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본문 쓰기 전에 요약 정리합니다.
시간 없는 독자들께선 아래 A. B. C만 읽으셔도 되구요.
시간 정말 없는 독자들께선 분홍 박스만 읽으셔도...;;;;



A. (소위) 'MB 악법'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요청한 85개 '중점 법안'을 (특히) 지칭합니다.


'MB 악법'(통합)
'MB악법'(뉴스)

한나라당식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ㄱ. 위헌 일몰(日沒) 관련 법안 14건
: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인터넷멀티미디어(IPTV) 방송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 등이 포함되어 있네요.  
ㄴ. 예산 부수 법안 15건  
ㄷ. 경제 살리기 법안 43건
: 여기에 소위 '재벌은행법'으로 불리는 '금산 분리 완화'(은행법),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공정거래법),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법이 포함되고, 한미FTA 비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ㄹ. 사회개혁 법안 13건
: 여기에 '망법' 개정안인 소위 '사이버모욕죄'(의외로 '나경원안'이 아니라 '성윤환안'을 채택했네요. 관련 기사 : 미디어오늘)을 비롯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교원노조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구요.
85개 법안을 망라적으로 설명해주는 웹페이지는 발견하기 어렵군요. ㅡ.ㅡ;
링크 찾긴 했는데, 삭제되었더군요. (아고라에 있던 글이 삭제되었다는 친절한 안내문 )

다음 기사들은 맛뵈기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오늘
경향
프레시안


B. (MB) 7대 악법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MB 정부와 한나라당 추진 입법안들 중에서 도 특히 문제되는 악법 7개를 지칭하는 명칭일텐데요. 선정 주체(기준)에 대한 출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아시는 분은 설명 플리즈~!).

아마도 시민단체, 혹은 블로거 임의로 특히 문제다 싶은 법률안들을 묶은게 아닐까 '예상'합니다. 이 점 참조하세요. 국정원법과 집시법, 재벌은행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언론 7대 악법 중 사이버 모욕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7대 악법' 혹은 'MB 7대 악법'이란 표현은 제 협소한 체험치로 판단건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명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

참고 : 'MB 7대 악법 (구글링) 

이하 예시한 관련글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대 악법이란 무엇인가? (블로그, S,uk) http://suk.h2odriving.de/28
인용 부분에 대해선 글 취지상 넉넉한 추정적 승낙을 예상합니다.
이하 위 글을 요약 발췌 인용합니다.

1) 국정원법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 (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 (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발의 : 국가정보원 제출)

2)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성윤환 의원)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3) 테러방지법
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 (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4) 사이버모욕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언론 7대 악법 중 하나
관련,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 (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5)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발의 :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6) 방송.신문법 : 언론 7대 악법 중 하나
방송법 일부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7) 금산분리 완화 등 '소위' 재벌은행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공정거래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제출 : 정부)

- http://suk.h2odriving.de/28 중에서


그림과 함께 읽는 MB 7대 악법 (도아님께서 알려주신 글)
이 글에 의한다면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네요. 이 글은 한나라당 '직권상정' 요청을 기준으로 몇 달 전에  쓰여진 글이라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표현이 없는 것은 개정안이고, 제정안은 특별히 '제정법률안'이라고 표시할까 합니다. 괄호는 발의기관 및 의원을 지칭합니다. 이하 발의 의원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인용 부분에 대해선 글 취지상 넉넉한 추정적 승낙을 예상합니다.
(이하 http://studioxga.net/951 내용 요약 발췌)

1) 강부자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 종부세 완화, 대기업 법인세 인하

2) 재벌특혜법 : 은행법(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금융위원회) :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순환출자규제 (위 스크랩에서는 '순환출자규제' 부분에서 사소한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화'로 표기하고 있네요)

3)  비정규직 기간연장법 :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노동부)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허용업무 확대, 최저임금 삭감, 노조 무력화 노린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4) 의료민영화법 : 보험업법(금융위원회) 의료채권법(보건복지가족부) 의료법(보건복지가족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한나라당 황우여) :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보험회사 이윤 위한 경제자유구역, 건강보험 붕괴, 의료비 폭등

