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통의 시의성을 고려해서 일단 짧게 쓴다.
* 나와 같은 소박한 독자를 위해 '유권해석' 부분 사전적 정의 인용.
유권해석 [有權解釋, authentic interpretation]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알 권리 차원에서 묻는다.
일단 법원이 정말 '무죄추정의 원칙' 제한 조건을 설시한 판례가 있는지 검색해봤지만 찾아지지 않는다.
이건 정말 금시초문이라서, 중앙일보 주장대로 정말 그런 '유권해석'이 있다면, 이는 중앙일보가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강호순 얼굴 공개로 이상 과열된 중앙과 조선의 의도적인 선정주의에 의해 어지러운 판국에, 그 관련 이슈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중요한 논점들 중 하나다. 이는 형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정말 울트라 메가 쇼킹한 주장인거다.
형법의 제왕적 원칙이 '피의자 얼굴 언론 공개'라는, 당장은 언론사의 이익은 말고는 그 이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언론사가 얼굴 공개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법원의 유권해석을 얻었다구?
좋다.
'법원의 유권해석' 그 정체를 알고 싶다.
이게 너희들이 그토록 떠벌리는 '알 권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중앙일보는 "법원의 유권해석" 근거를 당장 공개하라.
* 이 글은 강호순 사건, 연쇄살인마와 카사노바 로 이어집니다.
* 관련 추천
강호순의 얼굴(1) (새드개그맨) 강추.
그래, 그래서 그랬단 말이지? (비틀)
강씨 사진 공개로 공익신문된 조선·중앙 (미디어스 블로그)
* 이 글은 예외적으로 정체불명의 유사 저널리즘 유통매체에 송고합니다.
중앙일보, 공익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얼굴 공개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475906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논리와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간극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좁힌 뒤 공개하는 것이 옳다”(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는 의견도 많았다.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적 응징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 ▶공분의 해소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본지는 이 같은 찬반론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끝에 강호순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 강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도 명백해 공익을 위해서라도 실명 및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축소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유권해석도 받았다. 본지는 앞으로도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과 함께 증거가 명백한 연쇄살인범에 대해선 실명과 사진을 공개키로 했다.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제보를 활용해 경찰의 추가 수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승현 기자 (2009.01.31 01:52 입력 / 2009.01.31 02:50 수정)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475906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논리와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간극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좁힌 뒤 공개하는 것이 옳다”(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는 의견도 많았다.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적 응징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 ▶공분의 해소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본지는 이 같은 찬반론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끝에 강호순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 강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도 명백해 공익을 위해서라도 실명 및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축소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유권해석도 받았다. 본지는 앞으로도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과 함께 증거가 명백한 연쇄살인범에 대해선 실명과 사진을 공개키로 했다.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제보를 활용해 경찰의 추가 수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승현 기자 (2009.01.31 01:52 입력 / 2009.01.31 02:50 수정)
* 나와 같은 소박한 독자를 위해 '유권해석' 부분 사전적 정의 인용.
유권해석 [有權解釋, authentic interpretation]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학리해석(學理解釋), 즉 문리해석(文理解釋) ·논리해석에 대응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으로 구분되나, 협의로는 입법해석에 국한된다. (중략) 사법해석 : 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이는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알 권리 차원에서 묻는다.
일단 법원이 정말 '무죄추정의 원칙' 제한 조건을 설시한 판례가 있는지 검색해봤지만 찾아지지 않는다.
이건 정말 금시초문이라서, 중앙일보 주장대로 정말 그런 '유권해석'이 있다면, 이는 중앙일보가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강호순 얼굴 공개로 이상 과열된 중앙과 조선의 의도적인 선정주의에 의해 어지러운 판국에, 그 관련 이슈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중요한 논점들 중 하나다. 이는 형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정말 울트라 메가 쇼킹한 주장인거다.
형법의 제왕적 원칙이 '피의자 얼굴 언론 공개'라는, 당장은 언론사의 이익은 말고는 그 이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언론사가 얼굴 공개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법원의 유권해석을 얻었다구?
좋다.
'법원의 유권해석' 그 정체를 알고 싶다.
