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우리사회의 원로 7인모임의 성명서입니다. 이하의 성명서를 '문국현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각(프레시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성명서가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작성되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이런 정치적 역학을 고려한 정치공학적 사고에 대해선 매우 비판적입니다. 물론 점점더 고민이 깊어지기는 하지만요.

다만 그 성명서 자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선이나 정책 문제 이전에 최소한의 정직성과 준법정신"이 대선후보가 무엇보다 갖춰야 할 '최소한'이라고 믿고 계시다면 일독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하의 성명서에 조금이나마 공감하신다면, 그 메시지를 널리 확산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분히 생각해서 지혜롭게 선택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표일을 열흘도 안 남기고 입을 여는 우리의 심정은 절박하고 착잡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의 후보들이 여전히 열세에 놓여서만이 아닙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너무나도 상식 밖의 일들이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곱 사람은 더러 우리 사회에서'원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 특별한 권위나 대표성을 자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나라의 정치가 우리가 평생 동안 지키고자 노력해온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충정에서 우리끼리 의견을 나누어왔고 '시민사회·종교계 7인모임'이라는 임의기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뒤로도 민주개혁세력의 자기쇄신과 단합을 가급적 조용히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공개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국민들께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이번 대선이 도덕성에 대한 무감각과 상식의 실종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선이나 정책 문제 이전에 최소한의 정직성과 준법정신은 대통령 후보의 기본조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인했거나 입증된 사실들만으로도 이런 기본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후보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큰 이유가 민주개혁을 표방해온 정권이 국민의 신망을 잃었기 때문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IMF사태 이후 서민들의 삶이 계속 힘들어지는 현실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민심의 질책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분노가 민주개혁세력 전체로 옮겨왔을 뿐 아니라, 고단한 현실을 단번에 바꾸어줄 어떤 해결사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마저 키워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사 심리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을 봉쇄하려는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어온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쳐대는 쪽의 많은 분들은 지난 10년간 정권 말고는 잃은 것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줄곧 그러했듯이 경제계와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등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변함없이 점거해왔습니다. 이제는 정권마저 다시 잡아서 정부를 통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에서 훌쩍 벗어난 상태로 자신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한껏 향유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생계 차원에서 실제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서민들의 저들에 대한 기대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구나 해결사로 나선 인물의 온갖 도덕적 결함이 확인되었고 부패와 비리의 더 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마당에,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들이 예의 유리한 고지들을 십분 활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이 나라를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의 소위 BBK 사건 검찰수사도 바로 이러한 기득권 구조의 단적인 예가 아닐지 우려합니다. 수사 내용이 극히 일부만 공개되어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 이전에 제기되었던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고 검찰 발표만 보더라도 수사가 매우 미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가지 쉬운 예만 들더라도, 검찰은 이명박 후보와 BBK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이명박 후보 자신의 언론인터뷰, 명함, 이력 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직접 그로부터 받았다는 지인에 대하여,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BBK와의 관련성을 스스로 인정한 수차례에 걸친 별도의 인터뷰 과정이나 내용조차 조사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미 8월에 도곡동 땅의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 그밖에도
이번에도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이 땅의 매매대금 일부가 역시 소유논란을 벌이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로 납입되었음에도 납입의 실제주체와 과정, 내용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전문가의 상식으로도 문제점은 얼마든지 더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경임에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사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오랜 기득권에 젖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협과 회유를 했다는 김경준씨의 폭로는 그 일부만이라도 사실이라면 이번 수사발표의 정당성이 처음부터 부정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독점권 뒤에 숨어서 나라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이번 수사를 불성실하게 진행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동시에 검찰의 이런 자의적 행위가 해당 후보 진영은 물론, 거대신문들과 법조계, 재계 등의 엄호가 없이도 가능했을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진실이 말살되고 수구적인 기득권세력이 총궐기하다시피 하는 상황은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과 결연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개혁세력을 자임하는 모든 정당과 개인들이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자신의 작은 이해관계에 매달려 단합을 저해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설혹 그러한 분파노선이 참여정부의 오만과 무능에 대한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해도 이는 자칫 또 하나의 오만이요 정치적 무능력으로 규정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합의 과정과 결과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당연히 최선의 방법을 향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동은 어떻게 감동을 줄지 미리 계산해서 온다기보다, 남들이 감동을 하건 말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감동적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차분히 생각해서 지혜롭게 선택할 시간입니다. 허위와 몰상식이 판을 친다고 지레 절망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되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십시다.
 
