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대선 펑크 캠페인송'이라는 '농담' (써머즈) 때문에 열 받는데...짜증 게이지 솟구칩니다. 최대한 간단히 정리합니다. 입력시각은 방송시각이 아닌 웹페이지 입력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재파일 4321은 아직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편파다, 공정하지 않다는 원색적인 비난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보도 시점 이전부터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댓글을 보니 문제된 법무법인의 명칭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취재결과, 자신(작가)도 모르는 사이에 위임장이 만들어진 작가들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했던 피해자들은 자신을 고소하지도 않은 작가에게 고소를 당하고, 막대한 합의금을 내왔다는 겁니다. 11명의 작가들은 위임장을 위조하고 합의금을 횡령한 혐의로(사기 및 횡령) 모 법무법인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태의 시발점이 된 보도네요. 김양순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ㄱ. 일부 법무법인이 시급 4천원 '알바'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장사'했던 모양입니다.
ㄴ. 거기에 더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위임하지 않은 작가의 위임장까지 위조해서 한몫 잡아보겠다는 법무법인까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 혐의가 사실이라면) 말이 법무법인이지 범죄단체에 불과합니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는 전제에서) 마땅히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송 이후, 취재파일 4321 게시판에서 나는 작가들로부터 숱한 악다구니에 시달리고 있다. 뭐 악성 댓글에 그리 연연해하는 타입은 아니기에 그다지 상처를 받진 않는다. 내가 직접 만나 본 저작권자들, - 소설가든 영화인이든 음악인이든- 은 아무도 네티즌 개인을 원망하고 있지 않았다.
좌판에 물건을 깔아놓고 가져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불법 장물이든 아니든 간에 공짜를 마다할 사람이 있었겠냐..사실은 네티즌들도 선의의 피해자다.. 라는 것이 그들(작가)의 한결같은 관점이었다.
더불어 p2p와 웹하드가 이토록 산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합법적인 플랫폼을 만들지 못했으면서 네티즌들에게만 불법 저작물을 향유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부 법무법인이 인터넷에 소설이나 만화를 올린 청소년들에게 고소장을 남발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지난 주 KBS 보도 이후 정부가 즉각 대책을 내놨습니다.
잘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의 경우 관련 교육을 받으면 합의금을 낼 필요 없이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곽대현(네이버 홍보 과장) : "저작권물을 무조건 막고 삭제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인식 개선도 중요한데요. 저작권자들이 좀 더 자신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모델들, 서로 제휴나 공유를 통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간다고 하면 저작권 보호도 하고 또 자신의 컨텐츠를 널릴 알릴 수 있는 모델들이 될 것 같거든요."
1. 사건은 간단합니다. 작가들은 자신의 저작권이 너무도 일상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느꼈을테고, 이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능케하는 공간은 인터넷이고, 그것을 가능케하는 물적 기반은 각종의 스캔너, P2P 사이트 들이었겠죠.
무분별한 향유자들은 드디어 '고소/고발'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저작권자들은 '공공의 적'으로 비난받게 되는 악순환 구조. 현재 대한민국 인터넷 공간을 둘러싼 '저작권 콘텐츠'의 생산/소비/유통의 구조는 이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기가 몹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우선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복제/전송 기술과 '부합하는' 합법적 플랫폼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인용한 마지막 방송 인터뷰에서 네이버 홍보부장이 폼나게 말씀하시는 "저작권자들이 좀 더 자신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모델"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의 길은 너무도 크고,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소비의 길은 너무도 좁고, 어둡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향유자'들을 '도적놈'이라고 외쳐봤자, '불법 다운로드' 한번이라도 한 놈은 아가리 닥치(신해철)라고 아무리 지랄해봤자, 그 규범력이 제대로 유지될리 만무합니다. 제도는 그 자체로 억지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2-1. 사족입니다만,
more..
3. 카피라이트(저작권, 저작권법)와 '카피레프트'는 반의어라기 보다는 '짝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라는 말이 짝말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문화, 혹은 저작권과 향유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나(향유권)만을 강조해서도, 너(저작권)만을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테죠.
다만 현실적인 규범력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현실과 제도가 서로 따로 존재하는) 저작권법을 앞장세워, 나이 어린 향유자들, 더군다나 법적인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어린 학생들을 '협박'해서 '삥'뜯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작권자들은 '공공의 적'으로 인식될테고, 불법을 더 이상 불법으로 느끼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향유자들을 만들어낼테니까요.
저작권법의 기본 정신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불법'을 강요받는 환경에 있는 나이 어린 학생들 협박해서 삥뜯으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p.s.
