무현 탓'으로..
이번 선관위 이슈에 대해 소위 메이저 언론들은 침묵에 가까운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심하게 둔감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이번 사태가 갖는 그 중대한 '함의'를 생각본다면 기존 거대언론들의 미지근한 반응들은 그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관습적인 아이템들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유리된 '특정 정치인 신변잡기' 혹은 '정치공학적 열전 저널리즘'에 함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식들은 아주 그냥 차고 넘칩니다.
한겨레 경우엔 그저 '인터넷 뉴스'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는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군요.
한겨레 기사
인터넷에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금지 “표현의 자유 억압”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18011.html
선거법 낡은 조항 둔 채 대선 치를 건가[사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18197.html
: 글을 등록하기 직전에 따끈따끈한 내일자 사설이 떴네요. 한겨레가 모처럼 그래도 순발력있게 사설을 날린 것 같습니다. 1. 93조 개정하자. 2. 안되면 합법적으로 헌법소원하자 3. 아무리 그래도 불복종 운동은 좀 그렇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 )
조선 기사(연합뉴스 전문인용)
선관위 `인터넷 찬반글 금지'로 곤혹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6/24/2007062400048.html
그런데 이번 사태를 나름 '상품'으로 포장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죠.
네티즌 `노무현 따라하기`? 천인성.박유미 기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770724
위 기자분들께선 조인스 블로그를 운영중이시네요.
모두 각각 위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셨네요.
이게 조인스 해당 블로그로 자동등록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 용기가 참 가상하십니다.
(천인성 기자 블로그의 해당 포스트 댓글창은 잔잔하지만 그래도 폭격수준이네요. :P )
천인성 기자 : http://blog.joins.com/chun4ppp/8185898
박유미 기자 : http://blog.joins.com/yumip/8185899
선관위 발표에 분노하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을 외치는 자발적인 블로거들,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노무현 따라쟁이'로 간단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오, 놀랍습니다. 그 단순과격한 뽀오스에는 정말 순식간에 압도되네요.
위 중앙일보의 기사에 대해 좀더 말해보죠.
블로거들, 네티즌들이 자신의 존재근거를 당당히 걸고, 자신의 아까운 시간 할애해 가며, 법전 찾아 가며, 잘 읽히지도 않는 판례들 굳이 읽어 가며 포스팅하고, 발언한 바에 대해 '노무현 학습효과'랍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탈법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들이라네요. 노무현 그만 따라하라고 준엄하게 야단치고 계십니다.
선거법에 대해, 선관위에 대해 포스팅하신 여러분!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따라하고 계신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소원 내서 그거 흉내내고 계셨던겁니까?
중앙일보 천기자 박기자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점잖고 권위 만빵인 교수님들 발언 인용해서, 그렇게 기사 완성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나네요.
모든 것이 다시 그렇게 '노무현 탓'으로 귀결되는 한국 저널리즘의 조악한 현실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읽은 블로거들의 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블로고스피어의 풍경이 대표되지도 않겠지요.
다만 천기자, 박기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블로거들의 글 하나라도 직접 진지하게 읽으셨는지요?
네티즌의 그 가슴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그 분노 자체로 느끼셨는지요?
정말 그랬다면 이런 기사가 쓰여졌을지 의문입니다.
5. 결
'노무현 증오 저널리즘'이 한국 저널리즘의 한 축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면, 그 관성을 깨뜨릴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리고 기자실 통폐합 사건에서 보여준 바대로 그렇게 끼리끼리의 '적대적 공생'에 불과한 동업자의식으로 뭉쳐있는 이익집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한국 저널리즘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전통 저널리즘의 영토는 좀더 빠르게 블로기즘에 의해 잠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대안 미디어로서가 아니라 전통 미디어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자신의 영토를 요구할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글이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일까 합니다.
제발 이번 '선관위 사태'가 그저 일회적인 소동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토론과 대화에 마음껏 참여하시길 더불어 바래봅니다.
고립된 섬인 줄로만 알았던 블로그들이 이제 연대해서 거대한 대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연대에 여러분들도 즐겁게 참여하시길 바래봅니다.
이상입니다.
* 민노씨.네 관련글.
