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__ 방심위의 트위터 계정 차단 vs. 오바마 또라이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심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단한 방송통신심위의원회(방심위)에서 웅장한 결단을 내렸다. 트위터 계정 @2MB18nomA가 대통령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차단한 거다. 참 방심위, 대단하심!

일단 한번 보시라.
http://twitter.com/2MB18nomA 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친절한 화면을 볼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진보넷 바리(장여경)가 보내온 이메일과 이메일에 담긴 당사자 이의신청 취지 및 그 개요.
‘2MB18nomA’ 트위터 계정을 접속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 있습니다!
- 인권·시민단체, 당사자 이의신청 지원

날 짜: 2011. 5. 26.
문 의: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 우리 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 왔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그러나 ‘불법’도 ‘청소년유해’도 아닌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률상 직분에서 벗어나는 위법한 조치입니다. 이에 당사자는 우리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별첨과 같은 이의신청서와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서를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편발송하였습니다.
 
○ 당사자는 ‘이의신청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할 근거가 없고 △트위터 ID, 트위터 계정 그 자체는 심의대상정보가 아니며 △정치적 의사표현인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트위터 ID를 심의할 명확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번 심의 및 시정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을 이의신청서와 동시에 발송하였습니다.
 
○ 참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에만 41,103건에 달하는 시정요구를 하였지만 이의신청은 일년에 10건 이내에 불과합니다.
 
○ 우리 단체들은 이번 사건 당사자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이번 이의신청 뿐 아니라 이후 필요한 법적 자문 및 대응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다음글을 참조하면 좋겠다. 

여기서 잠깐!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뭐냐구? 백견이 불여일문이다. 새드개그맨이 지난 인터넷 주인찾기 워크샵 '인터넷 심의의 대안을 찾아서'를 정리한 팟캐스트를 한번 들어보시라!

인터넷 심의의 대안을 찾아서 (1) by 새드개그맨(SadGagman)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를 알아봅시다 (0:00)
2. 방통심위 위원 이윤덕이 말하는 방통심위 (2:43)
3. 방통심위 통신분과특별위원회 전 위원 전응휘가 말하는 방통심위 (33:55)
4. 블로거 최병성 목사가 말하는 방통심위 (45:13)
5. 이어갑시다. (55:50)

인터넷 심의의 대안을 찾아서 (2) by 새드개그맨(SadGagman)
1. 지난 시간 간단 정리 (0:00)
2. 포털과 방통심위의 관계 (3:33)
3. 방통심위 심의의 문제점과 포털의 고민 그리고 KISO (16:34)
4. KISO의 한계와 이의 극복을 위한 방안 (28:07)
5. 새로운 시도의 모색 (33:33)
6. 소감 (39:07)

본 팟캐스트는 지난 2월 26일(토) 연세대 빌링슬리관에서 열린 "인주찾기 워크샵 : 인터넷 심의의 대안을 찾아서"의 녹음파일을 편집한 방송입니다. 본 워크샵의 발제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꽤 좋아하는 미드 중에 '30Rock'(NBC)이라는 시트콤이 있다. 그저그런 시트콤이 아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붕킥' 정도 되려나? 골든글러브를 여섯 차례 수상한 작품이다. 미국 대중예술계에선 아카데미 다음 끝발이 골든글러브다. 영화가 아닌 TV쇼로선 최고 권위라고 할 수 있겠다. 그 NBC의 대표 시트콤 '30Rock'의 한 장면을 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바마 연설을 합성해 오바마 똘아이라고 놀리는 장면.
출처 : 30Rock (NBC)

MB 기자회견 장면을 우리나라 지상파 TV 시트콤에서 이렇게 패러디했다면?
그 방송사가 무사할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다.
@2MB18nomA 꼴 나지 않았을까? ㅡ.ㅡ;
암튼 미국애들은 이러고 논다.
우리도 좀 이러고 놀자.


* 보유
방심위가 하는 짓은 김인성(미닉스)이 <한국 IT산업의 멸망>에서 한국 인터넷을 규정하는 키워드, 촌스러움, 그 자체다. 그 촌스러움이 그냥 촌스러움에서 끝나면 그려려니 하겠는데, 그게 우리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억압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니까 문제다. 그 촌스러움은 엄숙하기 짝이 없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코미디.


* 알림
이 마지막 강연을 놓치지 마시라!
사용자 삽입 이미지

커피 한 잔 값을 가장 보람있게 쓰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일 듯!
한상희 교수나 박래군 활동가 두 분 모두 아주 존경할만한 분들이죠!!  





트랙백

트랙백 주소 :: http://minoci.net/trackback/1230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
  1. 써머즈 2011/05/31 18:40

    트위터에서 대략 이런 내용의 트윗을 봤습니다.

    @2MB18nomA 가 불법 유해한 정보로 차단됐다면, @18nomA 로 계정을 바꿔보고 아무리 사용해도 차단이 되지 않으면 남는 단어인 2MB 가 불법 유해한 정보라는 결론.

    물론 위 내용과 같은 트윗은 그냥 비아냥일 뿐이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막는다는 건 한 마디로 코미디죠.
    저런 결정이나 하라고 세금 내는 게 아닌데;;;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1/06/02 16:12

      ㅎㅎ
      위트있는 지적이네요.
      남는 2MB가 유해정보...;;;

      그나저나 써머즈님 덕분에 무플 탈출!

  2. 스트링 2011/06/05 19:28

    오늘 처음 소식을 들었는데 참 기가 막히네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1/06/08 18:45

      아, 그러셨군요. ^ ^;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댓글 입력 폼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