1. 김양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 )
2. 앞으로는 이런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태는 진정될 것 같습니다만... 혹여라도 이런 고소/고발 조처를 당하신다면, 해당법무법인의 명칭과 위임자(고소권자. 작가)의 이름,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확인하시고,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고소 남발’없앤다! (적극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만,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 경우에는 '합의금'을 낼 필요없이 '기소유예'를 확대한다는 방침) 보도내용을 참조하셔서 침착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악질적인 법무법인에 삥뜯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일단 등록하고, 본문내 관련 링크 보충합니다.
트랙백
트랙백 주소 :: http://minoci.net/trackback/309
-
Subject : 음악저작권법-문제는 시스템이야, 바보야
Tracked from 정통이단아 2007/12/03 16:34 del.http://minoci.net/309-이 글에서 트랙백 합니다 ==================================================================== 저도 예전부터 느끼던건데..음원공급자가 아닌 음원중개자에 해당하는 싸이나 그 외 포털사이트에서 왜 그 사용범위를 규제하는가 여부입니다. 싸이에서 음악을 사면 싸이에서 밖에 이용할수 없고,네이버에서 음악을 사도 그렇고..그러니까 싸이홈피에서 음원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
Subject : 저작권법 무서워서 관련 포스팅을 다 삭제한다.
Tracked from brainchaos™ 90 2007/12/03 16:56 del.그렇다 저작권법이 무서워서 관련 포스팅을 다 삭제할려고 한다. 뭐 있지도 않지만, 영화 장면이나, 애니 장면을 넣었던 부분은 전부 빼버릴란다. 후하하하...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위법인지를 알수가 없다. 무식한게 죄라고 알겠나 일단 다들 분위는 내리는 분위기니 bca도 힘없는 블로거중의 하나로써 지우고자 한다. 이거 누가 정말 쉽게 가르쳐 주실 수없는 겁니까? 2007/11/22 - [mY ToY] - NDS 게임 다운받아서 이용하면? 블로..
-
Subject : 저작권은 누굴 위한 저작권인가?
Tracked from Greensun's 一場范特西 2007/12/03 18:06 del.최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2차적, 3차적 사건에 관심들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이란 게 도대체 뭐기에 이렇게 소란스러운 걸까. 미국과의 FTA는 올해 최대의 관심사이자 이슈거리였다. 12월 대선을 제외하면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일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다. 이유인 즉,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빼고선 경제라는 분야에 대해서 입조차 뻥끗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력이..
-
Subject : 막나가는 법무법인. 저작권 장사로 때돈 벌었다고???
Tracked from 미로속에 갇힌 뇌 2007/12/03 20:39 del.1.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양~~~ 현재 여러 곳에서 저작권의 칼들이 곳곳을 쑤시고 있다. 한블로거는 책의 리뷰를 작성했다가 '저작권' 문제로 법인과 '합의' 를 봤다. 또, 다른 블로거는 이미지도용의 문제로 그 '전화'를 받았다. 한 프로그램(취재파일4321)에서 이 저작권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 올블러그같은 메타사이트에서도 주 관심사가 되어가고, 관련 카페, 저작권자들의 모임등... 핫 이슈가 되어버렸다..
-
Subject : 2년반전에 블로그에 스트링한 음원이 지금 불법 고발?
Tracked from 몰스킨을 사랑하는 한꼬마 2008/06/14 18:48 del.1. 어디까지 불법인가 음원의 저작권을 무시하는것은 아니다. 무작정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는것 아니 불법을 기다렸다는 듯한 형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일괄적인 단속과 함께 2년반 전에 음원의 저작권에 ...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사족으로 쓰신 문단은 평소 저의 불만이기도 했는데..ㅎㅎ
관련해서 조심스레 트랙백을 보내 봅니다::
앗, 숨겨놓은 사족까지 읽어주시고. : )
고맙습니다.
곧 쟈칼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어볼께요. ^ ^
그냥 시원하게 내립니다. 와우~~
소심소심... ^^;
삥뜯낄때.. 무서워요...
무식한게 죄라고 너무 어렵고 해서 그냥 내립니다.
브레인카오스님 덕분에 간단히 포스팅 하나 더 했습니다. ^ ^;
http://minoci.net/310
예전부터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컴파라치가 법무법인을 통해 영파라치로 발전하더니 이제는 아예 작정을 하고 나선 모양이군요. 이 고소장을 받아보면 참 난감합니다.
덕분에 4321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파라치가 있었군요. ^ ^;
정말 취재파일 4321에 담긴 일부 로펌의 모습은 역겹더라구요.
암튼 4321이 한 건 한 것 같습니다. : )
이거 보니깐 연중행사 같더라구요.