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공선법 58조에 대해)
언론이 바라보는 선관위 사태, 저널리즘과 블로기즘의 갈등 구도
선관위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글 이전에 썼던 포스트에서 링크로 소개했던 글들 ^ ^; ]
1. nova, 선관위에 전화했습니다.
정말 실천적인 포스팅이라고 생각하구요.
관련글을 쓰시는 분들은 위 글에 꼭 트랙백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 글 외에도 이 글은 가급적 많은 포스트들에 트랙백 보낼까 싶네요.
2. jz, 인터넷상 지지ㆍ반대글 금지.. 어찌보면 당연하다.
차분하고,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만 위 글에서 염려하는 특정 정당의 알바생들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 정치비평을 위축시키고, 억압적으로 '겁주는' 경우의 해악을 비교형량하면.. 아무래도 후자의 폐해가 좀더 클 것으로 우려합니다.
3. 박형준
선관위, '언론'에도 선거법 적용할 수 있을까?
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에 대한 지적은 특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 ^
[패러디] 자, 이제 선거법 위반하겠습니다.
유쾌한 관점의 글이네요.
위 글은 선관위에 대한 비평이면서, 정치풍자라는 비평적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 )
허영경 후보를 지지하는 포스트라기 보다는요.
형준군의 말씀처럼 사이버검색요원이 위 글을 어떻게 판단할는지 궁금하네요. ㅋㅋ
설마 정말 허영경 지지 발언으로 해석해서 '경고' 때리는 건 아닐테죠?
4. 이스트라, '나를 고발한다'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처사에 대항하며.
선관위의 발표를 다소 확대해석하는 것 같긴 한데요.
위 글의 취지에 대해선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 )
선관위의 경솔하고, 권위적이며, 촌스런(?) 발표 때문에 많은 블로거분들께서 화난 것 같습니다. ^ ^
5. 아틸라, 개념 없는 선관위를 맞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투표도 안해야 되겠네? -_-" (위 글 중에서)
ㅋㅋ
6. Mr. Dust, 선관위 - 모든 것을 제재한다. : 언어, 국가, 시간 관계없이 모두 제재 대상
선관위에 직접 전화(1588-3939 ) 하셔서 이것저것 문의하셨네요. : )
선관위(직원)의 '친절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 글을 읽으면서, 선관위의 판단표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듭니다만...
설마 선관위가 거의 대다수 블로거와 네티즌과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려는 '개념 안드로메다 출장' 상태가 아니라면... 법을 함부로 확대해석해서 적용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해요. 다만 정말 개념 장기 출장 상태이고, 또 공정선거와 아무런 상관없이 블로거들, 네티즌들, 시민들의 자유로운 언로를 억압한다면.. 그 때는 정말 선관위도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 그 땐 저도 인정사정없이 막 나갈까 싶습니다. ^ ^;;
7. 써드타입, 선관위 보다 더 어이없는 SBS
"... 모든 언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하던가요. 우리나라 언론의 행태를 볼때는 후자-지지후보 표현 자유-가 훨씬 선거운동의 폐해를 줄일 수 있어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위 글 중에서)
미투 한방~! : )
8. 위드써니, 대선 전 180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현 실적인 정치역학, 정치투쟁의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선거법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글이네요. 하긴 정치권력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법률이 몇 개나 될까 싶습니다. 말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라고 금붕어처럼 뻐끔거리지만요. 특히나 위 써드타입님의 글처럼 입법론 차원에서 '지지' 혹은 '반대'표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네요. 물론 이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은) 물 건너갔지만요. ^ ^;; 일독 권합니다. : )
9. 여행용 칫솔님께서 소개해주신 기사 (미디어오늘)
"인터넷상 선거운동 전면 허용해야"
14일 민변 '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열어
위 기사는 현행법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차원에서, 즉 새로운 입법론 차원에서 행해진 민변 토론회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김기중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10. 여행용칫솔, 선관위 UCC논란, 하루이틀 거론된 것이 아니다.
이하 이 글을 쓰게 한 동기를 제공한 글들입니다.
일독 권합니다.
선관위 사태에 관한 새로운 포스트들은 읽는대로 링크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트랙백 보낼까 싶어요.
