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와 이기적인 약자 : 도덕의 효용
용산참사와 이기적인 약자, 그리고 국가
용산참사 일심 판결 : 자료 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 어떤 분께서 방명록 비밀글로 어떤 대화에 대한 제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비밀글로 문의해주셔서 그 분 성함(필명?)은 밝히지 않겠고요. 아무튼 그 분께서 검토해달라는 대화는 용산참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서, 특히 어느 일방, 즉, '용산참사는 계획적인 알박기로부터 비롯된 사건이고, 사망자가 나온 원인은 전철연이 중심이 된 농성자들의 과격한 시위 방식 때문이며, 만약에 경찰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농성자가 아닌)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을 거다. 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어떤 주장에 대해 제 생각을 간략히 적어봅니다. 이하 존칭, 존대 생략합니다.

#. 먼저 읽어두면 좋은 글 :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한국어 위키백과) 사건 개요와 쟁점들이 간결하게 잘 정리돼 있다. 실은 이 위키백과만 읽어도 용산참사에 대한 논의/논쟁이 괜히 감정적으로 폭주하는 일은 줄어들 것 같다. 이하 해당 표제어에 대한 목차 및 본문 일부 인용. [참조]로 부기한 내용은 현재 아직 위키백과에 보충되지 않은 내용을 참조삼아 기록한 것이다. ( 사족. 위키백과가 좀더 활성화되면 참 좋겠다. 위키 화이팅! : )

  • 1 사건개요
    2009년 1월 19일  오전 5시 33분 (1차 진압)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6층짜리 남일당 상가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으며, 경찰은 경비 병력으로 3개 중대 300여 명을 투입하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철거민들은  옥상 건물 위에 망루(望樓)를 짓고 충분한 양의 가연성 물질인 시너를 바닥과 옥상에 준비하였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철거반에 저항하였으며,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맞섰다.[3][4] 철거민들은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5][4] 

    1월 20일 (2차 진압)
    오전 1시 22분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농성장 옆 상가 건물 가림막에 화재가 났으나 40분만에 진화되었고, 오전 6시 12분에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물대포 살수를 시작하였다.[3] 6시 45분, 경찰은 건물의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경찰특공대를 태워 옥상으로 올려 보냈으며, 7시에 컨테이너가 옥상으로 올라가자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되었다. 7시 20분에 특공대를 실은 두 번째 크레인이 올라가자 3층과 5층에서 불이 났고, 옥상에 있던 망루에도 불길이 번졌다.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 5층에서 3명이 불을 피해 창문가로 이동했다. 7시 45분에는 불이 붙은 망루가 무너졌고, 8시 30분에 소방관들이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해체하였다.[6] 11시 45분 경찰은 망루를 수색하여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 경찰특공대 대원 1명)을 발견했으며,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7]이 부상했다고 발표하였다. 12시 20분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3]

  • 2 배경
    • 2.1 도시정비사업 
    • 2.2 보상비 갈등
    • 2.3 겨울철 강제철거
      철거민들이 과격한 수단을 동원한 것은 겨울철 강제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해당 구역은 2008년 11월부터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거처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 철거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다.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을 경우 겨울철과 같은 악천후에는 퇴거를 수행해선 안된다.– UN 사회권규약위원회
      서울시에도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0]
    • 2.4 안전대책 미비
      애초 진압계획에는 유류화재 진압을 위한 화학소방차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용산경찰서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11] 경찰은 대량의 인화 물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1차 진입 당시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예견되었는데, 안전조치 없이 2차 진입을 강행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있다.[12]
  • 3 논란
    • 3.1 화재 원인 논란
      [...] 2009년 9월 30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특공대원은 “진압 당시 화염병 던지는 것은 본 적이 없으며,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들린 뒤 불이 올라 화염병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답했다.[4] 한편 화재 전문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인화성 물질의 유증이 꽉 차 있었다면, 옷깃이 스칠 때 발생하는 정전기만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4] 그밖에 진입 과정에서 살수차가 물을 뿌리는 와중에 시너통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나, 시너를 붓는 농성자를 본 사람은 없었다.
    • 3.2 폭력성 논란
      며칠 전 용역 직원이 불을 내고 시민들을 폭행했지만 경찰을 오히려 용역 편을 들어주었고 이런 처사에 대해 정당한 응징을 했을 뿐이었다고 PD수첩은 밝혔다. 또한 폭력을 휘두른 용역도 경찰에 의한 사주라고 PD수첩이 고발했다.[15]

