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레진 사건'은 다음 글들에 표현된 일련의 행위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 밖에 티스토리를 성토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들과 간혹 티스토리의 조처를 옹호하는 몇몇 글들, 그리고 사건의 의미를 중립적(?)으로 전하거나 하는 글들... 모두 '레진 사건'에 당연히 포함이다.


1. 어떤 질문
이제는 식상하게 느껴질 만큼 유명한 매트릭스의 한장면. 모피어스가 질문한다.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레진 사건이 티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블로거들에게 던지는 궁극의 질문은 이와 유사하다. "당신은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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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는 해방구가 아니며, 다음은 투사가 아니다. 포털이라는 매트릭스


티스토리는 포털 다음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다. 당신은 포털 다음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 시스템인 티스토리를 사용하고, 양자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계약(약관) 조건에 당신 의지로 '동의'했다. 그 계약에 대해서는 당신도 그 계약의 조건들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생긴다. 티스토리는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블로거의 이른바 '독립성'이나 '표현의 자유'를 위해 희생할 생각이 눈꼽 만큼도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 뭘 기대했나?

당신은 레진같은 '음란게시물' 올리는 블로거가 아니라서 상관없다구? 그게 당신의 대답이라면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블로거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당신이 레진 블로그에 반대한다고 해도, 당신의 취향이 레진 블로그의 게시물을 '음란물'로 판단하는 '고귀한' 심미안을 가진 블로거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런 개개의 기호와 취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물론 약관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그토록 외치는 표현의 자유는, 이명박 시대를 맞이하야 점점더 그 실질적인 규범성을 상실해가고 있긴 하지만, '법'에 의해, 그 법이 아니라도 '관습과 도덕'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티스토리를  툴로 사용하는 이른바 티스토리 블로거(편의상 이렇게 표현하자)라면 당신의 '표현의 자유'는 티스토리라는 기업형 블로그 서비스 약관에 의해 가장 우선해서 제한당한다. 그 약관에 설정된 좀더 미시적인 '규정들'에 의해 제재받을 수 밖에는 없는 운명에 처한다. 그것이 서비스형 블로거가 항상 염두해야 하는, 그 거대한 '매트릭스'에서 당연한 숙명처럼 받아들어야 하는 잠재적 위험이다.

명심하자. 포털 다음은 자유를 위한 투사가 아니고, 티스토리는 기존의 도덕과 관습, 그 기만적인 이율배반의 구조를 파괴하는 가치의 전복자도 아니며, 티스토리 운영자들은 무슨 예술적인 심미안을 가진 평론가가 아니다. 서비스(사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티스토리는 당연히 당신의 자유와 티스토리의 영업상의 이익을 비교할 수 밖에 없다. 양자를 비교에서 사업자인 다음은, 티스토리는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테고, 사업자로서의 이익이 좀더 우월하게 견지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진짜 질문은 그 다음 부터다. 과연 티스토리는 옳은 선택을 했나? 과연 티스토리의 전략은 합리적이었나? 이 질문은 윤리적이거나 철학적인 차원에서 던진 질문이 아니다. 사업자로서의 판단에 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당신의 액션에 의해, 블로그계가 동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액션의 크기, 그 가시적인 '권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감히 예상건대, 티스토리는 사업자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전체로서의
블로그 파워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기 때문이다. 각종의 미디어에서 '트랜드'로, 기사채우기로 양념삼아 블로그 파워니, 파워블로거니 떠들어도, 그런 가식적인 목소리들, 현실과는 동떨어진 목소리들이 반복될 때마다 그 허구성은 더욱 더 깊어지는 느낌이다. 블로그 파워는 기존 유통 얼개들(거대 유통망인 포털, 특히 다음 블로거뉴스)에 점점더 종속되어 갈 뿐이다. 그래도 진보적이라는 매체(시사IN)에서 블로그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솔직히 기성매체에선 블로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체험치도 일천하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진정성이라는 차원, 그 고민의식도 그야말로 한심지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소위 "빠워블로거"는 어떤가? 블로거의 자유니 독립이니, 참여니 웹2.0이니 블로그 사업모델이니를 떠드는 파워블로거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라도 '다음 블로거뉴스'의 트래픽에 자신이 대외적으로 떠들었던 가치를 맞바꿀 준비가 된 자들처럼 보인다. 물론 전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혹여라도 의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파워블로거들은 파워가 없다"(이승환)

그게 대한민국 블로그계의 희극성이고,  
그게 대한민국 블로그계의 비극성이다.  


2. 티스토리를 억압하는 환경.

나는 티스토리가 과잉반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솔직히 티스토리는 전략적으로도 뻘짓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과 기대가 표현된 인상적인 판단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스토리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포털'을 둘러싼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억압적 환경이 점점 더 가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다음, 사업자 티스토리를 억압하는 이 물리적인 환경은 사업자 다음으로서는 '블로거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를 떠올리기도 어려울 만큼 자신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문제다. 다시 강조하자. 어떤 사이코의 말처럼 네이버를 '평정'했다면, 다음은, 티스토리는 어떤가? 다음은 무슨 포털의 '해방구'인가?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관리 의무'를 점점더 가중시키는 공권력(검찰)과 이에 대해 우호적인 법원의 태도. 여기에 수구 기득권 미디어집단(포털에 대한 태도에서는 한겨레나 경향도 쌤쌤이 아닐까 싶은데)과 이명박 정부의 변신합체모드는 거대여당이 지배하는 9월 국회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포섭하는 언론관계법 재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전체적인 구도는 소위 '이명박의 언론장악음모'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문제를 좁혀보자. 포털에 대한 규제는 양날의 칼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포털은 분명히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포털이 갖는 '언론성'도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포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내 기대와 호응해서 전개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기대는 나에겐 전혀 없다. 변희재 같은 자가 소위 포털전문가로 '100분토론'에서 씨부리는 그 한심지경인 판국에서, 그 반대패널로 의원 딱지 붙이고 말도 안되는 공상을 씨부리는 그 한심지경인 판국에서 도대체가 믿을 사람이 없다. 궁극의 파워라고 할 수 있는 전체로서의 블로거들은 여전히 바쁘고, 하루 하루가 팍팍하며, 레진 따위에 티스토리 따위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티스토리로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거다. 그 판단은 '레진 사건'에 국한하지 않는다. 레진사건은 그 한 예시일 뿐이다.