아틸라, 대책 없는 선관위와 "보면 안다"
http://blog.koreanjurist.com/18
nova, 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http://trivial.tistory.com/151
박형준, <내 남자의 여자>도 선거법 위반?
http://blog.daum.net/ctzxp/6740746
위드써니,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http://zeiss.tistory.com/213
밀피유, 체육관
http://neoocean.net/blog/1676
blus, 謹弔 민주주의
http://seahide.egloos.com/3535574
펄, 선관위 발표와 정치 블로깅에 대한 내 입장
http://blog.naver.com/pariscom/110019104011
제프리, 블로그와 선거법 Q&A : 선관위 조사국 사이버팀과 통화내용
http://epolitics.or.kr/tt/492
drzekil, 같기도 선거...
http://drzekil.tistory.com/251
소금이, D-180,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될까요? ::
http://sogmi.com/1385
벗님, 선관위 -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http://daeil.tistory.com/313
Mr.Dust, 손석희 - 선관위 법규해석과장 인터뷰
http://mr-dust.pe.kr/666
댓글, 선거법
http://reply.tistory.com/90
slowtime, 현행 선거법의 모순 - "국민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라!"
http://slowtime.dnip.net/slowtime/93
해피한 블로그, 한명숙 전 총리, 인터넷 선거법 문제 해결 위해 릴레이 전화 통화중
http://www.happyhan.kr/tt/news/67
민경배, 선관위의 '인터넷 계엄령'에 저항하는 방법은?
http://min.kr/382
바로, 선관위분들! 저 선거법 위반합니다.
http://ddokbaro.com/1089
낚시광준초리, 선관위 사이트를 방문 해보았습니다.
http://www.withdev.com/225
정보꼬뮌, 선관위에 대한 한 블로거의 항변
http://www.infocommune.net/CLS/?no=536
정보꼬뮌, 선관위 문제에 대한 법학도의 짧은 의견
http://www.infocommune.net/CLS/?no=538
지윤아빠, 선관위에 고발하였습니다
http://blog.google-korea.com/4
기불이,
정치적 중립 선언.
http://mogibul.egloos.com/3244414
선관위는 오해라지만.
http://mogibul.egloos.com/3247299
왜 오해받을 짓을 하나?
http://mogibul.egloos.com/3247326
선관위에 불려갔다온 사람 이야기.
http://mogibul.egloos.com/3249148
"우리는 질병의 치료나 완치, 완화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것을 추구합니다."
http://mogibul.egloos.com/3247984
위드써니, 동아일보의 애처러운 선관위 지키기
http://zeiss.tistory.com/215
Astraea, Court Loosens Limits On Campaign Ads
미대법원, (이익집단) 선거광고 규제 풀어
http://withstory.net/?p=3522
solette,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중앙일보
http://solette.egloos.com/3538929
lukesky, 언론의 자유인가, "언론매체"의 자유인가
http://lukesky.egloos.com/3250175
http://lukesky.egloos.com/tb/3250175
박형준, <중앙일보>, 누리꾼의 항의도 "노무현 때문"?
http://blog.daum.net/ctzxp/6795544
JS, 법은 바뀌지 않았다. 선관위의 방침만 바뀌었다.
http://ts.jagesarang.com/23
rince, 대선 이후 제정될 새로운 법
http://www.i-rince.com/2512178
써머즈, 선관위만 있나, 우리도 있다 - 보수 종교인들과 언론사들
http://summerz.pe.kr/blog/index.php?pl=1039
선관위, 선거법 관련 포스트의 링크 소개는 틈나는데로, 당분간 계속 합니다.
더불어 선관위와 중앙일보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가급적 짧게 씁니다.
물론 가급적.. ^ ^;;
선관위 사태, 블로거의 분노를 깨우다.
- 그리고 중앙일보의 시의적절한 센터링에 감사하며...
1. 선관위의 뻘짓
솔직히 말해서 전 선관위의 발표 '내용'에 크게 분노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선관위에선 어쩔 수 없이(?) 실정법(공직선거법)을 '안내'했을 뿐이니까요. 선관위가 하는 일이 뭐 그런 일이잖아요. 갑자기 없던 법률을 스스로 창안한 거 아니고, 황당하게 확대해석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봤습니다. 많은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선관위 때려 죽일 넘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법률을 만든 건 국회의원이잖아요? 또 선관위에서 참조하고 있는 위법사례의 예시들은 대부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바탕한 것들입니다.
