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시국선언문

2009/06/10 17:2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는 국민주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갖은 편법과 권력의 오남용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공화국의 정신 즉,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 영역이다. 표현의 자유가 실존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양심의 자유에 바탕한다면, 집회의 자유는 그런 자유로운 양심에 바탕해서 그 개인이 집단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표현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양자를 모두 옥죄고 있다.

하나,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비판한다. 언론관계법을 통한 합법을 가장한 언론장악 시도는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의 친정부화 시도는 MBC와 YTN 노조의 파업사태를 불러일으켰고, KBS의 인사이동 이후 KBS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불러왔다. 이 일련의 행위는 정치언론을 부활시키고, 국민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을 전락시키려는 시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라는 미명 하에 그 자신 국민이자 시민인 네티즌이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는 마땅한 표현의 자유까지 억누르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핑계로 정당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선 안된다. 이명박 정부 하의 검찰은 듣도 보도 못한 모호한 법률규정을 근거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구속하는 유례 없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미네르바 사건). 이는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를 위축시키고, 네티즌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자기 검열의 내면화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정부 정책에 반하는 공적 인물이나 유명인의 경우엔 공소사실이나 사생활까지 무책임하게 드러내는 등 차별적인 법 집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는 국가적인 비극을 불러온 큰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셋,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실현되지 않은 자의적 추정만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첫날에는 대한문 앞 조문객을 경찰벽으로 막는 반인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 어느 민주국가가 국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어느 민주경찰이 촛불을 든 아이를 무등태운 시민에게 촛불을 들고선 출입할 수 없다고 막아서는가?  이명박 정부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 민주 정부임을 포기하고 있다.

넷, 국민들은 정말 끈질긴 인내로 참아왔다. 지난 해 광화문을 가득 채운 촛불의 바다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실천은 명박산성으로 표현되었다. 이제 더 이상 말로만 소통을 외치고, 말로만 반성을 외치는 때는 지났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상식을 원하고, 민주주의를 원하고,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자유롭게 모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을 원한다. 이것이 왜 실현되지도 않은 자의적 우려에 의해 원천봉쇄되어야 하는가? 이러고도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부임을 자임하는가? 과연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졌던 그 권위주의 정부인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이명박 정부의 시계를 이대로 둘 수 없다.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그리고 6.10 대항쟁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반역사를 묵인하고, 추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무수히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흘린 그 피의 가치를 그저 지워버리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피와 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블로거는 시민의 일원으로서 작은 목소리나마 현 시국에 보태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블로거들은 현 정부의 오만을 성토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체의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 관계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특히 온라인 계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4월 국회 통과된 저작권법은 전향적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하나.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라. 원천봉쇄의 주술을 당장 거두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자신의 실정을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작금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라.



* 위 글은 2009.6.11.오전 8:49.에 3차 추고한 글입니다.

* 이 글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뜻을 함께한 블로거들이 의견을 모은 시국선언문 기초안을 바탕으로 제가 임의 편집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로 표시된 블로거 시국선언문을 기초로 재편집이 가능하고, 그 초안을 그대로 복사/배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같은 취지로 제 편집본을 복사/편집/배포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자유입니다. 이 글은 저작권을 일절 주장하지 않습니다. 동료 블로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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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http://www.twitter.com/)를 통해서 블로거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되었다. 작금의 상황은 생각있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이 위태로운 정국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4년이 어떨지....지나간 1년을 보면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은 나도 추가를 하고 싶지만....좀 더 봐야겠고...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

  11. Subject : 블로거 시국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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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ubject : 2009년 6월의 블로거 시국선언문

    Tracked from 세피아의 자동차 연구소 2009/06/11 12:33 del.

    2009년 6월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름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누리꾼들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참여자 현황) 이에 본인 역시 이 땅의 누리꾼으로서 민주주의의 회복에 나서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나는 인터넷에 서식하고 있는 젊은 네티즌으로서 현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함과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현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인 무지에 대해 선언하고자 한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보..

  13. Subject : 블로거 시국 선언

    Tracked from novaburd 2009/06/11 23:14 del.

    6월항쟁 22주년을 맞아 블로거로서 시국선언에 동참합니다.10년만에 다시 자유를 말하는 것이, 민주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 모든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표현하는 것 조차 어렵고 두려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우리가 나아갈 대한민국의 앞날이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가야할 미래가, 우리의 선배들이 피흘리며 쟁취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아닌 통제와 억압된 길이어서는 안됩니다.우리 블로거는 다음을 요구한다.1.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

  14. Subject : 선거,, 선거,, 선거때,, 냅두는 바람에,,,, 블로거 시국 선언문

    Tracked from with okgosu (-..-)a 2009/06/12 11:10 del.

    '옷이,, 옷이,, 옷이,, 늦게와,,,,'라는 상품 배송 불만 글을 패러디한 저 나름대로의 블로거 시국 선언문입니다. 선거,, 선거,, 선거때,, 냅두는 바람에,,,, 이제 투표한지 1년반 됐는데,, 다음 선거 없어 죽겠는데,, 시국은 아직도 오리무중,, 도대체 며칠째,, 시국을 수습하려는 건지,, 시국을 조지려는건지,, 난,, 할수 있는게 없고,, 할게 없으면 하는 짓거리 쳐다만 봐야하고,, 하는 짓거리 보니 재벌 비리 관심없고,, 이전 정권 비..