참조 사례. 음란만화 유통에 대한 포털직원 방조 사건 (대법원. 2006년)
포털 직원에게는 음란만화를 삭제 요구할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하여 정기통신기본법 위반죄의 방조를 인정한 사건이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06. 4.28. 선고 2003도4128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 구 전기통신기본법(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물의
ㄱ.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ㄴ. 묘사·서술이 그 표현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ㄷ. 거기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의 관련성, 표현물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ㄹ.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표현물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그 표현물을 보는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느냐의 여부 등 여러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ㅁ.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이 사건의 논리가 이번 레진 사건과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동일하거나, 최소한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다고 나는 판단한다. 물론 티스토리와 블로거간 계약 조건, 포털과 콘텐츠 사업자간 계약 조건(특히 책임 배분에 관한)은 명백히 다르겠지만.

3. '음란'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음란'(이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은 레진 사건의 본질적인 출발점이고, 그 최후의 종착지다. 이건 분명하다. 하지만 '음란'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괴할만큼 이율배반적인 의식구조는 정말 그 자체로 난감지경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가식적 제도의 잣대는 레진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인 '음란'과 '표현의 자유'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렵게 할 만큼 거대한 모순의 구조에 우리는 둘러쌓여 있다.
 
즉, '음란'에 대한 한국 사회 전체의 의식적, 제도적 위선구조는, 애석하게도 레진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티스토리'와의 실질적인 역학 하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거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을 둘러싼 한국사회 전체의 왜곡된 자기 기만과 그 기만의 구조들은 레진 사건이 여전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그래서 거듭 질문되어야 하는 본질적 쟁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참조 자료.
음란성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재의 유명한 판결이 있다.
좀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드는 판결이지만, 발췌해서 옮겨본다.
음란한 간행물 / 저속한 간행물 사건 (헌법재판소. 98.4.30. 95헌가16)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5호 등 위헌제청 사건
위 5조 중 "음란한 간행물" 부분 (합헌)
위 5조 중 "저속한 간행물" 부분 (위헌)

출판등록법 5조 중 "음란한 간행물"(합헌) 부분에 대한 판단
⑴ 헌21조 ④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헌37②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언론출판의 한계는 무엇인가이다.

⑵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여 그 표현의 해악이 해소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국가의 개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2차적인 것이다.

⑶ 그러나 모든 표현이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표현은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대립되는 사상의 자유경쟁에 의한다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것이 있다(주 : 음란물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바로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는 국가의 개입이 1차적인 것으로 용인되고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데, 헌21④는 바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한계를 설정한 것(내재적 한계설)이라고 할 수 있다.

⑷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음란 또는 저속한 표현중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구 출판등록법 5조 중 "저속한 간행물"에 대한 판단 (위헌)
저속은 외설이 음란에 달하지 않는 성적표현, 폭력, 잔인성 표현 등 상스럽고 천한 내용 등의 표현을 가리키는 것. 따라서 음란의 개념과는 달리 이 '저속'의 개념은 우선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저속'이라는 문언은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다.

나는 당연코, 물론 레진 블로그의 모든 글을, 그 이미지들을 모니터링하지는 않아서 속단할 수는 없겠으나, 레진 블로그가 '음란'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티스토리는 정말 과잉대응했고, 판단착오했다. 지레 겁먹은 건가.. 싶기도 하고, 엉뚱한 음모론도 떠오르고...


* 추.
한명이 블로그 라는걸 시작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과 사람과 이야기가 생기는지 아는 것들이라면 그걸 한벙에 펑 날리는 미친짓거리를 하냐? [....] 왜 씨발 젖꼭지 사진도 한장 없는 곳이었지만 니들이 보기엔 보짓물이 넘쳐나서 안지우곤 못배기겠더냐"
- 레진,
야이 티스토리 개새끼들아 중에서
당신의 동료 블로거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놈의 블로그파워니 파워블로거니 '참여니 공유니 개방'이니를 떠드나. 무슨 놈의 사회적인 모순을 이야기하고, 부조리를 씨부리나. 다시 말하지만, 이건 레진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블로거라는게 스스로 쪽팔린 거고, 그 쪽팔린 걸 그대로 나둬야 하나... 이런 문제다. 찍소리라도 내야 하지 않겠나?

부연하자면, 지난 올블 사태에서 '올블 같은 반노동기업'은 상종하지 말자고 외치며 올블에서 탈퇴했던 블로거들(나는 물론 그 판단에 이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판단을 당연히 존중한다), 특히나 나도 꽤나 좋아하는 매력적인 글을 쓰는
어떤 블로거가 생각나는데... 동일한 판단표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마땅하지 않나 싶다. 특히나 소위 파워블로거로 불리는 블로거들은 더더욱 깊은 의무감을 느껴주길 바란다. 코딱지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건 그 권력에 마땅히 부여되는 의무와 같은 거다. 티스토리와 다음 블로거뉴스는 서로 딴 몸이 아니다. 올블을 성토하던 그 높은 도덕성과 비판정신을 다시 떠올려주길 바라는 바다.

블로거 지역 공동체를 고민하는 컨퍼런스(물론 다음 블로거뉴스 부흥회 같은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에 참여할 만큼 열렬한 블로거들 역시도 마땅히 레진 사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 그리고 최근 '뻘글'로 홍역을 앓았던 쿱미디어의 글도 기대해본다. 얼마나 좋은 기횐가? 쿱미디어의 '인터넷 지켜보기'란 표어가 "역시 이람님이다"... 류의 순진한 애정고백을 위한 표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옆에 있는, 서로 함께 "시간과 열정과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던 그 동료 블로거 문제부터 이야기해야 순서가 아닐까 싶다.


* 이 글은 연재를 염두에 둔 글이다.
다음으로는 '레진 사건에 대한 전망'("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에 대한 대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어진다. 실은 이어질 예정이다. 그런데, 내 평소 게으름을 생각하면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ㅡ.ㅡ;

* 후기.
(무슨 후기씩이나.. ) 어제는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블로거 중 한명인 새드개그맨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새벽, 그의 퇴근길에 내가 전화했다...ㅡㅡ; ). 특히 레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판례나 포털이 사업자로서 갖는 어쩔 수 없는 딜레마 등에 이야기했다. 서로 공감하는 영역이 크긴 했지만, 때로는 이견도 없지 않았다. 시간이 허락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진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새드개그맨이 마이크를 잡았으면 좋겠다.