      일부 견해에 따르면 경찰이 시너에 의해 불이 날 경우 물을 부으면 화재가 더 확산된다는 기본적인 과학지식을 무시한 채 물대포를 쏘아서 결국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는 반론이 있다. 또한 전에 용역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그 잔해가 화재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당시 불 지른 사람들을 경찰들이 지켜만 보길래 한 시민이 소방관에게 ‘불을 꺼야 한다’고 말했더니 ‘저 사람(용역)들이 추워서 불 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16]

      한편 사건 당시 단 한 차례의 협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압 과정에서 시너 통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 농성자들이 시너를 바닥에 뿌린 일은 없었다.[4]

    • 3.3 여론 조작 논란
    • 3.4 왜곡 시도 논란
    • 3.5 청와대 여론조작 지침 논란
    • 3.6 서울경찰특공대 대테러훈련 논란
  • 4 검찰 기소
  • 5 재판 과정
    • 5.3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참조] 이 부분 서술은 위 2010.1.15.현재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5.4. [참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
      1) 법원이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열람/등사)한 점
      2) 이에 반발해 검찰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한 점(이건 뭐... ㅡ.ㅡ; )
      3) 미공개 수사기록의 내용 등이 보충되어야 할 듯. 미공개 수사기록의 경찰 진술록을 보면 스스로 과잉진압을 인정하고 있음.
  • 6 이후 파급 효과
  • 7 주석
  • 8 바깥 고리



갑이 말하는 주장과 근거(라고 착각하는 어떤 추정들)

-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올라간 것인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알박기'를 하러 올라간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상황을 보건대 알박기로 볼 여지가 크다.

-  화재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농성자들이 들고 올라간 화염병과 신너에 있었다. 경찰의 진압이 성급했다구? 당시 농성자들은 길가는 행인과 주변 건물, 인근 도로 등을 겨냥해 화염병과 벽돌을 무자비하게 투척하고 있었다. 경찰이 진압에 나서지 않았다면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을 거다. 민간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경찰의 기본 임무에 따라 진압에 나섰지만, 농성자들이 지참하고 있던 그 잘난 화염병과 신너가 폭발해서 사망자가 나온거다.

-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 당시 용산 남일당 건물 주변이 권리금까지 요구할 정도로 상권이 잘 형성된 지역이었다면, 그렇다고 대답해라. 희생자들 중 대부분이 좌파진영에서도 따돌림 당하는 극좌 폭력조직 '전철연'소속이 아니라고 할거면, 그렇게 해라.

- 경찰이 왜 그곳에 있었냐구? 수차례 지적했듯이 그들의 화염병 테러로 인해 인근 건물이 파손되고 행인들이 죽고 차량이 전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진압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전철연 농성자들이 준비한 화염병과 신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 설마 경찰이 화염방사기 들고 진압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시지?

- 용산테러 (....) 

갑과 을의 대화 중 '갑' 부분, 특히 대화 초반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이후에도 대화가 꽤 길게 이어지는데, 동어반복과 갑과 을의 감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해서, 필요한 부분은 위에 발췌 인용한 부분으로 족하다고 본다. 시간 절약을 위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갑의 주장과 스스로 근거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정황과 그 정황으로부터 비롯한 추정들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개인적인 가치판단을 부여하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적어본다.

사실과 정황
갑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실은 별로 중요한 사실들이 아니다. 그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을 맺는 사실이라기 보다는 정황에 불과하다. 하나씩 살펴보자. 1) 알박기 연장으로 옥상 점거했다 치자. 그래서 죽어도 된다는 건가? 이게 국가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사망한 사건의 "근거 사실"이 되나? 2) 농성자들의 화염병, 벽돌 투척으로 '민간인' 살상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건 좀 과도한 상상력으로 소설 쓰고 있는데, 민간인 살상이 우려되는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주면 좋겠다. 나도 궁금하다.

