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주찾기 블로그에 올린 인주찾기 시즌2. 소개글 중 일부를 옮겨 옵니다.
전문은 아니고, 옮겨오고 싶은 만큼만 가져왔습니다.
소개글 작성은 써머즈님과 함께 했습니다. :)
전문은 아니고, 옮겨오고 싶은 만큼만 가져왔습니다.
소개글 작성은 써머즈님과 함께 했습니다. :)
인주찾기 시즌2. '저작권, 창조의 무덤'
홀말이 되어 '창작의 무덤'으로 향하는 저작권제도는 짝말로 다시 서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이어 두 번째 주제로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창작의 의지를 위축시키며 창작자가 아닌 저작권자들(주로 '저작인접권자')을 위한 제도가 된지 오래입니다. 5살짜리 꼬마애가 노래 부르는 동영상이 포털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됩니다. 기억할 수도 없이 오래전에 올렸던 음악 때문에 저작권 소송 당했다고 전화가 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인터넷 괴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 주인이어야 할 우리는 정작 각종 이해당사자들의 아귀다툼에 떠밀려 어느새 구경꾼과 돈벌이 대상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의 주제로 저작권을 선정했습니다
저작권 제도는 짝으로 존재하고, 짝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창작이 있으면 향유가 있고, 창작자가 존재하면 향유자가 존재합니다. 서로 어울려서 기대고 있는 관계입니다. 마치 사람 인(人)이라는 한자가 서로 기대어 있지 않으면 존재를 세울 수 없다는, 그래서, 그래야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를 생산하고, 그 문화를 향유하는 일은 서로 기대어 있는 관계 속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저작권제도는 향유자들을 너무 쉽게 '도적' 취급하고, 너무 쉽게 '문화의 적'이라 선언합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일은 자연스런 행위가 아니라 어느새 죄의식을 불러오는 우울한 주술이 되어갑니다. 어느 사이 우리들은 창작자들을 갉아먹는 예비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굿 다운로더'가 되어야만 한다고 아름답게 꾸며진, 하지만 근엄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계몽적인 설교와 죄의식 사이를 오갑니다. 로펌을 앞세워 어린 청소년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합니다. 그러던 중 어떤 연약한 소년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작권법 1조는 저작권법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 저작물 이용의 공정성 도모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저작권제도는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저작권 제도는 상대방을 잃어버린 홀말로서의 저작권 제도입니다.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을 잃어버린 반쪽짜리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문화가 피어나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의 무덤이 되는, 창조의 무덤이 되는 파멸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의 지점에서 냉정하게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되돌아 봄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우리가 스스로를 긍정하는 성숙과 자유를 꿈꾸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그런 당연한 꿈, 당당한 꿈, 문화를 만들어내고 향유하는 것이 서로 어울려 조화로운 한 몸이 되는 그 당연한 생명의 풍경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저작권 컨퍼런스 프로그램 개요
일시 장소
일시 : 2010년 10월 17일 (일) 오후 2시 ~ 6시장소 : 연세대학교 종합강의동 101호방식 : 저작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발제 후 토론참가비 : 후불제 (참가비 무료! 단, 좋다고 생각하시면 적극 후원해주세요!)
프로그램 순서 (예정)
<1부>1) 스웨덴 해적당 이모저모 (발제자 : 아멜리아)2) 해적당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해적당의 가능성- 1부 정리 토론<2부>3) 저작권법 개요 및 한미FTA와 포괄적 공정이용 규정의 도입4) 저작권 관련 사례 정리5) 로펌의 삥뜯기 도구로 전락한 저작권 제도6) 지속 가능한 창작을 위하여- 2부 및 종합 정리 토론
온라인 통로
* 아멜리아~!!!!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스웨덴 해적당(Pirate Party)의 젊은 해적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Amelia Andersdotter.여.23세) 유럽의회 의원이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1) 자유 문화 - 균형잡힌 저작권을 위한 제도개혁, 2) 자유 지식 - 특허제도의 폐지, 3)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3대 강령으로 하는 해적당의 기본 정신을 설명하고, 다양한 스웨덴 사례들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특히 아멜리아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사전 질문 참여 수집을 통해 직접 물어보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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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그냥 막 가서 구경해도 되나요?
넵!!!!
그냥 막 오셔서 구경하셔도 됩니당!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갈게요 :)
뭐라고 댓글을 남겨야 할진 모르겠지만..
간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
오, 감사~!
* 말미 아멜리아 부분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