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안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하던 참인데요. : )
이렇게 먼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닷~!

연락 바로 드릴게요!

오, 병욱이 ㅎㅎ
정말 온다더니 왔네?
종종 놀러오삼. : )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사실관계가 너무 단촐(?)해서 잘 판단이 안섭니다.
원심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이 곤란하네요.
혹 원심판결 확인하셨나요?
궁금합니다.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법리인 '전파성의 이론'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판례 역시 공연성 판단표준으로 '전파성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결과인 것 같네요.
말씀처럼, 물론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원심판결이 좀더 합리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ㄴ. 범죄성부가 상대방에 의해 좌우되며
ㄷ. 가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점에서 전파성의 이론에 의한 공연성의 확대 인정은 거듭 비판받아 마땅하리라 봅니다.

이재상 교수의 입장처럼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으로' 인식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이런..
온오프 모두에 금족령(?)이 떨어진건가요? ^ ^
알겠습니다. : )

이런.. ㅠ.ㅜ;
skymap21@gmail.com 으로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시지요. ^ ^
모임이 있으면 꼭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연휴 내내 누워서 뒹굴뒹굴했네요. ^ ^;
떡국 잘 먹었습니다.

주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형님께서도 희망차게 새해를 활짝 열어가셔야죠!!

ㅎㅎㅎ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기운내시구요. : )

홍보중이신가 보네요.
노고 많으십니다. : )

그런 일이 계셨나요? 이런이런...
제가 사용할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리버타스(이렇게 발음하는게 맞나 모르겠네요. : )님께서만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제 블로그상의 문제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 ^

L. 문득 데스노트가 생각나네요. : )

미투로그를 통해 문의했을 때 댓글로 백일몽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브라우저의 url 인코딩 옵션 때문에 제대로 안 나올수 있겠네요"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시면 어떨는지요?
그리고 저는 IE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편이라서요. 파이어폭스를 쓴 뒤로는 IE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더라구요. IE7은 꽤 나아졌다고 하지만요(이것도 컴 사양상 부담이 될 것 같고, 현재 파이어폭스 사용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