* 이 글은 다음 블로거뉴스에 송고한다.
다음 블로거뉴스가 "블로거뉴스"라는
우스꽝스런 명칭을 바꾸고, 악질적인 프레임 주소를 개선한다고 한다(이 약속이 언제 어떤 수준으로 지켜질지도 관심사다). 물론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내가 굳이 별다른 노출도 확대에 기대감도 없이 다음 블로거뉴스에 송고하는 이유는 이런 소식 때문은 아니다. 레진 사건은 다음 블로거뉴스라는 유통망에서 소통되어야 마땅한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 관련 추천글
레진 사건, 표현의 자유의 상품 가치 (capcold) : 레진블로그에서 이 글을 링크로 거는 바람에 트랙픽 급상승이네. ㅎㅎ. 좋은 글 나눠 읽기 차원에서 여기에도 capcold의 글을 링크한다. 일독 강하게 권하는 바다.

* 이 글은 다음 글로 이어진다.
청소년 보호 논리의 허구성 : 레진 사건의 의미와 전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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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레진 사태! 이젠 블로그 마저 해외 도피해야 하나!

    Tracked from COMO LAND 2008/09/02 21:00 del.

    (그림 1)생각이 없는 블로그 by lezhin : http://lezhin.com 얼마 전, 레진님의 블로그가 차단 조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 한rss로 업뎃이 안되고 (!)표시만 뜨길래 그냥 일시적인 문제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예 차단 조치되었단 것이다. 그것도 아무런 통보 없이. 심지어 주인장인 레진마저 몰랐다 한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레진이 누구인가. 이글루스 시절부터 5대 사마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다 티스토리로 옮겨와서도..

  2. Subject : 예고된 사건과 벌어진 사건의 문제

    Tracked from 시퍼렁어네 2008/09/02 23:22 del.

    사실 레진의 사건에 앞서서 블로거들에게 되물어보고싶다. 당신은 정말 파워블로거를 지향했으며 그 파워블로거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냐는 말이다. 이것은 규약이나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블로거 개개인에 대한 물음이다. 솔직히 이번사건은 예고된 사건일수 밖에 없다. 네이버 블로그를 막욕하던 자들도 별 다를바가 없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겠다. 네이버 블로그와 당신의 블로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당신은 올블로그에 송고하는가? 블로그 코리아? 믹시? 무엇..

  3. Subject : 티스토리는 가해자! 레진 블로그는 피해자!

    Tracked from mepay 쇼핑몰 전문 블로그 2008/09/02 23:47 del.

    대의를 위해 참는 피해자는 훌룡하지만 피해자보고 참으라고 하는 가해자는 같은 참으라는 소리는 그냥 개소리에 불과하다. 인간은 잔인한 동물이라 피해자가 칼을 들이대기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남을 해치고, 해쳤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more.. 그러다 어느 날 일격을 맞으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썅! 그것두 못참아? 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담엔 그래 그래 다 내가 잘못했어. 됐지? 속 시원해? 이런 반응이 나온다. 진정한 이해는 가..

  4. Subject : 레진, 다음, 티스토리, 블로거뉴스, 미디어다음 etc.

    Tracked from BoBo in Paraguay 2008/09/03 06:06 del.

    나는 레진이라는 블로거의 블로그는 두어번 들어가봤다. 이전에 이글루스에서 블로그 폐쇄를 당했을때와 이번에 티스토리에서 블라인드 처리로 시끄러운 일로 말이다.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음란물은 티스토리 수준이 아니었고 애초에 기대도 안했기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 사실 이번 일에 그다지 관심은 없다. 나도 한때 다음의 블로거뉴스를 까댈 때는(?) 혹시라도 티스토리에서 쫓겨날까 내 포스팅들을 백업해놨으니까..... 어차피 힘센 놈들 마음 아닌가? 단..

  5. Subject : 당신의 동료 블로거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놈의 블로그파워니 파워블로거니 '참여니 공유니 개방'이니를 떠드나?

    Tracked from 네멋대로써라 2008/09/03 11:31 del.

    솔직히 이런글 쓰기 싫다. 싫다기 보다는 부담된다. 깨놓고 보면 레진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나같은 듣보잡 블로그가 무슨 오지랍이 넓어서 이런 골치아픈 문제에 끼어 들어야 하나? 이 사태에 대해 어떤 멘트를 달려면 생각 좀 많이하고 글 적어야 한다.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같은 경우 이런글 적을려면 한시간이 넘게 걸린다. 걍 대충 가볍게 블로깅 하자고 마음먹고 무슨 짓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이 떡밥 덥썩 물어야겠다. 왜냐면,..

  6. Subject : 레진횽 티스토리 사건에 대한 주절주절

    Tracked from Happy Ray in NY 2008/09/03 11:31 del.

    인터넷에 접속을 하지 못하는 동안, 레진횽 블로그 블라인드 처리와 관련하여 티스토리측에서 공지까지 올린 모양인데, 규정에 대한 해석도 애매할 뿐더러, 메일만 몇번 보낸 후 차단해버렸다는 사실을 보면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안이한 것 같다. 별 것 아닌 것도 아니고, 블로그 자체를 블록먹이는 건데, 메일을 보내서 답변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아야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레진횽이 자신이 메일을 못받았다고 하자 그때서야 검색해 본 후 수신거부 되어..

  7. Subject : 레진 사건, 표현의 자유의 상품 가치

    Tracked from capcold님의 블로그님 2008/09/03 14:37 del.

    !@#… 티스토리가 레진본좌의 블로그를 차단해버린 사태에 대해, 역시 재미있는 화두를 건져올려주신 민노씨의 포스트를 보다가 간단한 잡상. 사건의 줄거리나 주요 이슈 등은 그 쪽에 이...

  8. Subject : 한국 포털의 음란물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_레진 사태

    Tracked from j4blog 2008/09/03 16:07 del.

    지난 글에 이어 두번째로 비속어가 난무하는 글을 올리게 되어 부족한 글을 구독중이신 여러분과 뜬금없이 제 블로그에 들러주시는 많은 방문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블로고스피어의 남십자성이신 레진님의 티스토리 블로그 접근제한 조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자유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지독한 거부반응이 있기에 다시금 몇 자 적어봅니다. 한국 인터넷 공간에서는 음란물..

  9. Subject : 티스토리가 규정한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조선일보편>

    Tracked from nooegoch 2008/09/03 19:26 del.