2007. 12. 10.

김현(원불교 교무)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유경재(예수교장로회 목사)
이돈명(변호사)
청화(불교조계종 스님)
함세웅(천주교 신부)

이상
시민사회·종교계 7인모임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설] BBK 수사 검사 탄핵 앞서 수사 잘못부터 지적해야

그토록 저주했던 청와대를 빌어 "탄핵의 (법적인) 요건"을 들먹이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조선일보의 철두철미한 법치에 대한 신념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탄핵에는 그렇게 쌍수로 환영하셨습니까? 그래서 전과 14범의 대통령 후보는 그렇게 두둔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무슨 대단히 어려운 수사 노하우나 범접하기 어려운 법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의 의혹들을 그저 속시원하게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것 뿐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선  위 7인모임 성명서의 BBK 언급 부분을 대답으로 들려주고 싶네요.

검찰은 이명박 후보와 BBK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ㄱ. 이명박 후보 자신의 언론인터뷰 (동영상 1.)
ㄴ. 명함, 이력 (동영상 2.)

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다른 조사를 통해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논리상, 이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국민들을 위해, 조사하면 무슨 큰 일 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함을 직접 그로부터 받았다는 지인(이장춘)에 대하여,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BBK와의 관련성을 스스로 인정한 수차례에 걸친 별도의 인터뷰 과정이나 내용조차 조사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
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정동연 - 문국현의 단일화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에리카 김의 표현을 빌자면, 밥먹는 것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 후보라면 좀더 그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해 엄격하게 질문하고, 좀더 혹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도덕성까지 '수사'하지 못합니다. 이번 대선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17대 대선 역시 더 높은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그저 즐겁게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좀더 높은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을 배우는 계기로나마 삼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검찰 수사 발표 전까지 BBK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




* 추천 기사 노회찬 "삼성의 유일한 동아줄은 이명박"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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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cej.or.kr/2007_election/default.html 경실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내가 가진 견해를 선택함으로써 유권자의 견해에 가장 잘 맞는 후보를 선택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바쁘기 때문에, 혹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조작된 이미지 만으로 대통령을 선택한다. 초등학생들이 잘 생겼다는 의미로 어떤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5. Subject : 내가 문국현 후보를 지지한 이유를 알았다

    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07/12/12 09:16 del.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민노당 대통령 후보가 권영길 후보가 아니라 심상정 의원이라면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까? 문국현 후보의 개인적인 됨됨이는 좋아하지만 그 정치적인 역량때문에 문국현 후보 보다는 심상정 의원을 지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도 권영길 후보가 아름다운 퇴장보다는 가능성도 없는 대선 후보의 길을 왜 택했는지 의문이다. 사실 나는 문국현 후보와의 간담회가 있기 전까지는 문국현 후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자였다. 그러나 간담회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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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modo 2007/12/11 09:04

    정말 애석한 일이지만 이상태로 어느덧 대선이 코앞이 되었군요, 좀더 정확히 모든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 투표를 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의문투성이인 상태로 다음주면 벌써 대선이니 이거참..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12/11 16:15

      그러게요.
      정책선거의 실종을 외치기 전에 최소한의 지도자 자질인 준법정신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아예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메모리즈 2007/12/11 12:22

