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ko Thu, 13 Nov 2008 09:57:37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minoci.net/attach/1/1358067282.png http://minoci.net/ 165 215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http://minoci.net/125#comment1542 찾아보니 전화하신 분 부지기수던데요 -.-a 제가 인용된 것은 혹시 친분 관계 때문? ^^; 그리고 이 글 블로거뉴스에 보내주세요. 이런 일은 이왕이면 큰 물(?)에서 떠들면 좋잖아요(혹시 보내셨다면 죄송). (nova) http://minoci.net/125#comment1542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07:45:53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43 제가 아직 읽은 글이 많지 않아서요. ^ ^ 그리고 노바님의 글은, 친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공사구별 없는 편은 아닙니다. ㅋㅋ. 물론 약간은 그런게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요, 정말 시원하게(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랄까.. : ) 읽었습니다. 그 취지에도 깊이 공감하고, 또 그런 실천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감동 받았습니다. p.s. 다음 이슈트랙백 주소를 이용하면 되는건가요? ^ ^;; 보내는 것이야 그게 뭐 어렵나요. 그런데 너무 부족한 글이라서 탈이지만요. ㅡㅡ; (민노씨) http://minoci.net/125#comment1543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08:13:48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44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런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나라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지요.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 뻘짓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기도 힘들어보입니다. http://mr-dust.pe.kr/entry/NEC-we-will-control-all-of-the-world 이분의 글을 보시면 >제재 대상은 선거운동을 위한 모든 행위이며, 예외 대상은 꾸준하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은 단순 개인 의사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보면 알 수 있다니요.. 이런 헛소리를 지껄이는 사람이 있는 기관이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solette) http://minoci.net/125#comment1544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09:13:50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45 제 글은 이전의 글처럼..역시나 감성적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화나서 감성적으로 쓰게 된 측면도 있구요 ㅡㅡ; 아마. 이번 선관위의 발표는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네티즌들의 입을 묶는 도구로 쓰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표나 선관위의 입장표명이..딱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한 답변들이거든요.. 그리고 부정을 저지른 후보측에서 자신들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아마 이러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써먹을것으로도 충분히 예상되구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인터넷에서 지지와 반대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허위에 의한 유언비어 유포만 아니면 말이죠. 지금 선관위의 말은 중립을 가장한 평론가적인 정치 비평 이외에는 모두 저촉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아니죠 ㅡ.ㅜ; (이스트라) http://minoci.net/125#comment1545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09:23:17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46 댓글 감사합니다. : ) 본문에 반영하겠습니다. ^ ^ (민노씨) http://minoci.net/125#comment1546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09:27:00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47 선관위가 국민을, 블로거들을, 그리고 네티즌들을 전부 '적으로' 돌려세울 것 같지는 않구요. 만약 우려하신대로 자의적인 법률해석과 무분별한 법적용을 남발한다면.. 정말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리라 생각합니다. 설마 선관위 관계자들도 '머리'란게 있다면.. ^ ^;; 그렇게까지... 정치 비평에서 '중립'이란 있을 수 없죠. : ) 가장 대표적인 당파성 표시행위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정치행위에 대해 비평한다면, 그것이 '특정 후보자'에게 '간접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를 떠나서, 온전한 정치비평행위로서 전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석되리라 믿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 ^; 그리고 개인적으론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싶네요. 다시 강조하지만.. 선관위도 '머리'라는게 있다면.. 뭐. ^ ^ (민노씨) http://minoci.net/125#comment1547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09:42:21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48 나름 공감가는 글이지만 이글역시 말씀하신대로 유권해석된글이 아니라는게 문제죠. 실제로 전화를 해본분들의 글을 보면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보면 압니다" 라는 식이란거죠. 저런 뉘앙스는 충분히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나가다) http://minoci.net/125#comment1548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09:49:52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49 그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또 저 역시도 선관위의 권위적인 행태에 대해 크게 분노합니다. 다만 일단은 냉정하게 선관위 발표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요. ^ ^ 선관위(직원, 알바생?) 전화 답변의 황당함이 '현실화'된다면.. 정말 선관위는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하구요. 