한번은 음원, 한번은 영화, 한번은 소설, 한번은 만화 돌아가면서 로펌이나 법무사들이 협회를 들쑤시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물론 저작권은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법인 건 확실합니다 :)
ㅎㅎ
연중행사군요.
이런 연중행사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음 하네요. ㅡㅡ;
문화를 가꾸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일이 있었군요-_-;
중간에, 음악가들에 대해 한 마디 평하신 건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그네들도 하등 나을 거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 전에 김동률씨가 자신의 노래를 리메이크 할 때 허락도 없이 가져다 썼다는 말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게 생각나네요.
앗 댓글까지 담아주시고.. : )
고맙습니다.
일부 로펌의 사기(위임장 없이 고소 접수하기)에 말려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그런데 해당 작가에게는 한 푼 돌려주는 것도 없는 저작권법은 왜 만든 건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ㅡㅋ
일부 악질적인 로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소수의 미꾸라지들이 흙탕물을 만드는 법이죠, 뭐. ㅡㅡ;
로펌들이 저작권법을 빌미로 협박하는 현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해서 여러가지 환경을 이유로 저작권 위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겠지요. 좌판에 물건 깔아놓았는데 안가져가겠냐라는 글이 있는데.. 우선 현재 고소당하는 사람들은 좌판에 물건을 깔은 사람들(업로더)에 한하지, 해당 블로그/웹하드가서 공짜로 만화 본사람들을 고소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 대부분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능동적 침해입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 안갖춰진 가게라고 사람들이 물건 그냥 가지고 나오지는 않지요.
합법적인 유통 경로가 없다라는건, 정확히는 자기맘에 드는 가격에 편한 서비스가 없다는 것일 겁니다. 불법 공유가 지나치게 쉬울 뿐이지, 절대 합법적 서비스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또는 싸이월드에서 구입하는 음악은 해당 사이트 내에서 사용할 권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는 권리랑 사이트에서 방송하는 권리는 전혀 다른 권리고요. 물론 기술적인 이유로 설치형 블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건 아쉬운 일이지요. 듣는 권리는 멜론을 필두로 믿을 수 없게 저렴한 서비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월 5천원만 내면 (DRM 지원 기기에 한해) mp3p나 휴대폰으로 들을 수도 있지요. 미국에서는 DRM-Free 서비스들이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되서 아쉽긴하지만.. 정 DMR이 싫다면 씨디를 구매해서 mp3를 직접 뽑아도 됩니다.
가게에 가서 여기는 왜 이렇게 계산대가 멀고 수도 적냐, 가격도 내 생각보다 비싸다, 직원들도 불친절하다, 그러니 난 그냥 돈 안내고 가져가도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습니다. 물론 글 쓰신 의도는 잘 모르는 애들을 고소하기보단, 그런 저작권 위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치는게 시급하다라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글이 저작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까봐 약간 겁나서 몇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음악가들의 음악 수준이나 말투를 걸고 넘어지시는 건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싸가지 없는 음악인, 개념없는 음악인이 하는 샘플링으로 도배된 음악이라면, 그냥 안들었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
일부 이견도 있지만, 대체로 신해수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1. 제 글은 저자권 위반행위를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2. 위 인용하신 글은 김양순 기자의 '칼럼' 중 일부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 취지는 나이어린 학생들이 책 한권, 만화 책 한권을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거의 미비한 채로' 올렸을 때(업로드), 그것을 계도하거나, 경고하는 일체의 절차적인 조처가 없이 로펌의 '알바'들이 그런 행위들(일상화된 범죄랄까요.. 물론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을 파파라치 마냥 집어내어 고소/고발을 행하는 일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3. 네이버, 싸이월드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솔직히 입장의 차이이고, 철학의 차이지, 그것이 '듣는 권리'와 '방송'하는 권리의 차이라는 개념적 차이에 바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행위가 무슨 '방송'씩이나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블로그상의 듣다/방송하다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소 아리까리하고, 불필요한 개념구별인 것 같아요. 그냥 블로그의 방문객들과 좋은 음악을 함께 향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종의 폐쇄적 DRM에 의해 불가능하고, 또 가능하다고 해도 불법으로 취급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책'적인 차이(그 정책을 추구하는 기업과 정책입안자들의 철학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4. 나머지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님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대중음악계에 만연한 '카피 수준의 음악 콘텐츠'와 일부 음악인들의 막말에 대해서는 그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주관적인 관점의 차이이고, 해석 표준의 차이라서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 )
저 왼쪽에 지저분한 그림 치워요. 눈에 거슬려서 글이 안들어오네. 읽다 말았네요. 짜증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