이게 너희들이 그토록 떠벌리는 '알 권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중앙일보는 "법원의 유권해석" 근거를 당장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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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범인 얼굴 공개 ─ 흉악 범죄와 자본주의
Tracked from 마르크스의 눈 2009/02/02 10:57 del.예전에 〈저항의 촛불〉에서 ‘흉악 범죄와 자본주의’라는 칼럼을 실은 적이 있다. 강 모씨의 흉악한 범죄들이 드러난 이 때 자본주의 지배자들과 언론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듯 싶어 그 칼럼을 되새기며 지금 사건을 돌아보려 한다. 단, 뚜렷이 못박는 것은 내가 어떤 의미에서도 강 모씨 그새끼를 옹호하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강 모씨가 미친 놈이고 나쁜 새끼라고 생각하지만, 이명박도 증오할 뿐이다. 그리고 이명박과 이 체제..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차에서 라디오로 현장검증 상황을 들었는데요. "저런 놈을 왜 가려줘? 얼굴 좀 보자!"라는 외침이 꼭 freak show 구경꾼의 목소리처럼 들려서 섬뜩했습니다. 제 마음이 삐뚤어진 탓이겠지만, 중앙일보는 그저 더욱 짜릿한 구경거리를 원하는 분들께 원하는 걸 제공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찌라시답게 말이죠. 그나저나 김석기 등은 강호순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좀 다른 차원에서는 이슈유통의 제로섬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조선과 중앙은 다분히 의도적인 목적성을 갖고(알권리니 뭐니 이런 건 전부 꽃같은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산 참사가 무슨 몇 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동에게 행복하게도 시민들의 감정적인 분노는 거기에 편승하는 대중심리를 만들어냈고 말이죠...
어쨌든 저로선 중앙일보의 이런 놀라운 '특종'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들(MB 악법, 미네르바, 용산 참사..)를 잠시 잊더라도, 이 강호순 이슈가 유통되는 그 정점에서 건져낼 것은 건져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민노씨님의 동기분석에 100%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말씀을 읽으며, '그놈들'이 벌써 다음 이슈도 준비해놨을 거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노씨님처럼 영향력있는 블로거들이 이 건에 집중하는 것도 그놈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전 용산의 희생이 이대로 잊혀질까봐 두렵습니다.
저 역시 책읽는키노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강호순을 이야기하면서, 또 용산과 미네르바와 MB 악법, 좀더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담론권력의 정치적인 작동기제들을 더불어 문제삼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특히나 조중동과 같은 기만적인 담론권력이 당대의 지식과 관념 따위를 어떻게 편의적으로 조작해서 정치권력과 (궁극적으론) 자본권력에 복무하는지를 추적하는 일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너무 진지해서 무겁지는 않게, 다만 진지하되 좀 재밌는 방식으로 많은 동료 블로거들께서 이야기해주시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습니다.
추.
저는 영향력 별로(실은 전혀) 없습니다..;;
저널리즘은 양면성이 있지요. 객관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에 더하여 독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게 그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조선과 중앙은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저널리즘의 정신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일등을 하는 거겠구요. 언론이 무슨 신인가요? 지고지순하기를 바라게? 언론은 지고지순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언론에 그걸 요구할 근거도 없는 거구요.
그건 저널리즘 정신이 아니라 '흥신소' 정신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선정주의적 도발, 거기에 의도적인 이슈 지우기의 전략적인 고려가 깊숙히 개입된 사안에 대해 웬 뜬금없는 "지고지순"이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바란 것도, 기대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조중동이건 한경한이건 온라인언론이건 간에 그저 최소한 상식입니다.
조선일보는 한술 더 떠 해맑은 사진을 내보냈던데...
일단, 그래놓고 기사에 미남형, 호감형..이라는 단어들이 매우매우 거슬리더라고요.
아주 많이 말이죠.
억울하게 그 손에 죽은 사람들보단, 그런게 눈에 더 들어오고 쇼킹해보이나 봅니다.
후, 이 일로 일련의 사건들이 묻어가기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주 간절히 말이죠.
어떻게 대처하나 또 들여다봐야겠어요. 좋을일이 없지만, 그래도 힘내서 좋은 하루 되십쇼잉~
조선일보라는데가 그렇죠, 뭐.
장사 아주 잘 합니다.
하지만 너무 악질적이네요...
명이행님도 좋은 하루 되시길...
이상하네요.
이 글에 왜 트랙백을 보낼 수 없다는 오류가 뜨는지요?
답글로 쓰지 않고 아래에 딴 댓글창에 썼군요..;;;
다시...
~~~
이 글이었군요.
http://thebeatle.net/73
죄송합니다.
제 블로그(텍스트큐브)가 이상하게 '티스토리'에서 오는 트랙백을 튕겨냅니다.
요즘은 제가 보내는 트랙백도 '티스토리'쪽에서 튕겨내고 말이죠. ;
같은 부모(?)를 가진 블로그 툴인데도 사이가 좋지 않네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트랙백을 쏘는 티스토리 유저들께서는...
'손 트랙백' 혹은 '수동 트랙백'(댓글창에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저로선 죄송스런 일이죠...
http://minoci.net/717
http://minoci.net/718
위와 같은 식으로 말이죠.
저도 위 비틀님 글에 손 트랙백으로 쐈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대한민국.
정말 치떨리는 시국입니다.. ㅠ.ㅠ
용산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어떻고 저떻고 개소리 떨더니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혀짤린 개마냥 입닥치고 있는 법 집행자들...
한국에 살기 싫어집니다. 뭐 하루이틀도 아니지만...
그러게나 말입니다.
법집행의 원칙이라는 게 너무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