그 때에는 저 역시 인정사정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논평 고맙습니다. : ) (민노씨) http://minoci.net/125#comment1549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09:54:16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50 덧글을 남기려다가 말았는데, 제 블로그에 남기신 글을 보고 남깁니다. 제 블로그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충분한 이성과 민주주의 토양이 살아있는 나라" 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선관위 결정도 "몇몇 미친 XX의 뻘짓거리일뿐" 실제 행하는 선관위로서도 "울고 싶은 심정" 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선관위의 의도라든가 실제 적용잣대나 제재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주관적이나마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글을 쓴 까닭은 민노씨의 글과 같은 차분히 진정된 글의 파워를 억누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섭거든요. 확 타오른 불길은 물길 한번에 확 사그러들지요. 밉지 않지만 밉습니다.(웃음) (Mr.Dust) http://minoci.net/125#comment1550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09:55:11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51 앗! 반갑습니다. ^ ^ 저 역시 선관위가 "울고 싶은 심정"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처럼 선관위의 발표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만 본다면 충분히 비판해야 할 측면이 많지요. 선관위의 존재근거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또 그를 통해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의 고양을 독려해야 하는 국과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한/금지'에만 몰두 하고 있다면.. 그 상상력의 부재와 권위적 독선에 대해 비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 ) (민노씨) http://minoci.net/125#comment1551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10:01:13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52 민노님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싶습니다. 선관위의 인적 구성이 법조계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법조계의 모든 문서가 국민이 알기 어려운 언어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법조문을 읽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법조문을 쉽게 만드는 일이 시급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겉으로는 공식적인 비판처럼 보이지만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치공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노 대통령 쪽의 반발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때는 조용했지요. 간단히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보내시길. (러브러브) http://minoci.net/125#comment1552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10:06:27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53 현실적으로.. 블로그에 글 적어서 선거법 위반되기란 .. 꽤나 어려울 것 같네요...^_^; 도배식으로 하루에 수십개씩 동일한 게시물을 올리거나 한다면 모를까..흠.. (용어가 어렵긴 어렵네요..) (Magicboy) http://minoci.net/125#comment1553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10:17:22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54 하긴 당연히 선관위는 법률가들로 조직되죠. : ) 법률가, 혹은 의사.. 등등의 나름 특권(?) 계급들은 자신의 언어들을 난해하게 차별화시켜서 그 차별적인 언어 표지로 외부세계와 자신들을 구별하는 분할적 위계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별적 언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평등하게, 좀더 '쉽게 만드는 일'이 시급하죠. 그래서 법률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하거나, 혹은 저처럼 평범한 블로거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라도 해당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언론의 '번역'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구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말씀은.. ^ ^; 저로선 구체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싶습니다. 딱히 판단할 만한 재료들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민노씨) http://minoci.net/125#comment1554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10:21:54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56 웬만해서 정치 이야기는 안하려 했는데, 어제 상황을 보니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더군요.(하지만 바빠서 ㅜ.ㅜ;) 제 생각은 민노씨와 비슷합니다. 다만 많은 블로거가 오해하는 상황이란 게 '일상적인 정치 이야기=특정 후보의 비방 또는 지지'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분명 선관위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정치 이야기 자체를 금한다'는 인식을 심었기 때문이랄까요. 아니면 '연합'의 최초 보도에 대한 문제거나. 그런데 이 논란의 당사자인 선관위가 블로거들의 오해라고 억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렇게 짧은 발표는 분명 다양한 생각을 낳는 블로거들에게 모든 것을 제한하는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채로운 생각만큼 선관위 기준도 더 다양하게 공표되었어야 하고, 어떤 글이 되고 안되느냐의 예를 좀더 자세하게 공지했다면 이같은 논란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튼 민노씨 글 읽고 제가 글 쓸 시간을 줄여서 다행이 아닐까 한다는.. ^^; (칫솔) http://minoci.net/125#comment1556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10:26:46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57 저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다만 여전히 선관위의 권위적이고, 메마른, 형편없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선 큰 아쉬움이 생기네요. 