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지만, 이 도깨비 잔치 같은 판을 나름으로 제대로 이해해보고자 써본다.
이하 잘못된 사실 확인이나 (상식을 벗어나는 비이성적인) 판단이 있다면 지적을 당부드리는 바다.

1. 기초 사실 : 사이버 모욕죄과 최진실법 같은 법인가?
양자의 구별은 기사에서조차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다. 일명 최진실법은 (나경원 의원의 포털 규제안에 얹어진 형태이긴 하지만) 급조된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기존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미 강력하게 거론되어 왔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중앙일보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중앙일보, 10. 6. "인격 살인 막아야" "인터넷의 계엄령" 중에서)고 하여 최진실법이 '사이버 모욕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표현한다. 이에 반하여 조선일보는 "정치권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위한 신설 법안(일명 '최진실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연예인 노조가 6일 "악플(악의적 댓글)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모든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조선일보, 10. 7. '악플 방지법<일명 '최진실법'>' 도입 3색 움직임 중에서) 고 하여 양자가 별개 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덧.] 그런데 괄호 "(최진실법)"이 설명하는 게 '"A~와B"의 직전 문구 가운데 A와B 모두인지, 아니면 B인지 좀 헷갈리는데, 처음 글을 썼을 때는 B만 가리키는 것 같았는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A와 B 모두를 지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 "최진실"법이라는 명칭.
지난 6일 국회 문체관부 국정감사에서 유족과 최진실 소속사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을 통해 '최진실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문체관부 유인촌 장관은 이에 대해 '최진실법'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하는 사실. 블로거 행인의 명징한 지적처럼 '최진실법'이 아니라 '나경원법'이다.

굳이 '최진실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겠나. 이건 상징 전략이다. 대중적인 감수성에 호소함으로써, 망자의 죽음을 여론몰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거다. 이 점은 조선일보도 인정하고 있는 바다. "최근 이 법안에 피해자인 '최진실법'이란 이름이 붙으면서 '인터넷 실명제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조선일보, 10. 7. '악플 방지법<일명 '최진실법'>' 도입 3색 움직임 중에서)

3. "피해자" 최진실과 자기책임의 원리, 형벌적 입법이 최선인 사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아쉬움, 그리고 인간적인 연민은 별론으로 위 조선일보 기사에서 사용된 "피해자 최진실"이라는 표현은 정말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피해자라는 표현은 가해자를 당연히 예정한 표현이다. 물론 여기서 그 '가해자'는 '악플(러)'이다. 이것은 정황을 '사실'로 확정하는 매우 문제 있는 보도태도다. 즉 자살보도 기준 권고안의 합리적인 지적들에 정면으로 반하는 보도태도다.

최진실 죽음이 경찰 발표대로 '충동적인 자살'이라면, 이런 상식적인 최소한의 합의 전제에서 논의를 이끌자면, 최진실의 죽음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것이 글을 쓰는 나 자신에게조차도 못마땅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가혹하고, 메마른 이성의 판단이라고 해도, 이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책임의 원리를 법질서, 특히나 형법적인 법질서의 기반으로 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물론 최진실 본인이 자살을 '선택'한 원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최진실의 '자살'이 사회적인 원인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또 이를 사회적으로 방지하려는 노력으로써 사회적인 제도 마련(사이버 모욕죄나 나경원법과 같은)을 모색하는 일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테다. 하지만 스스로 잔인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음에도, 다시 강조하자. '정황'으로만 어떤 행위의 원인을 판단하는 일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욱이 시민의 잠재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에 관한 입법작용이 '정황'에 대한 판단에 기인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치는 '법질서'가 추구하는 그 이상과도 전혀 관계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법질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손쉬운 발상은 시민들이 자신의 피를 뿌리며 지키고자 했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그리고 그런 이상과 가치가 법질서로서 표현된 헌법과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그 정치적인 역사적인 가치를 스스로 망각하는 것이다. 거듭해서 다시 강조하자. '직접적인' 원인을 '확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례(최진실 자살 사건)를 빌미로 국가공권력의 직접적인 개입을 당연시하는 형벌적 법률을 가장 먼저, 가장 활발하게 논의대상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사회의 미성숙을 반영한다.

