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충. (09.8.26. 오후 9시 반경)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 불발…투표율 미달" (쿠키뉴스. 09.8.26.) http://bit.ly/ax1g8
: 투표율 11% 불과했다고 한다. 지난 김황식 하남시장 소환투표처럼 투표율 자체가 미달해서 개표까지도 가지 못하고 주민소환 투표는 불발에 그쳤다. 아쉽다... 민주주의 가장 큰 난제는 무관심인가 보다..

주민소환제? 정말 있었어? 어, 있었단다. 그리고 내일(8월 26일) 첫 광역단체장 주민소환 투표가 제주시에서 있단다. 블로거벗의 글을 읽고 최근에야 안 소식. TV도 라디오도 없이 주로 블로그나 트위터, 칼럼/기사 RSS 등을 통해 세상소식을 접하는 나로선 뭐 그다지 신기할 일도 아니다(그래도 좀 심했다. ㅡ.ㅡ; ). 그런데 나같은 독자들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서 주민소환제도가 어떤건지 한번 살펴봤다. 더불어 내일 처음으로 있을 예정인 제주 광역단체장(김태환 제주지사) 소환투표의 이모저모도 간략히 살펴본다.


1. 주민소환제의 의의 / 장단점
-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의 꽃'
- 쉽게 말해, 주민이 자신이 뽑은 대표자를 다시 불러오는(소환)거. "야, 너 고마해라."
-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그 공직자를 선출한 지역민(투표청구권자)의 고발, 청원, 투표로써 해임하고 교체하는 장치.

장점 - 자치단체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 등을 일삼는 경우, 혹은 허용하기 어려운 흠결이 발견될 때 주민들이 직접 나서 해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제장치.

단점 - 지방선거에 중앙정당의 개입이 잦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칫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주민소환제의 취지가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

2. 주민소환제의 법률적 근거 : 지방자치법 20조과 주민소환법

지방자치법 20조의 '주민소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히 법률 명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혹은 '법' 또는 '소환법'이라고만 표기하는 경우엔 이 법을 가리킨다)을 근거로 한다. 소환법은 주민소환의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을 규정한다.
지방자치법 : 법률 제9577호 일부개정 2009. 04. 01.  
제20조 (주민소환)
①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3.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 유효투표수 / 효력
1) 주민소환투표권자 :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주민
제3조 (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
ㄱ.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해당 지자체 투표청구권자의 10% 이상.
ㄴ. 시장, 군수, 구청장 : 해당 지자체 투표청구권자의 15% 이상.
ㄷ. 시도의회 의원,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 해당 지자체 투표청구권자의 20% 이상.
제7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3) 청구 가능기간 : 임기개시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남을 것.
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4) 소환투표 발의의 효력 : 소환대상자의 직무정지 (예 : 지난 하남시장 소환투표 경우엔 28일간)

제21조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방의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5) 유효투표수 : 해당 투표권자의 1/3이상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제22조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즉, 투표 유효요건을 결한 것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

6) 소환투표 확정시 효력 : 결과 공표시점으로부터 직 상실
제23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에 의한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 참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구조

more..


5. 기존 사건 - 김황식 하남시장 사건 : 투표율 미달로 불발. 하지만 헌법판례 남김.
- 쟁점 : 화장장 건설 유치 관련
- 결과 : 투표율 미달로 소환 불발.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 불발'... 투표율 미달 (오마이뉴스. 연합인용. 07.12.13)

- 김황식 하남시장의 헌법소원 사건 : 2009. 3. 26. 2007헌마843 사건.
청구인 : 김황식 하남시장
청구사유 : 주민소환에관한 법률 제1조 등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쟁점 : 특히, 주민소환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은 주민소환법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결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  
이 유 :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해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 그 속성은 재선거와 같다.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비민주적, 독선적인 정책추진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는 그 청구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5. 제주 광역시장 소환투표 이모저모 : D-1.
1) 김태환 제주지사 소환사유
: 해군기지 유치,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이 쟁점 (주민들은 모두 반대의견 다수)

2) 현재 투표 관련 쟁점 : 과연 투표율 1/3 넘을까.
김태환 지사 측은 적극적으로 투표불참을 호소하고 있고, 소환본부 측은 개표가능한 최소 투표율인 33.4% 이상을 자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뿔난' 제주도, 26일 주민소환투표… 김태환 도지사의 운명은? (프레시안. 2009.08.24)
[D-2] 투표율 '3분의 1'이 핵심…보건의료인 350명 "투표 동참 호소"