법률용어들이 좀 어렵긴 하죠.. 제 본문이 어렵다는 의미는 아니죠? ^ ^;; (괜히 찔려서요. ㅡㅡ; ) (민노씨) http://minoci.net/125#comment1557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10:29:02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58 저는 마침 어제 블로깅을 쉬어서요. ㅎㅎ 오늘 새벽에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씀처럼 선관위의 잘못이 크죠, 그리고 언론의 불충분한 인용보도에도 아쉬움이 생깁니다. 특히나 국가기관으로서 나름 국가 중대사라고 할 수 있는 선거관련 업무를 이렇게 얼렁뚱땅 지극히 불친절한 방식으로 발표해버려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칫솔님 말씀처럼 좀더 구체적인 가정적 사례들을 예시하고, 많은 시민들, 네티즌들, 그리고 블로거들의 오해를 최소화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깊이 남습니다. p.s. 제가 칫솔님 시간 절약한건가요? 다음에 소주라도 하게 되면 한턱 내십시오. (시간은 돈 ㅋㅋ ) (민노씨) http://minoci.net/125#comment1558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10:34:48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6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6 이 기사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제는 58조가 있으니 단순 의견 개진은 안심이다가 아니고 의견 개진의 판단을 93조를 근거로 선관위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있고 그것마저도 도배라는 객관적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수준을 흑색선전을 바로 믿어버릴만큼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고 국민의 정서보다 보수적인 선관위의 시선이 반영되기 때문에 패러디물에도 벌금을 때리는 것(2004년)입니다. 진실은 단순 의견 개진은 된다라는 것인데 그 진실을 선관위가 판단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진실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행용칫솔) http://minoci.net/125#comment1560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11:57:08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61 중요하고, 또 유익한 기사 소개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 김 변호사는 "선거시기에 일반 유권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교환하기 위해서이지, '공명선거'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반대 의사를 갖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반복성을 기준으로 한 운용기준은 유권자의 선거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중에서) 위 김변호사의 말씀에 저 역시 크게 공감합니다. 다만... 1. 위 기사는 '입법론' 차원이 좀더 강조된 입장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현행법률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기사로 생각합니다. 2. 다만 제 글은 선관위 발표로 인해 현행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런 현행법에 대한 오해와 과장에 있어 선관위의 실책을 지적하고 있는 글입니다. 즉, 제 글은 '부록'에서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문에서는 '현행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론'의 차원에서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여행용 칫솔님께서 제 글의 '강조점'에 대해 오해가 계신 것으로 생각해요. ^ ^ 3. 다시 정리하면.. 저 역시 현행법률이 좀더 전향적인 수준에서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그 '논의의 실익'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구요. 그렇다면 이상적인 입법론에 대한 논의는 좀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은 현행법률에 대한 '오해'가 초래할 지도 모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이랄까, 위축된 심리랄까.. 그런 것들을 풀어놓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글은 그것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입장입니다. 즉 저는 좀더 두텁게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그것을 확대하는 입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현행법률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포스팅한 것이 아니라, 현행법률의 긍정적인 해석점을 그나마 강조해서, 위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감수성을 조금이나마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포스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칫님의 너른 이해를 구합니다. 중요한 지적 고맙습니다. ^ ^ (민노씨) http://minoci.net/125#comment1561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13:00:09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66 저도 어제 오늘 장시간 선관위와 통화를 했습니다. 결과는 암울하네요...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블로그....고민스럽네요 (제프리) http://minoci.net/125#comment1566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19:48:16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67 지난 모임 초대에도 응하지 못해 찜찜했는데, 시간나면 술 한 잔 사도록 하죠. ^^; (제가 술을 잘 못하니 못마신다고 핀잔이나 주지 마시길~) 그건 그렇고, 이쯤에서 블로거들이 마음껏 정치적 이슈를 양산하고 말할 수 있는 정식 미디어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회주의적이긴 합니다만, 사실 매체 법령을 따지면 매체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므로 블로거를 등에 업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지금처럼 좋은 기회도 없겠지요. 