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 끝난 온신협 RSS 논의 - 올블 어워드 후기 [건조버전](연재1)
좀 따분하고, 무미건조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행사중 잠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우연히도 ㄱ. 위자드닷컴의 미스터표, ㄴ. 올블의 하늘님, ㄷ. 그리고 이스트라님, ㄹ. 또 블코의 필로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이상 담배피우면서 만난 순서입니다. ㅡㅡ;; ). 그 짧은 대화에(서 나눴던 주제에) 대해 주로 쓸까 싶습니다.
ㄱ. 최근 이슈가 되었던 온신협 RSS 문제 ㄴ. 올블의 방향 ㄷ. 블로그 상호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론 ㄹ. 이슈의 효율적 공론화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요.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연재형식으로 각각의 주제에 대해 따로 포스팅할까 싶네요.
현장의 따끈따끈한 분위기에 대해선 rince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블로거들께서 올블 어워드 행사 관련글을 써주신 것으로 압니다. rince님은 행사가 끝나고 나오면서 우연히 뵈었는데, 무척 반가웠습니다. 꼭 뵙고 싶은 블로거들 중 한분이셨는데 말이죠. : )
: 이슈 완결과 논의의 발전적 확장을 위하여
비교적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죠.
위자드닷컴 미스터표(표철민 대표) 말씀을 들어보니, 이 문제는 '인터넷한겨레'와 '위자드닷컴' 사이에서는 '없었던 일'로 잠정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블로그 여론의 몰매(?)를 맞은 인터넷한겨레측에서도 더 이상은 어떤 액션도 없고, 위자드닷컴 쪽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관련서비스(인터넷한겨레 RSS 관련)를 계속 해오고 있구요. 그러니 두리뭉실하게(?) 결론이 난 것이죠.
일단 위자드닷컴 쪽에서 그럭저럭 자사의 입장을 충분히 대외적으로 피력하였고, 현실적으로도 당장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였으니 별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미투데이 vs. 플레이톡 논쟁에 대한 아거님의 지적처럼, "논쟁은 공짜 홍보를 낳"으니 공짜홍보효과까지 본 위자드닷컴으로선 이번 홍역(?)이 오히려 득이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
인터넷한겨레나 온신협측으로도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더이상 이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해봤자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보이지 않으니 말이죠. 욕이나 더 먹을게 뻔한데, 그리고 현실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없는 일에 달려들리 만무하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블로그계에서 공론화되고, 그 이슈가 뜨겁게 불붙고, 이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는 와중에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모습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드개그맨님께서는 이런 아쉬움에 대해 팟캐스트를 남기기도 하셨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신협은 뭐하는 단체인가?
- 미스터표, RSS 이용 논쟁의 쟁점과 입장 정리 중에서
새드개그맨님께서 위 팟캐스트에서 명징하게 지적한 것처럼 위 문단으로 파악해본다면, 본지의 저작권자("본지", 콘텐츠 생산자)가 그 관리자(자회사인 인터넷한겨레)와 관리자들의 조합(?)인 온신협의 행위 근거와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신협은 도대체 뭐하는 단체인가요?
어떻게 생겨먹은 단체이길래 저작권자(한겨레신문. 콘텐츠 생산자)가 그 관리 대행자(인터넷한겨레. 혹은 온신협)가 만들어놓은 '규정'이 "자의적"이며, 그 행사의 결과로 빗어진 논란들이 "해프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것인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하 미스터표의 답글들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것처럼 영리기업의 대표로서,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해가야 하는 미스터표 입장은 십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위의 글에서 밝혔듯이 RSS 저작권은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오로지 문제시한 부분은 구두 요청이 효력이 있는가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 미스터표, 위 글에 대한 답글들 중에서
하지만 미스터표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블로거들에게 이 문제는 여전히 의미있는 논의 가능성을 남기고 있는 문제이고, 미스터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별론으로, 이 문제가 그저 "빨리 매듭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해보이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면, 논의는 계속되어야 마땅하지 않을는지요?