25일 주민소환투표 찬·반운동 종료 (제민일보. 박훈석. 2009년 08월 24일)
어제 찬성측 투표참여-반대측 투표불참 기자회견 공방전 치열
26일 투표일은 금지…도선관위, 투표소 등 오늘까지 준비 완료

33.4% 꿈의 숫자일까?…金 “10%” vs 소환본부 “40%” (제주의소리. 좌용철. 09.08.25)



* 발아점
주민소환 투표소 구글맵에서 찾기 - 새로운 제주가 시작되는 곳 (조아신, 2009.08.23.)
http://actionbasecamp.net/635 : 클릭한방!!! (제주시민은 닥클~!)




트랙백

트랙백 주소 :: http://minoci.net/trackback/943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
  1. 언럭키즈 2009/08/25 21:17

    4번(워낼 4번일텐데 5번이 두개로 나와있네요;;)의 고장 하남에서 기숙사를 살고 있는 입장에선, 일단 투표불성립은 안 됐으면 좋겠군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8/26 03:23

      그러게요.
      최소한 투표가 개시될 수 있는 유효요건을 충족했으면 합니다.

      추.
      연달아 무플 탈출에 큰 힘을 주시는군용!
      대단히 감솨~! ㅎㅎ

  2. 민노씨 2009/08/26 21:36

    * 링크 보충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 불발…투표율 미달" (쿠키뉴스. 09.8.26.) http://bit.ly/ax1g8 : 투표율 11% 불과. 지난 김황식 하남시장 소환투표처럼 투표율 자체가 미달. 민주주의 가장 큰 난제는 무관심인가 보다..

    perm. |  mod/del. |  reply.
    • 언럭키즈 2009/08/27 00:55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67809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 ··· %3D68056

      무관심도 투표 불발의 중요한 이유였겠지만, 이런 뉴스를 보면 단순히 무관심'만'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로 심하게 투표 반대 운동을 했다면 투표의 정당성 문제를 떠나서 광역단체장의 자질이 심하게 의심되는군요;;

    • 민노씨 2009/08/27 06:51

      그런 투표방해 의혹들이 있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투표율은 너무 아쉽습니다..

  3. 민노씨 2009/08/27 08:12

    * 보충 : 본문 4) 부분 내용 보충.
    4) 소환투표 발의의 효력 : 소환대상자의 직무정지 (예 : 지난 하남시장 소환투표 경우엔 28일간)

    perm. |  mod/del. |  reply.
  4. 생각해보자 2009/08/31 13:24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수준50i)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생각'(reasoning)으로 이명박파 선전 공세의 기(사악(邪惡)기와 우둔(愚鈍)기) 죽이는 답변을 쓰랴,
    저의 바쁜 생업하랴, 시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여러 분들이 시간을 조금 씩만 내서,
    특히 아고라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회원게시판과 같은 곳들로,
    퍼 가 주실 수 있으시면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다만 "수준"(version)이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 이왕이면 가장 "수준" 높은
    최근의 글을 퍼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생각해보자'가 쓴 모든 글의 저작권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전체나 부분을 복사하든지 마음대로 해서 자유롭게
    새로운 딴 글을 만들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은 슬로건이나 제목으로 쓸 만한 듯.)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
    미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쫓아냈는가?
    2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닉슨 대통령을 쫓아냈고
    (http://www.historyplace.com/unitedstates/impeachments/nixon.htm)
    국민 주도로, 프랑스 국가와 같은 경제 규모이며 미국내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3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데이비스 주지사를 내쫓고 (2003년 10월7일)
    영화배우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를 현재의 주지사로 두번이나
    선출했다. (http://en.wikipedia.org/wiki/California_gubernatorial_recall_election,_2003)
    (참고: 주민소환제란..도입 취지와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 00547%29
    이명박을 국민 주도(主導)의 민주적(탄핵)절차로 쫓아내는 선례(先例)를 세움으로,
    뽑혔으니까 (수준높은 민주적 토론 없이)내 맘대로라는 태도의 소수 집단의 간담을 서늘케 할 것이다.
    다수 집단, 이 나라의 주인, 국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에서B등급으로의 추락=거의 전례없는일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1일
    -------------------------------------------------------
    국제인권 시민단체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인권위원회 등급을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제단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강등 요청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 ··· on%3Dsc1