메타에서 글을 모아 미디어 전환을 꾀하고 있는 몇몇 서비스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한다면 잘못된 걸까요? ^^; 마감이라 횡설수설이네요~ 여튼 술 드시고 싶으시면 월 초에 연락주세요. ㅎㅎㅎ (칫솔) http://minoci.net/125#comment1567 http://minoci.net/125#comment Fri, 22 Jun 2007 21:23:28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70 좋은 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80년 5월 18일 광주. 진압군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군요. 섬뜩합니다. 화려한 휴가, 보게 되면 더욱 슬퍼지게 될 것 같은 하루입니다. (독존) http://minoci.net/125#comment1570 http://minoci.net/125#comment Sat, 23 Jun 2007 20:11:21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71 '닥치고 있어라'라고 하는거 아니였나요? (후회) http://minoci.net/125#comment1571 http://minoci.net/125#comment Sat, 23 Jun 2007 21:57:13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72 제프리님 반갑습니다. 댓글이 늦어졌네요. ^ ^; 보내주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 제 부족한 글도 트랙백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125#comment1572 http://minoci.net/125#comment Mon, 25 Jun 2007 01:53:49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73 선관위 발표는 실정법의 한계에 바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선관위의 구체적인 태도들을 살피면 역시 독존님의 말씀처럼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긴 하죠. 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경솔하고, 자신의 공적 행위가 갖는 파장에 대해 그다지 큰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 아쉬운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125#comment1573 http://minoci.net/125#comment Mon, 25 Jun 2007 01:55:58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74 그 발표행위에 내포된 '메시지'는 그렇게 해석되어도 상관없다는 오만과 권위의식이 담겨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이는 대해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125#comment1574 http://minoci.net/125#comment Mon, 25 Jun 2007 01:57:01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75 네. 기회 닿으면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 ^ 그런데 저도 역시 술 잘 하지는 못해요. 꽤 약한 편이죠. ㅎㅎ (민노씨) http://minoci.net/125#comment1575 http://minoci.net/125#comment Mon, 25 Jun 2007 01:58:34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79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이라는 조문 자체가 너무나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이며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법이전에 깔린 자연권일텐데 그것을 제한하기에 선거법이라는 하위법은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선관위의 의도가 흑색선전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기하기 위해서라고해도 그 의도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데의 당위가 될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선관위가 그들의 독자적인 법해석을 유권화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올 여러 사례들이 두렵기만 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또한 제 블로그에 민노님의 글을 링크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혹 삭제를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blus) http://minoci.net/125#comment1579 http://minoci.net/125#comment Mon, 25 Jun 2007 03:15:29 +0900 http://minoci.net/125#comment1580 58조 및 93조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판례들이 그다지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입장에 선 것 같지는 않은데요(특히 선관위에서도 '예시'하고 있는 후보자 사이트 사건 같은 경우). 이는 '입법론'의 차원에서, 즉 새롭게 법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많은 블로거들의 목소리는 그 '입법론'의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선관위의 뻘짓'에 의기소침하거나, 순간 열내고 풀이 죽지 않을까 염려했는데요. 요즘 블로거들의 강한 목소리에 저 역시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blus님의 적극적인 관심에 고마움과 더불어 공감을 전합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125#comment1580 http://minoci.net/125#comment Mon, 25 Jun 2007 09:56:55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816 누리꾼들은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답니다.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대한 반란이 시작 되었습니다. 330명으로 3천만 누리꾼들을 감시하겠다는 선관위의 UCC관리 지침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 (KYC(한국청년연합회)) http://minoci.net/125#trackback1816 http://minoci.net/125#trackback Tue, 26 Jun 2007 23:06:49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7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빅브라더의 감시와 통제, 그 수순 밟기! 대선 D-180(이런 표현, 거슬린다)을 앞둔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 (Save the Earth! Green Blog!) http://minoci.net/125#trackback1718 http://minoci.net/125#trackback Fri, 22 Jun 2007 13:10:44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709 기불이님 포스트에서 트랙백을 합니다. 어차피 이글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누구를 지지하니 마니 하는 글이 아니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것이라 보지만.... 