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윤서인 작가의 '숙녀시대'라는 웹툰을 보고, "이거 '명예훼손' 아니면 '모욕죄'에 해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 범주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더군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법률로그에 포스팅 해볼까 했었는데 역시 민노님께서 먼저 올리셨군요.^^
이곳에 댓글 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좋은글 보고 갑니다.

생각이 많이 다르군요.

1. "물론 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아예 형법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예훼손에 의한 금전적인 보상(위자료)만 제도로 남길 바란다."
-> 결국 민사소송으로만 끝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군요. 저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처벌조항 없애는 것 절대 반대입니다. 명예훼손이란게 어떤 내용의 어떤 방식에 의한 것인지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상 폭력행사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 "간단히 정리하자. "야, 너 참 섹시하다."와 "야, 너랑 떡치고 싶다."는 정말 서로 다른 이야기다. 전자는 문화적 코드 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문화적 코드의 경계에서 그 구체적 상황(당대의 문화적, 정치적 코드)에 따라 그 코드 자체를 붕괴시키는 바이러스가 된다."
-> "야, 너 참 섹시하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요즘 부드러운 톤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야, 너랑 떡치고 싶다."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3. 명예훼손죄의 범죄 구성요소들중에서는 (허위든 진실이든간에) 어떠한 구체적 '사실(fact)'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일이 그러한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사실 저는 회의적입니다. 모욕죄도 힘들 것같고... 차라리 성범죄(성희롱)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처음에 그 웹툰을 봤을 때는 황당했는데, 실제로 그런 제목의 기사(다른 걸그룹이었는데 '떡치는 사진'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고, 클릭하면 진짜로 떡(먹는 떡;;)을 치고 있는 사진이 나오는)를 보고서는(지금은 못 찾겠네요.. 다 윤서인 기사로 도배가 돼 있어서) 아 이런 낚시 기사를 패러디하려고 그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사가 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림 자체가 모욕적이고 성희롱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인데요.. 굳이 따지자면 능력 부족으로 패러디라는 원래 의도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웹툰 작가 보다는 의뭉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낚시 기사를 온라인에 뿌린 언론사들이 더 나쁜 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윤서인의 웹툰이 포르노인가 나아가 그것이 아동 포르노인가?
2. 일반적인 정서가 문화-저질이라도-를 단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나?

1. 윤서인의 웹툰은 제목 낚시의 전형을 보여주는 패러디이다. 실제로 숙녀시대는 과거를 보고 있고 떡을 치고 있다. 거기서 낯을 붉히는 사람들, 실제로 음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닌가? 유서인은 제목 낚시를 패러디했을 뿐이고 재수가 없었던 건 패러디 대상이 소녀시대이고 거기 미성년자가 하나 끼어 있다는 것이다. 포르노, 아동 포르노를 그린 것은 윤서인이 아니라 민노씨님의 음란함이다.
2. 대중의 정서가 문화를 단죄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마이너한 감성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동성애를 단죄한 시대를 당신의 부끄러워하지 않나?

자신의 한계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그걸 고민해야 옳지 않을까?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한데, SM이 보도기사를 내보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계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윤서인씨가 사과같지 않은 사과를 해서 발끈한 걸 알 수 있지요. 실제로 윤서인씨를 싫어하는 사람 중 많은 수가 저런 소통 방식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그래 그래, 미안해. 정말 사과할게. 근데 사실 내 잘못은 10이고 나머지 90은 오해한 채 네티즌이 퍼가고 부풀린 탓인 것 같아. 그치?
- 지적해줘서 고마워. 근데 말이 좀 그렇다, 그치? 너도 말투가 별로니까 이것에 대해 사과할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무튼 지적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도 너 사과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러 행동양식이 있는데 결론은 “네 탓 아니면 남 탓”입니다.

사과하는 방법이라는 글에 http://www.wikihow.com/Apologize 많이 동의를 하다보니 윤서인씨 대처법을 보면 기분 안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사실이나 개념을 잘못된 방식으로 풀어내는 일이 잦은 것은 논외로 쳤습니다)

문화자본의 성상품화에대해선 저도 비판적이지고 sm도 좋아하지않는 기획사이지만 소녀시대 열풍이 로리타 컴플렉스인가에 대해선 좀 의문입니다. 진짜 로리타컴플렉스를 야기시켰던 영화들은 더 적나라한걸로 전 기억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된 이유에 대해 좀 궁금하네요.

더구나 소녀시대는 현재 이미 멤버중 1인을 제외하고 법적 사회적 성인입니다. 미성년자도 아닌 그룹인데 아동포르노나 로리타컴플렉스가 적절한 비유인지도 의문이구요.

아 물론 윤서인사태에 관련해선 논쟁의 가치도 없는 인격모독이란데엔 적극적으로 동갑합니다.

말장난일 수 있지만 SM은 소녀시대를 '섹시하다'고 포지셔닝하는데, 조이라이드에서는 소녀시대가 '섹스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 그룹에는 미성년자까지 있는데 말이죠)

특히 한국처럼 성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에서는 그 선이 굉장히 미묘해서 수위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백지영이나 아이비 같은 경우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섹시하되 섹스하지 말라' (대형기획사가 걸그룹을 섹시로 포지셔닝하는 것은 따로 이야기 할 문제고요)

작가가 화자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개성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하니 그건 예외로 한다고 쳐도 본인 스스로도 성을 쾌락으로 즐기는 만화를 많이 그렸으면서 같은 행동을 하는 언론의 백태를 지적하다니 언감생심이죠; 게다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즉각적인) 단계별 사과라니...;;;

다 필요없고 소녀시대 팬으로
소녀시대 떡치는 그림 그린 사람과 현피뜨고 싶음 +_+

의견에 반대합니다. 윤서인의 그림을 봤는데 법 운운할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명예훼손이나 법을 이야기하려면 명확한 피해사실과 명확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항으로 법을 들이댈 수 있죠? 고소하면 100% 집니다. 오히려 섹스컴플렉스처럼 보이는데요 저 정도의 수위에 명예훼손이니 모욕이니 운운하는게 오히려 우습네요. 표현방식이 싫으면 그 표현이 저질이다 후지다 정도의 비판은 적절하겠으나 그 이상은 오밥니다.

박경신이라는 학자의 블로그의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급하게 링크합니다. 의견에 반대할 뿐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것이지요..http://blog.naver.com/kyungsinpark/110095536316 님이 글에서 제시하는 논제와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제 방통위위원까지 지낸 실제 심의까지 하신 분의 이야깁니다. 한번 시간나실 때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