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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꽤 좋아하는 과자, 고소미...;;
그런데 요즘 과자값은 제정신이 아닌 듯


나 또 고소미 먹었다.
김문기 씨께서 날 참 좋아하시는 듯.
이번엔 블로거들이 떼로 고소를 당한 모양이다(10명 남짓인 듯).
내가 아는 분들만 해도 뗏목지기, 박연, 정신병자이 고소/고발 당했다.  

상지대 때문이다. 과거 비리를 저지른 학교관계자(이사장과 이사진, 그 관련자들)는 다시 학교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 돈 받고 입학비리를 저지른 자가 학교로 돌아와선 안된다. 사학비리와 관련해선 최고형을 선고받은 자, 그 관련자들이 이사회를 장악해선 안된다(정확히는 이사진추천권). 이게 명예훼손이란다. 화난다기 보단 어이가 없다. 명예훼손 고소란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취미생활인 것 같다. 상지대? 물론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다. 작년엔 무려 KBS 추적 60분 <벼랑 끝에 선 상지대>(2010.8.11.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조명한 이슈였지만 말이다. 지상파에서도 넉넉히 인정한 상식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을 남발한다. 그 입을 다물라며 겁박한다. 사실, 고백하자면, 이번에 고소가 없었으면 마음에 부채의식으로 남았을지언정 상지대에 별 큰 관심을 쏟지는 못했을거다. 이런 글도 안쓰고, 게으름을 벗삼아 시간만 흘려보냈을거다. 상지대 과거 비리재단 관계자들 하는 짓을 보면 떠오르는 속담이 있다. '매를 번다'.

김어준은 그런다. '쫄지마, 씨바'. 나도 자주 그랬다. 쫄지말라고, 담대하게, 뚜벅뚜벅 그냥 니 길을 가면 된다고. 양심과 상식에 부합하면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런데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전화번호 너머로 "고소당하셨습니다."라는 목소릴 듣는다 치자. 십중팔구는 일단 쫀다. 쫄지 않더라도 귀찮고, 짜증난다. 나꼼수처럼 열혈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시민의 이름으로, 네티즌의 이름으로, 블로거의 이름으로 소박한 상식을 주장했을 뿐인데 "너 고소"이러면 "고소미!"라고 담대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괜히 짜증나고, 불안하고, 만사 귀찮고, 괜한 짓 했네, 이런 생각 하는게 인지상정이다. 내가 무슨 투사도 아니고, 당신이 무슨 열사도 아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무늬만 민주주의, 향기만 표현의 자유라고해도, 내 아가리로 없는 시민의식 쥐어짜서 사회를 위해, 공공을 위해 한 목소리 보태겠다는데, 그걸 권장하지는 못할 망정 "너 고소" 이러면, 아무리 짜증나고, 불안하고, 주눅들어도 오기로라도 한 목소리를 더 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나를 고소하라!
얼마든지 고소하라!!


각설하고, 작년 경험을 되살려, 앞으로 조사받을 블로거벗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피조사 경험자로서 노하우(?)를 생각나는대로, 사건 진행경과에 맞춰 짧게 적는다. 이 자리를 빌어 작년 조사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멋진 블로거벗이자 정의감 넘치는 변호사 제라드(이병찬)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1. 대개 전화가 온다.
내 경우도 그렇고, 내 주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나도 처음 물어봤던 게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음?"이었다. 내 경우엔 인터넷 뒤져보니까 나왔다고 하더라. ㅡ.ㅡ;

2. 기본 사항 메모 / 또는 나중에 전화 달라고 한다.
대개 형사(나와 주변 경우엔 경사 계급)가 전화를 해서 "아무개씨죠. 여기는 @@경찰서인데요. 무슨 무슨 건으로 고소/고발당하셨습니다" 라고 알려온다. 이 때 1) 혐의 내용 2) 고소/고발인 3)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메모한다. 사람이 이런 전화 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이라서 이런 걸 메모할 생각이 안든다. 그럴 땐 "지금은 중요한 회의라서" 혹은 "전화가 잘 안들려요." 등 사유를 들어 "@@시 이후에 전화 주세요."라고 말하고 잠시 생각할 여유를 갖는다. 그리고 검색을 하든, 주변에 아는 변호사나 법률적 식견이 높은 친구들과 상의하든 간단히 자기 상황과 입장을 정리한다.