일단 어떤 인간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뉴스에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렇기에 구글뉴스에서 볼수 있었던 일부 내용만 표시 합니다. 공짜로 줄테니 가져가 육갑떨지 말게 뉴스타운 - 2007년 6월 9일 또한 고현철 선관위원장 역시 피 말리는 고뇌를 명분화 하기 위해 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눈치 결정서를 낸.. (Ideal & Real - Jioh L. Jung) http://minoci.net/125#trackback1709 http://minoci.net/125#trackback Fri, 22 Jun 2007 09:23:09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812 전 이명박이 싫습니다. 그 사람은 70~80년대 한국 개발 지상주의의 살아있는 유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운하건설계획이라는 일단 만들고 보자 지상주의 산물이 있군요. 전 박근혜가 싫습니다. 청산해야될 역사의 주범의 딸이 아직도 그 힘에 빌붙어 있는 꼬라지가 싫습니다.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근혜가 정치를 한다는것이 더 신기할 뿐입니다.전 저 두사람은,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번 2007년 대선에서 절대 찍지 않을 것입니다.흐음..이제 잡혀 갈 수.. (바로바로의 중얼중얼 In China) http://minoci.net/125#trackback1812 http://minoci.net/125#trackback Tue, 26 Jun 2007 02:54:26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719 2007. 6. 22(대통령선거 180일전)어제, 중앙선관위(1588-3939)와 통화를 해서'내 블로그를 어찌 해야 할 것인지' 문의를 했었다.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고, 다시 전화를 해주기로 했는데 어제 하루동안에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 오늘도 다시 전화로 문의 했지만 담당자(1588-3939 / 지도과 최향기 계장)가 누구인지만 파악했다. 담당자를 파악하지 못했던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은 전화받은 사람(강경화)까지 정확히 파악해.. (제프리-여의도1번지) http://minoci.net/125#trackback1719 http://minoci.net/125#trackback Fri, 22 Jun 2007 19:39:13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5810 이런 개같은 선거법으로 어떻게 선거를 치룰 생각을 하나? 선관위원들과 경찰은 고발이 들어왔다 하여 무턱대고 국민을 오라 가라 하며 귀찮게 굴지 말고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인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실한 법 해석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고발이 들어와도 법해석을 제대로 하면 국민을 오라가라 하며 귀찮게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뉘 집 똥개가 되지 않으려면 입이 아니라 머리를.. (인터넷별장) http://minoci.net/125#trackback5810 http://minoci.net/125#trackback Wed, 21 Nov 2007 17:41:09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712 선관위에 전화해보았습니다. 1. 외국어로 쓰면 어찌되나요? 많은 식자층에서 영어를 읽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랍어라든가 하는 많이 쓰이지 않는 언어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타국 언어로 쓰여진 문서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려 하신답니다. 무섭습니다. 2.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어찌되나요? 서버의 위치에 관계없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_-; 미국에.. (To live like a Dust..) http://minoci.net/125#trackback1712 http://minoci.net/125#trackback Fri, 22 Jun 2007 09:51:13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726 체육관에서 선거할 때 난 어린애였다. 대갈통이 한참 크고 나서도 체육관에서 한 선거가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몰랐다. 선거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학교 교실을 빌려서도 하고, 큼직한 강당 같은게 있으면 거길 빌려서도 했다. 근데 체육관이라고 한될 리가 없지 않은가. 근데 문제는 간단했다. 동사무소와 교실, 강당 따위에서 하는 선거는 여러 곳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고, 체육관에서 한 선거는 거기서만 했으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였다. 부끄럽지만 두 선.. (밀피유의 이야기♨) http://minoci.net/125#trackback1726 http://minoci.net/125#trackback Sat, 23 Jun 2007 13:53:51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720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무슨 글을 쓰더라도 선관위에 물어보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자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군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 언론에선 제대로 된 보도조차 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욱 무섭고, 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은 국민들은 이런 선관위의 결정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몇몇 대인배 블로거들께서 나를 잡아가시오라는 포스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Nine Tailed Fantasia) http://minoci.net/125#trackback1720 http://minoci.net/125#trackback Fri, 22 Jun 2007 20:50:43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716 어제 선관위가 대통령선거 180일을 앞두고 발표한 선거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아마도 결정타가 된 것이 인터넷상에서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련지.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블로고스피어가 아주 그것으로 벌집쑤시듯 난리를 치고 있어서 여러 글들을 읽어봤다. 그리고 선관위가 네티즌들이 오해했다고 해명한 자료도 봤다. 