5) 국민감시법(사이버통제법) : 형법(한나라당 장윤석) 정보통신망법(*주 : 지난 연말에 한나라당에서 직권상정 법안으로 채택한 안은, 의외로, 나경원안이 아날 성윤환안입니다)

6) 집시법 : 집시법(성윤환),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손범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신지호) : 복면착용 금지, 벌금 강화

7)  국정원 강화법 : 국가정보원법(이철우), 국가대테러활동법(공성진), 비밀의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가정보원), 통신비밀보호법(이한성) : 사이버 모욕죄 신설, 포털 임시조치 의무화, 휴대폰 감청, GPS 위치 추적, 인터넷 로그기록 사찰,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 국정원 권한 강화(직무범위 무한 대확장), 개인단체 홈피 무차별 접근 가능

- 이상 http://studioxga.net/951 요약 발췌


C. 언론 7대 악법

혹은 7대 언론악법, 또는 미디어 관계(악)법, 언론관계(악)법.
MBC, SBS, YTN, CBS, EBS 등 KBS를 제외한 대부분 방송사 총파업이 한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권상정된 법안들 가운데 언론 관계법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늘 수 밖에 었는데요. 이들 언론관계법안들 가운데 중요한 7개 법안을 지칭합니다. 최근 (주로 진보파) 언론에서 꽤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구글링
'7대 언론악법'(통합)  
'7대 언론악법'(뉴스)
'언론 7대 악법'(통합)
'언론 7대 악법'(뉴스)

간단한 검색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이네요.
저도 가급적 앞으론 이렇게 표현할까 싶습니다.

지난 관련 글에서도 간략하게 썼지만, 여기에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문법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2) 방송법(쌤쌤)
3) 언론중재법 =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IPTV사업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5) 전파법(쌤쌤)
6) DTV 전환특별법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7) 망법 중 '사이버모욕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이상 요약 정리(?... 그래도 길군용...;;; )를 마칩니다.
이제부터 본론(.... 이건 되도록 짧게...;;;;)입니다.
지겨우신 분은 뭐, 여기까지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참 노고가 크셨습니다. ㅎ



0. 악법 전성시대


바야흐로 악법 전성시대입니다.
교통정리가 힘든 형국인데요.
개악(및 제정) 준비중인 법률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각 분야에서 그야말로 총체적인 수준의 개악(및 법률 제정)이 준비중인데요.

도아님과 리베님께서 'MB) 7대 악법'은 들어봤는데, '언론 7대악법' 혹은 '7대 언론악법'은 좀 생소하다는 취지로 댓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겸사 겸사 오랜만에 도아님과는 전화로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눴구요. 우선은 간단한 교통정리를 위해, 그리고 더불어 도아님과 나눈 전화 대화를 토대로 몇 가지 단상들도 끄적여 봅니다.

최근(지난해 29일) 레디앙 기사 중에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네요.
" MB악법으로 불리는 85개 법안 [....]" (레디앙, 4일 버틴 민주당, MB악법 협상하나?  )

몇몇 방송과 인터넷 언론들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법률에 대해선 '선수'인 의원들 조차 그 법률안에 대해 뭐가 뭔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소박한 블로거들이 이를 헷갈리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지요.


1. MB 악법과 직권상정  85개 법안


위 요약 정리, 그리고 레디앙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MB 악법'은 최근 연말에 한나라당 홍준표(원내대표)가 김형오(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을 특히 가리키는 표현으로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이란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라는 건데요, 원래는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야간 얘기가 안통할 것 같으면 이렇게 '절차' 생략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비정상적인 절차인 셈이죠. 이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언론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요청한 '법안'이 어떤 안인지는 또 검색해봐야 합니다. 가령 잘 알려진 '사이버 모욕죄'신설안(망법 개정안)을 보면, 지난 몇 달간은 '나경원안'이 한나라당안으로 채택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나경원안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았고, 또 저로선 가장 인상적인 분석인 새드개그맨님의 관련 팟캐스트도 이런 맥락 속에서 제작되었죠.