다만 선관위 발표행위, 그 방식과 그 방식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정말 '뻘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그 고답적이고, 권위적인 발표가 초래할 여파를 부정적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죠. 저로선 선관위 발표가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쉽게 말해서 국민이지 뭐.)의 순응적 감수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냄비근성을 자극하겠지만, 그 뒤에 좀더 긴 침묵으로 시스템에 순응케 하는 일회적 '사건'으로 이번 '사태'(이 정도 이슈라면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가 기억되지 않을까 염려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상적 '정치비평' 행위(공선법 58조 1항에서 보호하는)는 여전히 합법적이고, 또 그래야 함을 강조하는 포스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선관위 발표는 오히려 블로거들의 잠재된 '분노'를 폭발케하는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고종석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선관위가 블로거의 분노를 태어나게 하는 산파 역할을 한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앙일보가 가세했습니다(이 이야기는 좀더 뒤에).
물론 이번 선관위 발표로 약간 움추러든(?) 블로거들께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평소와 같이 그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책임있는 포스팅을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공선법에 저촉되어 선관위에 의해 고발될 확률, 그리고 사법처리될 확률(물론 확률입니다. 지난 사례들에 의한 확률이죠)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하는 조선일보도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 블로거들의 아름다운 분노
적어도 지금까지의 블로고스피어 풍경을 바라보면, 지금까지의 제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제 블로거들은 그저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불만을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선거법 개정'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고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 좀 오버하겠습니다, 블로거들의 분노가 참으로 아름답군요.
이제 블로거들은 어떤 메이저 언론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중앙일보의 '뻘짓 기사'도 물론 심도는 전혀 없죠) 선관위의 독선적이고, 권위적 행태를 현상적으로 비판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선거법 개정이라는 거대한 이슈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잠재된 정치적인 본능을, 억압된 분노를 정말 '중요한 문제'인 민주주의 제도의 얼개가 되는 '선거법'에 집중시키고, 폭발시키는 방식을 스스로 터득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관위의 뻘짓과 중앙언론의 침묵 혹은 어처구니가 일조 하고 있는 형국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180일 지지/반대 제한 조항(93조)을 개정하거나, 현실적으로 이 조항을 무력화시키면, 거대정당의 알바들이 기승을 부릴 것은 명백하고, 그 소용돌이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정치적 환멸과 제어할 수 없는 온갖 흑색선전을 양산하게 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거들의 이 아름답고, 용감하며, 또 논리정연한 분노들은 그런 걱정이 기우임을 거듭 확인시키고 있네요. 87년 6월의 위대한 체험이,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통과하면서 얻은 자유로운 언로의 확대가 그저 의미없는 것은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물론 이번 블로거들,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저항, 불복종 선언들로 인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확률, 솔직히 제로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은 현행 법률에 따라 선거가 치뤄질 것으로 '확신'에 가깝게 예측해요. 다만 이 많은 블로거들께서, 그리고 네티즌들께서 문제삼는 93조(180일 지지/반대 제한)를 현실적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불복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대안 미디어로서의 블로그, 그리고 블로그 민주주의의 가능성
블로그의 가능성 중에서 제가 제일로 치는 것은 민주적인 참여 마인드 확대입니다. 블로그의 가치는 대안미디어로의 가능성과 더불어, 더욱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마땅한 것은, 블로그를 통한 민주적인 소양의 확대에 있지 않나 생각하곤 해요.
무슨 거창하고, 멋드러진 전문지식을 뽐내는 블로그가 아니라도 그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로운 발언이 갖는 '참여적' 성격(자신의 의견을 대화에 적합하게 설계된 매개적 도구인 블로그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히 참여적 가치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을 통해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자신의 부족한 의견은 교정하고, 독자와 상호교감하면서 배움을 주고 받는, 그게 민주적인 가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공적인 발언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을 지는 태도까지도 배울수 있겠지요.