    민노씨님,
    구면이군요. 한토마에서 한번 인사 나눴던 적 있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단일화는 반부패를 현실화 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라 봅니다.
    단일화의 전제조건은 양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국에서는 단일화에 임하는 진정성 이전에 검증해야 할 진정성이 있습니다.
    권력에의 진정성입니다.
    국민앞에 봉사하러 나서는 것인지, 그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말입니다.
    주어진 상황속에 구체성을 발견해 보자면, 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있는 지 없는지로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시대정신에 대한 규정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대정신을 구현할 '진정성'이 있다면, 선거라는 국민적 판단을 받는 자리에 나올수 있겠지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조차 발견키 어렵습니다. 아니 '시대정신'에 대한 개념도 없으며, 출마의 정당성 또한 극도의 자기모순에 빠져 있죠.
    이전에 이 사람은 전과자 이거나 범죄자 입니다.
    후보를 낸 정당이 연대 책임져야 할 사안인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후보가 나올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또한 민심의 분노를 산 정권의 연장을 위한 후보가 나올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의 현실이지요.
    양비론으로 정동영과 이명박을 도매급으로 넘기기에는 정동영이 많이 아깝습니다만. 이와 같은 점에서 정동영의 출마는 좀 억지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올린 글은 애두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와 그의 세력의 막장몰락을 보기 힘들었던.. 어느 시점에 가감없이 표현한 글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받아 주시길.
    감사합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12/11 16:16

      한토마가 아니라.. ^ ^;
      필넷(현 한겨레 블로그)가 아니었나요?
      개인적으로 한토마에 글을 써본 기억은 없어서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취지셨군요. : )

  3. 이정일  2007/12/12 10:28

    일단 제 주위의 이명박 지지자들과 토론을 해볼 생각입니다.
    왜 이명박을 지지하는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말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12/14 21:33

      답글이 너무 늦어졌네요. ^ ^;
      의미있는 논평이시네요.
      그런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좀더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너무도 대화와 토론이 부족한 것 같아요.

  4. 주식사랑 2018/04/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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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리키본사 2018/04/1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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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동희 2018/04/14 12:07

    <p><img style="background-attachment: scroll; background-clip: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background-image: none; background-origin: padding-box; background-position-x: 0%; background-position-y: 0%; background-repeat: repeat; background-size: auto; border-bottom-color: rgb(0, 0, 0); border-bottom-style: none; border-bottom-width: 0px; border-image-outset: 0; border-image-repeat: stretch; border-image-slice: 100%; border-image-source: none; border-image-width: 1; border-left-color: rgb(0, 0, 0); border-left-style: none; border-left-width: 0px; border-right-color: rgb(0, 0, 0); border-right-style: none; border-right-width: 0px; border-top-color: rgb(0, 0, 0); border-top-style: none; border-top-width: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굴림,gulim,돋움,dotum,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normal; max-width: 828px; orphans: 2;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none;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ebkit-text-stroke-width: 0px; white-space: normal; word-spacing: 0px;" src="https://pgr21.com/pb/data/humor/1523607879_Dany2hDVMAAHpQz.jpg"><br style="background-attachment: scroll; background-clip: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background-image: none; background-origin: padding-box; background-position-x: 0%; background-position-y: 0%; background-repeat: repeat; background-size: auto; 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굴림,gulim,돋움,dotum,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normal; orphans: 2;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none;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ebkit-text-stroke-width: 0px; white-space: normal; word-spacing: 0px;"><br style="background-attachment: scroll; background-clip: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background-image: none; background-origin: padding-box; background-position-x: 0%; background-position-y: 0%; background-repeat: repeat; background-size: auto; 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굴림,gulim,돋움,dotum,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normal; orphans: 2;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none;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ebkit-text-stroke-width: 0px; white-space: normal; word-spacing: 0px;"><span style="display: inline !important; float: non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굴림,gulim,돋움,dotum,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8.66px; orphans: 2;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none;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ebkit-text-stroke-width: 0px; white-space: normal; word-spacing: 0px;">