이 문제는 저를 비롯해서, 새드개그맨님, 그만님, 그 밖에 많은 블로거들께서 단순히 미스터표를 응원하기 위해, 어떤 특정 영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인터넷한겨레 혹은 온신협에 대항해 '대리전'을 치룬 것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해 해석하고, 평가하며, 또 부족하나마 고민을 담았던 것 뿐입니다.
도대체가 콘텐츠 생산자("본지")가 부정하는 온신협이란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단체이기에 이토록 알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그것이 무슨 대단한 '대외적 규범력'을 가진 것처럼 콘텐츠 이용자들, 그리고 관련 업체들을 겁박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함께 '미디어토크'를 진행하는 링크님의 말씀을 빌죠.
- 링크, 인터넷한겨레를 둘러싼 RSS 논쟁(새드개그맨)에 대한 댓글 중에서
좀더 링크님의 견해를 참조하실 분께서는
긴급 토크 - RSS에게 자유를 (링크 & 민노씨. 팟캐스트)
좀 감정적으로 격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건 사건을 회고한다면 위와 같은 비판적인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온신협 규정의 대외적 규범력은 과연 실재하는가?
제 소박한 견해로는 온신협 규정이란 조합 내부의 대내적 효력을 규정한 내부규칙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번 '인터넷한겨레 vs. 위자드닷컴' 사건에서 보듯,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한 조선닷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 자회사들 조합인 온신협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언급("상업적 이용 여부를 떠나, 뉴스 RSS 정보는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 - 황순현 조선일보 편집국 인터넷뉴스팀장)을 온신협 회원사 소속 기자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경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온신협 규정들은 그저 '안내문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 공적인 신뢰도가 그 내부 회원사에서조차 확인되지 못한, 전혀 검토되지 않은 급조된 문구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 권위나 근거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러니 마땅히 그것이 안내문구에 불과한 것이라면, 안내문구답게 ㄱ. 그 규정을 '근거'로 삼아 콘텐츠 이용자들을 겁박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ㄴ. 온신협 내부에서도 그 규정이 스스로 회원사 소속 기자를 통해 부정되고 있는 바에는 이번 사건을 오히려 변화의 기회로 삼고 전향적인 개정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이슈 완결성과 논의의 지속적인 확장
블로그에서 이슈가 된 문제들은 그 이슈들이 유통되고, 소비되고, 다시 재생산되고, 종국에는 소모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종종, 아니 매우 자주 어떤 이슈에 대해 의미있는 논의들이 피어나기도 전에 그저 소리소문없이, 그저 흐지부지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어떤 주제가 정말 중요한, 고민할 만한 가치를 갖는 주제인가에 대해선 그 주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과 이익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정답이나 중요도에 대한 지표가 있을리 만무하죠. 다만 추상적이나마 어떤 표준들을 설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ㄱ. 자기관련성
ㄴ. 공공성
ㄷ. 재현가능성
위 세 가지 추상적인 표준으로나마 사안을 판단한다면, 여전히 온신협 RSS 규정 논란은 콘텐츠 이용자로서 우리들 블로거 자신의 문제이면서, 또 그런 폐쇄적인 RSS 정책이 초래할 언로의 축소라는 차원에서는 공공성을 충분히 갖는 문제이고, 또 앞으로 시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가 그저 거대언론에서 만들어낸 이슈들을 소모적으로 소비하고(무한도전 독후감이랄지), 그 비생산적인 소비들을 부추기는 작업에 만족한다면, 대안 미디어로서, 거대언론의 틈을 메우고, 거대언론의 악의적인 틀짓기에 저항해서 다양한 관점들의 자유로운 '대화' 가능성을 확보하는 블로기즘의 중요한 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은 온신협 RSS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새드개그맨님께서도 지적하셨듯, 잘못 이해되고 있는 온신협 규정들의 허구성에 대해 블로거들는 좀더 비판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론기업들이 앞으로 시시각각 변화할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에서 기존의 고답적인 저작권 정책을 어떻게 시대에 맞게 새롭이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블로거 여러분들은 마땅히 관심을 갖고 의견들을 피력하고, 그들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압박이지 서로 상생하는 모델을 찾자는 자발적인 참여라고 해야 겠지요.