    “국제인권기구에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의 추락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때부터 A등급을 유지해왔다.
    한국 인권위가 2010년 심사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亞인권위 “한국 등급 낮춰야”
    -국제조정委에 요구 “인권위 독립 훼손”-강등땐 투표권 박탈… 국가이미지 실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 ··· 3D940100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과거 2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인권후퇴에 대한 우려 표명
    http://luvyooz.tistory.com/467

    그동안 이명박씨( 68 )가 국민들에 맞서 탄압으로 근근히 버텨왔던것에 사사건건 치명타를 입혀
    망신살을 뻗치도록 결정타를 날렸던 존재가 다름아닌 바로 국가 인권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인권위 축소, 인권의문 닫아놓고 대체 뭐하자는 속셈인가
    http://blog.daum.net/dragonjackiechan/7872201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귀기울여 들어라..세계가 다 맞다는데 틀리다하면 그게 독재지 뭐가 독재냐?
    엠네스티 한국 인권 충격 보고서 - 3관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 ··· 86409704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곤두박질로 떨어뜨리고 있다”
    “인권 수준은 곧 그 나라의 선진성 수준을 가름하는 잣대”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미개한 국민 취급을 받게 됐다”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野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 논란, 정부가 자초” 비난
    http://www.newscani.com/news/137957

    Google 토픽: 아시아 인권위 한국 등급
    http://www.google.co.kr/topicsearch?tpc ··· Bhl%3Dko
    -------------------------------------------------------

    ◈개인적 추측: ★가짜‘통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저지된다.
    언론장악으로 정권장악 하기위한 사악(邪惡)한 목적아래,
    경제도, 날치기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MB와 한나라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 미달및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위반으로 방송법은 부결시키고 불법 대리투표및 폭력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방송법을 제외하고)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근본적으로 저지되게 될 것으로 본다.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정말로 저지하려면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결국 다수 당이 되어야 한다.
    다수 당이 되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폭풍이 유효하다.
    자기네들이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빨갱이들의 언론장악ㆍ거짓선전을 계속 닮아가는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방송법을 제외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2009년 7월 22일
    물리적 직권상정으로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이젠, 이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이니 주인답게,
    국민들 자신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나서서 그 후폭풍 심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말 민생이 소중했다면 민생법을 함께 직권상정 했어야지 왜 언론악법만 처리했겠느냐"?-정세균)

    ★자기나 자기 사위에게 ‘기부’한게 사실 기부한건가?
    '내가 BBK 설립했다'는 가짜(?) (자칭)기독교인 이명박이, 대선 표를 사기위해 했던 자기 약속대로
    전재산을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교묘하게, 자기(의 재단)에게나 자기 사위(등 측근들을 통해 CONTROL 하는 재단)에게 '기부'했다면
    이것이 사실 기부한건가? 이것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킨 것인가?
    ㆍ전재산 기부 공약 → 현재까지 기부 안 함.
    (읽어볼거리: "[펌] 재단 설립 정체와 진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 ··· 70341%29
    기독교 성경 마태복음 6장2절~3절(공동번역 성서 1977):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僞善者)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꿔 행동에 옮길 권리가 있다.


    ★이명박이 안 퍼 주어서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해?
    (2009년 6월 29일 한국은행 발표: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 이게 이명박의 "잃어버린 10년"?)
    ★부지런하게 나쁜 “일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악노동 무임금, 선노동 유임금.' ★“(악)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 주어라.


    노무현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이명박이 일년반 내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지금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하는게 맞는가?

    (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7%) (참고: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89774)

    노무현, 김대중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박정희, 이승만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70년대까지 북한 공산주의가 남한 자본주의 경제를 압도한게 맞는가?

