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http://pic.twitter.com/XpQzSPn1

0. 기본적으로 허모 씨의 '순진무구함'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별론으로하자. 여기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만... (참조: 양치기 소년의 진심)  

1. 민주주의 국가다. 정치에 대해선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당위다. 하지만 왜 '선거 개입'이 부정적인 어감으로 단박에 느껴질까. 뭔가 나쁜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선거 개입'이라는 단어는 인식된다. 물론 제도와 문화 때문이다. 선거법은 여전히 억압적이고, 정치문화는 개판이다.

2. 현재의 선거법과 정치제도, 그리고 여기에 직접 영향 받는 정치 문화는 너무 '억압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달리 말하자.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잖게 평가한다. 시민을 누군가의 악의적이거나 무책임한 말장난으로 언제든 현혹될 수 있는 저열한 인식을 가진, 사리판단 안 되는 철부지로 보는 거다.

3.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한다. 최근 곽노현 사건에서 보듯 불명확하고, 크게 고민되지 않은 현실과 유리된 선거법(정치제도)이라는 존재와 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검경, 법원)의 이중성이다. 권력적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건 예나 지금이나 청와대 혹은 유력한 정치인들의 카르텔이다. 거기에 기업권력이 이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다. 무슨 과학적인 통계나 깊이 있는 인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세상 꼴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체험으로 터득할 수 있다.

4. 선거가 코앞이다. 아직 인터넷 실명제 문제도 끝나지 않았다. 위헌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코미디 수준을 넘어서 호러로 간다. 한 지인이 페북에 남긴 지적을 인용해보자. (신뢰할 만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관계 당국의 입장) 선거 실명제 문제도 끝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해자의 직접 처벌보다는 간접 규제를 강화
-즉, 만만한 포털사업자들의 책임을 묻는 부분 강화

-요점은 3가지
1)악성댓글 추적 끝까지 해서 엄중처벌 한다.
2)게시판 운영자, 즉 포털이 관리 제대로 못한 경우 포털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게 한다.
3)방통심의위에 온라인 분쟁조정제 도입한다.

5.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주권에 바탕한 하나의 형식적인 위임기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가(권력, 그런 권력을 쥔자들)에게 국민은 철저히 대상이고, 도구이며, 수단에 불과하다. 그나마 좀 좋게 말하면 계몽 대상이다.

7. 우리 자신도 책임이 없지 않다.


텀블벅에 마련된 어쩌면 프로젝트: https://tumblbug.com/probable

단순 응원용 포스팅. 이틀 남았는데, 아직 6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 큰 걱정은 안하지만, 이제는 쇠락한 블로그의 마지막 끝을 잡고, 민노씨.네를 찾는 엄청 고마운 독자들, 일 평균 천 명 중에서 허수 절반 빼고, 그 중에서 10%만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치고, 딱 그 50명이 12,000원을 후원하면 어쩌면 프로젝트의 카피처럼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몰라"싶은 마음에 쓰고, 더 길어지면 후원 안할 것 같아서 짧은 글을 마친다.

https://tumblbug.com/probable 여기에서 가입하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끝이다. 아주 간단하다. 결제하는 거 정말 못하는 나도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 트위터와 블로그, 그리고 내러티브의 죽음에서 이어짐

11. SNS의 역설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SNS는 매체의 문턱을 낮췄다. 여전히 (협의의) 블로그가 뭔가 줄거리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비교적 소수의 지적 엘리트에게 친화적인 매체였다면, SNS, 특히 트위터와 같은 캐주얼한 스트리밍 미디어는 '단 한 줄'로 고전적인 내러티브가 지배하는 질서를 일순간 파괴하고, 해체했다. 한 줄은 나도 쓸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방 찍어서 올리는 건 나도 할 수 있으니까.

12. 하지만 트위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목도했던 풍경은 만인 미디어로서의 다채롭고, 다양한 빛깔과 향기의 풍경이 아니라 소수에 대한 이목 집중현상이다. 만인이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네임드' 집중현상은 오히려 강화된다. 여기에 이고잉이 탁월하게 지적한 '진영의 비즈니스'화는 가속하고, 맞팔이라는 병맛 문화로 인한 노이즈는 미친듯 증가한다. 그래서 나는 초기 트위터의 매력을 상당 부분 이미 잃어버렸다.