    이 글에 인용한 신문기사는 보는 분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티스토리에서 소개한 티스토리의 '음란물' 관련 규제 정책입니다. 3. 음란물의 경우 (동영상 / 이미지 / 게시글 / 첨부파일 등 포함) 티 스토리 블로그의 음란물 규제 처리 기준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게시글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여 볼 수 있는 내용인만큼, 청소년을 보호하는 마음에서..

  10. Subject : 음란물의 중요 요소

    Tracked from nooegoch 2008/09/03 19:31 del.

    다음은 티스토리에서 소개한 티스토리의 '음란물' 관련 규제 정책입니다. 3. 음란물의 경우 (동영상 / 이미지 / 게시글 / 첨부파일 등 포함) 티 스토리 블로그의 음란물 규제 처리 기준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게시글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여 볼 수 있는 내용인만큼, 청소년을 보호하는 마음에서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를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은 동영상 , 이미지 , 게시글, 배너..

  11. Subject : 레진 사태와 관련해서 티스토리 까는 것이 정의인가?

    Tracked from Blog In Issue 2008/09/03 19:57 del.

    레진님 관련 이야기로 엄청난 파장이 불어닥친 블로고스피어를 그냥 구경만 할려다가 욕먹을 각오로 다른 생각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일단 이해가 안되는 것 첫번째. 정말 레진님 블로그는 폭파당한건가? 제가 생각하는 폭파의 기준은 데이터의 상실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도메인과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가 내 자신이 확인할 수가 없게 상실되었다. 전 그게 폭파라는 용어와 맞는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레진님 블로그는 현재 블라인드 처리되어..

  12. Subject : 이른바 "레진 사태"에 덧붙여

    Tracked from core dump 2008/09/04 00:07 del.

    그가 누군지는 모른다. 유명 블로거라니깐 그런가보다 하는 것이지, 웹을 기술정보 위주로 소비하는 나에게 유명한 사람은 따로 있다. 어쨌건, 그가 유명해서인지 와글거림이 가라앉지 않는다. 여기에 한마디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저 "음란"의 기준이 뭐냐를 가지고 흥분한다. 내가 감히 말하건대, "음란"의 기준은 애시당초 명확한 말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 따라 비웃거나 동의하거나 하는 그 유명한 인용구를 다시 한번 복사..

  13. Subject :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는 묶여있는 나라이다.

    Tracked from Blog In Issue 2008/09/04 00:44 del.

    이 글은 레진사태에 관해서 이어쓰는 두번째 글입니다. 처음 글은 레진 사태에 대해 레진이라는 블로거와 티스토리라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특히 티스토리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에 대한 변호글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글은 레진이라는 유명 블로거의 글 차단으로 불거진 우리나라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쇠사슬과 같은 사회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레진사태에 관한 이전글 레진 사태와 관련해서 티스토리 까는 것이 정의인가? by 이스트라 | 2008..

  14. Subject : 레진 사태, 전선을 분명히 하자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2008/09/04 00:48 del.

    정말 오래 전 일이다. 그만이 ZDNet Korea 편집장으로 일할 때였다. 2004년 10월이니 벌써 4년 전쯤이다. 2004/10/06 내가 쓴 게시물, 내 것이 아니다? 내용 여기서 보기.. 인터넷은 정말 자유롭다. 어찌나 자유로운지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 까맣게 잊은 채 한 두 시간씩 ‘싸이질’, ‘블로깅’, ‘정보 게시물 등록’, ‘릴레이 리플’에 빠져 사는 네티즌이 수두룩하다. 많은 사람들이 게시물을 가볍게 여기고..

  15. Subject : 레진사태 그리고 셋방살이 설움에 대한 위로를 기대하다

    Tracked from j4blog 2008/09/05 10:22 del.

    국내 블로고스피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들 티스토리의 레진님의 블로그 접근제한 조치(이하 레진사태)에 관해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저도 관련해서 몇 개의 글을 썼습니다.(그래봐야 2개) 딱히 사회참여 의식이 높지도 않고, IT계통이랑 거리가 먼 분야 일을 하기에 관심도 없고, 논쟁을 싫어하는 편(사실은 귀찮아하는)이라 그냥 조금 기분나쁜 일이 벌어졌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많은 블로그에서 레진사태에 관련된 글들을 양산(!)해 냈습니다. 블로고스피어에..

  16. Subject : 하고싶은 말은 할래 - 레진님 사태에 붙여

    Tracked from 오늘도 감사의 이유는 86,400가지. 2008/09/05 12:47 del.

    블로고스피어가 '레진 사태'에 시끌시끌 합니다. 이런저런 논리들 입장들로 그저 가볍게 '~ 카더라'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지하게 장문의 포스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는 게 얕고 말재간도 없는 휘나가 구구절절 해봐야 의미는 없을 테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할래요.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지만 문제의 레진님 블로그, 티스토리로 옮기신 다음부터는 간혹 가 보았더랬죠. 올블로그에도 자주 노출되시고 제가 구독하고있는 마이크로탑텐에서 뉴스레터 발행도..

  17. Subject : 주간 블로고스피어 인사이드 10호 (080828 ~ 080907)

    Tracked from Funlog.kr 2008/09/09 09:18 del.

    주간 블로고스피어 인사이드 10호입니다. 원래 저번주 목요일에 발행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흑흑ㅠ 이 글을 쓰는데 사실 많이 시간이 들어가는데, 요즘 평일에 블로그에 많은 시간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ㅠ 이제 매주 일요일에 발행하려고 합니다. 평일보다는 조금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발행날짜를 변경하겠습니다. 주블인이 발행되지 않아도 항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안도하고 있지만,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10호를 자축하며 재미있게 읽으..

  18. Subject : 이제 블로그에는 「게시물별 성인인증 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

    Tracked from 세번째 시선 : 3rd Eyes 2008/09/09 12:30 del.