  15. Subject : [잡담] The Korean Bloggers' Declaration

    Tracked from High enough! 2009/06/12 12:57 del.

    Democracy is being destroyed.The basic rights of people is being infringed.  Since 1987, the year which the Korean people have won the right of electing president directly, Korea has made steady progress of liberty of the people and th...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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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kyrunner★ 2009/06/10 22:25

    김지하 시인이 생각나게 하는 정부입니다
    김지하 시인께서 그렇게 강한 메세지의 시를 쓰셨는데도참....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6/11 02:52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던 김지하시인...에게도 이제는 아쉬움이 깊기는 합니다...;;

  2. mindfree 2009/06/11 00:10

    참여해온 프로젝트가 내일이 베타 오픈이라, 철야중입니다.... 다치신 곳 없이 무사히 귀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6/11 02:53

      함께 동행한 벗들 가운데 한 형이 눈에 찍찍이(휴대용 최루액인듯) 당하긴 했는데요. 저는 무탈하게, 그런데 약간은 씁쓸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잘 돌아왔습니다...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 레이먼 2009/06/11 00:25

    늦게 나마 동참합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6/11 02:53

      반갑고, 고맙습니다. : )

  4. Mr.Dust 2009/06/11 01:55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역시 민노씨입니다. 이대로 완성본으로 써도 되겠네요.
    그나저나 광장에 오신 걸 알았다면 뵐 수도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ㅎ

    트랙백이 안되네요.
    http://mr-dust.pe.kr/entry/statement-fo ··· e-person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6/11 02:55

      과한 격려시고요.
      지금 막 재추고했습니다. ㅡ.ㅡ;;;
      만연체의 표현들도 눈에 걸리고, 심지어 비문도 눈에 띄네요.

      트랙백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5. 단군 2009/06/11 02:04

    이 참에 아주 이 쥐새끼를 탄핵해서 끌어 내립시다...

    perm. |  mod/del. |  reply.
  6. 민노씨 2009/06/11 02:28

    * 사소한 추고.
    너무 급하게 쓴 것이라서 비문과 만연체의 문장들이 많고만요..;;;
    한시간 남짓 전에 광장에서 돌아와서 이제야 추고합니다.

    perm. |  mod/del. |  reply.
  7. 비밀방문자 2009/06/11 02:39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6/11 02:49

      네, 그런 의미입니다. ^ ^;
      **님 블로그 해당글 댓글에 비밀글로 남겼습니다.

  8. 민노씨 2009/06/11 02:50

    * 재추고.
    '시위의 자유'라는 맘에 걸려서, 이런 표현은 거의 쓰이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집회의 자유라고 해도 그 취지는 충분히 표현되기에 삭제. 더불어 군더더기 표현들과 비문을 축약하거나, 삭제.

    perm. |  mod/del. |  reply.
  9. Raylene 2009/06/11 08:25

    오늘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접한 선언문이 민노님 선언문이었어요. 너무 잘 쓰셨어요.^^ 저도 퇴근하고 부랴부랴 적어 올렸습니다 :)

    근데 민노님네 블로그는 제 블로그를 왜이렇게 미워한다죠?ㅠㅠ ㅠㅠ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6/11 08:53

      저도 RSS로 트위터 독서 릴레이를 방금전에 읽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레일리님 블로그 시각표시는 현지(미국동부)를 기준으로 하나요?
      부랴부랴 올리셨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각으론 오전이어야 하는데, 저녁 7시 이후로 표시되서 말이죠. 사소하게 궁금하네요.

      추.
      트랙백 오류에 대해선 지송...
      본문에 링크 인용하겠습니다. ^ ^

      아, 그리고 이 글은 레일리님 덕분에 다시 읽어보니 오타(서슴치-> 서슴지)도 여전하고, 일부는 문맥도 어색하고... 여전히 맘에 들지 않네요. 게다가 너무 길고요. ㅡ.ㅡ;;

    • Raylene 2009/06/11 09:05

      넹 제 블로그에서는 미국동부시간을 기준으로 시계가 돌아가욤^0^ 그래서 여기 시각으로 7시 이후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rss에서는 그냥 한국시간에 맞춰서 업데이트되겠지 싶네용^0^

      본문링크 감사드리구요!

      긴 본문은 민노님의 시그니쳐 아닌가요?:p 전 아주 잘 읽었어요^^

  10. 민노씨 2009/06/11 08:54

    * 추고
    오타 수정. 노무현 대통령 부분 한줄 추가.

    perm. |  mod/del. |  reply.
  11. sephia 2009/06/11 12:34

    비록 광장으로 나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시국선언에는 동참하는 바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6/12 08:15

      반갑습니다. : )

  12. 단군 2009/06/12 00:28

    선언문을 영문으로 번역했습니다...국내 주재 외국인들 에게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6/12 08:15

      오, 잘하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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