이 문제는 그저 먼나라 이야기, 자신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면서, 또 우리 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블로거 여러분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지루한 글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 글은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올블과 두 마리 토끼. (연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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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CCL은 언론사닷컴에게 필요 없다.
Tracked from 뉴스보이 2008/02/14 02:40 del.RSS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CCL 같은 규약이 절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몇몇(아마도 다수의...)블로거들께서 하시는데... 참으로... 블로거들은 저작권에 관해서 순진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콘텐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언론사닷컴 같은 매체사의 입장에서는 CCL은 전혀 와닿지 않는 별나라의 이야기 입니다. 2005년에 제가 온신협의 저작권분과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문광부에서 온신협 회원사를 상대로 "뉴스콘텐트에 CC..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우연히 뵌건 아니구요...
제가 인사드리러 일부러 찾은 것 이랍니다.
식사할때 계신걸 봤는데 인사를 나눌 기회를 못찾고 있다가...
갑작스레 골빈해커님이 "이제 가세요!" 라고 하시는 바람에 부랴부랴 찾아 간거랍니다. ^^;;; 담에는 진짜 노량진에서 킹크랩과 뵈어요~ㅎㅎ
정말 그날 인사나눌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
앗, 그러셨군요. ^ ^;
고맙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조만간 조촐하게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
rince님께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와이프님"과 만났는지, 그 비법도 궁금하구요. ㅎㅎ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단발성으로 한겨레만 비판하고 넘어갈게 아닌거 같습니다. 여전히 온신협의 RSS 이용규칙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말이죠.
ㄱ. 자기관련성, ㄴ. 공공성, ㄷ. 재현가능성
어찌 민노씨님은 이렇게 포인트를 잘 정리하시는지...이글보고 RSS 이용규칙에 대한 포스팅을 한번 더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말씀이시네요. : )
글 쓰시면 트랙백 한방 부탁드립니다. ^ ^
트랙백 타고 넘어 왔습니다..
멋진 패션 은근히 놀랬습니다.. ^^;;
ㅠ.ㅜ;;
실은 제가 갖고 있는 옷이 몇벌 없어서요.
농담이 과하십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조심스럽지만, 아주 자유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
RSS가 저작권이 미쳐야 하는 영역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군요.
그 동안은 이슈가 너무 날카로워서 맘 속으로 삭히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 차원의 이슈를 넘어선 것 같아 포스팅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져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나길 바랍니다.
크브브님 글 잘 읽었습니다. : )
가정적 사례를 통한 문제 접근방식이 참 신선하더라구요.
RSS 사용범위 논란은 말씀대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놓쳐선 안될 점은... 온신협의 해당 조항도 '내부규칙'은 맞지만, 저작권법을 토대로 만든 규칙이란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저작권법의 유권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하네요.
더불어, 유권해석상 RSS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면, 저작권법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 앞서 저작권자가 '허락'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죠.
CCL같은 저작권 규약이 절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ㅎㅎ
외국에선 RSS 전체공개를 이용허락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되지 않은 바.. 글에서 쓰진 않았습니다...
말씀처럼 이런 유형의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유형의 사례가 법정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말씀처럼 합리적인 절충안이, 모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생모델이 정립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 ^
저도 확언할 수는 없지만.. ^ ^;;
들은 바로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사례가 문제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은 일은 없다고 압니다.
2005년에 문광부에서 온신협 회원사를 상대로 "CCL을 도입하라"는 권고가 왔었습니다. 그 때 제가 저작권분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직권으로 언론사닷컴에게 CCL은 의미가 없다면서 권고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카피레프트인 상황에서 콘텐트를 판매하는 영리기업에게 CCL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언론사닷컴 같은 콘텐트를 자산으로 하는 영리기업에게는 COI가 필요합니다.