    최근 유명 블로거인 '레진'님 사태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다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 예전부터 종종(끄적거려보고 싶은 주제의 포스팅이 있었지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서 결국 보류하곤 했을때)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포스팅되는 게시물별 성인인증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최근 공지된 티스토리의 설명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표현을 담을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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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비 2008/09/02 20:53

    예상보다 길어서 힘들었지만,

    판례까지 가져오시고 정성이 대단한 글입니다.
    음란의 정의나 판례, 그리고 레진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더 눈에 확 들어오게 비교해보면 좋았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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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2 23:18

      실은 줄이고 줄인 글인데요...
      그리고 아직 완결되지도 않은 글인데... 역시나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길게 느껴지셨나 보군요. ㅡ.ㅡ ;

      1. 음란의 정의

      본문 헌재 판결문에도 나오고,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오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 (헌재)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대법원)


      2. 관련 판례
      이른바 '불량만화' 사건이 제가 아는 가장 최근(2002년) 판례입니다. 헌재판결인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한' 규정들에 위헌을 선언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상
      ㄱ.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ㄴ. 기타 미성년자에게 "범죄의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

      아동복지법 18조의 11호상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라는 부분.

      3. 레진 사건과의 연관성에 관한 부분

      이는 레진 블로그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된 글(그 안에 있는 음란한 이미지)에 대해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제 그동안의 체험치를 통해 '추정'한다면, 저는 단연코 레진 블로그와 '음란'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

  2. 띠용 2008/09/02 20:54

    티스토리의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한 블로거의 블로그 생활을 망칠 수 있다라는 예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티스토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각 개인에게 자유도를 주고 그 책임은 그 개인에게 묻는 시스템으로 출발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규모가 점점 커지고 다음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 자유스러운 글을 쓰기엔 조금 힘들긴 하겠다 싶었어요. 네이버의 심한 검열과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런 사태는 나오리라 예상을 했긴 했어요. 개인이 호스팅을 받아서 블로그를 하는게 아니라 포털서비스 안에 소속된 블로그니까요.

    하지만 티스토리측이 자의적 해석을 너무 심하게 한듯 싶어요. 솔직히 이올린같은곳에 올라오는 블로그 내용들만 봐도 정말 말초적으로 야한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한 상업적인 내용을 대놓고 드러내는 블로그도 많은데, 그런 블로그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리지 못하고 레진님과의 한마디의 소통도 없이 차단시킨건 좀 그렇긴 합니다. 음란도를 따지는건 그 블로그의 주인과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맡기는게 나을 문제이긴 한데, 이번엔 다음이 너무 오바했다 싶더라구요.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영향력있는 블로거들이 글을 많이 써주셔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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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2 23:22

      저 역시 티스토리 측의 과잉대응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는데요.
      본문에도 좀 서로 모순되게 표현된 감이 없지 않지만, '사업자' 티스토리 측의 반응에 대해서도 일견 이해되지 않는 바 없지 않습니다.
      특히나 블로그파워라는 말짱 이름뿐인 '관리대상'을 바라보는 그 '이명박 스러운' 관점,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저 '사업주체'로서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블로그가 이명박 정부의 대포털정책이나 자신들의 사업상의 이익보다 두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이는 블로그에 대한 잘못된 정책이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크게 방해할 것 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3. COMO 2008/09/02 21:13

    심도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쓴 글도 트랙백 해 두었습니다.

    저 역시 이 사건의 전말을 이곳저곳에서 보았습니다만, 사실 무시당한다는 기분입니다. 티스토리의 이번 조치는 그저 그런 인식의 발로에 불과한 듯 보이네요. 미디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되는 블로거라고 해서 관련 포스트 뿐 아니라 블로그 전체를 통재로 날려버리는. 그런 행위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떠오르질 않네요.

    민노씨님의 말씀처럼 '블로그 파워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는 인식에 대항하기 위해선 온라인의 블로그 세력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수 외엔 방책은 없어 보입니다. 항의를 하든, 법적 해결을 보든. 이슈화를 시켜야죠.

    물론 언론들이 워낙 '윗 세상'에 있어서 여기까지 신경이나 쓸까 걱정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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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2 23:24

      블로그 파워는 '블로그' 그 자체에 존재하고, 담겨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이 오프와의 연계를 제한해야 한다거나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지만요.

      그리고 특히나 어쩔 수 없이 '소비자 권력'으로서의 블로그 파워를 효율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좀더 강력한 네트워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4. kay 2008/09/02 22:47

    참고로, 다음블로거 뉴스에 글이 올라가서 추천바드려면, 블로그는 실명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올블로그에 노출되려면, 실명인증받아야 한다면,,, 이명박 욕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에혀.... 이 무슨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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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2 23:25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블로거뉴스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왠만한 거대 웹서비스들에서는 그런 '실명인증'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짜증스럽죠... ㅡ.ㅡ;

  5. Kay 2008/09/02 22:54

    어쨌든, 포탈은 취약합니다. 최대한 분산된 블로그 스피어만이 이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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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2 23:26

      나라를 구하는 건 차치하고.. ^ ^;;
      동료블로거나 제대로 보호하고, 구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 )

  6. sena 2008/09/02 23:02

    약관법 위반으로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될 소지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레진님이었다면 일단 약관심사청구부터 하겠지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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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2 23:35

      현실적으로 이건 건이 소송으로 갈 것 같지도 않고(그 부담을 레진님에게 부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누가 나서서 정말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블로거들이 십시일반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정말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티스토리의 '과잉조처'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일전의 '이글루스'와 같은 서비스형 블로그에서의 처리도 그렇고 말이죠.

      대개의 웹서비스 약관이 서비스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 공정위에서도 불공정약관에 대한 개선을 지적했었죠. 이번 사안과는 어느 정도 연계를 갖는다고 판단하는데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 ··· 795.html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 ··· 32699271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 ··· D3231955

      그런데 위 한겨레나 조인스도 관련 기사를 쓰고 있지만,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관련 약관들도 꽤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성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 기억이지만, 한겨레블로그의 약관, 그러니 한겨레N의 약관을 살펴보니... 뭐 한겨레도 일방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규정들이 많더랍니다... )

  7. 너바나나 2008/09/02 23:04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
    뭘 기대했나?

    정답이네요. 티스토리가! 다음이!! 이럴줄은 몰랐다라는 건 너무 순진했던 것이죠. 아니 걍 모른척하고 있는 것이겠죠.
    뭐, 사업자 입맛에 맞는 글만으로도 돈은 잘 벌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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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2 23:37

      역시나 비정하리만큼 냉정한 논평이시고만요. ^ ^;
      네이버 간담회에서 맛난 햄버거 먹고 온 '빠워블로거'들께서도 이번 레진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

  8. 비밀방문자 2008/09/02 23:35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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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2 23:42

      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화 안받으시는고만요.. ^ ^;
      (하긴 너무 늦었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CSS를 건드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스킨 파일은 좀 건드렸지만요.

      일단 씌우기해봐야겠네용!