그런데 엉뚱하게 나경원안이 아니라 '성윤환'안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한나라당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관련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 ··· %3D75889 ). 이는 어떤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단수'가 아닌 (거의)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는 당연한 일일텐데요. 가령 사이버모욕죄가 문제되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개정안만 보더라도 이에 대한 개정안은 각 정당별로, 각 당 안에서 여러가지 다른 안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이전 관련글에서 소개했던 국회 의안검색 시스템에서 검색한 모습을 맛뵈기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 )

사용자 삽입 이미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ooringBill.jsp
"정보통신망"으로 검색한 화면 (법률의 정확한 '일부' 명칭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1월, 12월에 제안된 여야 및 정부안이 모두 12개나 됩니다. 이들 안이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토론과 조율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그제서야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걸 '생략'하고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쪽수가 다른 군소 야당의 쪽수보다 앞도적(172명)이기 때문이죠. ㅡ..ㅡ;;;


2. 언론 7대악법(7대 언론악법)와 방송 총파업


MB 악법의 일부죠.
이는 앞서도 간략히 언급했듯, KBS를 제외한 방송사들의 총파업과 더불어 더더욱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리따운(ㅡ..ㅡ;) 박혜진 아나의 막방을 보시면서 아쉬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저는 참고로 TV가 고장나서 유튜브로 그 장면만 잠깐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동안 꽤나 친숙하게 봐왔던 아나운서들이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지고, 또 정말 재밌게 시청했던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삘'이 느껴지니(무한도전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만요), 좀더 '체감'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 개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도 당연히 들구요. 특히나 소위 '진보파'로 분류되는 언론사들에서는 특히 더 하겠죠. 상대적으로 조중동과 같은 거대 수구언론사에서는 이런 표현은 적극적으로 쓰지 않습니다(느무느무 당연한 이야기죠..ㅡㅡ;;)  

구글링 (조선닷컴 '뉴스' 대상)
ㄱ. 미디어 관계법 : 92개
ㄴ. 언론관계법 : 263개
ㄷ. 언론 악법 : 305개
ㄹ. 언론 7대 악법 : 62개

기사의 단순한 물리적 부피가 아닌 실질적인 기사들의 면면을 살피시면, '언론 (장악) (7대) 악법'이란 표현은 외부의 주장들을 '인용'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관련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토록 '전선'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 우리나라 언론들이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불편부당'한 '정론'의 입장에서 선 객관성을 확보한 각 '개별'(!) 법률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기사들을 살펴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이 관련 법률 하나하나에 대해 '찬성'하는 논거들과 방송사들과 소위 진보파 언론들이 이 법률안 하나하나에 대해 '반대'하는 논거들을 '한 지면' 안에서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가치평가'의 차원 이전에(이건 건 칼럼이나 사설 등과 같은 논평 기사, 혹은 분석기사에서 취급해도 충분하다면) 독자들의 판단에 사안을 '일차적으로' 맡기는 불평부당한 저널리즘의 일차적인 사명을 다하는 기사들, 즉 사안의 쟁점들과 찬반논리를 균형감 있게 알려주는 '해설 기사'들은 찾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직권 상정된 관련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물론 구체적으로 살펴본들 제 판단이 얼마나 달리질 수 있을지 다소 회의적이기도 합니다만) 조중동을 일방적으로 성토하기가 좀 거시기 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각 관련법안들을 굳이 부족한 독해력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중동의 악질적인 틀짓기를 분쇄하고, 그 철학에 반대하며, 정말 정당한 논리를 갖고 싸우더라도 싸우고, 또 방송사들과 소위 진보파 언론들에게 힘을 보태도 보태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개별 법률안에 대한 검토 포스팅은 관련글에서도 말씀 드린바대로 '블로그래픽'에 연재하고, 동료 블로거 및 블로그래팩 동인들과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요..ㅡ.ㅡ;;


3. MB 악법과 언론 7대 악법


앞서 도아님과 전화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는데요.
도아님께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시더만요.

