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ko Mon, 10 Jun 2024 01:28:25 +0900 Textcube 1.7.8 : Con moto http://minoci.net/attach/1/1358067282.png http://minoci.net/ 165 215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http://minoci.net/351#comment5081 덧. 입력 (민노씨) http://minoci.net/351#comment5081 http://minoci.net/351#comment Mon, 31 Dec 2007 11:18:58 +0900 http://minoci.net/351#comment5083 몇일 전에 뉴스에서 얼핏 보았는데, 이런 사건이었군요. 그런데 뉴스에서 듣기로는 은행측의 실수로 일어났던 사건이지, 송금의뢰인은 정확하게 송금했었던 걸로 알았는데요. 잘 못들었나 보군요. (시태오) http://minoci.net/351#comment5083 http://minoci.net/351#comment Mon, 31 Dec 2007 14:31:49 +0900 http://minoci.net/351#comment5085 알기쉽게 최대한 친절한 판례문 계속해서 잘 보고 있답니다.(그래도 난독증인가.. 가끔씩 좌절할때까.) 그렇다면 은행이 책임이 없다면 A는 결국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변호사가 9명이라뉘.. 흥청망청 B가 돈을 써버렸다면.. A의 소송에 단단히 각오를 해야겠군요.) 부당반환소송을 은행이 아니라 B에게 직접 해야한다고 전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hkmade) http://minoci.net/351#comment5085 http://minoci.net/351#comment Mon, 31 Dec 2007 16:54:40 +0900 http://minoci.net/351#comment5087 뉴스에서 방송했던 내용이었군요. : ) 그나저나 시태오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새해 늘 건강하시고, 복 듬뿍 받으시길... ^ ^ (민노씨) http://minoci.net/351#comment5087 http://minoci.net/351#comment Mon, 31 Dec 2007 18:12:41 +0900 http://minoci.net/351#comment5088 앗, 대단히 감솨~! 대법원에 따르면 그런 듯 합니다. 위 스투 기사를 보면.. "V캐럭터사는 2006년 7월 10일 거래처인 A사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해 물품대금 1755만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회사 경리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수취은행에 개설된 B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했다." 중략. "설상가상 2005년 11월 부도로 폐업한 B사의 예금 계좌는 대출금 연체와 국민건강보험료(1750만원 상당),산재보험료(1934만원 상당) 미납 탓에 지급 정지돼 압류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수취은행은 'B사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제3자에 의해 압류돼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자 강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라고 나옵니다. : ) (지금 당장은)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셈이죠. ㅡㅡ;; (민노씨) http://minoci.net/351#comment5088 http://minoci.net/351#comment Mon, 31 Dec 2007 18:23:44 +0900 http://minoci.net/351#comment5089 덧2. 입력. (민노씨) http://minoci.net/351#comment5089 http://minoci.net/351#comment Mon, 31 Dec 2007 18:41:23 +0900 http://minoci.net/351#comment5911 게시된 내용으로만 보면, 대법원의 판단 즉 은행이 아니라 A가 자기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은행으로선 어떤 거래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을 테니까요. 본 사건과는 별개로, 전산 착오에 의한 거였다면 또 모르겠네요. 그럴 경우 입증 책임은 A에게 있을지 은행에 있을지가 의문인데, 요즘 추세로 봐서는 은행에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kz) http://minoci.net/351#comment5911 http://minoci.net/351#comment Sat, 02 Feb 2008 14:42:41 +0900 http://minoci.net/351#comment5912 논평 고맙습니다. 말씀처럼 '전산착오'라면 좀더 흥미로운 사례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저로선 말씀처럼 마땅히 은행 측에서 입증책임(전산착오가 아니라는)을 부담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 (민노씨) http://minoci.net/351#comment5912 http://minoci.net/351#comment Sat, 02 Feb 2008 14:54:3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