  9. 서울비 2008/09/02 23:36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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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2 23:48

      별말씀을요.. ^ ^;

      부연하자면, '음란'에 대해선 법학자들(특히 형법학자)도 그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부연하자면, 본문에 소개한 불량만화'사건 외에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건이 있는데요. "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 전파 형식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규정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합헌"이라는 판결이었지만요.

      다만 이 문제는 성인의 알권리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음란물 이용자에 대한 규제차원의 입법이 아니라, 음란물의 객체로서 이용될 수 있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즉 입법 목적이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거나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행위객체 특성에 따른 규제인 경우입니다.

  10. mepay 2008/09/02 23:49

    흠.. 민노씨님 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역시 충분히 읽을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블로그 좋은 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음 블로거 뉴스.. 그부분에서 뜨금 하더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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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3 00:07

      별말씀을요. : )
      트랙백 잘 읽었습니다.

      뜨끔하셨나요? ^ ^;;
      미페이님께서는 뜨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ㅎ

  11. 아크슈터 2008/09/03 00:34

    우연히 링크타고 왔는데 정말 잘 정리하신것 같네요.
    멋진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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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3 00:40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종종 비판적인 논평도 주시면 더 고맙겠네요. : )

  12. BoBo 2008/09/03 06:16

    다음의 이번 일에 대한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블로거뉴스 베스트에 떡 걸어놓고는 시침떼고 있는 모습이라니.....
    그러면서 다른 블로거들이 정부나 공공기관등의 잘못을 바로잡으면 큰일을 해낸 듯 다시 그 후기를 올리곤 한다는건.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든 반론을 하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SS로만 보다 오랜만에 들렀더니 스킨이 보기좋게 바뀌었네요. 이전 보다 훨 보기 좋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9/03 06:45

      블로거뉴스 베스트는 독자들의 추천에 의해 그 목록이 설정되는, 그러니 다음 블로거뉴스 편집자들의 개입이 그래도 적은 영역이 아닌가요? (제가 다음 블로거뉴스에 대해선 거의 신경을 끄고 지낸지 오래라서요.. ㅡ.ㅡ; )

      아무튼 말씀처럼 다음이든 티스토리든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티스토리 공지에 표현된 '청소년 보호 논리'에 대해선...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

      어떤 분들은 "성인인증 도입"을 제안해주셨으나, 사실상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일은 너무 쉬운 상황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표현을 담을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라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도 커다란 의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음란게시글 규제 공지 중에서)


      ~~~~~

      위 공지 부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글을 공지를 통해 남길 생각을 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 BoBo 2008/09/03 07:20

      다음 메인의 블로거뉴스 베스트는 100% 편집자들이 뽑는 영역입니다. 블로거뉴스 중에 제일 영향력이 크기도 하고요. 오히려 베스트에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고 지나갔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떡하니 메인에 걸어놓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잘했다는 주장에 다름없어 보입니다.

    • 민노씨 2008/09/03 07:24

      아항, 그렇군요.
      보충 논평으로 친절한 설명 주셔서 고맙습니다. : )

  13. 하타 2008/09/03 06:51

    아아... 레진사건 레진사건 하길래 뭔가했더니 이런 이야기였군요 ㅡ_ㅡ;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9/03 07:24

      네.. 대략 이런 사건입니다. ^ ^;
      하타님께서도 글 하나 써주시죠?

  14. 점프컷 2008/09/03 07:13

    당신의 동료 블로거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놈의 블로그파워니 파워블로거니 '참여니 공유니 개방'이니를 떠드나.

    관련글을 적지 않을 수 없네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9/03 07:27

      좀 의도적으로 선동(?)적인 수사를 썼는데요...
      이런 보충설명(?)은 할 필요도 없겠지만... 블로거들이 갖는 다양한 관심사와 취향, 그리고 자기 마음껏 글 쓸 권리를 저는 당연히 존중합니다.

      다만 때로는 좀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해서...
      좀 표현이 과격(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좀 자제한 것이긴 하지만요.. ㅡ.ㅡ; )해진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프컷님의 관련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쓰시면 트랙백 한방 부탁. :)

  15. 손윤 2008/09/03 07:41

    지금의 야구 팀블로그가 아닌 변기통 속의 3류잡지를 운영하던 2007년 1월말에 정보통신위원회로부터 '음란'하다는 이유로 한 카테고리의 삭제를 요구받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미지가 문제인지, 아니면 단어에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고서 그냥 삭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에 열을 더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도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성인이 놀기에는 너무 힘든 느낌입니다. 미성년자가 볼 수 있다는 이유로 ... 사실 웬만한 해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미지인데도 ... ... 그건 그렇고, 이번 일의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더 확장된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음쪽 관계자는 그 나름대로 열을 받은 느낌이고 ... 어쨌든 이유가 무엇이 되던 티스토리 - 혹은 다음 관리자가 원칙적으로 잘못한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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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3 07:49

      손윤님을 처음 접했던 것이 바로 그 '변삼' 블로그였죠. : )
      그 때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본질적으론, 우리사회의 기만적인 이중잣대,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명분'으로만 남은 '청소년 보호'니 뭐니 하는 껍데기 수사들은 이제는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업자'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을 생각해봐도, 뭐랄까요, 좀 무식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습니다. 공지도 무례하고, 억지스럽기 짝이 없고... 문제를 이렇게 키울 필요까지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여전하고 말이죠.

      레진블로그가 워낙에 '유명' 블로그라서...
      좀더 과잉대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좀더 생각해볼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주제네요.

      추.
      언제 시간 한번 내시죠. ^ ^

    • 비밀방문자 2008/09/03 21:53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 민노씨 2008/09/03 21:59

      대단히 고맙습니다. : )
      다시 비공개로 하시는 건 아니죠?

  16. link 2008/09/03 10:27

    공짜의 함정이랄까요. 티스토리(다음)의 행태는 괴씸하지만, 사업자측이야 표현의 자유니 저작자의 자유를 떠나서 상업적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글을 삭제한다고 해서 어떻게 손써볼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100% 글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독립형 블로그를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가능하면 자신의 서버에(웹 호스팅도 아니고) 자신의 도메인을 가지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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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3 19:25

      "공짜의 함정"이라는 표현이 단순하면서도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서비스'를 '받는' 입장만은 아니고, 그 서비스의 실질적인 '콘텐츠'들을 채워가는 상호협력적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좀더 긴밀하고, 실질적인 (사전)(사후)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그런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17. Raylene 2008/09/03 11:31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화욜에 회사 가서 인터넷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건이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구나...싶어서...
    저도 제 생각을 끄적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진횽 팬이라...감정적으로 더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트랙백 보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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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3 19:33

      one of my favorites 레일린님께서 왕림해주셨군요.
      ( http://happyray.com/1143 : )

      그저 반갑고, 고마울 따름입니닷.

