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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후보 곽노현 캠프에서 오늘 12시에, 그리고 3시에 종로 선관위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고, 할 예정입니다. 몇몇 투표장에서 가장 먼저 배부해야 하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은근히 정당투표인것처럼 끼워서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투표는 1차 투표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당투표와는 성질이 완연히 다른 것입니다(법적으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는 정당관여가 금지됨. 따라서 교육감/교육의원 투표용지는 앞에 정당부여 번호가 없음.)

1. 혹시라도 교육감/교 육의원 투표용지를 먼저 받지 못하신 분

2. 혹은 정당투표용 투표용지와 섞어서 받으신 분


만약!
정말 만약!!
정말 정말 이런 일이 없었고, 또 없길 바랍니다만!!!
곽노현 캠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백한 관권 개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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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해설]
1. 1차 투표용지 교부 때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의원 용지 교부 뒤에 지역구광역의원/기초의원 용지를 줘야합니다. 즉, 1차 투표용지 4장 가운데 구의원 투표용지가 제일 위에, 교육감 투표용지가 맨 아래에 있어선 당연히 안됩니다. 교육감 투표용지가 가장 위에 있어야 합니다.

2. 이것이 사소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1)  정당투표와 비정당투표인 교육감/의원 선거를 구별한 법적 취지 2) 그리고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정당투표'로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유권자의 착오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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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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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10/06/02 15:36

    * [보충해설]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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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르투 2010/06/02 16:34

    부재자투표에서는 1차, 2차 구분없이 한꺼번에 주던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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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0/06/03 10:53

      엄격하게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서울시 교육감에 가장 적임자가 당선되서 참 다행입니다. :)

  3. 비밀방문자 2010/06/02 17:10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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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0/06/03 10:55

      네, 그런 경우도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 ^;
      다음에는 이런 사소하게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려하고, 또 엄격하게 지키며, 무엇보다도 유권자들께 설명해주는 선거제도/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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