거듭 강조하자면, 블로그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학습하고, 또 스스로 그 참여적 가치와 대화와 토론의 가치를 획득해가는 것은 '블로그 민주주의' 모델이 갖는 위대한 가능성으로 평가해요. 그 의미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이번 대선이 역할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4. 중앙일보 ; 다시 모든 것을 '노무현 탓'으로..
이번 선관위 이슈에 대해 소위 메이저 언론들은 침묵에 가까운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심하게 둔감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이번 사태가 갖는 그 중대한 '함의'를 생각본다면 기존 거대언론들의 미지근한 반응들은 그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관습적인 아이템들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유리된 '특정 정치인 신변잡기' 혹은 '정치공학적 열전 저널리즘'에 함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식들은 아주 그냥 차고 넘칩니다.
한겨레 경우엔 그저 '인터넷 뉴스'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는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군요.
한겨레 기사
인터넷에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금지 “표현의 자유 억압”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18011.html
선거법 낡은 조항 둔 채 대선 치를 건가[사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18197.html
: 글을 등록하기 직전에 따끈따끈한 내일자 사설이 떴네요. 한겨레가 모처럼 그래도 순발력있게 사설을 날린 것 같습니다. 1. 93조 개정하자. 2. 안되면 합법적으로 헌법소원하자 3. 아무리 그래도 불복종 운동은 좀 그렇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 )
조선 기사(연합뉴스 전문인용)
선관위 `인터넷 찬반글 금지'로 곤혹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6/24/2007062400048.html
그런데 이번 사태를 나름 '상품'으로 포장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죠.
네티즌 `노무현 따라하기`? 천인성.박유미 기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770724
위 기자분들께선 조인스 블로그를 운영중이시네요.
모두 각각 위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셨네요.
이게 조인스 해당 블로그로 자동등록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 용기가 참 가상하십니다.
(천인성 기자 블로그의 해당 포스트 댓글창은 잔잔하지만 그래도 폭격수준이네요. :P )
천인성 기자 : http://blog.joins.com/chun4ppp/8185898
박유미 기자 : http://blog.joins.com/yumip/8185899
선관위 발표에 분노하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을 외치는 자발적인 블로거들,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노무현 따라쟁이'로 간단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오, 놀랍습니다. 그 단순과격한 뽀오스에는 정말 순식간에 압도되네요.
위 두 기자 블로그를 살피다가, 조인스블로그의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블로그 같은데(블로그 측면 공통메뉴인 듯한 [조인스 투데이] -> [알림] 선거법위반)을 클릭했더니) '반장'이란 닉네임의 블로그에 요런 글이 있네요. 알아서 입다물라는 안내글입니다. ㅡㅡ;;
위 중앙일보의 기사에 대해 좀더 말해보죠.
블로거들, 네티즌들이 자신의 존재근거를 당당히 걸고, 자신의 아까운 시간 할애해 가며, 법전 찾아 가며, 잘 읽히지도 않는 판례들 굳이 읽어 가며 포스팅하고, 발언한 바에 대해 '노무현 학습효과'랍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탈법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들이라네요. 노무현 그만 따라하라고 준엄하게 야단치고 계십니다.
선거법에 대해, 선관위에 대해 포스팅하신 여러분!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따라하고 계신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소원 내서 그거 흉내내고 계셨던겁니까?
중앙일보 천기자 박기자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점잖고 권위 만빵인 교수님들 발언 인용해서, 그렇게 기사 완성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나네요.
모든 것이 다시 그렇게 '노무현 탓'으로 귀결되는 한국 저널리즘의 조악한 현실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읽은 블로거들의 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블로고스피어의 풍경이 대표되지도 않겠지요.
다만 천기자, 박기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블로거들의 글 하나라도 직접 진지하게 읽으셨는지요?
네티즌의 그 가슴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그 분노 자체로 느끼셨는지요?
정말 그랬다면 이런 기사가 쓰여졌을지 의문입니다.
5. 결
'노무현 증오 저널리즘'이 한국 저널리즘의 한 축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면, 그 관성을 깨뜨릴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리고 기자실 통폐합 사건에서 보여준 바대로 그렇게 끼리끼리의 '적대적 공생'에 불과한 동업자의식으로 뭉쳐있는 이익집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한국 저널리즘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전통 저널리즘의 영토는 좀더 빠르게 블로기즘에 의해 잠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대안 미디어로서가 아니라 전통 미디어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자신의 영토를 요구할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글이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일까 합니다.