      추.
      어제 새벽, 아니 오늘 새벽에 레일린님 블로그에 잠시 머물렀었는데요.
      지난 글들 읽으면서 정말 블로그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쁘다는 생각을 잠시 했더랬습니다.
      여쭤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말이죠. ^ ^;

  18. 점프컷 2008/09/03 11:32

    관련글 적어서 엮어놨습니다. 좀 급하게 쓴 글이라...퀄리티는 전혀 보증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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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비밀방문자 2008/09/03 13:14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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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3 19:48

      앗, 안그래도 연락 좀 주시길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 )

      1. 구글 저장페이지들을 한편 살펴볼까 싶습니다.
      제목만 알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2. 아항,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글에서, 쓸지 안쓸지도 모르지만.., 인용해도 될는지요? (그런데 비밀글로 주셔서리...ㅎㅎ)

      3. 외피의 모습은 일종의 단순 해프닝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그 안에 함축된 의미는 꽤 중대한 것이 아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레진님에 대한 평가 부분은 흥미롭네요. ^ ^

    • 비밀방문자 2008/09/04 15:26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 민노씨 2008/09/04 18:36

      이미 1.번 상황이 벌어져서.. ^ ^;
      2.번은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네요.

      저로선 주목하는 건 3.번에 관한 언급이신데요.
      좀 생각할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 j4blog 2008/09/03 16:13

    블로그 파워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에는 절감합니다. 게다가 '음란'에 관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 규제조차 어찌해보지 못하는 블로그들이 대다수인 한국에서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것은...어찌보면 저 언덕 너머 무지개를 잡으려드는 어린 꼬마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변변치 못한 글 트랙백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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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3 19:56

      논평 고맙습니다. : )

      "음란"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정말 '장수만세'하고 있는 논쟁거리인데요.
      이걸 블로거들이 하루 아침에 제도와 의식의 차원에서까지 현실적인 수준,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ㅡ.ㅡ ;

      저는 이 문제를 소비자 권력의 차원에서 그 최소한의 '찍소리'를 낼 수 있나 없나의 논쟁으로 보는 편입니다. ^ ^;

  21. 이스트라 2008/09/03 19:07

    법은 사회적인 의식수준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한다...(상식)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약하는 규칙이다(상식)
    그 최소한의 상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회 구성원들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내 생각)
    그러한 의미에서 법의 기준은 일반적이 될 수 밖에 없다.(내 생각)

    레진님 글 한번도 들어가본 적 없고 풍문으로만 들었지만
    성적인 소재나 표현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전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 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정해서 규범화해놓은 규칙에 걸렸을 때
    2가지의 대처 방법이 있겠죠.

    그 규칙을 바꾸도록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 규칙은 인정하고 그 규칙의 한도 내에서 방법을 모색하던가.

    웹이라는 공간이 자유로움을 특성으로 하는 이상 소위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유를 무기삼아
    음란성을 팔아 이익을 취하고 인기를 취하려는 인간들이 위에 이야기한 레진님 같은 분보다
    수십만배는 많은 현실 상

    현재 티스토리의 판단 기준을 전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전 레진님이 개개 글에 대한 비공개 블라인드 처리를 무시하고
    공개한 이상 법 수준에 따른 재재를 각오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각오나 예측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티스토리가 왜 내 블로그를 패쇄했냐고 욕하는건
    레진님의 잘못이라고 판단해요.

    음란성의 기준이 모호하다.
    또는 블로그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티스토리의 서비스이용고객에 대한 대처방식이 부족했다는 논점과 별도로

    레진님의 대처방식은 옳은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가지를 섞어버리니
    완전..토론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형국이네요 ㅡㅡ;;;

    그리고 민노씨님의 지금 글은 좀 많이 나가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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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3 19:59

      이스트라남께서 깔끔하게 논쟁을 한번 정리해주시면 어떨는지요? ^ ^

      그리고...
      다른 논평에 대해선 수긍하게 됩니다만, 구체적인 실제사건에 곧 바로 대입하기엔 너무 거칠고, 추상적인 차원인 것 같구요.
      "티스토리 판단기준 지지"에 대해선 갸우뚱하게 됩니다.
      너무 안 나가신 것 아닌가요?

      추.
      이런 얘기는 맥주 한잔 놓고, 침튀기면서 얘기해야 제맛인데 말이죠. ㅎ

  22. nooe 2008/09/03 19:25

    이번 일로 이에 얽힌 일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음란하다는 규정으로 누군가를 매도해버리는 사회 깊숙히 뿌리내린 '음란한 권력'에 대항할 힘들이 엮여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글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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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3 20:00

      짧은 논평이지만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포르노'도 일종의 노골적인 희생양이 아닌가 싶어요.
      ( http://kino21.com/22 )

    • nooe 2008/09/03 22:34

      앗. 이 글은 다른 블로그에 쓰신 글인가요?
      링크 감사합니다. 관점을 넓혀주시는군요.
      '포르노' 이야기는 저도 논의를 키워가고 싶은 부분이 많답니다.
      http://blog.aladdin.co.kr/nooe/1622221
      이번 '음란물' 이야기에 엮인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 민노씨 2008/09/04 18:32

      네, 제 영화블로그에 올렸던 글입니다. ^ ^;
      링크는 저녁약속 마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링크까지 알려주셔서 저 역시 고맙습니다. :)

  23. 유객 2008/09/03 23:45

    현 시대에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재삼 숙고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군요.
    다만, 혼자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 뭔가 한가지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슬며시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딱히 뭐라 명확하게 말하기란 힘들지만, '음란함'이란 용어 속에 스며있는, 성에 대한 도덕적, 관습적 가치를 반드시 꼭 부정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글을 읽다보니, 사회의 제도적인 억압과 개인의 자유와의 충돌이라는 구도만을 가정한 채, 핍박받는 개인의 자유만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노씨가 언급하신 " '음란'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괴할만큼 이율배반적인 의식구조 " 에 흥미가 일었으나, 이 점에 대해 좀더 상술하지 않았음이 아쉽네요.
    음란물 규제에 관한 부분은 순수하게 입법의 취지를 살펴보건대, 분명 청소년 보호에만 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에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 도덕을 위함이 목적이라는데, 솔직히 무엇이 청소년에게 이롭고 해로운지 저로선 잘 납득하기 어려워요. 민노씨가 언급하신 것처럼 그저 명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자식들이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쉽게 간과하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딱정벌레님(http://www.mediamob.co.kr/aidi)의 블로그에서 '아들과 함께' 카테고리에 있는 '중 1 아들 성교육하기 1편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성에 대한 보수적인 가치과 개방적인 가치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갈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에 대하여 정의함과 동시에 반드시 이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바람직한 관념을 형성해주고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유통되는 음란물은 대부분 남성위주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레진님의 경우는 제가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합니다) 그러한 것에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노출되는 것을 어떤 부모도 바라지는 않겠죠.