뉴스보이님께/ CCL을 적용하면서도 얼마든지 컨텐트를 상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이기도 하고요. 요즘엔 CCL을 비즈니스 영역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카피레프트인 상황"이라면, 비영리(NC) 조건으로 개인들에게는 출처를 밝히고(BY) 기사를 자유롭게 퍼가도록 한다면 오히려 홍보나 브랜드 인지도 상승 면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무명씨들에게 일일이 저작권의 칼날을 겨누지 않을 거라면 말입니다.
언론사닷컴이라고 해서 모든 컨텐트를 무조건 ⓒ로만 묶어둬야 한다는 인식은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사고를 좀더 유연하게 전환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남의 안방에서 객들이 설레발 치는 것 같아서 방장님께 죄송합니다. ^^
별말씀을요. : )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카피레프트인 상황"이라면, 비영리(NC) 조건으로 개인들에게는 출처를 밝히고(BY) 기사를 자유롭게 퍼가도록 한다면 오히려 홍보나 브랜드 인지도 상승 면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지금도 언론사닷컴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퍼가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여러가지 하부 권리로 구성돼 있는데요.(일반네티즌들이나 블로거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저작권 아래에 여러개의 하부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개념 이해가 안되고 있죠.) 언론사닷컴들은 개인에 대해 저작권 중 복제권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 중 공중송신권(내지 전송권)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있죠.
cf) '책' 같은 오프라인 인쇄매체는 복제권도 간섭을 하죠. 저작권침해행위로 인정돼 민,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책이나 신문을 허락없이 복사기로 카피하면 처벌받습니다만 인터넷신문의 콘텐트를 허락없이 복사해도 무죄입니다.
뉴스보이님께/그래서 더더욱 CCL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대로 언론사닷컴이 개인에겐 복제권을 간섭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를 잘 모르거나 펌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CCL은 저작물 이용허락 범위를 저작권자가 먼저 나서서 알려주는 '사전 이용허락 표시'입니다. CCL이 붙어 있으면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뜻을 한눈에 알 수 있죠. 좋은 기사를 발견하고도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 퍼가지 못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저작자의 몫입니다. CCL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언론사닷컴이 개인의 이용허락 범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비슷한 효과를 낳을 수 있겠죠. ^^
민노씨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하기를 날카로운 이미지인줄 알았는데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나저나 늦게라도 인사드릴려고 행사 끝나고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 받자마자 다른분이 말걸어갔고 제 소개할 틈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 다음에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 ^
아이고, 그러셨고만요. ^ ^;;
몹시 아쉽네요.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꼭 만나뵙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산골소년님께서도 즐거운 한주 열어가시길.. !
좋은 글 감사합니다.
특히 어째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지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중요한 이슈를 가려내는 기준(자기관련성, 공공성, 재발가능성)은 명쾌하고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D
부족한 글에 과분한 격려를 주시니 송구스럽네요.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 )
학교 선생님같은 이미지를 연상했었는데 너무 카리스마있는 멋진 모습이셔서 깜짝놀랐습니다^^;; 사실 조금 무서워서 인사는 못드린..ㅋㅋ;; 다음번엔 인사드릴께요^^
저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 )
역시나 디자인을 하시는 블로거시라 패션감각이 뛰어나시더만요.
저도 마찬가지 마음이였다능.. ^ ^;
다음에는 반갑게 인사할 수 있겠네요. ㅎㅎ
죄송합니다.
왠일인지 스팸통에 들어가 있더군요. --.
아무 키워드도 스팸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제 블로그의 살짝 버그인 것 같습니다.
귀엽게 이해해 주세요. ^^.
바로 복원하였습니다.
앗, 그런 일이 있었군요. : )
종종 그런 일이 ^ ^;; 벌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소식 전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간만에 검색해서 다시보니 잼있네요 이슈가 될때는 몰매 맞을까바 가마니 쓰고있다가
은근슬쩍~치고 빠지는 온신협 따라지들 참~~한심합니다~
이용규칙을 아둔한 머리로 만들고 나서 그냥 지키라고 강요만 하고
정작 문제가 생기니 쉬쉬하는~~에효~~따라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