3. 제주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오세요? : 이럴 땐 "너님께서 오세요!"  
"제주경찰섭니다. 고소당하셨습니다. 언제 조사 받으실 수 있으세요?" 어느 날 이런 전화가 온다고 치자. 정말 제주도까지 날아갈텐가? 차비는? 시간은? 대부분 고소/고발인에게 유리한(가까운) 장소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잦고, 내가 사는 곳은 그 곳과 전혀 다른 곳일수도 있다. 조사 장소는 내가 조사받기 편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라. 실무에선 대부분 조사받는 장소를 피고소/피고발인 요청에 따라 이전한다고 한다. 내 경우엔 원주 경찰서를 성동경찰서로 관할 이전 요청해 옮겨서 조사 받았다.

4. 나는 조사에 불응하겠어! : 경찰과 싸워서 뭐하나?
나름 고소씩이나 당하면 경찰까지 괜히 미워보인다. 하지만 담당 형사가 무슨 죈가? 또 담당과 싸워서 무슨 득이 되나? 물론 담당 형사가 부당하게 대우하면 당당하게 그 부당함을 지적하라. 하지만 괜히 적개심(?)을 드러낼 필요는 전혀 없다. 물론 괜히 주눅들 필요도 전혀 없지만. 할 말만 하고, 사족은 가급적 줄이자. 무조건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통보하는 건 그다지 실익이 없을 듯하다. 괜히 일을 부풀려서 구속 영장이라도 청구하면 나만 손해다.

5. 빨리 조사 받는게 좋은가? 아니면 되도록 조사일을 늦추는게 좋은가?
내 경우엔 당시 좀 바쁘기도 했고, 조사 받는 것도 짜증나서 될 수 있는대로 조사일을 늦췄다. 두 번 쯤 조사일을 연기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최초 전화가 온 시점에서 한 달 쯤 뒤에 조사를 받은 것 같다. 조사일은 각자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면 될 듯 하다.

6. 조사시 유의점
1) 비밀녹음 : 내 경우엔 괜히 담당 형사까지 미워져서 약간 퉁명스럽게 굴었던 것 같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왜 그랬나 싶다. 혹시 모르니 조사 내용을 녹취하겠다고 했더니 담당 조사관이 꽤나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러면 따로 녹음실에서 조사를 받겠냐고 하더라. 뭐 그럴 것 까지 있나 싶어서 됐다고 했다(위 4. 참조. 괜히 경찰과 싸워서 뭐하나?). 지금 다시 조사를 받는다면 녹음한다는 괜한 말 말고 그냥 녹음했을 것 같다(...;;; ). 대화당사자 간에는 상대방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이 합법적인 녹음이 가능하고, 비밀녹음이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대화당사자 사이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이 없거나 약화되고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비밀대화'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이재상) 피의자 조사라고 달리 적용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달리 적용된다면 조언 부탁.

2)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310조)는 ㄱ. 진실한 사실(혹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그 이유가 상당한 경우) ㄴ. 공공의 이익. 이 두 가지다. 내가 아는 한도에서 상지대 과거 비리재단 복귀 반대 관련글을 썼던 블로거 중에 이 두 가지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교육은 대단히 공적인 이슈이고, 지상파에서 비판적인 보도방송까지 한 마당에 블로거이자 시민으로서 이 이슈에 자신의 관점으로 '가치판단'(가치판단은 사실적시가 아니라서 벌할 수 없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한 것이라고 강조하면 조사는 무난하게 마칠 것 같다.

3) 내 경우엔 한 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진술조서를 작성할 땐 '공공의 이익'(교육의 공공성, 부패사학복귀를 비판하기 위해)을 강조하고,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 위주로 괜한 사족 붙이지 말고 간결하게 쓰면 좋을 듯 싶다. 당당하게 조사받으면 별 문제 없으리라 본다. 아참, 작년 내 결과는 당연히 무혐의 처분!  


쫄지 말자!
쫄아봤자 나만 손해니까. ㅡ.ㅡ;
이왕 고소 당한거 담대하게 뚜벅뚜벅~!! ^ ^

그리고,
고소미 먹은 블로거들께 관심과 격려 당부드립니다. ㅜ.ㅜ
아참! 고소당한 다른 분들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 관련글 (작년)
제라드76, 민노씨 명예훼손 사건에 부쳐  :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소고.

* 관련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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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상지대 고소미 3인방 인터뷰 : 뗏목지기, 박연, 정신병자 경찰조사 기념!

    Tracked from 민노씨.네 2012/01/10 12:42 del.