그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미성숙한 수준, 흔히 '냄비근성'으로 표현하는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대중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면서, 스스로의 권리를 잠재적으로 제한할 것임에 분명한 입법에 대해 그런 감상적인 판단을 전제로 스스로 '권력의 올가미'를 원하다는 점에서는 매카시즘적 행태에 취약한 시민사회의 기반을 그대로 방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거대 담론권력의 악질적인 틀짓기에 자율적인 비판능력을 상실한 채로 스스로 권력장치의 피동적인 신민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 우리 사회의 자율적인 정화능력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더불어 불러오는 것이기도 하다.

4. 정치적 담론권력의 역학 : 누가 나경원법을 원하는가?
사이버 모욕죄와 나경원법을 원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나경원법'(최진실법)과 사이버 모욕죄 논의로 발전된 최진실 이슈는 여권과 수구 언론들에 의해 더더욱 부풀려진 정치적 담론 투쟁 전략에 가깝다. 그것은 현재 논의되고 이쓴 법안이 자신의 권력에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가장 우선한다.

당장에 최진실 이슈는 정부 여당이 근심해마지 않았던 '멜라민 이슈'를 잠재워버렸고, 이명박 정부의 대언론정책(현재로서는 방송장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에 대한 비판적 관심을 소멸시키고 있다(물론 이에 대한 양상은 최진실 이슈와의 관계에서 좀더 복잡하게 엉켜있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자. 악플이 없는 사회는 악플 처단하는 법률이 마련되면 가능할까? 두 가지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렇다면 그저 상식으로 판단해보자.

A. 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처럼 파렴치한 악플을 처단하겠다는 그 목적에 기여할 가능성
B. 아니면 거대 담론권력(모니터링이 가능한)을 휘하에 둔, 혹은 그들과 짝짜궁으로 붙어 먹는 권력들(정치권력 및 자본권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여론과 담론을 유통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장치'로 활용할 가능성


무슨 대단한 지식이나 논리의 조력이 없어도 그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왔던 짬밥과 최소한의 상식으로 판단하면 답 나온다. 사이버 모욕죄든 나경원법(최진실법)이든 이 법률은 특권화된 소수 권력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그 법률의 가치가 확장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여기에 연예인 노조가 이런 법률안에 찬성하는 것은(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연예인이라는 계층 자체를 특권화하려는 권력적 의지로 읽을 여지가 크다.

5. 숭고한 사회의 악당들 : "Kill with me
악플이 최진실이 자살을 선택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치자. 그리고 이 악플 때문에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격권'이 잠재적으로 침해당할 위험성이 높다고 하자. 악플을 멸절하기 위한,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논의의 풍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잠재적인 '악당'들인 악플러들을 '처단'하기 위한 형벌적 법률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여권에 요청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런 악플러들이 더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는 고양된 토론과 대화의 문화를 가꿔가는 일인가? 형법적인 법률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이 최선의 수단일수는 없다.

우리사회의 '숭고한' 저널리즘과 '숭고한' 정치권력, 그리고 '숭고한' 시민들이 원하는 건 그 그저 자신들의 욕망과 권력유지의 메카니즘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과 그 중생들에게 뿌려질 희생양의 피일 뿐이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시스템의 야만적인 욕망과 그 시스템을 관장하는 '숭고한' 권력의 그 날카로운 이빨을 숨긴다. 그리하여 시민들은 스스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자신에 대한 신뢰에 바탕한, 공동체에 대한 희망에 바탕한 대화를 원하기 보다는 자신을 규율해달라고, 자신들을 규제해달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한다.  

