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이런..
지난 번에도 이런 문의를 해주신 블로거가 계셔서

"카테고리와 관련한 말씀 때문에요.

http://me2day.net/minoci/2008/02/03#17:05:04

위 글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상을 말씀하시는 분은 없네요. ^ ^"

실험을 했는데..
딱히 저로선... 이상을 발견하기가 어렵네요.. ㅜ.ㅜ;

그러셨군요. : )
정환님께서 좋은 일 하셨네요. ㅎㅎ

앗, 정말 오랜만이네요. +_+

요즘에 쌀 떨어져서 라면과 빵과 쥬스를 주로 먹습니다. ㅎㅎ
내일 쌀 사야겠어요.

야학은 계속 하세요?
졸업하실 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암튼 너무 반갑습니다. : )

무지하게 서운합니다. ㅠ.ㅜ;
농담이고, 필그레이님 방명록에 답장 남겼습니다. : )

아, 거기에 남기지 못한 말이 있는데요.
키노21..
말씀만이라도 정말 고맙습니다.
쓰고 싶은 주제는 참 많은데.. 워낙에 게을러서 말이죠.

그런데.. ^ ^;
종종 시간이 허락하시면 무비토크(영화 팟캐스트)도 들러주세요.

http://www.soriweb.com/movie

링크님과 함께 하는 영화 만담(ㅎㅎ)입니다.

방명록에도 남겨주셨군요. : )
오늘 아침 제초작업 하느라 꽤나 고생했습니다.
거의 천 개 가까운 스팸들 지우느라...
지우면서도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ㅡㅡ;

foog님 의견에 따라 방금 전에 캡쳐했습니다. ㅎㅎ

ㅎㅎ

오늘 드디어 마의 6백대를 벗어났네요.
물론 이런저런 상업용(?) 리더기에서 받아가는 수자가 커서 내일이면 다시 거품이 가라앉겠지만요.

오, 늘 썰렁했던 방명록이 모처럼 따끈따끈하네요. :D

도무지 말씀만으로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감이 안오는데요.
일단 알려주신 메일로 위 '감이 안온다'는 취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 )

안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하던 참인데요. : )
이렇게 먼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닷~!

연락 바로 드릴게요!

오, 병욱이 ㅎㅎ
정말 온다더니 왔네?
종종 놀러오삼. : )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사실관계가 너무 단촐(?)해서 잘 판단이 안섭니다.
원심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이 곤란하네요.
혹 원심판결 확인하셨나요?
궁금합니다.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법리인 '전파성의 이론'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판례 역시 공연성 판단표준으로 '전파성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결과인 것 같네요.
말씀처럼, 물론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원심판결이 좀더 합리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ㄴ. 범죄성부가 상대방에 의해 좌우되며
ㄷ. 가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점에서 전파성의 이론에 의한 공연성의 확대 인정은 거듭 비판받아 마땅하리라 봅니다.

이재상 교수의 입장처럼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으로' 인식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