    #. 어제(2012.1.6.) 낮 마포경찰서에서 상지대 과거 비리 재단 측 무차별 떼고소/고발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랑스런 마포경찰" 조사 전후에 있었던 '고소미 조사 3인방'과의 대화를 공유합니다. : )인터뷰이 : 뗏목지기, 박연, 정신병자 인터뷰어 : 민노씨 일시 : 2012월 1월 6일(금)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 1. 밥집 : 공덕동, <닭없는 닭집> (점심) 2. 찻집 : 공덕동, <데미타스. DEMI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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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11/12/27 16:47

    * 보충 : 관련글(현재)

    박수영, 상지대 비리재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http://newjinbo.org/xe/301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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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um 2011/12/27 17:04

    고생하셨군요. 스스로 당당한데 쫄지않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생활인으로 왔다갔다 조사받는게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탐탁치 않을 것 같군요.
    변호사를 대동한다던가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고소를 남발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면 무고죄로 역고소 해서 조사받는데 들어간 비용이나 불편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가요?

    이런 사람들은 역으로 당해봐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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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12/27 17:16

      아무래도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심리를 노리는 게 명예훼손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트위터를 보니 어떤 분께서 정봉주 구속 건에 대해 뉴욕타임즈 기사를 인용했더군요.

      "한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관심사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벌주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진짜 <뉴욕타임즈> 27일자
      https://twitter.com/#!/Jidam2/status/151569365639241728

      (물론 정봉주는 형법이나 망법상의 명예훼손은 아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지만요.)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 ··· d4fdf2a8

      무고는 변호사인 블로거벗과 논의해봤는데요.
      형사 실무상 거의 인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형량은 높은 대신 구성요건이 꽤 까다롭다고 합니다...ㅜ.ㅜ;

  3. 2011/12/27 17:30

    민노씨 넘 고생이 많네요. 지난번에 뗏목지기 님 글 보고 공론화해야 할 것 같아서 바로 사회부 후배기자(남OO기자)한테 얘기했었는데 그 사이에 휴가 갔다 오고 아프고 그래서 그런지 진전이 없었네요.
    정말 이사람들은 고소남발 무고죄로 역관광 당하지 않으면 정신 못차릴 듯한데 제가 법 관련 아는 바가 없어서 넘 안타깝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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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12/28 12:12

      저야 무슨 고생이 있나요..;;;
      펄님께서 이렇게 제 일처럼 걱정해주시니 그야말로 든든하고, 흐뭇합니다. : )
      무고로 맞고소를 하는 방안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형사 실무에선 무고로 맞고소를 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한 멋진 변호사(ㅎㅎ)께서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형량은 무거운 대신 구성요건이 꽤 까다롭다고 합니다..;;

  4. 도아 2011/12/27 17:40

    고생이 많으시군요. 저도 고소도 여러 번 당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까지 받으니 나중에는 조금 덤덤해 지더군요. 물론 부담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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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12/28 12:14

      도아님에 비해선 뭐 고생이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그나저나 내년엔 유자넷 활동과 관련해서 도아님을 뵐 것 같은 느낌이네요. : )

  5. 제라드 2011/12/27 18:31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대한민국이 아직도 여기까지라는게 한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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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12/28 12:16

      그러게요...
      제라드님께서 작년에 쓴 글처럼 형사법으로서의 '명예훼손' 제도는 현실적으로 너무 악용되는 것 같습니다. 민사법으로만 남기고 비법화하면 좋을텐데 말이죠.

      늘 진심으로 마음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 )

  6. Alphonse 2011/12/27 19:34

    예전에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고발 쪽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사과 하라길래...
    사과했더니 합의금으로 5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주니까 소 취하를 해 주더군요. ㅠㅠ;

    저도 처음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했지만...
    검찰에서 전화가 오니 그냥 꼬리 내리게 되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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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12/28 12:18

      아이코, 그런 일이 계셨군요...;;
      어떤 사유인지 궁금하네요.
      사유야 어떻든 마음 고생이 크셨겠습니다. ㅜ.ㅜ;

  7. 이대팔 2011/12/27 20:10

    그 높고 높으신 벌거벗은 것들의 그 벌거벗은 불편하고 부끄러운 진실을 이야기 했을 뿐인데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니... 인간존엄이라든가 생명존중이라든가가 아니고서야 있지도 않고 도저히 찾을 수도 없는 그 '명예'라는 것을 만인에게 평등하다던 법으로 보호해 줘야하는 드높은 가치인지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해할 수 없네요.

    대한민국에서 고매하게도 '명예'라고 말하지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그 진실을 말하는자 혹은 약자를 뒤집어 씌워 겁박하는 '멍에'로 들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고 역시나 대한민국에서 그 법이라는 것도 그러한 불편한 진실에 눈멀게 하도록 강요하는 값비싼 연장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에잇!! 빌어먹을 명예훼손?! 그거 뭔가요? 먹는 건가요? 무슨 맛이죠? 고소해서 고소한 맛인가?!