13. 최근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생각하는 현상은 '유명인'의 몰락(?)으로 부를 수 있는 현상이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트위터가 행하는 것 같은 '위대한 복수'(니체)랄까. 가령 공지영 '의자놀이' 사건을 생각해보자. 나는 공지영이라는 꽤 훌륭한 작가(로 평가되는 어떤 유명인)가 트위터라는 새로운 매체에 투영될 때 드러나는 그 한심한 모습에 이미 오래 전에 '아웃 오브 안중'한 상태였지만, 최근의 사태(!)는 뭐랄까, 묘한 쓸쓸함까지 안겨주고 있달까. 여기에 진중권이 구원투수로 함께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자니, 누군가 탁월하게 묘사한 바, 이게 대한민국 "진보 일진"의 일진스러움인가... 아주 슬픈 생각마저 들었다. (이번 사태를 훌륭하게 정리한 뗏목지기트윗 르뽀르따주)

14. 위대한 복수. 위대한 성취를 이룬 어떤 사람은 그 위대한 성취 때문에 언젠가는 망가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위대한 성취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 대한 표상을 실제의 그가 계속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위대한 내가 오늘의 평범한 혹은 비천한 또는 욕망에서 허우적거리는 나에게 복수한다. 트위터의 즉각적인 대화 시스템은 대화의 맥락과 결을 거세시킴으로써, 즉 극단적으로 대화를 즉물화시킴으로써 자기의 즉각적인 감각적 본능만으로 그 대화를 조직하는 속성을 갖는다. 특히 1:1이 아니라 1:10, 1:20, 1:100... 이렇게 소수에게 집중되는 대화 메카니즘 속에서 소위 주목받는 유명인의 반응은 수동적인 공격성으로 표출되기 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아니다.

15. 그럼에도 공지영, 진중권의 트위터에서 표출된 그들의 '일진스러움'에 대해선 일말의 연민도 생기지 않는다. 그네들 진보일진들의 행패를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트위터라는 이 가상이며, 환상인 민주주의적 광장은 진보 일진들이 심심하면 용돈 삥뜯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악몽이 모여 있는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여기서 다시 지적하지만, 트위터라는 '민주주의적 광장' 그 자체가 환상이며, 환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그게 지옥인 것보다는, 환상이더라도, 푸른 잔디인 것이 낫지 않겠나. 물론 방구나 뽕이나이긴 하다.


SNS 시대: 자기반영적 드라마로서의 사회운동

2012/08/23 04:27
지난 8월 16일 [더 많은 수다 2012] 포럼 중 '사회운동 더 창의적으로' 세션에서 발표했던 자료다(PPT). 참석자(청중)은 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었는데, 한 스무 명 쯤 되었을까. 강의나 발표를 많이 하지 않아서 아직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청중이 많은 쪽과 적은 쪽, 그 둘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겠으나, 나는 아직은 청중이 적은 쪽이 좋다. 사소한 단상들.

1. 청중이라는 말. 오병일 님은 '청중'보다는 '참석자'라는 표현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도 수동적인 의미가 다소 강한 청중보다는 뭔가 능동적이고, 수평적인 느낌의 단어가 뭐 없나 궁리해보지만, 적당한 표현이 당장은 생각나지 않는다. '참석자'는 강사(발제자)와의 쌍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개인적으론 별로다. 야학에선 교사를 '강학'(가르치면서 배운다)이라고 하고, 학생을 '학강'(배우면서 가르친다)고 한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컨퍼런스든 포럼이든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듣는 사람은 듣는 그런 구도를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대개는 그렇게 된다. 이번 발제에선 그런 느낌이 강해서 좀 아쉬웠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셔서 질문도 많고, 딴지도 많을 줄 알았는데...

2. 자기 표절에 대한 불안.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테마로 강의, 발제를 준비할 때 처음부터 새로운 자료들, 시나리오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썼던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써도 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다. 이번 발제 테마는 총론적인 차원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웹과 SNS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였는데(처음 오병일 님께서 발제를 맡기셨을 때는 좀 다른 취지셨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미 기존에 학부생의 교양강좌(특강) 자료로 대학생들이 웹과 SNS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를 내 나름으로 구성해본 발제가 이미 있어서, 이번 '수다 포럼'에선 그 자료를 상당히 많이 썼다. 2/3 정도는 이미 있는 자료를 썼고, 새로운 내용은 1/3 정도 뿐이다.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 물론 기존 자료들도 다시 모두 한장 한장 손보긴 했다.

아무튼 누가 볼지, 점점 더 독자들도 줄어드는 판에, 댓글이라도 하나 달릴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잠시 동안이라도 시간과 관심을 선물할 거라는 기대로 올린다. 슬라이드 쉐어에 올렸는데, 임베드로 공유한다. 물론 여기서 공유는 내용 공유와 다운로드 참조용이지(뭐 그다지 참조할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적인 의미의 공유는 아니다. 발제 자료에 한정해선 앞으로 CC-BY-NC-SA(출처-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정책을 가져갈 생각이다. 내 블로그의 CC 라이센스는 BY-SA(출처-동일조건변경허락)이다.










비례대표 늘리기는 또 다시 시기상조

2012/08/04 01:26
더프로젝트의 소셜아젠다 캠페인, #정치의 미래 중 1번 질문을 수정해서 답하며   

(원래) 질문1.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위해 국회의원 수, 특히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늘린다면 어떻게 늘리는 게 좋을까요?