ㄱ. 우선은 언론 7대 악법에 시선을 주목하면 나머지 MB악법에 대해선 관심이 분산되거나 혹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문제
ㄴ. 개별 법률안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는 글들도 의미가 있겠으나, (저처럼) 소박한 블로거들과 네티즌, 그러니 구독자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어려운 내용이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주시더군요.

두 가지 모두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들의 '의식적인 틀짓기'에 따라 '언론 7대 악법'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도 다른 중요한 법안들에 대한 관심을 본의 아니게 분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너무 세밀한 각론적인 차원의 접근은 오히려 대다수 독자들의 피로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 저는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검토하려는 내용은 무슨 학자풍(ㅡ..ㅡ;;)의 정치한 법률적인 분석은 아니고(그럴 수도 없으려니와), 그저 소박한 문외한이 그저 낑낑대면서 이 개정 법률이 어떤 의미인지를 '블로깅의 과정'으로서 고민해서고, 생각해보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이나마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질 뿐입니다. 더불어 좀더 해박하고, 좀더 다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동료 블로거들과 독자들께서 각자의 혜안과 관점으로 제 부족한 검토안들을 채워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는 지금 당장은 지루한 작업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저널리즘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내일의 역사'를 우리들이 말 그대로 '집단지성'을 동원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며 그 틈을 메우는 즐거운 실험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이는 캡콜드님께서 '백 투 더 소스'라고 재밌게 표현하신 바의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캡콜드님께서도 큰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4. 과정으로서의 블로깅


블로깅은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권위의 놀음이 아닙니다. 그저 그 '과정으로서의 진실'을 찾아가는 평등한 대화이자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대화가, 놀이가 이런 사안처럼 좀 골 때리게 복잡하고, 또 낯설고 어려운 법안에 대한 검토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좀 부족하면 어떻고, 지금 당장 아는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다 낯설고 어려운 법입니다.
지금 당장 시청이나 보신각에서 나가서 촛불을 들고 '언론 악법 철폐'를 외치는 일도 저는 굉장히 보람있고, 의미있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무력하고, 지루해 보이는 블로깅에도 정말 큰 잠재력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량한 손가락 근육과 뇌세포를 움직이는 보잘 것 없는 실천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를 보이지 않는 '구조'로, '제도'로, 그러니 '매트릭스'로 조종하게 될 '법률'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보고, 조금씩 배워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포스팅하고, 또 포스팅을 읽고, 댓글로 토론하고, 또 즐겁게 떠드는 일입니다. 의미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 그칩니다.

이상입니다.


* 발아점
도아 : http://offree.net/
LieBe : http://liebe.tistory.com/


* 관련글
http://minoci.net/690
앞으로 각론에 해당하는 MB 악법 관련글들은 블로그래픽( http://blographic.net )에 올립니다.


* 관련 추천글
http://capcold.net/blog/2658 (캡콜드) : 토막들 가운데 '백 투 더 소스' ㅎㅎ. 다른 토막들도 정말 탁월한 논평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추합니다. 

http://liebe.tistory.com/325 (LieBe) : 지금 다시 되돌아보는 촘스키. : )

http://studioxga.net/951: 그림 설명이 있는 MB 7대 악법(지난해 10월 자료)
http://suk.h2odriving.de/28  : MB 7대 악법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담은 최근 글.


* 관련 추천 사이트 (국회 > 의안 검색 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ooringBill.jsp  (현재시각 시스템 정상화되었네요) : 즐겨찾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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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
  1. 시퍼렁어 2009/01/04 17:46

    공부에는 왕도가 없는법이죠.. (활자중독만 아니라면야) 뭐든 보는게 좋은겁니다.

    perm. |  mod/del. |  reply.
  2. 민노씨 2009/01/04 21:25

    * 군더더기 제거 및 사소한 추고.

    perm. |  mod/del. |  reply.
  3. 하민혁  2009/01/04 22:54

    민노씨.네도 정치하세요?

    "'언론 7대 악법'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도 다른 중요한 법안들에 대한 관심을 본의 아니게 분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라니 이 무슨 해괴한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1/04 23:10

      정치는 무슨용. : )
      그런데 그게 왜 해괴한지용?