    (참고: "70년대 무렵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경제 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리 죽여
    말할 비밀이 아니다. 해외 기관들의 경제지표조사는 한국전쟁 이후 7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
    경제를 압도했음을 보여준다." http://www.redian.org/news/quickviewart ··· 10209%29

    "김정일은 김대중과 클린턴이 재임하던 시절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핵을 만드는 일을 포기했다가
    ["Axis of Evil, 악의 축 북한, 이라크" 발언후, 이라크에 쳐들어가 수만명을 죽이고
    대통령까지 죽인]부시 집권 때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핵무기도 만들었다."
    핵보유국이 딴 나라에 정복 당한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다.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21일: DJ를 보내드리기 전 벗겨드려야 할 오해 5가지
    1.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웃기는 소리다 ...
    http://www.mpcity.or.kr/ibbs/viewbody.p ··· ry%3D%29


    '악(惡)노동 무임금, 선(善)노동 유임금.'
    국회로 돌아가서 부지런하게 민생과 경제 죽이는 (MB악법 만드는) 나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그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을 듬뿍 주어라.
    미국등 영어권 나라에서 널리 쓰여지는 말이 있다:
    If it ain't broke, don't fix it. = 고장나지 않은 것은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 더:
    Talk is cheap. = 말(약속)은 누군 못하냐? 행동으로 보여 봐라.
    BBK 이명박은 "대운하 포기"(거짓?)말, 행동으로 증명해 봐라, '대운하 4대 강' 토목공사 사업비
    (역대 최대 (적자) 소비) 22조~30조원을 서민 민생살리기에 보태 봐라.
    자기가 (거짓?)말한 그대로 전재산이나 당장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해 봐라.


    뽀~너스:
    ★It takes two to “국론분열”tango.
    It takes two to tango. = 탱고춤을 추려면 두사람이 필요하다, 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나라당아, 정말 "국론분열" 싫으면, 민주당등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절대 국론분열은 없다.
    ("국론분열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굴리는 원동력")


    → → → → → → → → → → → → → → → → → → → → →
    ▶ ★李 가짜 경제대통령의 6ㆍ10 발언에 대한 수준높은 답변 ▷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다-그 집단이 국민이면.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
    마틴 루터 킹과 미국 국민의 "길거리 정치" 주장을 입법화시킨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진짜 민주주의인, 순수[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있으니 하자.
    민주주의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중계되어야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李 가짜 (자칭)경제대통령이 6ㆍ10에 자기 장관으로하여금 대독케 하기를,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 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라고 했다한다.

    ("그렇죠. 방패에 찍힌 학생과 연행돼어버린 유모차 끈 어머니, 군화에 짓밟힌 여학생, 불에 타죽은
    용산의 슬픈 영혼들까지..'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손에
    희생된 민초들입니다.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분향소 시민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는지. 우국?!단체들에게 참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이 아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요?" - '겨드랑이매냐' 2009/06/23)

    "실용보다 이념"이라면 북한을 "실용"으로 미워하는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은 아니고??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에 핵1개 보유에 신경을 쓰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이념"때문에 핵 수천개 보유해도 괜찮아??
    (참고: "The total number of [U.S. nuclear weapon] warheads of all levels of readiness stands at
    9,962 warheads..., they are in fact approximations."
    http://nuclearweaponarchive.org/usa/wea ··· .html%29
    적을 친구로 만들어보는 "실용"을 따라보면 어떻겠는가? (자본주의 국가 대만까지 저버리면서
    다량 핵 보유국 (공산주의 국가)중국을 친구로 만들어왔듯.)
    친구("미국"/"중국")가 대량 살상무기 핵 수천개 보유해도 불공평하게도 불평을 안 하듯이
    대화와 타협으로, 같은 민족, 북한을 친구로 만들수 있으면, 그 새 친구 핵 한개 보유에
    그렇게 불평을 하겠느냐?
    (PSI가입 안 해서) 불필요하게 우리국민(병사) 하나의 목숨을 잃지않게 하는"실용"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 ?


    "집단 이기주의"의 그 이기주의 집단이 소수 "집단"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포함된 너의 이기주의 "집단"이라면,
    또는, 수천만 국민들이 포함된 "집단"이라면,
    그래도 그냥 "집단"이냐?
    그 수천만 국민들의 "집단"중 침묵않고 바쁜 와중에도 몸소 조의를 표한 국민들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최소한 5백만 이상이었다.
    김동길이 2Mb께 왈, "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민장은 가히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할 만큼
    역사에 남을 거창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암살되어 화장으로 국장이 치르어졌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이번 국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나 북의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도 2009년 5월 29일의 대한민국 국민장을
    능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또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정부보다 훨씬 유능하고 조직적이고 열성적인
    또 하나의 정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모두 이렇게 만드십니까. 속시원한 말이라도 한마디 들려주세요. 답답하여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http://www.kimdonggill.com/mb/mb.html?num=1691&page=2&which=&where=)
    국민의 대다수가 포함된 이기주의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왜곡해 부르지않고,
    바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 국민이 국민을 위해 "이기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반 민주주의 불의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 소수(정부관료)가 다수(국민)위에 군림한다면
    민주주의에 의하여 다수(국민)는 당연히 그 "법을 어길" 의무가 있다.