선관위 "네티즌 입막기 비판은 오해" (미디어오늘) 그런데 내 생.. (학주니닷컴) http://minoci.net/125#trackback1716 http://minoci.net/125#trackback Fri, 22 Jun 2007 11:08:10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710 에밀 졸라의 '나를 고발한다'라는 글을 아시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드레퓌스 사건'에 항의하며 세계의 지성이라 불리었던 에밀졸라가 펼쳤던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에밀 졸라는 이 운동을 통해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비 합리적인 처사에 대해 항의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여론의 관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티조선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졌던 '나를 고발하시오'운동이었.. (E-politics in 대하빌딩) http://minoci.net/125#trackback1710 http://minoci.net/125#trackback Fri, 22 Jun 2007 09:26:52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727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인터넷에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서는 글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일단, 정상적인 접근이 맞다.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즉 소위 알바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막아야 하는것이다. 알바를 잡아낼 능력이 안되서, 박근혜의 아버지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통금제도를 도입했던 것처럼, 전 인터넷에 계엄령을 내리는것..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용서가 된다. 정말 가슴속으로 용서가 되는것은.. (댓글로그) http://minoci.net/125#trackback1727 http://minoci.net/125#trackback Sun, 24 Jun 2007 02:38:41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805 대통령 선거가 가까와 오자 선관위는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통해 다음 사실을 환기시켰다. 1. 선거일전 180일(6.22)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은 게시하면 안된다.2.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11.27~12.18)에 할 수 있다.올블로그 등의 인터넷 여론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내일부터는 블로그를 폐쇄하란 말이냐? - 제프리-여의도1번지선관위의 단속 기준은 분명하다. - To live like a Dust..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 (traces of slow time) http://minoci.net/125#trackback1805 http://minoci.net/125#trackback Mon, 25 Jun 2007 19:00:17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717 대통령선거 180일을 앞두고 나온 선관위의 발언으로 많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관련 글을 올렸고 저도 밑에 몇개의 글을 올렸습니다만, 확실이 이번 사건은 꾸준히 끈기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노씨님께서 글(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에서 쓰신 것처럼 단순한 언어적 수사에 불과한 것인데 확대해석해서 날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와 그들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걱정해야 될 필요성... (Prismaticallization) http://minoci.net/125#trackback1717 http://minoci.net/125#trackback Fri, 22 Jun 2007 13:07:55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711 저는 집에 오면 뭘하고 놀던(?) TV를 켜놓고 있는 편입니다. 가끔은 TV소리와 음악이 서라운드로 나오기도 합니다. ㅋ 항시 TV를 켜놓고 있기는 하지만 집중해서 보는 편은 아니라서 채널은 거의 고정 상태입니다. 고정된 채널은 거의 MBC이구요. 케이블이라면 디스커버리 채널 정도입니다. 그래도 절대 고정해 놓은 채널이 있으니... 그건 바로 SBS 랍니다. TV채널, 그것도 공중파 채널중에는 거의 막장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조중동보다 못하고 스.. (THIRDTYPE'S NETWORK) http://minoci.net/125#trackback1711 http://minoci.net/125#trackback Fri, 22 Jun 2007 09:44:32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713 < 대선 전 180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 오는 22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With Sunny Side Up) http://minoci.net/125#trackback1713 http://minoci.net/125#trackback Fri, 22 Jun 2007 10:15:37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80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전 180일 규정이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한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들의 질타에 괴로워 하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선관위의 게시판에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언로를 차단당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선관위는 여전히 변명하는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청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한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가 이해 안되는 이 상황에.. (With Sunny Side Up) http://minoci.net/125#trackback1803 http://minoci.net/125#trackback Mon, 25 Jun 2007 14:13:57 +0900 http://minoci.net/125#trackback1715 요즘 선관위의 발표 때문에 말이 많다. 나또한 이명박에 관한 글을 2개 올려서, 이걸 지워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나중에 귀찮은 꼴 당하기 전에 그냥 지울까 하다가도, 이런 말도 안되는 제재 때문에 내 스스로 위법자라 자수(?)하고 글을 삭제하긴 싫었다. 선관위도 네티즌들의 거센 공격 앞에 결국은 오해다 뭐다해서 입장 표명을 한 모양인데, 역시나 애매모호하긴 마찬가지다. 대체 개인적인 의사 표시는 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지크의 팁박스) http://minoci.net/125#trackback1715 http://minoci.net/125#trackback Fri, 22 Jun 2007 10:35:13 +0900