일심 재판부도 언급하지 않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주장하는데, 그 자유분방한 상상력의 근거는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삘인가? 관심법인가? 예언자인가? 그냥 꼴보기 싫은 증온가? 갑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게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민간인 살상"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한, 물론 그렇지도 않고, 당시 상황을 상식적으로 추론해보더라도 그럴수 없는데, 이 역시 정황상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경찰의 과잉진압을 정당화하거나, 이런 과잉진압과정 중의 치명적인 실수와 준비 부족을 통해 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당신이 좋아하는 "팩트"와 "근거"
아직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여전히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갑이 그토록 좋아하는 "팩트"와 "근거" 에 바탕해서 말이다. 백번 약보해서 악질적인 농성자들로 인해 화재가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갔다고 치자.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거다. 적어도 그 과정에서 경찰의 미필적 고의 혹은 (중)과실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팩트"와 "근거"에 맞는 상식적인 판단인가 아닌가? 나는 이것이 대단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위 위키백과 해당 본문 부분 인용만으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건 과잉진압이 맞다. 최소한 경찰의 (중)과실이 이 참사에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검찰은 농성자21명을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국가의 과실(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대해선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둘다 잘못이 있고, 비도덕하다고 치자. 그럼에도 우리는 그 양자의 불법, 과실이 갖는 그 무게를, 그리고 이를 판단할 엄정한 중립자로서, 정의의 구현자로서의 국가공권력(검찰)의 판단, 그 '결과'를 비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한 쪽은 무혐의고, 한쪽은 "국가법질서를 유린"하는 악당이 된다. 이건 정말 상식과 형평에서 벗어난 처사가 아닌가.

용산참사의 본질

용산참사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국가가 가장 우선해서, 가장 최후까지 국민에게 이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의무,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아무리 악질적인 범죄자라도, 아무리 괘씸한 파렴치한이라더라도 국가는 그 국민이 정식의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 받고, 또 그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본분으로 한다. 용산참사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가(공권력)가 명백한 판단착오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다. 그 밖의 사정은 모두 부차적이다.

그 국민들이 범죄자이든, 알박기로 한몫 챙기려던 파렴치한이든, 진보진영에서도 내놓은 '전철연'이든, 아니면 그 '진압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이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남일당 건물이 용산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혹은 농성자들이 화염병과 시너를 지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테러리스트가 되지도 않고, 그걸로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것도 전혀 아니다. 그리고 팩트와 논거를 거론하기 전에 인간이 그 자신의 문화와 사상을, 제도와 법률을 발전시켜온 그 핵심이 되는 정신으로 말하자면, 알박기를 했다고 해서, 혹은 과격한 시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죽음이라는 비극을 초래한 당연한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 한 블로거벗께서 알려주신 블독추천 위젯 한번 시험삼아 달아본다. : ) 자주 달 것 같지는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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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
  1. DalKy 2010/01/15 14:09

    헐 저 갑의 주장은 정말 놀랍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입이 그냥 쩍 벌어지는데요.
    할 말 참 많습니다만 날림으로 일 하다 잠깐 들어온 거라 황급이 떠야겠습니다. :)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1/15 14:28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할 말" 좀 해주시죠. : )

  2. 비밀방문자 2010/01/15 15:01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1/16 16:33

      저도 유입효과가 궁금해서 글 등록한 직후 한두시간 간격으로 서너번 가봤는데요.
      2 페이지까지는 성공(?)했는데, 1 페이지에 입성하지 못해서 유입효과 테스트에 실패한 것 같네요. : )

  3. 크어억 2010/01/15 15:35

    .......좋은 답변,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얼굴 한번 본일 없는 남을 위해 답변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갑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길 빌며......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1/16 16:34

      별말씀을요. : )
      겸사겸사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신 점 오히려 제가 고마움을 전합니다.
      크어억님께서도 새해 복락이 가득한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4. 언럭키즈 2010/01/15 15:59

    저런 말을 하는 사람에겐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_=;;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1/16 16:36

      모든 사람들이, 물론 저도 포함해서, 저마다 다 나름으로 아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스스로도 부족하거나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반드시 정답은 하나라는 생각도 바꾸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타협적으로 싸워야 하는 순간도 있지만, 입장과 관점을 달리하는 의견들도 경청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저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을 잘 알기에,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5. ㅋㅇ 2010/01/15 17:57

    오늘 언론에 공개된 추가분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1/16 16:41

      "'용산 참사'의 진압 작전은 과도했다."
      용산 참사 변호인단이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수사 기록 2,000여 쪽을 살펴본 뒤 밝힌 내용입니다. 수사 기록을 보면,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경찰 간부가 "상황을 잘 전달받았다면 작전을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망루가 설치된 건물 옥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찰 특공대가 작전을 성공시키겠다는 공명심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성자들이 망루 안으로 화염병을 던졌는지도 논란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경찰은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변호인 측이 밝히고 있습니다.