    We can 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모든 것이 "합법"이었다.(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이건 내가 한 소리도 아니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 감옥에서 쓴 글이다.
    http://historicaltextarchive.com/sectio ··· tid%3D40
    )and everything the Hungarian freedom fighters did in Hungary was "illegal."
    그리고, 헝가리 자유투사들이 헝가리에서 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과 수 많은 미국 국민들은
    평화적 민주주의 "길거리 정치"를 그만 두었는가?
    그들의 "길거리 정치" 주장이 입법화되었는가? (그렇다. 그 유명한 Civil Rights Act 의 입법화로.)
    그런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미국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


    대리인이 아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순수[직접] 민주주의(pure [direct] democracy)이다.
    하지만,
    몇천만 국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의하기는 불가능 하였기에
    우리 인류는 최근까지 대통령, 국회의원등을 통한, 가짜 민주주의,
    대리인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하고 있었다.
    허나,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및 간편한 휴대전화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광장 민주주의등)의 발전으로
    몇천만 국민들의 인터넷등을 통한,
    어느 항목의 토론과 결의 (internet voting 인터넷 투표및 휴대전화 투표)가 가능해 진 것이다.
    (참고: 인터넷 투표의 작은 예 하나 - "국민의힘"
    http://www.cybercorea.org/vote/vote_lis ··· ote01%3B
    "인터넷투표 하면 투표율 올라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 ··· 00064681
    "러시아, 내년 휴대전화 투표 도입"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 ··· .html%29
    대운하 사업, PSI 가입여부, 서울광장 사용허가,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등의 가부 결정권한은
    우리 다수 집단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 인터넷 투표나 여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왜 반 민주주의적으로 그 소수 집단 대리인(정부관료)들에게 그 결정권한을 아직도 주는가?
    자질구레한 세부 항목들의 결정권만,
    원래 국민의 뜻을 항상 여론조사등을 통해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받들어야할 국민의 시종인 대통령,
    국회의원 대리인들에게,
    제대로 하면 맡겨 결정케 하고,
    대부분의 큰 항목결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그들 소수 대리인들로 부터 돌려 받자.
    당연히 인터넷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참 민주주의 국가 성립을 위한
    새로운 법 절차를 만들자.
    대~한민국.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인류 역사상 첫 인터넷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참여정부/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노무현에 대한 현 검찰의 행위는 불의 불법이다.
    형법 제126조:"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2155904&section=01)
    (읽어볼거리: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문제였나?
    http://www.sspension.kr/xe/?mid=m1& ··· 3D796%29
    (불의 불법인 표적수사(selective prosecution)의 의혹이 있음은 물론이고,)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편에 유리한 주장사항, 그리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주장사항을 언론에 흘려
    재판 밖에서 일지감치 재판을 해 버린다. (그럴 바에, 왜 재판을 하느냐?
    검사들은 조용히 입 다물다가 재판에 가서 이기면 될터인데 - 딴 의도가? 정치적? )
    그러면, 진짜 재판에 이긴다해도 공적인 사람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李 BBK 민생경제죽이기(?)대통령의 정치적 정적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었을까?
    예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매일 언론에 흘려 '국민여러분,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상대편이 나쁜놈인
    (거짓, 재판을 통해 확인도 안 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흘릴께요)'라고 보도되는 것을 볼 수도
    없다. (pre-trial publicity가 jury contamination을 일으키기에.)
    (또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언론인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체포, 형사처벌하는 일이 없다. )
    제출된 서류는 물론,
    민주주의의 (재판 안에서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중계되어야한다.
    (인터넷으로도 다량의 중계가 물론 가능하다.)