그리하여 현재 진영이 갈렸다. 정의의 편에 선 자들이 있다. 최진실의 주검을 높이 들고 정의를 외치는 숭고한 저널리즘과 숭고한 정치권력과 숭고한 시민들이 있다. 정치권력과 거대담론권력과 이들의 담합구조, 그 극악한 메카니즘은 그 뒤에서 새나오는 웃음을 참고 있다. 법질서 좋아하는 정치꾼들은 최진실을 죽인 저 악당들을 처단하자고, 우리는 피를 원한다고 외친다. "Kill with me!"                     

그렇다.
사태가 이렇다면, 나는 악당을 자청하련다.


추.
우리나라에는 '킬 위드 미(Kill with me. 원제: untraceable. 2008.)'로 소개된 그레고리 호블릿의 영화는 매우 흥미로운 소재(위험한 대중심리나 경쟁적인 저널리즘의 폐해)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문화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결국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공권력 강화가 바람직한 논리 귀결이라는 식의 엉뚱한 전언을 극단적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영화다.


* 관련
최진실 자살 단상 : 악플과 찌라시즘, 그리고 희생양
우려되는 악플 사냥 (medea talk) : ~ 18:40


* 관련 추천
한나라당은 기필코 '나경원 법'을 만드려 한다. 이 법에 대해 저들이 아무리 '최진실 법'이라고 너스레를 떨더라도 나는 악착같이 '나경원 법'이라는 말을 쓰련다." (행인, 천정배씨, 좀 남새스럽지 않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이 제기될 때, 과학을 들이밀던 인간들이 지금 최진실의 자살에 대해서는 “최진실법”을 운운하며 인터넷 통제를 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고인의 죽음까지도 이용하는 그런 인간들이다." (소요유) : 최진실 자살을 다루는 정치권력과 거대 담론권력의 야만적인 정략에 대한 문제제기. 

최진실 법'에 대한 한 중앙일간지 기자의 의견에 대해.. () : 대중적인 여론몰이에 편승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건 저널리스트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아니다. 일간스포츠 송원섭에 대한 실랄한 비판.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죄 사이, 간단 문답 (capcold) : 간단하지만, 심오한 문답! 강추.

거 참.. 그 연예계 바닥이 얼마나 험한 동넨데 악플에 자살...-_-;;
사람들 생각하는게 참.. 요즘 언론도 OECD 자살율 1위 어쩌면서 악플로 슬금슬금 물타기 하네요..
OECD 자살율 1위는 경제가 어려워서다. 사채 이자가 OECD 최고 수준인 49% 라서 그런거고. -_-;;
아놔, 진짜, 사람 죽은걸로 뭐라 하기 미안하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네요. -_-;;
진짜 이유는 알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악플 악플...-_-;;

- 게르드, 익명이 왜?(너바나나)에 대한
댓글
익명 댓글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엉뚱한 희생양 놀이를 비판하는 글의 문제의식에도 찬동하지만, 댓글에도 크게 공감하게 된다능...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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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싱글맘이었던 최진실

    Tracked from foog.com 2008/10/07 22:25 del.

    남한의 경찰들은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뿌리깊은 보수적인 사회에서 싱글맘이라는, 죽은 여배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South Korean police have since announced that they will crack down on online defamation, but little has been said about the late actress's problems as a...

  2. Subject :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죄 사이, 간단 문답

    Tracked from capcold님의 블로그님 2008/10/08 00:17 del.

    !@#… 모 연예인의 비극적 자살을 무려 이름까지 빌려가며 수단 삼아서 어처구니 없는 반민주주의적 제도를 정착하려고 박차를 가하는 저능아들과 그것에 동조할락 말락 하는 일부 우매한...

  3. Subject : 악플에 대한 착각과 정의, 악플 퇴치법

    Tracked from 트람의 ITAgorA 2008/10/08 01:34 del.

