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ko Mon, 17 Apr 2023 01:12:15 +0900 Textcube 1.7.8 : Con moto http://minoci.net/attach/1/1358067282.png http://minoci.net/ 165 215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http://minoci.net/984#comment21268 이 비유가 적절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해결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들었을 때의 답답함이 제게는 이랬습니다. 교실에서 두 급우가 싸우던 와중에 담임교사가 이 장면을 보고서는, 두 학생을 모두 혼낸 뒤 서로 사과하라고 시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싸움까지 간 건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라고요. 정론이고, 일반론입니다. 그러나 상황의 특수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일반론에 대해 반감이 강한 저로서는 이런 장면들이 교사의 나태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다툼이 어느 질 나쁜 학생의 시비에서 비롯되었다고 가정해 보죠. 교사도 얘기를 들어보고서는 어느 쪽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xx가 oo라고 말한 건 잘못이야. △△에게 사과해라. △△도 그렇다고 싸우는 건 옳지 않아. xx랑 화해해라." 두 학생끼리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교사까지 나서게 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는 해결될 수 없는 일에 대해 교사의 판단이 요구된 상황인데, 그냥 교육자로서의 원칙만 고수하고 체면치레만 하고서는 다시 학생들에게로 문제를 돌려 놓았지요. '양식 있는 학생답게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개념 있는 의원들 답게 국회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의원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덧. '4. 무효확인 여부'에서 '무효 아니다'는 의견, '무효다'는 의견...은 어떤 식으로든 고쳐야 읽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으로 바꾼다든지. (icelui) http://minoci.net/984#comment21268 http://minoci.net/984#comment Sat, 31 Oct 2009 17:04:26 +0900 http://minoci.net/984#comment21270 붉은 색으로 강조를 해두시는 바람에 방송법이 무효확인 판결난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다시 확인했는데 2인의 소수의견이었네요. 글씨크기의 차이를 두어서 오해를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글 잘 읽고갑니다. (별거아니지만) http://minoci.net/984#comment21270 http://minoci.net/984#comment Sat, 31 Oct 2009 18:57:34 +0900 http://minoci.net/984#comment21271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 ) 저도 실은 그런 풍경을 떠올렸더랍니다. 학생들끼리 해결 안되서 선생 찾아오니 "갑(국회의장)이 잘못한 거 맞네. 하지만 선생님은 너희들(국회의원) 자율성을 존중하니까 니들끼리 해결해!" 이런 쌩코미디가 또 어딨겠습니까. 갑이랑은 도무지 해결이 안되고, 그 해결 모색이 이미 물건너 갔기에 선생님을 찾아온건데 말이죠. 추. 자료 다듬다 말아서 오타도 많고, 보기도 안좋았었근영! ㅡ.ㅡ; 조언 본문에 반영했습니다. 세심한 조언 고맙습니다. ^ ^ (민노씨) http://minoci.net/984#comment21271 http://minoci.net/984#comment Sat, 31 Oct 2009 19:40:27 +0900 http://minoci.net/984#comment21272 아, 그러셨군요. 본문 다시 추고해야겠습니다. 세심한 지적 고맙습니다. : ) (민노씨) http://minoci.net/984#comment21272 http://minoci.net/984#comment Sat, 31 Oct 2009 19:41:25 +0900 http://minoci.net/984#comment21288 좋은 글,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인쇄기술이 없어 지배층만이 정보를 점유할 수 있었던 중세시대, 그 폭력의 시절을 향수하고 되돌리려는 어떤 이들의 일련의 노력들이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들까지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룰 지, 결국은 실패할 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실패하게 또는 그들의 성취를 더디게 하는 데에 이 공간이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힘내세요 (nopd) http://minoci.net/984#comment21288 http://minoci.net/984#comment Mon, 02 Nov 2009 22:43:57 +0900 http://minoci.net/984#comment21290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 ) (민노씨) http://minoci.net/984#comment21290 http://minoci.net/984#comment Tue, 03 Nov 2009 01:27:34 +0900 http://minoci.net/984#comment21332 그냥 지나가다가 한마디적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 자체는 예상가능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재적인 법이론을 창안했다느니 하는 표현을 쓰면서 경악하는 모습이 조금 의외네요(글 읽어보니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같은데)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다는 표현은 전혀 새로운 법리도 아니고 헌재판결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헌재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입법절차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존중하는 경향을 고수하고 있고 아마 일사부재의 위반과 같은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경악할 일이었겠죠 일사부재의 원칙같은 경우 일사부재리랑 비슷해서 상당히 중요한 원칙인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사부재리랑 달리 일사부재의는 헌법상 원칙도 아니고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규정에 불과합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보장,특히나 소수파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한마디로 그간 헌재의 태도를 본다면 이미 통과된 법률을 무효확인할 정도로 중요한 원칙이 전혀 아닙니다 2MB정권에 걸맞는 아주 새로운 판결인듯 경악하시는데 당장 전정권 시절 헌재판례를 살펴봐도 국회법상의 절차규정위반은 가볍게 무시하는 판례는 쉽게 찾아볼수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http://minoci.net/984#comment21332 http://minoci.net/984#comment Fri, 06 Nov 2009 22:04:07 +0900 http://minoci.net/984#comment21337 논평하신 취지에 대해 대체로 수긍이 갑니다. 의외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선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다소의 과장적 수사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재판에서 재판관 다수가 인정한 "토론 및 질의권의 실질적인 봉쇄"과 관련해선 법'감정'을 떠나서도 넉넉하게 '무효확인'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984#comment21337 http://minoci.net/984#comment Sat, 07 Nov 2009 17:16:16 +0900 http://minoci.net/984#comment21848 헌재 견해 소개 및 논평 잘 읽고 갑니다. 저는 원래 댓글은 잘 안 남기는데 글 감사히 잘 읽었다는 말을 남기고 싶어서 댓글 쓰고 갑니다^^. 권한쟁의 청구할 때부터 헌재의 책임회피식(예전부터 자주 쓰던 하자는 있으나 헌법상 무효로 돌릴 정도는 아니다 등) 판결문이 나올걸로 99%확신을 했으나 막상 저렇게 나오니 한숨이 나오더군요. 아직도 국민과 국회 양쪽의 눈치를 보는 재판관들의 태도가...밑에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 번 논평해놓으신 글 잘 읽고 간다는 말 남깁니다.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러한 권한침해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루어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 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나가던 고시생) http://minoci.net/984#comment21848 http://minoci.net/984#comment Wed, 23 Dec 2009 22:51:36 +0900 http://minoci.net/984#comment21850 아, 오래된 글에 관심과 격려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종종 의견주시면 반갑겠네요. : ) 저로선 법률에 대해 조금이나마 아는 분들, 그게 율사이든, 교수이든, 학생이든 간에 말이죠, 그런 분들께서 좀더 많이 블로깅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법이란게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도구이고, 사회현상을 읽어내는데 불가결한 하나의 틀이며, 무엇보다 합목적적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성원들의 권리와 의무의 충돌시에 합리적인 균형감을 견지하는데 매우 긴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특수한 계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984#comment21850 http://minoci.net/984#comment Thu, 24 Dec 2009 05:42:5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