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ko Mon, 19 Jun 2023 08:03:51 +0900 Textcube 1.7.8 : Con moto http://minoci.net/attach/1/1358067282.png http://minoci.net/ 165 215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http://minoci.net/488#comment10171 그런 추억이 계시군요. 많은 분들께 그런 추억 하나 둘 쯤은 계실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는... 굉장한 영화였죠! (민노씨) http://minoci.net/488#comment10171 http://minoci.net/488#comment Tue, 15 Apr 2008 03:23:12 +0900 http://minoci.net/488#comment10168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연의 아픔을 겪어 보게 되지만 극복하는 과정을 다 다른것 같습니다. 저도 첫사랑과의 결별이후에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네요. 며칠동안 저렇게 눈앞에서 "자살"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 되던 사람에게 라이타를 던져 주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설마라는 생각은 있었겠지만 설마하는 마음 가짐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장난처럼 대하면 안되겠지요. 정말 안타깝네요. 돌이킬수 없는 에서의 지하도로(?)씬은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던것 같네요. 덕분에 밤 중에 외길을 거닐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군요. ㅋㅋ (댕글댕글파파) http://minoci.net/488#comment10168 http://minoci.net/488#comment Mon, 14 Apr 2008 10:51:22 +0900 http://minoci.net/488#comment10160 그렇죠..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앞으론 가벼운 마음으로 종종 댓글 주시면 좋겠어요. ^ ^ 레이님 블로그도 잘 구경했습니다. 저도 종종 방문할게요. : ) (민노씨) http://minoci.net/488#comment10160 http://minoci.net/488#comment Mon, 14 Apr 2008 01:20:25 +0900 http://minoci.net/488#comment10159 흥미있는 제목이라 혹하여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세상을 뜬 분에 대해서도 참 슬푸고 비통하게 생각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라이터를 던져준 젊은이도 참 안타깝네요. 사람 한 길 속 모른다지만, 설마하니 진짜 악에 받쳐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 던져준 건 아닐텐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으려 하지 않을텐데 설마, 설마 했지 않았을까하고... 실형 받은 것보다, 평생 자기가 한 사람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고생할 것 같아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구독한 지는 꽤 되었는데 댓글은 처음 달아보네요^^ (Ray) http://minoci.net/488#comment10159 http://minoci.net/488#comment Mon, 14 Apr 2008 01:00:41 +0900 http://minoci.net/488#comment10157 아무래도 망자에게 좀더 감정이입이 되시나 봅니다. ^ ^; 저도 굳이 말하자면, 망자에게 좀더 감정이입이 되는 편이긴 한데.. 피고인과 '그녀'에게도 마음 고생이 오죽 심했으면 저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구요. 말씀처럼 그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바에야, 안다한들, 그것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한 것인 바에야,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굳이 사랑이라는 표현 대신, 연애감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물론 방구나 뽕이나 싶긴 합니다만... ^ ^;; 그 연애감정는 정말 '어느 한 때' 맹목성과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동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자기 안의 욕망만이 있고, 사랑의 필요적 요소인 '관계'가 없는 점에서 사랑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쿤데라, 혹은 이성복이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랑(연애감정)이 이토록 매혹적인 것은 그것이 갖는 '불가피성'에 있다... (동어반복적 수사인데.. ㅎㅎ 그래도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더랍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488#comment10157 http://minoci.net/488#comment Mon, 14 Apr 2008 00:31:02 +0900 http://minoci.net/488#comment10156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사건 행위 전후의 '객관적'(확인된) 정황도 고려되구요. 형법상 고의(미필고의 당연 포함)를 인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확인된 정황에 의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판단준거를 보여준 판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488#comment10156 http://minoci.net/488#comment Mon, 14 Apr 2008 00:25:01 +0900 http://minoci.net/488#comment10153 사건의 정황이 워낙 극적이다보니 딱딱한 판결문이 아니라 건너건너 친구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네요. 그리고 오죽하면 망자가 저랬을까 하는 심정도 들고...피고인은 또 왜이렇게 미운 놈이란 생각이 드는 것인지! 이건 뭐 제가 판결을 하는 입장이 아니니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런 일은 다른 방식으로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사건이란 생각이 듭니다. 시대는 여러 번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개인에겐 이토록 절실한 사랑은 어쩌면 평생 단 한번일지도 모르니까요. 죽음으로 사랑(또는 충절)을 증명하는 것...너무 무모한 방법이지만, 무모함조차 넘어설만큼의 절실한 심정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가즈랑) http://minoci.net/488#comment10153 http://minoci.net/488#comment Mon, 14 Apr 2008 00:16:09 +0900 http://minoci.net/488#comment10155 그러게요. 처음에는 그 자극적인 제목 때문에 눈길이 머무는 판례였는데, 그렇게 세속적 호기심으로 읽어내려가다보니.. 아주 예전.. 먼 옛날의 추억들도 떠오르고... 물론 그 정도야 훨씬 덜했지만요.. 그 마음은 충분히, 그 세명 모두에게 감정이입된달까.. 그랬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488#comment10155 http://minoci.net/488#comment Mon, 14 Apr 2008 00:23:23 +0900 http://minoci.net/488#comment10152 라이터를 건내준 것이 커다란 포인트가 되는가요? 