제발 이번 '선관위 사태'가 그저 일회적인 소동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토론과 대화에 마음껏 참여하시길 더불어 바래봅니다.
고립된 섬인 줄로만 알았던 블로그들이 이제 연대해서 거대한 대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연대에 여러분들도 즐겁게 참여하시길 바래봅니다.
이상입니다.
* 민노씨.네 관련글.
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공선법 58조에 대해)
언론이 바라보는 선관위 사태, 저널리즘과 블로기즘의 갈등 구도
선관위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글 이전에 썼던 포스트에서 링크로 소개했던 글들 ^ ^; ]
1. nova, 선관위에 전화했습니다.
정말 실천적인 포스팅이라고 생각하구요.
관련글을 쓰시는 분들은 위 글에 꼭 트랙백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 글 외에도 이 글은 가급적 많은 포스트들에 트랙백 보낼까 싶네요.
2. jz, 인터넷상 지지ㆍ반대글 금지.. 어찌보면 당연하다.
차분하고,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만 위 글에서 염려하는 특정 정당의 알바생들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 정치비평을 위축시키고, 억압적으로 '겁주는' 경우의 해악을 비교형량하면.. 아무래도 후자의 폐해가 좀더 클 것으로 우려합니다.
3. 박형준
선관위, '언론'에도 선거법 적용할 수 있을까?
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에 대한 지적은 특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 ^
[패러디] 자, 이제 선거법 위반하겠습니다.
유쾌한 관점의 글이네요.
위 글은 선관위에 대한 비평이면서, 정치풍자라는 비평적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 )
허영경 후보를 지지하는 포스트라기 보다는요.
형준군의 말씀처럼 사이버검색요원이 위 글을 어떻게 판단할는지 궁금하네요. ㅋㅋ
설마 정말 허영경 지지 발언으로 해석해서 '경고' 때리는 건 아닐테죠?
4. 이스트라, '나를 고발한다'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처사에 대항하며.
선관위의 발표를 다소 확대해석하는 것 같긴 한데요.
위 글의 취지에 대해선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 )
선관위의 경솔하고, 권위적이며, 촌스런(?) 발표 때문에 많은 블로거분들께서 화난 것 같습니다. ^ ^
5. 아틸라, 개념 없는 선관위를 맞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투표도 안해야 되겠네? -_-" (위 글 중에서)
ㅋㅋ
6. Mr. Dust, 선관위 - 모든 것을 제재한다. : 언어, 국가, 시간 관계없이 모두 제재 대상
선관위에 직접 전화(1588-3939 ) 하셔서 이것저것 문의하셨네요. : )
선관위(직원)의 '친절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 글을 읽으면서, 선관위의 판단표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듭니다만...
설마 선관위가 거의 대다수 블로거와 네티즌과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려는 '개념 안드로메다 출장' 상태가 아니라면... 법을 함부로 확대해석해서 적용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해요. 다만 정말 개념 장기 출장 상태이고, 또 공정선거와 아무런 상관없이 블로거들, 네티즌들, 시민들의 자유로운 언로를 억압한다면.. 그 때는 정말 선관위도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 그 땐 저도 인정사정없이 막 나갈까 싶습니다. ^ ^;;
7. 써드타입, 선관위 보다 더 어이없는 SBS
"... 모든 언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하던가요. 우리나라 언론의 행태를 볼때는 후자-지지후보 표현 자유-가 훨씬 선거운동의 폐해를 줄일 수 있어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위 글 중에서)
미투 한방~! : )
8. 위드써니, 대선 전 180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현 실적인 정치역학, 정치투쟁의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선거법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글이네요. 하긴 정치권력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법률이 몇 개나 될까 싶습니다. 말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라고 금붕어처럼 뻐끔거리지만요. 특히나 위 써드타입님의 글처럼 입법론 차원에서 '지지' 혹은 '반대'표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네요. 물론 이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은) 물 건너갔지만요. ^ ^;; 일독 권합니다. : )
9. 여행용 칫솔님께서 소개해주신 기사 (미디어오늘)
"인터넷상 선거운동 전면 허용해야"
14일 민변 '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열어
위 기사는 현행법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차원에서, 즉 새로운 입법론 차원에서 행해진 민변 토론회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김기중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10. 여행용칫솔, 선관위 UCC논란, 하루이틀 거론된 것이 아니다.