      A.라는 이슈와 B.라는 이슈가 있을 때 그 양자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갖는 한 카테고리내의 이슈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이슈가 다른 하나의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의 깊이(폭)을 잡아 먹는 이슈 소비의 '제로섬' 현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닐는지용?

      일반적으로 이슈 소비자들의 관심의 폭과 깊이가 각 현안 이슈의 폭발력 마다 상대적으로 변동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보통의 평범한 블로거, 블로그 독자들께서는 이슈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관심'의 물리량은 '한정적'으로 상정해야 하지 않을는지요?

      그렇다면 mb 악법을 포괄해서 각 법안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나름의 '관련성' 지표랄까, 중요도 지표랄까를 만들어서 가장 고민해야 하는 이슈들에 대해 각각의 관심사를 집중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과정으로서의 블로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취지에서 쓴 구절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길래 '해괴'하다는 다소 예의에서 벗어나는 표현을 그토록 허물없이(이게 반갑기도 하지만, 약간 벙찌는 느낌도 있습니당..;;; ) 하시는지용?

    • 하민혁  2009/01/04 23:39

      그래서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의 이슈가 다른 하나의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의 깊이(폭)을 잡아 먹는 이슈 소비의 '제로섬' 현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닐는지"

      하셨는데 블로깅하면서 뭘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가며 해야 하는 것인지싶어서요 그거 전형적인 운동의 논리거든요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코앞이 '비지론'입니다 입 닥치기를 강제하는

      p.s.
      정치나 운동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럴 때는 당당히 밝히고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 -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 민노씨 2009/01/04 23:48

      그런 취지셨고만요. : )

      저는 무슨 대단한 사회운동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이슈가 나름으로 '불타고 있는 시간' 동안에 제가 게으름 피우면서, 또 '오리양' 같은 이슈에도 눈길을 주면서 수행할 수 있는 '학습량', 혹은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놀이의 질량이나 부피' 따위를 '블로깅 방법론'으로서 그저 살짝 고민했을 뿐입니다.

      깊은 염려 말씀 주셔서(맞지요?) 반갑불쾌감사합니다. ㅎㅎ


      추.
      김주하 기자 관련글은 잘 읽었습니당. ㅎ
      ( http://blog.minjoo.com/406 )

  4. capcold 2009/01/05 02:00

    !@#... 작년초 이 정권의 정책러시 작전 당시 벌인 패턴(http://capcold.net/blog/1066)이 법안러시로 바뀌고, 그 정도는 더욱 심하며 파급력은 강해진 셈이죠. 게다가 봄이 오면 춘투 정국, 최소한 중반기에도 지속되리라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 내년에 올 지방선거 정국 등 지금 당장 무리해서 '속도전'을 저질러야할 유혹이 넘치니까요(그런 의미에서 'MB OUT' 보다 '한나라당 OUT'이 훨씬 캠페인으로서 위협적이라고 보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여튼 저도 계속 여력 닿는 만큼씩 세부 논의와 대중 캠페인에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들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

    참, 준비중이신 검토 작업들을 아예 위키화해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합니다. 민변 쪽에서도 개별 성명서와 문답도 좋지만(예: http://minbyun.org/blog/33) 그런 작업에 동참시키면 더욱 여러 층위에서 유용할 듯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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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1/05 03:33

      저는 이 싸움(?)도 어느 정도는 실패와 좌절과 실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싸움이 의미가 있으려면, 뭔가 남는 싸움으로 남으려면... 뭐랄까요, 우리 블로거들이 적어도 우리들이 해방구로 삼은 우리들의 작은 웹 한구석에서 '싸움의 표지'들 몇 개는 만들어놨다라는, 몇 개의 의미있는 전리품을 얻었다는...그런 것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론 충분히 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런 '물리적인 전리품'보다 좀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리'양에게 한눈 팔면서, 무한도전이나 일박이일에 한눈 팔면서도 뭔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학습해서 어제는 30점이었는데, 이제 한 50점은 받을 정도는 되었군... 이런 스스로의 뿌듯함이랄까.. 스스로의 성장에 대한 신뢰랄까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지난 촛불이 너무도 급격한 반동의 물결에 휩쓸려 마치 꿈처럼 사라져간 아쉬움, 안타까움이 너무도 깊은 것 같습니다...