    2007년 1월, 가수 유니가 자살했을 때에도 '악플'이 문제가 됐었는데 2008년 10월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서 또다시 악플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과거 다른 블로그에 썼던 관련 글 하나 소개합니다. 1년 9개월 전 글인데 끄집어 읽어보니 별로 나아진 것이 없네요. 살짝 좌절스럽습니다만 인터넷 종사자들이 다같이 노력해야겠죠. 故 최진실씨의 명복을 빌면서, 글을 살짝 개작하여 올립니다. -----------------------------------..

  4. Subject : LeeWonHee의 생각

    Tracked from hmlwh's me2DAY 2008/10/08 09:26 del.

    나경원법! 이제라도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자!

  5. Subject : 사이버모욕죄

    Tracked from nooegoch 2008/11/03 02:07 del.

    nooe, 2008.11.2

  6. Subject :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이야기한다.

    Tracked from 함께 바꾸는 세상 2010/05/10 15:37 del.

    새드개그맨님의 추천으로 5월 15일 열리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관련 Conference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논의를 점점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할 예정이지만, 다른 분들의 조력을 받고싶어 미흡하지만 초안을 올립니다. 평소 본인확인제에 대해 고민해보신 분들은 리플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표현의 자유는 왜 중요한가 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기본권을 기술하고 이를 보장하고 있지만, 다른 기본권들과는 달리 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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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어필 2008/10/07 20:31

    fact가 아닌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 자체를 만드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나경원씨는 티비 토론회에서 상대방이 의견 제시하는데 입꼬리 올려가면서 피식거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그 태도, 정말 짜증나더군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10/07 22:45

      좀 참담한 생각이긴 하지만, 여권과 한나라당에서는 쾌재를 부르고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민노씨 2008/10/07 22:45

    * 오타 / 착오에 의한 비문(ㅡ.ㅡ;) 추고 및 수정. 두 세줄 정도.

    perm. |  mod/del. |  reply.
  3. Bengi 2008/10/07 23:13

    잘 읽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군요.

    (댓글에 오픈아이디가 적용 안되나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10/08 00:26

      오타와 비문이 넘치는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

      추.
      오픈아이디는 적용할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생각해보겠습니다. ^ ^;

  4. 히치하이커 2008/10/08 00:12

    제가 사는 이 곳은 상식 따윈 엿바꿔 먹은지 오래인 듯 합니다.

    성은 나요 이름은 경원인 저 인간은 진짜 인간이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싶네요. 행동이며 말 하나하나가.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10/08 00:27

      그래도 미인이잖아요...(퍽퍽퍽..ㅡ.ㅡ; )
      전적으로 농담입니다... ㅡㅡ;;

  5. 민노씨 2008/10/08 00:28

    * capcold님 글링크 추천글에 보충.
    http://capcold.net/blog/?p=1817

    perm. |  mod/del. |  reply.
  6. 이정일 2008/10/08 01:13

    인간의 추한 면이 어디까지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군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10/08 01:36

      ^ ^;;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대중심리를 좀더 이성적으로 조율해야 할 필요가 많은 것 같아요.

  7. newyorker 2008/10/08 04:45

    안녕하시지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10/08 18:24

      앗, 뉴요커님!
      뉴요커님께서는 안녕하신지요?
      저는 그다지... ㅡ.ㅡ;;;;

  8. 비밀방문자 2008/11/11 02:03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11/11 11:54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참조하시겠다는 것인지 알려주셨다면 더 좋았을텐데 말이죠. 물론 이렇게 댓글을 주셔서 반갑고, 또 고마운 마음이지만요.
      학생이신가요?
      사소하게 궁금하네요.

      추.
      그런데 왜 굳이 비밀글로... ^ ^;

  9. 행복지킴이 2012/02/13 01:03

    민노 글빨 여전하구나^^

    나경원법 발효되고 19대 총선에 나경원 출마하면 이 포스트도 위험해지지 않겠니?

    (농담을 가장한 진담이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2/02/15 01:18

      앗, 행지형님. ㅎㅎ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이미 몇 년 전 글이라능..ㅋㅋ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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