    </span></p><div class="articleArea" style="background-attachment: scroll; background-clip: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background-image: none; background-origin: padding-box; background-position-x: 0%; background-position-y: 0%; background-repeat: repeat; background-size: auto; clear: both; 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굴림,gulim,돋움,dotum,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normal; orphans: 2;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none;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ebkit-text-stroke-width: 0px; white-space: normal; word-spacing: 0px;"> 한 고전게임 수집가가 NES 카트리지 두개를 샀는데, 꼽아보니 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PAL 방식이고 카트리지가 이상하게 무거워 뜯어보니깐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다는군요.. 덜덜덜덜...</div><p><b></b><i></i><u></u><sub></sub><sup></sup><strike></strike><br></p><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display:none">
    <p align="center"><a href="http://www.hanaamt.com" target="_blank">metal powder</a> - metal powder</p>
    <p align="center"><a href="http://www.hanaamt.com" target="_blank">magnesium powder</a> - magnesium powder</p>
    <p align="center"><a href="http://www.hanaamt.com" target="_blank">3d printing powder</a> - 3d printing powder</p>
    <p align="center"><a href="http://www.hanaamt.com" target="_blank">am powder</a> - am powder</p>

    perm. |  mod/del. |  reply.
  7. 이수영 2018/04/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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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강연주 2018/04/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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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임준화 2018/04/24 00:24

    <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인터넷에 본인이 남긴 게시물에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록을 없애는 이른바</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잊힐 권리'&nbsp;</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도입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도를 만든 정부와 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자간</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입장차가 &nbsp;</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리에서 지금껏</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드러나지 않았던 제도상 허점과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지난 4월말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최종안을</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확정한&nbsp;</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방송통신위원회는 6월내 시행을 계획하고 있</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습니</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다.</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이 가이드라인은 회원탈퇴나 게시판 사업자의 폐업, 타인의 댓글 등으로 인해 삭제하기</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어려웠던&nbsp;</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본인의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배제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지난 3월 공개세미나에서 처음 공개될 당시만 해도 표현의 자유 위축과 알권리 침해 등을&nbsp;</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이유로&nbsp;</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인터넷 업계의 반발이 극심했</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습니</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다. 업계 반발에도 불구, 방통위는 4월말 최종안을&nbsp;</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마련했고&nbsp;</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지난 10일 국내외 사업자들을 불러모아 제도 시행전 최종 정책설명회를&nbsp;</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개최했</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습니</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다.</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논란이&nbsp;</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불거졌다. 우선 그간 방통위가 만나온 논의 대상 사업자에서 트위터가 빠졌다는 점입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그간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기업들은 해외 사업자와의 가이드라인 준수&nbsp;</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역차별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이를 두고 방통위는 "해외 사업자들과 꾸준히 논의를 해온 결과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내비쳤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트위터가 논의대상에서 완전 제외됐던 것으로&nbsp;</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드러났</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습니</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함께 글로벌 3대 SNS로 손꼽히는 트위터가&nbsp;</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논의대상에서 빠졌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내에 버젓이 트위터코리아라는 지사도 있는데&nbsp;</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방통위가 부르지 않은 것은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라고 말했</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습니</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정책설명회나 논의 자리에 트위터 측에 참석 요청을 보내긴</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했지만 참석 여부는 사업자 자율에 맡겼다"고 해명했</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습니</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이용자 요청에 따른 타인의 게시물 접근배제 구현방식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방통위에&nbsp;</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따르면 사업자들은 이용자 요청이 있을 경우 타인이 볼 수 없게 임시로 가려놓는 '블라인드'</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처리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블라인드 외에 사업자 자율 판단하에 게시물</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삭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페이스북 등 일부 업체들이 시스템상 블라인드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게시물 삭제도 가능하게&nbsp;</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한 것입니다. 문제는 게시물 삭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nbsp;</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30일간 블라인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에게 면책 조항이</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적용되지만 가이드라인상 게시물 삭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져야&nbsp;</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한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이밖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쇼핑몰 포인트를 받기 위해 작성한 상품평이나 네이버의 '지식인'&nbsp;</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답글 등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으로 봐야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미흡사항으로</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지적됩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6월내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nbsp;</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관계자는 "애초에 가이드라인 공개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해</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유예기간을 제공하면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며 "공지한 대로 6월내에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line-height: 27px;">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span></p><p style="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Helvetica, Dotum, Arial, Verdana, sans-serif; color: rgb(85, 85, 8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nbsp;</p><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display: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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