      - YTN, 2010-01-15 23:02
      http://www.ytn.co.kr/_ln/0103_201001152302228979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거군요. : )

  6. deutsch(Twitter @seppkim) 2010/01/15 17:59

    민노씨님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알박기 연장으로 옥상 점거했다 치자. 그래서 죽어도 된다는 건가?> 라는 부분인데, "갑"같은 경우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당연한 전제로 깔아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죽어도 된다는 건가?"라고 질타해봐야 소 귀에 경읽기입니다.... -.-;;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님의 포스팅에 통쾌함을 느끼는 한편 2010/01/15 18:39

      deutsch님의 지적도 충분히 일리있다고 보여집니다.
      민노씨님처럼 사실관계를 상식적으로 잘 정리해주는 분도 필요한 한편으로, 왜 그래서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생각인지 다방면의 반론과 설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푸코의 철학을 동성애에 대한 반대로 사용하는 정말 특이한 사람의 논문(87년도)을 한번 읽어봤었는데, 이런 어이없는 사례를 보면 도대체 사람이 가진 주관적 틀이나 근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궁금해집니다. 흠.

    • 민노씨 2010/01/16 16:42

      그래도 대화를 멈출 수는 없겠죠. ^ ^;;

  7. 세어필 2010/01/15 20:51

    국내 위키 글 치고는 꽤 장문이고 잘 정리돼 있군요. 레퍼런스가 많은 것으로 봐서 (여러 사람의) 많은 시간이 모여서 완성된 글 같습니다. 위키피댜.org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참여를 통한 집단 지성의 힘이 느껴집니다. 말씀처럼 더욱 더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1/16 16:48

      네, 아주 공감합니다.
      사실 한국어 위키백과의 내용이 다소 부실해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럼에도 제 스스로 제대로 기여한 바도 거의 없어서...;;; 위키에 대한 참여가 좀더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용산참사의 경우, 표제어가 '용산참사'가 아니라 그다지 직관적이지 못한 '용산 4구역 화재사건'인 점은 사소한 아쉬움이고, 아주 최근의 상황들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 우선 '장례식 타결' 및 그 개요가 정리되어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1) 법원이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열람/등사)한 점
      2) 이에 반발해 검찰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한 점(이건 뭐... ㅡ.ㅡ; )
      3) 미공개 수사기록의 내용 등이 보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조 레퍼런스로는 김형태 변호사의 인터뷰가 좋겠네요.
      YTN, 2010-01-15 23:02
      http://www.ytn.co.kr/_ln/0103_201001152302228979

  8. 이대팔 2010/01/16 00:54

    답답한 가슴을 확 트이게 하는 명쾌한 글 잘 보았습니다.

    용산참사는 그 쓰임과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찰특공대'라는 부대가
    투입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러한 (육)갑류의 사람은 그것이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번드르한 그 논리라는 것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을 타고 그 본질을 흐리는 기술이 매우 탁월합니다.

    저 같이 생각이 짧고 귀가 얇은 사람은 그저 혹 할 수 밖에 없는데요.
    -_-;; 그런데 가만이 보면 저런 (육)갑하는 분들의 그 멋진 논리에는
    상식이 결여 되어 있거나 인간에 대한 예의는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더군요.

    저러한 (육)갑씨와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의 MB각하께서도 말씀만
    하시는 그 '소통'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구나하는 지점에
    다다르면 그저 그 쓰리강냉이를 향한 완빤치를 작렬하고픈 충동이
    일곤하는데...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저러한
    (육)갑류와 잘 살아 봐야한다는 것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저러한 (육)갑류들이 국민을 섬겨야하는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으로 국민으로부터 힘을 얻은 권력의 자리에
    많이 있다는 것에 또 한번 크게 좌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1/16 16:52

      특히 최근에 공개된, 검찰에서 꽁꽁 숨겨왔던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를 통해 알려진 소식은 용산참사의 본질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YTN, 2010-01-15 23:02
      http://www.ytn.co.kr/_ln/0103_201001152302228979

      자신의 당파성과 세계관에 따라 세상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사실'과 '판단의 자료'들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바, 특히 이런 자료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취합해,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겠죠. 위 미공개 수사자료들을 접하고도 '갑'이라는 분께서 자신의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9. 물어 2010/01/16 07:10

    알박기나 좌빨(?)이 죽음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라... 참;; 저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외수씨가 말한 콘크리트인?? 육갑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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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0/01/16 16:56

      저도 물론이겠습니다만, 그 '갑'이라는 분께서는 사실과 현상에 담겨진 가치의 위계와 좀더 본질적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자기 반성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 ㅁㅁㄴㄴㅁㄹ 2010/01/16 19:35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eWqq_OPj4JM$
    출근시간이 다되어 지나가는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행위가 무고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리 없습니다.