      캡콜드님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그야말로 신나고, 반가운 일이죵. : )

      * 올려주신 링크가 안먹었네용..;;;
      http://capcold.net/blog/1066 ( 정책안 쌩쑈 연재 속에서 정신줄을 놓지 말자 )
      http://minbyun.org/blog/33 ( 변호사가 설명하는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

  5. 해맑은탱쟈 2009/01/05 17:40

    어휴~ 저도 하도 MB악법 MB악법 하고 시끄러워서~
    민노님께서 정리해주셨구나 하고 읽어봤는데~
    워낙 기초지식이 없다보니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단지 마스크 법인가? 그건 좀 어이없었다능 ;;

    그리고 추가로....
    조기 위에 하민혁씨 블로그 파비콘이랑 민노님 파비콘이랑 똑같네요? ㅎㅎ
    대화하신거 보면 모르는 분 같은데....색만 다르고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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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1/05 22:20

      아직 정리는 시작도 하지 못했구요..;;;
      제가 무슨 정리씩이나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블로거로서,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볼까 싶습니당.

      탱쟈님 덕분에 확인한건데요.
      정말 민혁님 파비콘이 제 파비콘이랑 비슷하네요. ㅎㅎ
      민혁님은 예전부터 교류하던 블로거십니다..

  6. 덱스터 2009/01/05 18:36

    전 미디어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루었던 기억이...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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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1/05 22:22

      요 전글에 자료가 없어서 애먹었다는 논평도 주셨었죠. ^ ^
      앞으로도 좋은 관련글 당부드립니당. ㅎㅎ

  7. JNine 2009/01/05 21:14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 그칩니다.

    이상입니다.

    라니요...이미 길다구요;;;

    조금씩 뜯어서 중간 길이의 글을 여러 개 포스팅하시면 읽는데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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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1/05 22:24

      앗, 그랬나용? ^ ^;;;
      의미단위로 보자면 '개요'차원에서는 이 정도가 '최소단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글 군더더기를 잘라냈는데도 좀 긴가요? ㅡㅡ;;
      글을 좀 짧게 짧게 쓰자는 생각은 늘 합니다만...
      (실은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줄이자.. 뭐 이런 생각을 하죠... )

  8. LieBe 2009/01/05 21:56

    여전히 트랙백은 #^%&@$&^*

    http://liebe.tistory.com/330

    민노씨 글도 인용 좀 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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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1/05 22:25

      곧 확인하겠습니당... : )
      수동 트랙백 고맙습니다..

      추.
      트랙백 어서 해결을 해야 할텐데...;;;;

  9. So 2009/01/06 00:22

    개인적으로 7대 관련 법의 실체를 찾아보기 힘들어서 '왜 그럴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민노씨께서 콕 찝어서 포스팅하셨네요^^ 덕분에 법안들도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ㅎ 부족하지만 나름 내용 좀 정리해서 쓴 글이 있어서 트랙백겁니다 :)

    -음 두번이나 했는데 왜 안 걸리는 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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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도아 2009/01/06 14:16

    저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길다는 분이 계시는군요. 저는 길이 보다는 상당히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언제나 깔끔하게 대신 정리해 주시는 민노씨께 감사 드릴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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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1/07 09:24

      별말씀을요.
      긴 글 흥미롭게 읽어주셨다니 고맙고, 반갑습니다. : )

  11. 이정일 2009/01/14 00:21

    사실 어제 친구와 술한잔 하다가 이 주제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토론이 그리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점점 우매해지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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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1/14 16:27

      지금 이 사안은 잠정적인 소강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찬찬히 알아가면 되죠, 뭐.
      저 역시 아는 게 없습니...당

  12. 南無 2009/02/04 16:17

    덕분에 오타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친진 꽤 됐는데, 잊고 있다가 리퍼러를 보니 있어서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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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2/05 03:34

      이렇게 늦게라도 찾아주시니 더더욱 고맙고, 반갑습니다. : )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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