    "민노님 힘내세요!!"
    ("힘내세요!!"를 되내이니... 이것은 마치 예전에 J모일보기자들의 야릇한 양심선언?적인 커밍아웃인 "사장님 힘내세요!!"가 연상되는데요. 그것은 아니니 오해를... 앗!! "오해"라는 것을 되내이니 ... 이것은 마치 예전에 MB가카께서... ...이렇게 가다간 끝이 없으니... 여기서 그만-_-;; 아무튼 이번 상지대건으로 고소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미약하기만 한 말이지만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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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12/28 12:20

      대팔님 말씀처럼 '거룩한 분들의 명예'를 위해 선량한 시민들은 '멍에'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역시 대팔님 언어감각은 탁월하시다능..ㅎㅎ )

      그나저나 새해엔 얼굴 좀 자주 뵈어요! ^ ^

  8. 단군 2011/12/28 00:17

    한심한 일이 아직도 끝으 내지않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이 놈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참으로 한심할 뿐 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만 있게 된다면 수꼴들 모조리 밟아 버려야 하지 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풀리라고 기원 합니다...

    민도씨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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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12/28 12:21

      단군님 잘 계시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느무느무 반갑습니다.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9. 써머즈 2011/12/28 09:44

    힘내세요!

    담에 맛나면 맛난 거 함께 먹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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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12/28 12:21

      좋죠! ㅎㅎ
      댓글 보고 생각난 김에 전화드렸는데... 바쁘신가용?? ㅜ.ㅜ;

  10. Magicboy 2011/12/28 13:52

    화이팅입니다.
    저런 경우... 역고소는 불가능한건가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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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12/29 06:30

      아이코, 마법소년님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 )
      무고죄로 맞고소를 생각해봤지만... 위 다른 벗들께서 남긴 논평에도 답했듯 형사 실무에서 무고로 맞고소를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무고의 법정형량은 높은 대신 구성요건이 꽤 까다롭다고 합니다...;;;

  11. 뗏목지기™ 2011/12/28 15:31

    연말이라 무지 바쁘고 정신도 없는데 고소미까지 먹여 주시니 짜증이 북받쳐 오르는군요.
    ㅎㅎ
    블로그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고 여러모로 복잡합니다.
    아무튼 새해에 힘 모아(?)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1/12/29 06:32

      그러게요...
      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치고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뗏목님께서 당당하게 굳건하게 대응해주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하네요.
      모두 화이팅! 임당!! ㅎㅎ

  12. 아크몬드 2012/01/05 14:26

    마음고생을 덜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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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2/01/06 14:29

      아크몬드님 참 오랜만입니다. : )
      현재 뗏목지기님, 박연씨, 정신병자님은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 ㅎㅎ
      암튼 반갑습니다, 새해 복 듬뿍 받으시구요!
      아참, 오는 1월 14일 오후 2시 숙명여대 진리관 중강당에서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시간 허락하시면 꼭 오셔요~!

    • 아크몬드 2012/01/06 15:35

      그렇군요!!
      1월 14일 오후 2시라... 시간이 허락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혹시 등록 페이지 등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노씨 2012/01/08 00:54

      그냥 오시면 됩니다. ^ ^
      아직 등록 사이트, 아마도 개설한다면 내일 중으로 온오프 믹스일 것 같지만요, 개설하진 않았구요.
      숙대 진리관(법대) 지하 1층 중강당이 꽤 자리가 넓어서(230석) 지난 3회처럼 너무 많이 오실까 걱정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 )
      오히려 이번엔 너무 적게 오실까 걱정이라능....;;;

    • 민노씨 2012/01/10 09:17

      오늘 새벽에 온오프믹스 드디어!(이제야..;;;) 개설했습니다.
      아크몬드님 꼭 등록 부탁드려요~!
      물론 그냥 오셔도 되지만요. ^ ^
      http://onoffmix.com/event/5072

  13. rince 2012/01/06 23:24

    아, 이런일이... ㅠㅠ
    민노씨 힘내세요. 격려 격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2/01/08 00:56

      저는 조사 절차도 생략했구요.
      조사 받은 다른 블로거들께선 무사히 절차를 마쳤습니다. : )
      http://minoci.net/1274

      그나저나, 다음주 토요일 1월 14일 오후 2시 숙명여대 진리관 중강당(지하1층)에서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시간 허락하시면 꼭 와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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