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ko Fri, 28 Nov 2008 18:19:46 +0900 Textcube 1.7.6 : Staccato http://minoci.net/attach/1/1358067282.png http://minoci.net/ 165 215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http://minoci.net/556#comment12626 사실 저 매체가 '중앙' 이라서 괜히 이런 시비가 일어나는듯 합니다 =_=) 그리고 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별로 왜곡 건덕지가 없는것 같아서 중앙이 웬일이래?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맘에 안들어 거부감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나봐요. (tanato) http://minoci.net/556#comment12626 http://minoci.net/556#comment Wed, 30 Jul 2008 10:22:06 +0900 http://minoci.net/556#comment12628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하드윤미는 디시인사이드 뉴스코너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지기 전부터..꾸준히 하드코어틱하며, 민감한 주제를 용감하게 건드려왔던 김윤미 기자의 별칭이었습니다... 뭐 지금에서야 김유식의 꼴통보수정체성이 드러났지만..여하튼.주류언론사와는 좀 다른 길을 걷던 디시뉴스에서 놀랍게도(최소한 저에게는), joins.com의 온라인 기자로 스카웃되었더랬죠. 그곳에서도 꾸준이 하드윤미라는 별칭이 아깝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랄까...원희룡같다구 할까요? 흐흐흐. (baddna) http://minoci.net/556#comment12628 http://minoci.net/556#comment Wed, 30 Jul 2008 13:19:55 +0900 http://minoci.net/556#comment12629 블로거 링크타고와서 흥미롭고 유익한 논문(?) 잘봤습니다. 위 글의 사실적인 부분은 거의 다 수용하고 동의합니다 만,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덧글 답니다. 1. 네티즌이 생산한 저작물에 저작권을 표시하건 표시하지 않건 '보도'할 수 있다는 바는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작물에 대한 표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서태지가 모아이를 발표했다'는 보도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서태지의 모아이 가사는 ~~~이고, 멜로디는 ~~~다.'라는 보도가 정당한지는 잘 모르겠군요. 2. 다행스럽게도 인터넷상의 다수의 저작물들은 출처가 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저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도 많고, 저작권을 주장하려해도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서 주장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여튼 '공증'받지않는 개인이 만든 저작물들은 비교적 자유롭고 난잡하게 사용되고 유포되고 변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처와 저자가 명확히 확인이 되고, 저자가 저작권을 취하려 하는 경우! (물론 이때도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는 가능하겠지만) 출처와 저자에 대한 보도가 가능(법은 ok고 윤리는 알아설라나?)한지 궁금합니다. '모싸이트에서 모씨가 ㅆㅂ이라고 말했다'와 '네이버에서 erfsar가 ㅆㅂ이라고 말했다'의 차이랄까? 3. 위글에 '취재대상에 대해서 취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도 위법한 일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알아먹었습니다. '단,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 사건과는 큰 관련은 없지만, 블로거가 '중앙 껒여'라고 대꾸했다면 큰 관련이 발생하겠지요. 뭐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데가서 중재를 요청해야하는 경우에 포함이 될려나? 그런데 좀 애매한 것이 취재대상이 '취재는 거부하는데, 주변에 와서 쳐다보고 쿡쿡찌르는 것은 한대쳤다깽값치룰생각에 가만히 내버려두는' 태도를 취한다면이겠죠. '아 씨바 좀 꺼지라고'라며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 데도 취재를 하면 '윤리과목'은 포기한 학생이겠죠. 4. 법적으로 문제없고, 언론내부의 보도지침상으로도 문제없는 일은 과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예컨데 방송국에서 나와 공원에서 드라마를 찍는데 행정적인 절차와 제반사항을 모두 갖추고 촬영을 한다하더라도, 그 행위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을 유발한다면... (이런 경우 아주 가끔씩은 있죠? 싸가지없는 피디 기자새끼들..) -이건 너무 판단 준거가 모호하고 개인적인 윤리관에 좌쥐우쥐 되는 것이라 껄쭘하지만 일단 물어나 봅니다. 즐겁게 읽을 글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말미에 올리구열, 건승하세열. (drs) http://minoci.net/556#comment12629 http://minoci.net/556#comment Wed, 30 Jul 2008 14:06:04 +0900 http://minoci.net/556#comment12642 위 링크한 글에 달린 댓글들에는 확실히 그런 (나름 정당한 역사적 배경을 갖는?) 편견이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 ^; 중앙일보가 워낙에 막나갔던 신문사라서... ㅡㅡ. (민노씨) http://minoci.net/556#comment12642 http://minoci.net/556#comment Wed, 30 Jul 2008 21:06:54 +0900 http://minoci.net/556#comment12643 저는 최근에야 알게된 분인데... 디시쪽에서는 예전부터 꽤 유명하셨던 분이었던 같네요. 중앙일보 쪽으로 편입되었다는게 좀 아쉽긴 하지만.. 나름으로 철학과 열정을 가진 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556#comment12643 http://minoci.net/556#comment Wed, 30 Jul 2008 21:08:32 +0900 http://minoci.net/556#comment12644 이 글은 논문이 아니라 그냥 잡문입니다. ㅡ.ㅡ;; 성심껏 주신 질문에 제 나름으로 답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이 탄생한 배경이 '악보'(작곡/작사)에서 연원한다고 들은 바 있는데요. 말씀하신 경우라면, 최소한 현실계에서 그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홍보'하려는 목적이 강하게 투사된 경우라고 보는 쪽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저작권자가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문제될 가능성도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 같구요. 2. 저작물을 합법적으로도 인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를 표시하는 것은 '의무'조항입니다. 당연히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3. 취재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취지를 상당히 왜곡해고, 또 그 취재원의 명시적인 거절에보 불구하고 기사화하고, 보도했다면 당연히 '도의적으로' 그리고 나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테죠.. ^ ^; 4. 이것은 개별적인 구체적 사안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획일적인 표준으로, 관념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할시온님과 윤미씨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판단했다... 정도랄까요? 풍성한 논평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556#comment12644 http://minoci.net/556#comment Wed, 30 Jul 2008 21:16:47 +0900 http://minoci.net/556#comment12661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위의 원곡이 얼마전 동영상으로 제작되서 인터넷에 퍼지고 있더군요. 