이하 이 글을 쓰게 한 동기를 제공한 글들입니다.
일독 권합니다.
선관위 사태에 관한 새로운 포스트들은 읽는대로 링크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트랙백 보낼까 싶어요.
아틸라, 대책 없는 선관위와 "보면 안다"
http://blog.koreanjurist.com/18
nova, 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http://trivial.tistory.com/151
박형준, <내 남자의 여자>도 선거법 위반?
http://blog.daum.net/ctzxp/6740746
위드써니,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http://zeiss.tistory.com/213
밀피유, 체육관
http://neoocean.net/blog/1676
blus, 謹弔 민주주의
http://seahide.egloos.com/3535574
펄, 선관위 발표와 정치 블로깅에 대한 내 입장
http://blog.naver.com/pariscom/110019104011
제프리, 블로그와 선거법 Q&A : 선관위 조사국 사이버팀과 통화내용
http://epolitics.or.kr/tt/492
drzekil, 같기도 선거...
http://drzekil.tistory.com/251
소금이, D-180,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될까요? ::
http://sogmi.com/1385
벗님, 선관위 -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http://daeil.tistory.com/313
Mr.Dust, 손석희 - 선관위 법규해석과장 인터뷰
http://mr-dust.pe.kr/666
댓글, 선거법
http://reply.tistory.com/90
slowtime, 현행 선거법의 모순 - "국민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라!"
http://slowtime.dnip.net/slowtime/93
해피한 블로그, 한명숙 전 총리, 인터넷 선거법 문제 해결 위해 릴레이 전화 통화중
http://www.happyhan.kr/tt/news/67
민경배, 선관위의 '인터넷 계엄령'에 저항하는 방법은?
http://min.kr/382
바로, 선관위분들! 저 선거법 위반합니다.
http://ddokbaro.com/1089
낚시광준초리, 선관위 사이트를 방문 해보았습니다.
http://www.withdev.com/225
정보꼬뮌, 선관위에 대한 한 블로거의 항변
http://www.infocommune.net/CLS/?no=536
정보꼬뮌, 선관위 문제에 대한 법학도의 짧은 의견
http://www.infocommune.net/CLS/?no=538
지윤아빠, 선관위에 고발하였습니다
http://blog.google-korea.com/4
기불이,
정치적 중립 선언.
http://mogibul.egloos.com/3244414
선관위는 오해라지만.
http://mogibul.egloos.com/3247299
왜 오해받을 짓을 하나?
http://mogibul.egloos.com/3247326
선관위에 불려갔다온 사람 이야기.
http://mogibul.egloos.com/3249148
"우리는 질병의 치료나 완치, 완화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것을 추구합니다."
http://mogibul.egloos.com/3247984
위드써니, 동아일보의 애처러운 선관위 지키기
http://zeiss.tistory.com/215
Astraea, Court Loosens Limits On Campaign Ads
미대법원, (이익집단) 선거광고 규제 풀어
http://withstory.net/?p=3522
solette,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중앙일보
http://solette.egloos.com/3538929
lukesky, 언론의 자유인가, "언론매체"의 자유인가
http://lukesky.egloos.com/3250175
http://lukesky.egloos.com/tb/3250175
박형준, <중앙일보>, 누리꾼의 항의도 "노무현 때문"?
http://blog.daum.net/ctzxp/6795544
JS, 법은 바뀌지 않았다. 선관위의 방침만 바뀌었다.
http://ts.jagesarang.com/23
rince, 대선 이후 제정될 새로운 법
http://www.i-rince.com/2512178
써머즈, 선관위만 있나, 우리도 있다 - 보수 종교인들과 언론사들
http://summerz.pe.kr/blog/index.php?pl=1039
선관위, 선거법 관련 포스트의 링크 소개는 틈나는데로, 당분간 계속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