    당시 세입자 890명중 85%는 이미 보상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정부의 딜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건이라면 그러지 못했겠죠. 토지수용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화염병을 들고 망루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장비: 물포 5대, 조명차 4대, 구급차 2대, 크레인 1대, 에어매트 3개, 안전매트 16개, 소화기 800개, 휴대용 써치라이트 34개 / ·소방장비: 소방펌프차 9대, 물탱크 9대, 화학소방차 2대, 구조차량 5대, 구급차 13대, 굴절사다리 1대 위의 목록은 경찰과 소방서에서 투입한 장비입니다. 화학소방차 2대는 나중에 일이 터진 후에 왔다 말이 많지만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목록을 보면 경찰이 안전을 배제한체 빠른 진압만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화, 폭력, 시설물 불법점거 등등 수많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현행범을 저지하지 않는 것은 경찰로써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에 의해 세입자가 억울한 죽음을 맞았다는 표현보다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폭도에 의해 경찰관이 희생되었다는 표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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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0/01/16 19:43

      혹시 제 글을 읽으신 것이 맞는지요?
      이것은 조롱이나 반박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줍는 것입니다.

      저는 그 농성자들이 전적으로 옳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관점, 말씀하신 불법성, 폭력성, 위험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전제에서도 용산참사에서의 공권력은 '과잉'이라는 것이고, 엄청난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검찰이 꽁꽁 숨겨놓고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에서도 상당히 증명된 것이 아닌지요?

      위 답글로 제가 여러번 인용한 '미공개 수사자료'에 대한 경찰 스스로의 증언록을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YTN, 2010-01-15 23:02
      http://www.ytn.co.kr/_ln/0103_201001152302228979

      이 자료를 보시고서도 같은 주장을 하신다면, 저로서도 더 이상은 대답드릴 것이 없습니다.

  11. ㅁㅁㄴㄴㅁㄹ 2010/01/16 19:48

    링크주신 기사와 위키, 그 밖의 자료들도 모두 이전에 보았습니다.

    저도 경찰수뇌부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진압작전실패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으니깐요.

    하지만 농성자들이 '민주열사' 라는 칭호를 얻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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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0/01/16 20:07

      제 어느 글에서 농성자들을 민주열사로 호칭하였던가요?

      물론 정치적인 당파성에 입각해 국가공권력의 희생자인 농성자에게 '열사' 호칭을 하는 정치행위에 대해 저로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정치적 상징활용에 대해 크게 공감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대의 야만적인(적어도 대단히 어설프기 짝이 없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자'라는 건 분명하겠지요.

  12. 써머즈 2010/01/16 20:20

    위에 <알박기 연장으로 옥상 점거했다 치자. 그래서 죽어도 된다는 건가?> 라는 말에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댓글이 있어서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알박기로 인한 옥상 점거 정도 되는 위법이 사형에 해당하는 나라인가요?

    그냥 단순히 10년 징역에 처할 일을 죽여서 마무리하면 과도한 진압이죠. 2-3000억씩 횡령, 탈세, 불법증여한 범죄자들도 풀어주는 시대에 행인들의 통행을 차단하면서 해결할 일을 행인들의 불편 어쩌고 하는 핑계로 죽여서 마무리하면 과도한 진압이죠.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다고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생각인지 다방면의 반론과 설득"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적은 댓글이라는 건 알지만, 댓글에서까지 '사람의 생명쯤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을 전해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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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0/01/16 20:32

      그러게요...
      사회 전체가 워낙에 과도한 경쟁시스템에 휘둘려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경쟁의식이 절정인 사회 같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떡밥으로 물신적,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다보니 공동체적 전망이나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회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13. 민노씨 2010/01/16 20:29

    * 본문 보충
    5.4. [참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 에 보충하면 좋을 내용과 관련 기사 링크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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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노씨 2010/01/16 20:49

    * 본문 추고
    다소 불명료한 표현(한두줄 정도) 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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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물고기옹  2010/02/16 19:37

    죽음은 무조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음의 책임을 우편 혹은 좌편으로 넘기려는 식의 사고는 그런 사고를 하는 뇌자체가 파렴치함을 증명하는 것일듯.. 가벼운 접촉사고 에도 쌍방의 과실이 퍼센티지 매겨지는데 인명을 앗은 흉측하고 거대한 사건을...
    공권력이 개입했는데 사망자가 나왔으니 무조껀 공권력책임
    혹은 알박을라고 위험한짓을 했으니 무조껀 알박이 책임..
    이런식으론 몰아가는건 지진한게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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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0/06/01 04:28

      이제야 댓글을 발견했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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