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도 안(실제론 못)보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6대일간지(중앙은 RSS가 후져서 제외) 사설을 읽고, 간략히 요약/논평해볼까 싶다. 가장 중요한 사건과 이를 다룬 사설은 따로 좀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가급적 꾸준히 해보고 싶은데, 물론 오늘하고 땡~! 일 확률은 여전히 매우 높다. 지금 생각으론 하루에 30분~ 한시간 한도로 해볼까 싶은데 모르겠다.
오늘의 사건 / 사설 : 금성 역사교과서 수정 사건
금성출판사가 저자 허락을 받지 않고 고딩 역사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직권수정해서 교과부에 제출 승인 받은 건 저작인격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사설들이다.
사건 경과 요약.
1. 교과부 장관은 2008년 10월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권고 => 2. 출판사는 저자에게 수정을 협의했으나 저자들은 일부만 수용 => 3. 11월에 다시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수정권고 => 4. 출판사가 직권으로(임의로) 권고받은 부분 내용 수정 => 5. 결과적으로 저자 동의 없이 교과부 장관에게 수정보완된 교과서 제출 => 6. 교과부 승인 => 7. 각 학교 배포. => 8. 저자들,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소송
관련 사건(저작인격권 침해정지소송) .
-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 2009가합7071 사건 관련 (선고일 2009.9.2)
- 원고 : 김한종씨 등 5명의 역사교과서 저자들
- 피고 : (주)금성출판사와 (사)한국검정교과서
- 소의 목적 : 저작인격권 침해정지소송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ㄱ. 교과서의 (추가) 배포 금지 : 이미 배포된 교과서의 회수, 사용금지를 원고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왕에 사용된 수정된 교과서의 회수, 사용금지는 없을 것 같다. ㄴ. 금성출판사는 저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400만원씩 지급.
2. 저자 동의 없는 (검정인) 교과서의 (출판사 직권)수정은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따라서 위자료 지급 판결).
3. 더 이상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금성출판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발행, 배포를 중단하라.
사건 발원지인 교과부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금성교과서가 '직권수정'한 그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놔둘 예정이란다. 처음엔 이러면서 '법치주의'하자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교과서들을 회수하는 비용을 일종의 피해자인 '금성출판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 싶은 생각에 미치면, 뭐 결과적으론 이 정도의 판결로 만족하는 것도 절충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기타 사건/사설
* 원래는 30분을 한도로 각 사설당 두세줄씩 요약 및 논평하려고 했는데, 1시간 반이 뚝딱이다(아무래도 경향사설 관련해서 교과서 검정제도 살펴보느라 시간이 좀 많이 갔다. ㅡ.ㅡ; ).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 직접 관련
교과서 검정 제도
* 간접 관련 참조
저작권법의 모든 것 2. 저작인격권
오늘의 사건 / 사설 : 금성 역사교과서 수정 사건
금성출판사가 저자 허락을 받지 않고 고딩 역사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직권수정해서 교과부에 제출 승인 받은 건 저작인격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사설들이다.
사건 경과 요약.
1. 교과부 장관은 2008년 10월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권고 => 2. 출판사는 저자에게 수정을 협의했으나 저자들은 일부만 수용 => 3. 11월에 다시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수정권고 => 4. 출판사가 직권으로(임의로) 권고받은 부분 내용 수정 => 5. 결과적으로 저자 동의 없이 교과부 장관에게 수정보완된 교과서 제출 => 6. 교과부 승인 => 7. 각 학교 배포. => 8. 저자들,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소송
관련 사건(저작인격권 침해정지소송) .
-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 2009가합7071 사건 관련 (선고일 2009.9.2)
- 원고 : 김한종씨 등 5명의 역사교과서 저자들
- 피고 : (주)금성출판사와 (사)한국검정교과서
- 소의 목적 : 저작인격권 침해정지소송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ㄱ. 교과서의 (추가) 배포 금지 : 이미 배포된 교과서의 회수, 사용금지를 원고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왕에 사용된 수정된 교과서의 회수, 사용금지는 없을 것 같다. ㄴ. 금성출판사는 저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400만원씩 지급.
[한겨레] 정권의 후안무치 확인한 ‘교과서 파동’ 판결1. 교과서도 (당근) 저작권의 대상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74618.html
2. 저자 동의 없는 (검정인) 교과서의 (출판사 직권)수정은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따라서 위자료 지급 판결).
3. 더 이상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금성출판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발행, 배포를 중단하라.
사건 발원지인 교과부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금성교과서가 '직권수정'한 그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놔둘 예정이란다. 처음엔 이러면서 '법치주의'하자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교과서들을 회수하는 비용을 일종의 피해자인 '금성출판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 싶은 생각에 미치면, 뭐 결과적으론 이 정도의 판결로 만족하는 것도 절충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경향] 사실상 유죄판결 받은 역사교과서 직권수정한겨레 입장과 거의 같다. "교과서 검정제의 근간을 훼손한 정부(당근 교과부를 지칭)에 대한 유죄 선고"라고 사건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는데, 약간 오버 같다. 좀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경향 사설에서 말하는 '교과서 검정제'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글 쓰다말고 살펴봤다. 다소 오버 같다. ( 관련 : 교과서 검정 제도 . 09.9.3.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030106245&code=990101
[동아] 또 左편향 역사교과서 만들면 학교가 거부해야법원 판결 대놓고 무시하면서, 좌파의 "자학적 역사관"은 문제라는 사설.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면서 아예 법원은 무시하면서 지들이 법원행사하려는 사설이다. 주된 주장은 사설 제목과 같다. 일선 학교에서 거부하라고 목하 선동중이시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게 내삐둬라. 그게 자율성이다. 대학자율성은 그렇게 목놓아 외치더니만... ㅡ.ㅡ; 다만 사설 첫 문단에서 이번 사건의 원인(교과부의 내용수정 요구)과 사건 성격(고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 및 경과와 결과을 요약한 부분은 한겨레 사설보다 명료하다.
http://news.donga.com/fbin/output?rss=1&n=200909030160
기타 사건/사설
[한겨레] 부적절한 손병두 KBS 이사장 선출KBS 이사회가 전 서강대 총장인 손병두를 선출. 친재벌 논리를 설파하는 삼성맨(+전경련), MB 정책위원 출신은 KBS가 지향해야 하는 공정성과 전문성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설. 다만 사설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KBS 이사회의 구성이 정부, 여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바에야 손병두와 같은 이의 선출은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듯.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74619.html
[한겨레] 점입가경인 청와대와 자유선진당 싸움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탈당(심대평 총리 무산 소동)를 둘러싼 청와대와 자유선진당의 진실게임. 개인적으론 별 관심 없는 소식이다. 싸우거나 말거나 그려려니 한다. 사소한 궁금증. 보통 "넌센스"로 표기하는 걸, 이 사설에선 "난센스"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게 종이신문에서도 그런지 살짝 궁금하다. 온라인에서만 오기가 난건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74620.html
* 원래는 30분을 한도로 각 사설당 두세줄씩 요약 및 논평하려고 했는데, 1시간 반이 뚝딱이다(아무래도 경향사설 관련해서 교과서 검정제도 살펴보느라 시간이 좀 많이 갔다. ㅡ.ㅡ; ).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 직접 관련
교과서 검정 제도
* 간접 관련 참조
저작권법의 모든 것 2. 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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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그럼에도 교과부는 고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입장을...-_-;;
형식적으론 교과부에서는 자신의 재량을 행사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론 좀 거시기하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