0. 질문 자체에 대해
이론적으론 아주 쉽지만, 현실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아주 어려운 질문. 사소하게 질문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위해 국회의원의 (물리적인)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질문은 전제하고 있는데, 그 전제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A)과 '국회의원 수 증원'(B) 사이에, 설명도 필요 없을만큼 널리 알려진, 합리적인 인과가 성립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다. 내가 과문해서 그러리라. 아무튼 내가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라서 여기에 대해선 답할 길 없고, 질문을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한정하도록 한다. 따라 이하 현300명의 국회의원 수에는 변화가 없는 대신에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의 수를 대폭 줄이는 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54명이고, 지역구 의원의 수는 246명이다.

새로운 질문.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미 나와 있는 모범답안: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대부분의 (소위 진보적인) 정치학자들, 지식인들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고 안다). (참조. 19대 총선에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했다면) 이론적으로, 그리고 독일의 경험을 빌면, 이건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만큼 '모범 답안'이다. 하지만 공간을 한국으로 옮기면 얘기가 달라진다.

2. 통진당 사태가 남긴 숙제

통진당 두 가지 점에서 진보 진영에 숙제를 남기고 있다(여전히 사태가 진행중이라는 점이 그야말로 놀랍고, 지겹다). 하나는 진성당원제이고, 나머지 하나가 비례대표제다. 그 둘은 불가분이고, 여기에 정당이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정당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완성도랄까, 시스템의 효율성이 문제된다. 현재 수준의 정당 시스템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아주 지겹게, 대하 드라마 방식으로 끈질기게 입증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비례의원 후보 선출 시스템이 잘됐다는 거 전혀 아니다.

3. 대중의 뜻과는 상관없는 대중정당(?)

적어도 통진당 사태를 통해 일당백(?)의 열혈 당원이 소위 '국민' 혹은 '대중의 상식'과는 상관없이 정당 시스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인터넷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진행된 비례대표 경선이 얼마나 특정의 이해에 맞게 왜곡될 수 있는지도 보여줬다. 그 구체적인 책임 소재에 대해선 별론으로(왜냐면 그 진실추구 과정 자체가 그야말로 미로라서, 통진당 사태에는 더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통진당으로 대표되는 대중적 진보정당은 대중과는 상관없이 운동하고, 운영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지난 몇 달에 걸쳐 온몸으로 증명했다. 이러면서 대중정당이라고 우기면, 그야말로 주먹이 운다.  

4. 국민과 대중은 항상 옳은가? 옳더라도 게으르다.

간단히 말하자. 현재 국민들이 보여주는 정치적인 관심의 수준과 정도로는 진성당원제의 확대과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경기동부와 같은 특정 계파에 의해 정당조직이 좌지우지되는 현실 정당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고), 그런 바탕에서 비례대표를 늘린다 한들 비례대표의 경선 규칙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며(누가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 정당시스템이 이런 문제들을 조율할만큼 성숙했냐면 오히려 이런 최악의 조건들을 장기화시키는 퇴보와 퇴행을 거듭해오고 있다고 봐야한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과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나눠먹기식 비례후보, 이미지에 기댄 전략(?) 후보가 정당의 유일한 비례 전략(??)이다.

5. 결론: 또 다시 시기상조

결과적으로 비례대표의 확장, 증원은 추구해야 하는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달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지겹게 반복되는 말이지만, 한 사회의 수준은 그 국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 정당은 국민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족.
'더프로젝트'는 '더 체인지'와 '한겨레경제연구소'의 공동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는데, '소셜아젠다캠페인'의 '소셜'에서 블로그는 정말 찬밥이구나를 절감한다. 페이지 구성이 트위터와 페북을 위주로 짜여 있다. 블로그는 그야말로 원조 '소셜'인데, 너무 홀대 받으니 좀 그렇다. ㅜ.ㅜ; 블로그 참여는 엮인 글로만 가능한 것 같다. 역인 글 주소를 겨우 찾아서 우측에 있는, '작성자'도 표시되지 않는, 내 게시물은 지우고, 트랙백을 쏴야지 하면서 원문을 퇴고했다.  트랙백 주소: http://socialagenda.kr/index.php?document_srl=1276&act=trackback&key=231

사족2. 글을 걸수 없었습니다. ㅜ.ㅜ; 이게 뭐하자는 시츄에이숑인지 잘 모르겠넹...;;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족 3. 더프로젝트의 자기 프레임에 가두려는 링크 설정은 좀 거시기하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건가 싶을만큼. 더프로젝트 사이트에 다른 링크를 걸어서 페북에 올리면, 그 다른 링크가 표시되는 게 아니라 더프로젝트 사이트가 뜬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