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 : 박경신
 인터뷰어 : 민노씨
일시 : 2012.1.13. 오후 3시 40분~4시30분
장소 : 박경신 교수 서재

박경신 교수 질문 정리

<인주찾기 회의에서 논의한 기본 질문>

질문 1. 와우(WOW. World of Warcraft. 온라인게임)나 트위터를 해본 경험이 있나? 심의위원들의 인터넷 문화에 대한 체험치와 이해도는 어떻게 보는지? 주변 의원들 가운데 블로그나 SNS를 사용하는 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질문 2. 하루에 생산되는 한글 트위터 수가 300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심의하겠다는 건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된다. 전담팀신설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방법상 가능한건지 궁금하다.


질문 3. 실무진들이 통신심의할 때 사용하는 기술은 어떤건지 궁금하다. 모니터를 위한 '검색어'는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지, 그 개수는 몇 개인지...


질문 4. 일반적인 통신(인터넷) 심의 절차가 궁금하다. 특별히 관리하는 리스트 같은게 있는건지, 특별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심의건이 따로 존재하는지, 경찰과 정부의 심의의뢰 건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보충 질문>


질문 1. 방심위의 법적성격
민간기구인가, 국가기구(행정기구)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스스로를 '대통령 직속 민간기구'라고 주장하지만 박의원을 비롯한 언론전문가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으'로 일관되게 파악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질문 2. 방심위의 인적 구성. 핵심 실무부서. 예산.

언론 인터뷰를 살펴보면 심의위원의 인적 구성(6:3 의결구조)의 한계를 지적한 기사는 발견되는데, 여타의 인적구성과 사용예산 등에 대해 언급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다. 1) 방심위 전체의 인적 부피와 2) 한해 사용하는 예산 3)가장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궁금하다.  


질문 3. 사무처와의 관계. 심의위원의 실질적 위상과 권한.

사무처와 심의위원의 관계는 어떤가? 검열자 일기에서 심의위원인 자신을 "거수기" "기계"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상식적으로  심의위원이 조직에선 최고 권한을 가질 것 같은데, 방심위에서 실질적인 심의위원의 위상과 권한은 어떤가?


질문 4. 방통위와의 관계. 방심위의 조직 이기주의

작년 한 세미나에서 한 심의위원은 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심위는 조직으로서는 서로 경쟁적 관계이고, 2)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방심위 역시,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 보다는 조직을 확장하려는 속성이 아주 강하다고 들었다. 소위 '조직 이기주의'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나?


질문 5. 방심위 내부의 자체적인 변화 가능성.

박의원은 방심위 내부에서 항상 소수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심의대상자(게시자)의 반론권, 그리고 불법정보 제재를 빌미로 한 합법정보 제재의 부당함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방심위의 구조적 모순(6:3 의결구조)으로 항상 표결에서 밀리고, 심한 좌절감을 느끼는 것 같다. 방심위 내부의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질문 6. 방심위의 최소한 존재의의

언론인터뷰나 블로그를 보면 단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참 인상적이다. 최선-차선-차차선. '모욕죄'와 '혐오죄' 차이를 설명하면서 혐오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있어서 존속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구도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소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 7. 퍼포먼스의 사회적 효용에 대해

'뉴미디어 전담심의팀' 회의에서의 의사봉 탈취나 성기사진 블로그 게시 사건과 그와 관련한 '세상의 기원'게시 등의 '퍼포먼스'가 결과적으로 방심위 심의문제를 공론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나?


질문 8. 시민사회는 어떻게 검열적 욕망에 대항해 싸울수 있을까?

권력은 태생적으로 검열적 욕망을 추구한다고 블로그에 지적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뭘까? 실천론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면 듣고 싶다.

질문 9. 마무리.


<동영상 주소>


박경신 1.
http://www.youtube.com/watch?v=RK6bnbHjJsQ

박경신 2.
http://www.youtube.com/watch?v=MWP1LyHwz38

박경신 3.
http://www.youtube.com/watch?v=GNIXNxyeh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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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12/01/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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