    쓰고 보니, 민노씨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 사실관계를 배제하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써버렸네요.
    후편 기대해봅니다. 게으름피우지 마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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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4 18:36

      그야말로 글 쓴 보람을 주시는 논평이십니다. : )
      우선 논평에 대해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1. 말씀처럼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그래서 당대의 도덕적, 윤리적 결정체로 남은 '관습과 도덕' 그리고 '제도와 법률'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하지만 감히 말씀 올리건대, 대한민국에서 그 '관념과 명분으로서의' 제도와 관습은 현실적인 생활인의 의식과 감수성과 '극단적으로' 유리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보호의 가치에 대해선, 모든 법률이 가장 우선해서 고려하는 것이 이 청소년, 혹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일텐데요. 이 영역이 가장 현실과 유리된 '기만적인'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명분과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방법론'상의 효율성이나 유효성이 과연 담보되고 있는가라는 차원으로 생각해보면 여전히 '농담'인 수준이거나, '기만'인 수준이라는 점이죠.

      좀더 나아간다면, 이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은 '표현의 자유'를 좀더 효율적으로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음란물' 혹은 '포르노'가 청소년의 성의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상식적인 가설'은 그다지 신뢰성이 높은 가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약한 가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다른 블로그(영화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을 본문에 담으면, 안그래도 글이 길다고 종종 핀잔(?)을 받는 통에, 글이 조율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일탈해서 글이 방만해질까 염려되어 급하게 마무리한, 혹은 생략한 지점인데, 이 지점에 관심을 갖아주시니... 저로선 오히려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깊네요. : )

      http://kino21.com/20
      http://kino21.com/22
      http://kino21.com/24


      2. 그리고 간략한 버전으로는 최근에 lunar님 블로그 논평으로 사용한 문장을 옮겨봅니다.

      "전체적으론 비판하시는 취지에 매우 공감합니다만…

      ‘10대 성폭행 키우는 음란한국’ 부분에 대해선 다소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링크된 기사가 조선일보라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ㅡ.ㅡ).
      저는 오히려 포르노를 통한 성교육(까지를 주장하기란 어려운 일이겠으나…상징적인 의미에서는)를 개인적으로 오히려 찬성하는 편이라서요.

      포르노를 통한 표현된 왜곡된 성의 형상화가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낸다기 보다 우리사회의 노골적인 이율배반과 기만적 성의식이 제대로 된 성교육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소간은 보수적인 도덕적 관습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그리고 저 역시도 가학적이거나, 이른바 몰카류의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포르노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판단하지만요…

      논평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민감한 문제지요.

      미국에서 꽤 유명한 두 개의 연구가 서로 다른 시대에 행해졌다고 합니다(제가 쓴 관련글을 모두 읽으셨다면 아시겠습니다만). 68년부터 2년동안 전문가들이 참여한 ‘외설과 포르노에 관한 위원회’(A)와 레이건 시대에 ‘포르노그라피 특별위원회’(B)의 연구가 그것이죠.
      ( http://kino21.com/24 )

      위 글에서 말했다시피 가설 A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산백과사전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음과 지적은 역사적인 연구결과이자, 체험치로서 존중할 만한 측면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는 연구 결과, 미국과 같은 결론(1968년의 연구결과를 말합니다)을 얻고, 이미 1960∼1970년대에 포르노 규제를 풀었다. 덴마크에서는 포르노가 널리 퍼지면서 성범죄가 줄어들기 시작, 해금 후에는 3분의 1로 줄었다. 미국의 성범죄자는 10대 때 포르노그래피에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중에 많다고 한다. 강간하는 사람은 대개 성을 금기시하는 가정에서 자랐으며, 그 중 18 %는 에로틱한 물건을 소지하여 부모의 꾸지람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두산백과사전 )

      따라서 포르노와 성폭력(혹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의 상관관계는 ‘신화’에 불과하고, 기만적인 도덕률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포르노’는 인간의 성적 상상력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요. 아동학대나 가학/피학적 표현들이 등장하는 포르노는 그 자체로 범죄이겠지요. "

      - http://lunar.sentientist.com/archives/212 중에서


      3. 저녁약속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글을 쓰지 못하겠지만, 다녀온 뒤에 가급적 빨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을 언급해주셔서 고맙습니다. ㅎㅎ

  24. 클로로 2008/09/04 23:02

    레진사마 사건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조명없이 막이 내려가는 거죠.
    이번 사건으로 한국온라인에서의 블로그문화, 그리고 블로그를 서비스하는
    업체의 기업윤리와 기본방침 등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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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5 01:42

      말씀처럼 굉장히 많은 함의들이 담겨진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가장 민감한 영역이기도 하구요.
      논평 고맙습니다. : )

  25. 일헌잭일헐 2008/09/04 23:17

    뭔지 모르지만 존내 고귀하신 분께서 레진블로그 신고했다잖아...
    뭐 애키우는 아줌마나 성직자 분께서 여가시간에 인터넷하시다가
    화들짝 놀라셨나보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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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5 01:44

      화가 많이 나셨나보네요. : )

  26. 민노씨 2008/09/05 02:25

    * capcold님의 글 관련추천글로 입력.

    perm. |  mod/del. |  reply.
  27. gma 2009/06/04 02:24

    별로 공감은 안되네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6/05 01:24

      그러셨군요. : )

  28. skymap21@gmail.com 2010/01/31 23:34

    댓글 입력 연습.

    perm. |  mod/del. |  reply.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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