    알고있는 것들이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의 최근 잇단 시국선언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반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친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
    또는,
    '이렇게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반 대통령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상대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친 한나라당 투표("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선거 결과에 있어, 결국
    그 유권자들("교수와 스님들 등")은 한나라당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 한나라당이 탄핵을 포함해 5년 내내 발목을 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과 "그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출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의 경제성적 비교
    -------------------------------------------------------
    (참고: http://www.cksl.co.kr/670727 의 오류 수정;
    읽어볼거리: 노무현 VS 이명박, 경제는 지표로 말한다!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 ··· _home%29

    (▶ 노무현 : 2003. 1 ~ 2007. 12
    ▷ 이명박 : 2008. 1 ~ 2008. 11. 16)

    <1인당 국민소득(GNI)>
    ▶ 노무현 : 11,499불 → 20,946불 → 최초 2만불시대
    ▷ 이명박 : 약 14,000불로 추락 (국민소득, IMF 환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주가>
    ▶ 노무현 : 591 포인트 → 1,861포인트 → 3배 상승
    ▷ 이명박 : 1,861 포인트 → 1,088포인트로 급락

    <경제성장율>
    ▶ 노무현 : 평균 4.3% (06년, 07년 2년연속 5%대 달성 IMF극복, OECD 3위)
    ▷ 이명박 : IMF 환란 이후 최악 최대폭 감소, 성장률 3% 대 추락

    (참고: 이명박의 대선공약
    ㆍ747 경제 공약: "경제성장률 매년 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G-7에 진입" → 현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7%성장 가능(?).
    "우리 경제의 [2008년]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며,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http://www.jbnodong.org/zbxe/?mid=speec ··· e%3Ddesc
    "[2009년]1분기 경제성장률 -4.3%…‘환란 이후 최악’"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 ··· 28113%29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서 6%가 넘는 나라는 싱가포르 정도가 고작이다.
    영국은 2.9%, 독일은 2.6%, 미국은 2.2%, 일본은 1.9%, 프랑스는 1.8%, 유럽연합(EU)
    평균은 3.0%다. [노무현의 우리나라는 5.0%]. (1인당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비교(2007년).
    3월6일 최종 업데이트한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 북 2008')
    ...주목할 부분은 경제 규모와 성장률의 상관 관계다.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와 성숙도에 6% 이상 성장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출처: "노무현 성장률 [5.0%], 지금은 비웃지만
    1인당 GDP 2만 넘는 나라 가운데 6% 성장하는 나라 거의 없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 ··· 66691%29

    불과 몇달 후에 닥쳐오는 세계 경제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무능하게(그게 아니라면,
    둘 중의 하나, 국민을 속이기위해) 2007년도에, 노무현 성장률 5.0%를 폄하하며, 성장률 7%를
    공약해 버린 가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은,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다해서(특별히 봐준다해도),
    아무리 못해도 상대치로라도 최소한 노무현보다는 2.0%이상 잘해야 한다 (2.0%=7%-5.0%).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겠다고 사실 공약한게 아니고, 무조건 절대치 7% 성장을 공약했지만)
    지금 이명박이 최소한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고 있는가?

    <소비자물가>
    ▶ 노무현 : 평균 3.0% (86년 이후 최저)
    ▷ 이명박 : 8개월간 평균 5% 이상 (10년만에 최고)

    <달러환율>
    ▶ 노무현 : 1,187원 → 938원
    ▷ 이명박 : 938원 → 1,397원
    <엔화환율>
    ▶ 노무현 : 1,012원 → 833원
    ▷ 이명박 : 833원 → 1,442원

    <수출입>
    ▶ 노무현 : 수출입 3,146억불 → 7,283억불 → 2배 상승
    ▷ 이명박 : 11년만에 최초무역적자 → 60억불 적자

    <IT경쟁력>
    ▶ 노무현 : 21위에서 → 세계3위
    ▷ 이명박 : 3위에서 → 세계8위 추락

    <실업률>
    ▶ 노무현 : 2007년 3.6% 최저수준(OECD평균 6.3%)
    ▷ 이명박 : 신규취업자율 작년대비 1/2 로 감소

    <대외채권/채무/순채권>
    ▶ 노무현 : 1835 / 1415 / 420억불 → 4154 / 3806 / 348 "
    ▷ 이명박 : 8년만에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

    <국가경쟁력 IMF>
    ▶ 노무현 : 29위에서 11위로 급상승
    ▷ 이명박 : 11위에서 13위로 추락

    <규제완화평가 IMF>
    ▶ 노무현 : 세계 8위
    ▷ 이명박 : 23위로 추락

    <외환보유>
    ▶ 노무현 : 1,214억불 → 2,596억불 → 2배 상승 세계5위
    ▷ 이명박 : 2,596억불 → 2,432억불 → 세계6위로 추락