경찰서에서 살다보니 직원들이 공부하는것을 어깨넘어로 많이 보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나 자살방조, 익숙한 단어들인데요~ 큭큭 흥미로운 글 잘 봤습니다^^ (comodo) http://minoci.net/488#comment10152 http://minoci.net/488#comment Sun, 13 Apr 2008 11:06:52 +0900 http://minoci.net/488#comment10151 자살은 결국 남겨진 자들의 몫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죽은 사람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 정말 나쁜 사람이예요. 에휴... 하지만....저 세상에서는 평화롭길 빕니다. 아멘 - (물빛고양이) http://minoci.net/488#comment10151 http://minoci.net/488#comment Sun, 13 Apr 2008 23:33:01 +0900 http://minoci.net/488#comment17255 오래 전 포스트지만, 저도 눈여겨봤던 판결이라 댓글 붙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더군요. 대법원까지 간다면,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가 새롭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기사를 보고 피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지 몰라도 과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만한 것일까 의문이었습니다. 애초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죽어버리겠다던 망인이나, 라이터를 던져주며 죽어버리라는 피고의 행동 모두, 말하자면 민법 107조의 비진의표시로, 내심과는 다른 의사표현이었을테니까요. 싸움을 하다 격해져서 '너죽고 나죽자'며 드잡이질을 하는 사람들이 살인의 고의를 가진 것이 아니듯이 망인의 '죽어버리겠다'는 '돌아와달라'였고, 피고의 '죽어버려라'는 '꺼져버려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성분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망인은 라이터를 켜지 않았겠지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법이 관여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는 물론 정말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구체적인 특별한 사정들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정이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큰 일이지만, 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드는 건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일일 겁니다. 그건 우리 사회의 원칙과 공존을 위한 토대의 문제가 되니까요.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추정하는 건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법의 남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곰곰) http://minoci.net/488#comment17255 http://minoci.net/488#comment Sat, 07 Mar 2009 13:37:24 +0900 http://minoci.net/488#comment17256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군요. 저로선 일심의 판단이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고의 확정'과 관련해서는 1. 피고 행위는 '라이터를 건내 준 것'이고, 2. 이는 자살이라는 결과 발생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성립하고 있으며 3. 말씀하신 비진의표시라는 문제는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라이터를 건네주는 행위'라는 그 표시행위를 통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그것이 '자살'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단서적인 예외(특수한 경우에는 그 의사가 무효가 되는)는 좀더 엄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고법이 일심을 뒤집은 그 근거가 무엇일지 몹시 궁금하네요. 추. '살인의 고의'라고 하기엔 좀.. ^ ^; 피고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자살방조의 고의'잖아요. 양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깊이있는 논평에 대해선 다시금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문에 말씀주신 내용은 보충하겠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488#comment17256 http://minoci.net/488#comment Sat, 07 Mar 2009 15:27:37 +0900 http://minoci.net/488#comment17257 * 곰곰님의 논평 본문 보충. (민노씨) http://minoci.net/488#comment17257 http://minoci.net/488#comment Sat, 07 Mar 2009 15:31:14 +0900 http://minoci.net/488#comment17270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살인'의 고의라고 썼군요^^; 저의 실수입니다. 자살방조의 고의는 살인의 고의와 엄-청나게 차이가....;; 표시상 착오이니, 그냥 '자살방조의 고의'로 읽어주셨길 바랍니다^^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거겠죠. 판사님들도 헷갈린다능..^^ 재미있는 글들이 많아서 천천히 읽어가는 중입니다. 좋은 블로그를 알게 되어 기쁘네요. (곰곰) http://minoci.net/488#comment17270 http://minoci.net/488#comment Sat, 07 Mar 2009 16:57:48 +0900 http://minoci.net/488#comment17280 역시 그러셨군요. : ) 저도 '살인의 고의'라고 표현하셔서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자연적 해석을 해야 하는데, 너무 있는 그대로 읽은 것 같기도 해서 민망한 마음도 살짝...ㅎㅎ 살인이라는 불법의 크기와 자살방조라는 불법의 크기는 정말 현저한 차이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법정형도 매우 큰 차이를 갖는 만큼 곰곰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취지, 가벌성을 너무 확장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 는 이해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라이터를 건네준 행위'는 자살방조의 고의를 확정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 요지에 나오는 사실 관계 외에 고법에서 뭔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있었나...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488#comment17280 http://minoci.net/488#comment Sun, 08 Mar 2009 01:06:54 +0900 http://minoci.net/488#comment17281 추. 재미없는 글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이렇게 호의적으로 평가해주시니 내심 반갑고,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곰곰님께선 블로깅은 안하시는건가요? 곰곰님께서도 블로깅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노씨) http://minoci.net/488#comment17281 http://minoci.net/488#comment Sun, 08 Mar 2009 01:08:5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