여기.-> http://neversee.egloos.com/4518007 이런 경우 3차 저작물이라서 원곡에 저작권과는 별도로 봐야하는건가요? 만약 할시온이 동영상 저작권자에게 제제를 가할려고 하려고해도 자신도 에미넴의 저작권을 허가받고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속력이 정당한 걸까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디까지나 아마추어라... 그냥.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이 동영상도 패러디로서 또다른 케이스로 봐야하는것이지. 원. 저작권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삼.ㅠ (지나가다.) http://minoci.net/556#comment12661 http://minoci.net/556#comment Thu, 31 Jul 2008 19:33:48 +0900 http://minoci.net/556#comment12678 제2조 (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 (2차적 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정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는 '저작권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란 그저 저작권법을 두 세번 정도 읽은 것이 전부입니다. 법학적인 지식도 그저 교양법학을 수강한 정도의 지식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할시온님께서 제작한 작품을 '2차저적물' 혹은 '편집저작물'이라고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죠(여기에 동의하신다는 전제에서입니다). 1. 위 5조, 6조의 1항에 의해 할시온님의 작품은 '독립적인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양도, 조건설정 혹은 포기 등등)할 수 있는 저작권자는 할시온님 뿐입니다(따로 양도계약을 맺어 사용권을 획득한 경우가 없다면요).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할시온님께서 저작권 정책(가령 이 음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거나, 혹은 이 작품을 복사할 수 없다거나.. 등등)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사정은 매우 달라집니다. 그런데 해당블로그 저작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 정책을 표시한 바도, 혹은 특정 위 작품에 대한 저작권 정책을 표시한 바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할시온님 해당 포스트 댓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퍼갑니다'류의 댓글이 꽤 있습니다. 할시온님께서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정을 '묵인' 혹은 '승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한 부작위를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저작권은 인격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이고,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저작재산권, 특히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첫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별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배경음악으로 쓰인 할시온님의 작품이 위 동영상과 불가분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론 이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고,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에 응할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차적저작물이든 편집저작물이든 그 자체로 독립적인 저작물이기 때문에 '3차적저작물'이라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여기서 주지하셔야 할 부분은, 아주 특수한 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저작권 침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란 저작권자의 일신에 속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친고죄입니다(소위 우상호법안으로 통과된 현 저작권법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인 친고죄체계를 유지했던 저작권법을 부분적으로 비친고죄화했기 때문입니다) . 아마도 이런 정도의 '호의적인' 이용을, 더군다나 그 취지에 매우 공통분모가 있고, 또 어떤 상업적인 활용을 의도한 바도 없는 상황에서 할시온님께서 위 동영상 제작자분에게 제재를 시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동영상 제작자께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허락'을 추인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었겠죠. (에미넴이 문제될 확률은 없다고 판단해서 제외했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556#comment12678 http://minoci.net/556#comment Fri, 01 Aug 2008 03:35:17 +0900 http://minoci.net/556#comment12734 민노씨가 장황하게 썼지만, 제가 보기엔, 이번 경우는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속담 그대로 입니다. 어떤 법조항을 갖다 대더라도 이 곡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 곡을 블로그건 어디건 마음대로 개조건 패러디건 리믹스건 샘플링이건 할 수 없습니다. 허가된 음원이 아닌이상 래퍼 이명박은 불법인거죠. 아주 재미난 패러디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냥 아름아름 듣는게 발표한 분 입장에서는 가장 좋았던 것이 아니었나 합니다. 기사화에 대해선 본걸 봤다고 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link) http://minoci.net/556#comment12734 http://minoci.net/556#comment Tue, 05 Aug 2008 06:33:22 +0900 http://minoci.net/556#comment12807 ㅎㅎ 링크님께서 논평을 주셨었군요. : ) 이제야 발견합니다. 역시나 링크님답게 션션한 의견개진이시네요. 그 허용되지 않은 음원의 사용부분은 링크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 본문에서도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자고 전제했구요. 아무튼 현재의 저작권법은 기존 컨텐츠에 바탕한 창작 가능성을 너무 억압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556#comment12807 http://minoci.net/556#comment Fri, 08 Aug 2008 15:08:29 +0900 http://minoci.net/556#trackback8692 웹이 뉴미디어로서의 지위를 획득 중이라는 전제하에 기존의 미디어들과 미디어로서의 웹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상상을 해보죠. 상상의 전제는 '미디어간 이동이 자유롭다'입니다. SF 영화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단, 매체간 이동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는 '클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XX일보의 기자가 청와대와 전 대통령간의 전산 시스템 이용의 적법성과 정치적 공방에 대한 기사를 적었습니다. 당연히 기사 안에는 청와대.. (어쿠스틱 마인드) http://minoci.net/556#trackback8692 http://minoci.net/556#trackback Sat, 09 Aug 2008 01:32:5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