    <정책투명성평가 IMF>
    ▶ 노무현 : 34위
    ▷ 이명박 : 44위로 추락


    ◀ 경제 대공항에 신음하던 독일 경제를 구한 '진짜 경제대통령(Chancellor)'이었던
    히틀러의 경제 성장률은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처럼 꽤 좋았다.(전두환의 무역흑자는 겨우 팔억불)
    그러나, 인간은 경제동물만이 아니다.
    히틀러와 전두환의 인권 성장률, 민주 성장률, 사회복지 성장률, 사회정의 성장률,
    여가 성장률, 자기나라 문화 성장률등은 어떠했는가?

    ♣ 일반 경제 외의 국민 행복 지표 비교:
    인권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민주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복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정의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자기나라(한류)문화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여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참고: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http://blog.ohmynews.com/wongag48/73156;
    "박정희가 친인척에게 엄했고 공사구별이 철저했다는 소리는 다 뻥이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 ··· se_12%29


    ☞ 읽어볼거리:
    -------------------------------------------------------
    2008년 7월 16일 (편지 전문)
    그의 "인류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제시한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과 똑 같은 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http://ucfamily.kr/xe/2356

    2009년 4월 1일
    유튜브의 ‘세계 최초 실명제’, 왜 보도 않나:
    http://usboffice.kr/zbxe/331064

    2009년 5월 28일 (멋진 고려대 여학생을 체포)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http://kumiymca.org/bbs/view.php?id=fre ··· o%3D6029
    (2009년 5월29일 “누리꾼 덕분에 하루만에 석방되었다” (고대녀 인터뷰):
    http://www.sspension.kr/xe/?mid=m1& ··· 3D893%29

    2009년 5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여론조사)
    과연 이 여론이 선거까지 갈까? :
    http://www.krts.or.kr/bbs/board.php?bo_ ··· page%3D1
    "한나라당 지지율 10%대로 급락"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 꿈꾸던 지역주의 타파가 그의 서거 후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09년 6월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http://hanphil.or.kr/bbs/view.php?id=fr ··· o%3D3166

    2009년 6월 11일 (연설문 전문)
    김대중 전 대통령 6.15 특별 연설...:
    http://www.penfo.co.kr/bbs/zboard.php?i ··· 3D206854
    "행동하는 양심"

    2009년 6월 17일
    구글 부사장, 한국정부 인터넷 통제, 결국 실패할 것: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 ··· prise_12

    2009년 6월 19일
    "전국 45개 대학 법학교수 104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원천봉쇄했다”고 비판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 ··· prise_12

    2009년 6월24일 (대한문 앞 분향소 전격 기습 철거)
    참 이상한 경찰 - 보수단체는 무조건 OK?:
    http://v.daum.net/link/3503201/http://m ··· et%2F891

    2009년 6월 29일
    민노당 ‘MB탄핵 서명 운동본부’ 발족: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 ··· 998.html

    2009년 7월 1일
    앰네스티 조사관 “한국 인권상황 악화”: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 ··· ory_home


    ★정동영, 친노 지금 이 시기에 복당시키고 힘 합쳐라.
    정세균등 민주당은 정동영등과 친노를 지금 이 시기에 당장 복당시키고 모두 힘을 합쳐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잇다른 시국선언, 민주주의(및 경제) 위기,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다.
    정세균등 민주당은 우릴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 재미있는 이야기
    BBK 민생경제죽이기(?) 이명박과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은 서로 피까지 주고 받을 수 있는
    같은 '혈'족 사이.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둘만 혈액형이 서로 똑같은 B형. 박근혜도 B형.
    윤보선, 노무현은 같은 O형.) (참고: http://hosunson.egloos.com/2394418)
    (동영상 볼거리: "대통령 각하의 민생경제 탐방기 - 무시의 달인"
    http://video.naver.com/2009070200041420560; http://www.cyworld.com/pilami/2935019)

    ● 이명박 탄핵 서명 할 수 있는 곳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http://ask.nate.com/qna/view.html?n=8115028
    http://mephisto9.tistory.com/111

    perm. |  mod/del. |  reply.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댓글 입력 폼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