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ko Fri, 17 Nov 2017 02:20:01 +0900 Textcube 1.7.8 : Con moto http://minoci.net/attach/1/1358067282.png http://minoci.net/ 165 215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http://minoci.net/409#comment6337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재판까지 하게 된 것을 보면 결국 제 3자에게 그 대화내용이 알려진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대화내용이 알려졌기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flogsta) http://minoci.net/409#comment6337 http://minoci.net/409#comment Sat, 16 Feb 2008 13:28:57 +0900 http://minoci.net/409#comment6348 말씀하신 것은 논의의 전제입니다. 그 전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 ^; (민노씨) http://minoci.net/409#comment6348 http://minoci.net/409#comment Sat, 16 Feb 2008 17:12:30 +0900 http://minoci.net/409#comment6354 저도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문은 못 봤습니다. ^^; (kz) http://minoci.net/409#comment6354 http://minoci.net/409#comment Sat, 16 Feb 2008 17:26:46 +0900 http://minoci.net/409#comment6356 그러셨군요. ^ ^; kz님 덕분에 소식을 듣고 쓰긴 썼는데, 너무 무미건조하게 쓴 것 같네요. (민노씨) http://minoci.net/409#comment6356 http://minoci.net/409#comment Sat, 16 Feb 2008 19:10:12 +0900 http://minoci.net/409#comment6358 우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은 판례를 제공하는 코너가 아닙니다. 단지 당사자명과 법관, 검사, 사건 진행 경과만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민노씨가 당사자 이름을 안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결은 볼 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료 사이트에서 판결문 전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법원공보에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그대로 게재했던 점, 당사자명을 숨기는 것은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미국의 경우 모든 판례를 인터넷에 올려 국민 누구나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한국 법원도 모든 판결문을 완전 공개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조인만 판례를 찾아볼 수 있고 일반인은 법원 도서관까지 찾아가야 판례를 검색할 수 있고 그나마 이것도 복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판사들이 일반인의 판례비평을 싫어하기 때문에 판례공개를 주저하고 있으며 판례가 전면 공개될 경우 변호사의 실적(승소율)이 공개되어 변호사 업계에서도 판례 비공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열어봐도) http://minoci.net/409#comment6358 http://minoci.net/409#comment Sat, 16 Feb 2008 21:40:48 +0900 http://minoci.net/409#comment6359 그렇군요. 특히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명분"은 말씀하신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알권리를 이토록 제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어한다고 난리치기 전에 "미국의 경우 모든 판례를 인터넷에 올려 국민 누구나 컴퓨터나 인터넷만 있으면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좀 배우면 좋겠네요. 보충 논평 고맙습니다. : ) (민노씨) http://minoci.net/409#comment6359 http://minoci.net/409#comment Sat, 16 Feb 2008 21:35:43 +0900 http://minoci.net/409#comment6362 * 나의 사건 검색을 열어봐도(임시 필명)님의 댓글 논평 본문 보충. (민노씨) http://minoci.net/409#comment6362 http://minoci.net/409#comment Sat, 16 Feb 2008 22:41:36 +0900 http://minoci.net/409#comment6366 신문끼리 싸우는 아래 소송결과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http://news.media.daum.net/society/media/200802/15/journalist/v19973289.html (SadGagman) http://minoci.net/409#comment6366 http://minoci.net/409#comment Sun, 17 Feb 2008 01:19:53 +0900 http://minoci.net/409#comment6368 네. 저도 소식 들었습니다. : ) 조중동을 잠 못 들게 한 <한겨레>의 ‘언론권력’ 시리즈 (어른이) http://iandyou.egloos.com/1420549 혹 관련 팟캐스팅하시는건가요? (하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 말이죠) 애청자로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 (민노씨) http://minoci.net/409#comment6368 http://minoci.net/409#comment Sun, 17 Feb 2008 04:33:17 +0900 http://minoci.net/409#comment6404 글쎄요...머 워낙 당연한 판결이라 팟캐스팅할 꺼리가 있나요? 한겨레 신문에 들어가서 언론 권력 시리즈를 보고있는 중임다. 혹시 그 내용중에 다뤄볼 뭔가가 있다면 모를까 판결 자체에 대한 이슈는 없는 듯... 참, 숙제였던 유튜브 이야기는 이번에 동영상UCC시장 분석 팟캐스팅에 한 꼭지 정도로 넣었슴다. 이제 남은 숙제는 Daum의 IPTV사업 진출 얘기만 남았네요~ ㅎㅎ (SadGagman) http://minoci.net/409#comment6404 http://minoci.net/409#comment Mon, 18 Feb 2008 15:40:48 +0900 http://minoci.net/409#comment6573 이제야 발견하네요. 지송. 지난 주말부터 아리까리한 몸살 비스무리 + 잠귀신에 붙들려서리.. 암턴 오늘 우연히 이명박 취임 관련 '용비어천가' 보다가(MBC도 그렇고, 쌈도 그렇고... 특히나 KBS 쌈은 정말 실망스럽네요. 물론 제대로 모두 시청한 것은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요) 가까스로 정신 차렸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409#comment6573 http://minoci.net/409#comment Tue, 26 Feb 2008 00:18:28 +0900 http://minoci.net/409#comment24295 상대방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면, 친구 간의 뒷담화부터 시작해서 명예훼손에 안 걸리는 게 없을 텐데...이런 식으로라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 같아요. (비르투) http://minoci.net/409#comment24295 http://minoci.net/409#comment Sun, 08 Aug 2010 21:11:44 +0900 http://minoci.net/409#comment25261 비르투님께서 늦게 댓글을 주셨었었군요. : ) 여기에서나마 새해 인사,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 (민노씨) http://minoci.net/409#comment25261 http://minoci.net/409#comment Fri, 11 Feb 2011 12:31:13 +0900 http://minoci.net/409#trackback6550 인터넷 블로그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 3자를 비난한 데에 대법원이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많은 블로거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허모(53.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 대법원 2007도8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뉴스보이) http://minoci.net/409#trackback6550 http://minoci.net/409#trackback Mon, 25 Feb 2008 02:45:4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